김길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입니다.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문화담당 정내탁, 태백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권기호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선서인 : 부시장 임성원. 행정지원국장 김욱남. 도시안전국장 김칠선. 세무과장 이정우. 회계과장 심은미. 평생교육과장 이인숙. 보건소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기 행감할 때 각 부서장들 인제 수감 부서에 있을 때 국장님들, 부시장은 제외하고요. 국장님들 먼저 좀 이렇게 좀 배석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부서할 때 국장님들 배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김경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향숙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유영옥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확산을 차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514만 원입니다. 코로나 비상방역대책반은 행정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역학조사반, 자원관리반, 선별진료반, 방역소독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담당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오늘 날짜로 현행화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222명입니다. 월별 확진자 발생 현황은 10월에 37명, 11월 현재 63명입니다. 코로나19 기타추진사항으로는 선별진료소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고·상담 건수는 6만건, 자가격리 1,862건, 91명을 아직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이송 차량운행서비스 1,290건, 방역소독 1,157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24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대책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신속하게 조기에 격리하고 발생 집단별로 상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선제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찾아가는 선제검사를 요청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업무 시작 전에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을 통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5,184만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접종률은 85%, 2차 접종률은 81.5%입니다. 태백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11월 12일자로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신고 건은 총 502건인데, 피해보상금 신청 인원은 60명입니다. 보상완료 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부스터샷 추가접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접종 인원이 2,500명으로 5.9%입니다. 12월까지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추가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외에 법정감염병 87종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 5개 사업, 1,141건을 처리하였으며, 만성감염병 관리 결핵, 한센병 등 4개 사업에 9,793건 검진하고, 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인성 또는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활동과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 운영하고, 결핵 및 잠복결핵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인한 감염병으로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16종, 2,478건, 독감 등 성인 예방접종 3종에 9,831건을 집중하였으며,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외 3종에 대해서 1,9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표기한 무료 독감 10,620건, 유료 독감 3,092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까지 접종을 완료하였고, 향후 영유아 완전 접종률을 96%를 달성코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8,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민원처리 89건, 지도·점검 245건 처리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7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이에 대해서도 5억을 지급하였으며, 분기별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분만 건수는 12건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156명에 대해서 4,033만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1,984만7,000원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선별, 진단, 감별 검사에 총 2,928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은 713명, 사례관리 75명, 치료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5,399건을 지원했습니다. 실종예방사업 인식표 배부 등 3가지 사업에 66건,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3종에 37회, 226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에 17회, 3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등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자살예방사업 강화로 자살률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3년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7,492만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6종 31건, 5,360명 교육 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으로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외 2종 2,300명, 1,900건을 실시하였고, 응급개입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도 학부모 강좌 외 3종 20회, 3,400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외 2종 30명, 900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외 6종 사업에 대해서 6,700명을 교육 또는 서비스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또한 2개 사업에 14명, 2,5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표 세 번째에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마음건강버스가 구입 완료됨에 따라 12월부터 주 2회씩 운행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정신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 및 만성질환관리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실은 코로나19로 인제 실시하지 못했으며, 신바람운동 교실은 12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은 20회, 720명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1,425가구를 4,327회 방문을 하였고, 영양제 및 식이를 620건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 276건 처리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철암, 장성, 문곡소도동 3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교실 운영 및 걷기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심뇌혈관 사업 및 방문건강관리,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을 보고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무료검진 및 진폐재가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은 5,439명 검진을 하였고, 암환자 의료비는 62명에게 8,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는 3억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희귀난치 의료비는 29명에게 8,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가암 미검진 761명을 연말까지 검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모의 건강과 임신, 출산, 영유아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은 220건,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89건 지원하였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21건, 산후건강관리 의료약제비 지원 95건, 난임진단 검사비 5건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19명 지원하였으며, 1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의료지원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425건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022년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현재 공모 응모 중에 있으며, 22년도부터는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내과 진료 2,641건, 물리치료 985건, 독감 600명,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1,457명, 9988건강프로그램 외 3개 사업에 202명을 대상으로 113회 257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신규로 시작하는 원격진료는 26명을 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중에 한방진료를 추가실시하여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조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사조지역 주민에게 일차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및 원격화상진료소, 성인병 관리와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차진료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74%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일차진료 120명, 가정방문 건강상담 40명, 만성질환자 관리 230건, 원격화상진료 39명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20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93억2,20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9,008만6,000원입니다. 12월까지 13억6,253만8,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불용액은 23억6,938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부서장 관외출장내역, 33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34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내역, 3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 36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창보 의원입니다. 요즘 특히 인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똑같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은 많지만 요즘 들어서 인제 확진이 인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인제 확진 예방도 아니 확진 그 코로나 검사 요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는 저가 봐서는 예방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바빠서 인제 식당이나 어디를 잘 못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아주 잘하는 데는 딱 들어오면 서빙 보는 사람이나 사장이 어떤 잘하는 데는 “손님 체크하고 앉으세요.” 그래. 딱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강원클린 고 저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 이렇게

메모

메모지에

네. 네.

그 저거 쓰고 이제 전화번호 쓰고 온도체크하고 그리고 인제 요거 바르고 이러는데, 안 하는 데가 아직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되냐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 예방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인제 그 예산계장님 좀 오시라 그래봐요. 인제 어떤 필요가 있냐면 이제 뭐 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일용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제 좀 상시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이 벌점 매기고 뭐 이렇게 뭐 이거 발견해갖고 이렇게 뭐 패널티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계몽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계몽을

네.

근데 뭐 이 계몽하라 그랬더니 “왜 안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요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지금 확진이 많이 되니까,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거 만약에 확진되면 영업도 못하니까 좀 사장님이 좀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거나 아님 사장님이 직접 손님들 오면, 지금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지금 학교도 뭐 어린이집도 이렇게 막 확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좀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안돼요.

네.

그러면 그 가서 좀 검사나 확인하러 갔더니 갑질하고 이러면 안돼요. 진짜. 그러지 않고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태백시는 시비로 좀 돈을 들이더라도 확진 부분을 미리 예방해서 지금보다 전에처럼 확진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금 우리가 200건이 넘었어. 그죠?

네.

근데 18개 시·군 중에 우리보다 큰 데도 200건이 안 넘은 데가 있어. 몇 군데, 뭐 굳이 뭐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저 뭐야 저 보건소가 저 안전재난과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약간 구분해갖고 여기는 검사하고, 이쪽은 뭐 계몽하고 뭐 이런 이제 좀 나눠진 거 같은데 보니까. 그렇더라도 왜 보건소한테 말씀드렸냐면 보건소하고 어차피 저쪽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인제 앞으로 꾸준히 꾸준히 그분들을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사람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구성해서 그 했던 사람이 매일 그쪽에 나가면 안돼요. 크로스로 바꿔갖고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A지역을 맡으면 A지역에 타성에 젖어갖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면을, 새로운 확진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려갖고 그 분들이 이렇게 점검나가. 나가서 좀 내 집에 이렇게 확진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좀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그 확진에 대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솔직히 돈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 많이 자꾸 자꾸 자꾸 이래 발생이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인제 안정화돼 전부 다 인제 다 받고, 인제 뭐 확진이 되더라도 또 그 사람들 인제 3차, 3차 또 하잖아요.

예. 예.

근데 3차 했을 때에 또 그 확진수가 줄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생활화 해야 되거든.

네.

이 시점에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에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네.

예산계장님!

이기태 : 네.

요거 좀 앞에 좀 나와주세요. 제가 전에 예산계장님 많이 괴롭혀갖고 진급했는데, 지금 우리 이기태 계장님은 진급할 차례가 안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살할게요. 계장님!

이기태 : 네.

그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확진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예방에 대한 그 이렇게 점검을 상시적으로 태백시 전역에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왜? 확진을 줄이게. 지금은 확진이 돼서 검사하는 거기에 인제 연연하다 보니깐 예방을 조금 이 인력이 없으니까 소홀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잉여금이 남아 있는 그 예산부분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보건소, 안전재난과, 지휘부가 협의해서 일정 몇 명 정도의 사람을 저 뭐야 이 모집해서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으면 있죠? 뭐 지금 인제 11월 달이니까 뭐 인제 한 달 반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이기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마을방역관도 있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이기태 :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죠?

이기태 : 일단은

지금

이기태 : 네.

대한민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 예방이야. 확진자가 안 나와야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하면 안 되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지역구에 예산을 저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태백시 전체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요청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안돼. 이건 해야지. 알았죠? 이거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부서하고 해서 실행해서 예방을 좀, 지금 정말이래요. 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잘하는 데는 있어요. 진짜. 근데 반 이상 안 해. ‘어? 이 집은 뭐야?’ 우리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거든. 얘기도 안 하고 진짜 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하고 강원클린 체크하고 들어가서 식사하고 이러는데, 바르고 이러는데, 진짜 하라 그러지도 않아.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할거야? 어떤 집은 진짜 철저하게 해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 사우나, 목욕 시설하는 곳은 잘하고 있어. 저 이거 뭐야 저 인제 새벽에 주로 이제 가는데, 쿠브?

네. 쿠브.

1차, 2차 확인서를 달래. 아니 예고를 하고 이걸 달라 그래야지. 그래 갖고 “하여튼 나는 했다.” 했는데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갖고 그날 가서 쿠브 입력하고, 입력해서 1차, 2차 이렇게 인제 이렇게 확인했더니 그분이 인제 요거 보자 소리 안 하더라고. 이게 참 필요한 거야. 우리가. 사전 예방하는 게. 계장님 요거 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지휘부가 할 사항이야. 이거 지휘부도 바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건 좀 빨리 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래 갖고 또 어떤 분이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고생하셨는데 보건소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아마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마 피로도가 심할 줄로 압니다. 저희들 그 보건사업비가 총 보건소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 사업비는 총 93억인데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코로나 하고 전체 보건사업비 있죠? 뭐 저소득층 뭐 의료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네.

그게 아마 그 코로나 방역사업비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네. 네.

그 부족할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더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일전에 저희들 왜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식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번,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아마 그 메뉴얼대로 대행을 하셨을 줄로 믿어요.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코로나 방역을 늑장 대응을 한다. 즉시 안 하더라.” 이러는데 아마 지금 시민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지침이나 방역 메뉴얼이 어떻게 진행되고, 왜 환자들을 즉시 후송 안 하고 자가격리를 한 후에 하는지를 좀 이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진자가 생기면 접촉자를 이제 신속하게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빠르면은 5시간 안에도 구별을 해내고, 길면 최대 하여튼 24시간 안에는 접촉자를 다 분류해서 인제 격리 시키실 분은 시키고, 인제 하는데 그 자가격리 중에 이제 뭐 이송 가고 이러는 거는 자가격리를 하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는 자가격리를 접촉자는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14일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검사를 한 한두 번씩 더 해봅니다. 또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뭐 중간에 병원으로 이제 이송돼서 가는 분들이 있고, 인제 현재 확진된 분의 이송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의 그 당일 내지 익일 한 6시간 이내로 다 이송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도에서 그 병상을 배정을 해주면 그 의료원도 있고, 또 중증이면은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아주 경증이면은 생활치료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그 배정을 해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몇 시까지 입소’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오더가 내려오거든요. 그 시간을 꼭 지켜서 이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저희 지역에도 코로나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들을 맞고요. 얀센.

네.

그 부작용 사례가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한 건이 혹시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63건이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1건이 이제 지급이 되었고요.

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3건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도 인제 다른 나라에 사례나 인제 이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취합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63건 접수받고 1건만 지금 그 인정이 돼가지고

네.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돼가지고 치료비 일부가 지급이 된 거죠?

예. 예.

소액으로?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보통 치료비에 몇 프로까지 지급을 하지요?

그게 이제

본인부담금 전액이요?

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신청은 안 했거든요. 그것도 또 해놓으면 여러 가지 절차나 좀 불편한 점이 있나요?

우선은 인제 이상반응이라고 그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가 진료한 의사가 “이것이 이제 접종하고에 이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상반응이라고 올려줍니다. 그럼 저희 시스템으로 이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제 본인이 인제 보통은 보면 이제 경증으로 가벼운 뭐 매스꺼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아팠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다가 호전돼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치료를 이제 좀 단기든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인제 본인들이 원하는 신청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병청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러면 이 63건은 의사가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해주신 겁니다. 네.

해준 건데

네. 네.

그래도 그중에서 1건만이 그 판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 일부가 나갔다 그러니까 좀 그 주사를 맞은 이후에 좀 다른 그 질병이나 이런 거 하고 연관성이 없이 그 증상이 나타나 가지고 고생했던 시민들한테는 좀 불만의 소리가 높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63건 중에 1건이 나가고 나머지 62건도 아직 심사 중인 거예요? 아니면 종결이 된 거예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 중이예요??

네. 네.

그거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어쨌거나 그 질병청에서 그 심의회나 뭐 위원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다양하게 의논을 하고, 그거에 이제 인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확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의사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네. 네.

확인을 보건소에서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저희가 정하는 기준은 사실 없고요. 인제 의사의 진료내역 ‘이상반응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마다 예를 들면 혈전증이라든가 뭐 심근염이라든가 이런 이제 증상들을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하고 부합이 된다 이러면 이제 이상반응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인제 신청서류를 받아서 그 질병청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그 의사하고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그 심의를 해서 이게 이제 뭐 그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라기보다 이제 그 미국이나 이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확한 의사의 진단서가 첫 번째 그건데

네.

그 의사선생님들께서 진단서를 잘 안 끊어주세요.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드나

예. 예.

“그렇게 진단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지역에 혹시 사망 사례도 있었나요?

사망 사례는 1건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지금 그 다루고 있는 중인가요? 그 사안을?

네. 네. 올려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태백이 그 저기 청정지역이다. 또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강하다. 이랬는데 최근에 오늘까지 22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인구, 우리 시민에 한 그 0.5% 정도가 인제 확진자라고 인제 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나라 인구에 비율로 따지면은 몇 프로 정도가 확진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확진자는 415,252명입니다. 그래서 10만명당 한 5.45명 정도 비율입니다.

5.45명이요.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0.5%입니다.

네? 아 0.5%.

네. 네.

그러면 우리 그 저기 태백시가 태백시도 한 0.5%, 전국 확진자 저기 평균 비율하고 거진 비슷하네요. 그죠?

네.

자 그랬는데 222명의 확진자 중에서 태백시와 관련돼있는 확진자 몇 명이나 되죠?

타지역이 21명이고요.

21.

네. 태백분들이 201명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전국 통계치하고 우리 태백시에 확진자 발생 비율하고 거진 비슷하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저희가 그 18개 시·군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인제 9번째로 수준, 9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네. 네.

예,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본 의원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강해 가지고 좀 확진자가 덜 발생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질의를 했고요. 독감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태백시가 태백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게 되면은 1인당 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9,400원.

일반 병의원에서 받게 되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봉화군이라든가 인접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한해서 무료로 인제 전국적으로 무료로 인제 그 저기 접종하는 거 외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그 시민, 국민들 있는 데는 이런 제도를 그 저기 그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우리 태백시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우리 태백 시민 지난번에 12월 6일부터 였었나요?

11월 8일부터

아니 11월 8일부터

네. 네.

일주일간 접종했나요?

예. 예.

접종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했었죠?

3,092명 접종했습니다.

3,092명

네.

3,092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우리 태백시가 42,000 인구인데

예. 예. 일단 이제 65세 이상은 다 무료기 때문에

네. 65세 이상은 몇 명이시죠?

저희가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아 11,000명.

네.

그럼 11,000명을 제외하고 3,092명을 접종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예.

3,092명.

네.

그러면 약 한 11,000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3,092명을 접종을 했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백신 그 구입한 거는 얼마나 구입했었죠?

백신 구입도 3,000명분 구입을 했습니다.

아 3,000명분을 구입을 했고

네. 딱 맞기 때문에 더 이렇게......

네. 딱 맞기 때문에

네.

그럼 2020년도에는 몇 명에 그 저기 그 독감 백신을 구입했죠?

5,000명 정도 했습니다.

예. 5,000명 정도를 2020년도는 5,000명을 했고

예. 예.

2021년도 올해 11월 8월부터 접종한 백신 구입은 3,000명으로 했다.

네.

약 2,000명이 줄어들었네. 그죠?

예. 예.

자 2,000명 적게 그 저기 그 백신을 구입한 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18개 시·군에 이제 동향을 봤는데요. 한 두세 개만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하고 유료접종을 하고, 대부분 이제 코로나 대응 때문에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5,000명을 하기는 조금 너무 인제 힘이 들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예. 그래서

인력의 그 한계 그죠?

예.

그 저기 어떤 뭐 예산과는 별개로

네. 네.

인력에 인제 한계.

네.

내년도에는 이거와 관련돼갖고 인제 그 누구나 인제 그 약 한 그 저기 그 3만원의 그 저기 접종비가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미처 또 저기 그 기간에 못 맞고 이렇게 했는 분들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겠습니다마는 종식이 안 되더라도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독감예방접종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 그 저기 관련된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지금 그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몇 면이죠?

보건소 내에 주차면수가 원래 40면인데요. 지금 현재 39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9면, 그 뒤편에는 또 몇 면이죠?

뒤편에 9면입니다.

뒤편에 9면 포함해서 39면입니까?

아니요. 빼고요.

그러면 48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자 소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그 저기 그 자주 그쪽으로 이제 그 저기 그 지나치면서 봐도 그렇고 평일에도, 휴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일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더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에 다수 그분들이 그 저기 어르신들이다 이거예요.

예. 예.

예. 정부에서 인제 뭐 65세 이상 이렇게 뭐 저기 그 우리 시도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뭐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을 주는 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차를 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한 몇 프로가 그 저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보면 되죠?

저희 거의 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자 대부분인데 주차면은 보건소 앞에 39면, 뒤편에 9면 해가지고 48면으로 주차장이 형성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일 날도 가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

네.

그 밑쪽에 보면 한국주방인가 그 밑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자 본 의원이 봤을 때 공영주차장 거기에 철골로 돼있는 주차장, 즉 말해서 지금 그 시장 뒤편에 철거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기 그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은 없더라 이거예요. 해결책은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인접지역 그 저기 그 상가하고 서로 협조가 잘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인제 환자 인제 그 저기 항체 검사와 관련돼가지고도 식당도 그 저기 그 서로 좀 이해를 해주고, 보건소에서도 또 이해를 시켜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개인에 그 저기 그 주차장을 이렇게 그 이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과로가 가중될 거 같아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우리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저도 뭐 이래 우리 뭐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속상해서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많이 흘렸다 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그나마 이렇게 좀 다른 물론 우리 시·군에 비해 갖고는 조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선제방어를 이렇게 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그래도 좀 안정되게 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그 정내과 인제 신장투석 이제 얘기를 좀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뭐 투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번이라도 거를 수 없는 인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인제 응급환자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봉합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인제 개인병원이 이렇게 들어섬으로, 개인 인제 의사선생님 인제 오셔가지고 개인과 개인병원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는 인제 응급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인제 인건비조로 이렇게 좀 지원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마는 그런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는 이렇게 못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보건소에서는 뭐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인제 정내과에 그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인제 4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 일단 인제 인수인계하셔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인제 그 병원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 인제 개인 어떻게 보면은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터치할 수가 없고, 다만 저기 그 간호사가 투석실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투석실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알아봤더니 조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또 옆에 그 정선에 군립병원이 오픈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이직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어서 이분들하고 인건비를 이제 좀 얼만큼 지원하면 되겠는가 요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원에다가 컨설팅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통과되면 내년 사업비로 이제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니요.

거는 아니고?

아니고, 시에서 할 때 뭐 인제 저희는

아 예산을 지원을 할 때 그게 인제 정당한가, 아닌가 인제 컨설팅을 인제

네. 네. 올려놨습니다.

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다.

네.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인제 개인이 개인의 인제 병원도 개인의 사업이에요. 그죠? 그렇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장투석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단 한 번도 거를 수 없는 아주 위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관심을 저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제 공공의 그런 목적도 저는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태백중앙병원 같은 경우에 응급실을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선상에서 특히 신장투석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인제 뭐 병원이 인제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내년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우리 특히 시민들 그리고 또 뭐 인근에 있는 우리 그 신장투석을 받고 고통받고 계시는 그런 환우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인제 우리 그분들이 인제 우리 그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때 아마 소장님도 그때 인제 잠깐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주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흘렸던 하여튼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 뭐 이제 의원님께서도 인제 그 보건복지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어떤 지금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좀 그 함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응급환자 이송 지원 이렇게 보니까요.

네.

불용액 우리가 인제 올해 당초 예산이 인제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태백병원이 9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9억3,000만원 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작년도에 한 1,200만원 정도가 정산 반납이 됐는데요. 그거는 중간에 의사가 이직을 할 경우에 곧바로 연결이 안 되는 그 텀이 있습니다. 그 인제 그 인건비를 주지 않은 것이 반납이 된 겁니다.

그 조례 개정이 됐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안했습니다. 아직. 전문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문의란 응급실 전문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지금 태백중앙병원 같으면 응급실 전문의가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네. 아니 그 전문의가 응급 전문의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그냥 전문의입니다.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의사

네.

외과든, 내과든, 영상의학과든 그 전문의.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억,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인제 인건비로 지금 다 나가잖아요.

네. 간호사 임금......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은 저기 뭐나 그때 당시에 한 억대 이상 이렇게 반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억대 이상은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개정을 인제 태백병원에서 원하는 거는

네.

전문의라 그래서 전문의를 모셔서 인제 일을 해보면 채용하기도 너무 어렵고 채용하는 그 빈 공백이 너무 많고요.

예. 예.

근데 일반의는 인제 수시로 오실 수 있으니까

아 전문의, 일반의.

네. 네. 일반의로 좀 풀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환자 그 의사분들이 원활하게 채용이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인제 우리 태백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제 응급실 같은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 물론 뭐 코로나는 그런 인제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인제 환자분들이 말 그대로 응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뭐 가족들이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응급실에 안 계신다든가, 또 이렇게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콜을 해도 뭐 안 나타 나셔가지고 뭐 상급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뭐 생명을 또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사실 뭐 벌써 한 3년, 4년 된 얘기지만 저희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응급실에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5시 반에 병원에 갔는데 8시 넘어 가지고 저기 뭐나 상급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상급병원에 갔더니마는 벌써 이렇게 그 뇌경색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서 뭐 다문 응급조치라도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 좀 병원하고 이게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10억, 20억, 저는 뭐 30억이라도 우리 태백시가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특히 응급실에 의료체제를 갖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뭐 사실 그 뭐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뭐 짓는다라는 거, 새로 이렇게 의료시스템을 만든다 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 전문 우리 그 행정가로서는 사실 힘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병원에 좀 우수한 의료진들을 좀 이렇게 그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감 무료 인제 아까전에 우리 그 문관호 의원님께서 인제 그 질의하실 때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1회 구입비가 얼마가 되죠?

9,400원.

백신 구입비가

네. 저희가 9,400원에 사서 9,400원을 받고 접종을 하는 겁니다.

아 9,400원에 사가지고 인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사실 제가 인제 작년에 인제 그 우리 그 전 태백시민 인제 무료 독감 인제 그 조례를 인제 그 좀 발의하려 하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인제 우리 전문위원실에 그때 인제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인제 사실 좀 이렇게 묻어놨었어요. 그런데 뭐 3,000명이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태백시민들이 한 3,000명 정도 접종을 받았고요. 9,000원이면은 뭐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한 3,000만원 정도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65세 다 이제 한 12,000명 정도 빼고, 우리가 무료로 다 무료 독감을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미만에 그런 예산정도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네. 뭐 말씀 하실 거 좀 말씀해주세요.

이건 인제 백신 단가고요. 이것을 이제 보건소에서 다 접종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위탁의료기관에

아 위탁의료기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1명당 2만원에 시술비가 필요합니다.

아 시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이래 지자체 보면은 무료 독감 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인제 무료 독감 같은 게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전 도민들한테 지금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고 독감하고 저는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무료 독감 하는 것도 뭐 의원발의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이렇게 뭐 좀 나서 가지고 하면은 그 뭐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실 감기하고 또 저기 뭐나 코로나하고 또 증상이 또 이래 또 비슷하니까 그죠?

네.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거 좀 한번 고민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감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한번 좀 보고해주시고, 또 행정부에서 한번 깊게 논의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그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제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현재 응모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뭐 이제 그 공모가 됐다거나 이런 통보는 아직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인제 뭐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마는 사실 우리 지금 태백시 그 출생 인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한 180여명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이 인제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인근 시·군하고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뭐 봉화라든가, 뭐 도계라든가, 상동이라든가, 저기 뭐 영월 그리고 특히 정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뭐 정선에 저번에 인제 뭐 우리 군립에서도 지금 인제 뭐 공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연간 운영비가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인제 소요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네.

건물 짓는 거는 빼놓고 그죠?

네.

인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여튼 고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산후조리원, 공공조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에 인구 정책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꼭 인근 시·군 하고 좀 이렇게 협업을 좀 해가지고 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불용액 판단조서 한번만 딱 볼게요.

네.

제가 인제 사실 그 올해 인제 첫 인제 보건소라가지고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인제 첫 타임이니까 우리 보건소에다가는 질의를 하지 않을게요. 질의를 하지 않을게. 다음 부서들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는 왜 그러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무관리비를 왜 볼라그래?’ 인제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돈이 이렇게 많던, 작던 그 문제가 아니라, 인제 우리 보건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제 어느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관리비가 우리 보건소 이렇게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이야. 1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뭐 하는 거죠? 우리 주무계장님 얘기할까? 아니 됐습니다. 뭐 그런데 그 인제 예를 들어서 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인제 뭐 분기마다, 월마다 100만원이면 1년에 예산이 100만원이면은 인제 각 팀별로 그러면은 뭐 인제 거기에는 뭐 우리가 뭐 커피도 살 수도 있고,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제 뭐 복사지도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떨으려고 이 사무관리비를 떨으려고 하는 부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소는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그래서 제가 한 번,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 부서에서는 이 사무관리비를 다 안 쓰게 되면은 저기 뭐나 또 예산계에서는 “너네 부서 저기 뭐나 예산 100만원인데, 50만 원 밖에 안 썼네.” 그럼 다음에 50만 원 또 쳐버려. 그러니까 또 저기 뭐나 어떤 식이든 간에 막 쌓아 놓는 거야. 저는 그래요. 뭐 복사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 놓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 커피라든가, 먹는 것들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 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지금 이게 첫 방송이니까 다른 부서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요. 아마 이 방송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회계 그 부서에 회계하는 사람들은 뜨끔하신 분들 있을거야.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아낄 건 아껴야죠. 사무관리비는 저는 보건소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뭐 토너라든가 뭐 이렇게 복사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예비로 뭐 솔직히 야간에 일하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야간에 주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인정하겠다 라는거야. 근데 이 돈을 떨으려고 마트가 불이나. 어! 이거 자료 받아 보면 언제 구입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라는 거야.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3년간 그 예산집행하고 결산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예. 예.

결산현황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그 통합건강증진사업 있죠?

네.

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니고 자료를 지금 주셔가지고 요청했더니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잠깐만요. 건강증진사업이요.

네.

건강증진사업이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제가 3년 치를 봤거든요.

네.

요게 그 보조금 반납액수라든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아요. 보통 사업비에 30% 이상을 지금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으로 해갖고 넘기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시고 잔액을 남기시죠?

저희 담당 계장님 좀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네?

담당 계장님이

계장님 그럼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 위반사례가 있어가지고 과태료 20만 원 나갔는데요.

네.

이건 어떤 사례죠?

마스크 미착용 사례입니다.

1건에?

아니요. 1건에 10만원, 2명입니다.

아 2건 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들 그 버스 운행하는 거 있죠? 마음버스 운행하는 거 이 사업

네.

여기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인력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거든요. 기사 상관없이

대형버스 면허가 있어야지 이 버스를 운행할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게 버스가 말은 이제 마음안심버스인데 쏠라티 정도에 봉고보다 왜 좀 더 큰 이제 그런 차라 가지고요. 직원들이 직접 여직원도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그 우리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 우리 직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방역체계 그 2페이지, 3페이지 이래 보시면은 그 2020년도에는 이래 보면은 그 코로나 우리가 방역체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인원수가 작아. 그죠? 4명 이렇게 월별로 이래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 예.

그 2021년에 보면은 156명이 발생해요. 그죠?

예. 예.

이 원인이 위드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그럽니까?

예. 저희가 2021년 상반기에는 이제 크게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9월에 한 번 철암지역 집단발생이 있어가지고요. 좀 41명의 그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예.

10월에는 인제 37명이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11월에 62명입니다. 그래서 위드

그러니까 인제 올해 보니까 이제 9월하고 10월로 인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추워지면 더욱 발생하다고 보죠?

네. 네.

네. 하여튼 요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접종현황도 보면은 그 4페이지에 보면은

네.

접종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높은데 인제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환자는 더 늘어났다.

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이런 부분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 그 예방접종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독감 있죠?

예. 예.

이것도 보면은 그 계절에 받는 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위탁도 하지마는 줄을 많이 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좀 기간을 늘려서 좀 많이 좀 해줄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태백시 인구가 상당히 자꾸 줄어든단 말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래 데이터도 보면은 접종 인원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독감.

네. 독감주사 같은 거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한 5,000명을 예상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삼천 한 500명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왔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 독감을 구입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독감을 많이 맞지 않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독감이 유행을 한다 하니까 조금 이제 많이 좀 찾으셨거든요.

하여튼 그거도 잘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네.

이것도 보니까 그 사실상 저소득층이 제일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 여기서 보니까 뭐 암환자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20년보다는 2021년이 63건에서 80건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예. 예.

이거는 보니까 그 저기 2020년보다 2021년에 명수가 좀 작네요.

예. 예.

그런데 인제 그 치료비는 더 많이 집행이 됐네요.

예. 예.

요거는 왜서 이렇게 명수는 적는데 더 많이 지급이 되지요?

이게 이제 그 약을 짓는 날짜, 약알의 개수 뭐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진폐환자들에 이게 그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게 보면은 사실상은 우리가 시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도 따지고 보면은 도에서 옛날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네.

앞으로도 이래 보면은 이거 말고도 그 재가 의증환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주는 거도 자꾸 사람 수가 줄어 들어가지고 자꾸 줄어든데요. 그럼 그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하여튼 이거도 따지고 보면 도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모자보건사업 있죠?

네. 네.

이거도 보면은 요즘에 내가 그 오늘 그 저게 그 언론을 봤는데, 태백시에서 요새 MZ세대가 그러나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기 태백시에서 인구가 유출이 되더라고요.

네. 네.

20%가 최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양육비나 인제 셋째 자녀 이런 조례도 있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첫째 아이는 50만원 주고

네.

둘째 아이는 100만원 주고

네.

셋째 아이는 연에 이래 보면 360만원 주게 돼있잖아. 그죠?

예. 예.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애기도 별로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 않는데, 좀 다른 시·군 하고 우리가 인구도 많이 유출되는 것도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더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2022년부터는요.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이라 그래서 200만 원씩을 지원을 정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지원할 때 각 시·군에서 이제 그 서로 다른 이 출산장려금을 줄 것인가 이걸 이제 물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인제 200만 원 정부에서 주더라도 이것 때문에 없애는 시·군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현행대로 인제 유지키로 하고, 예산을 인제 반영을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부가 200만 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네.

우리 태백시가 자꾸 인구가 자꾸 유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또 이한영 의원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저게 산후조리원 좀 고맙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참 이게 우리가 뭐 꼭 이익을 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태백에 뭐 철암지역에 가보면은 뭐 병원도 없어지고, 약국도 없어지고, 다 의료시스템들이 중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광역화도 좋지마는 어떡하든 간에 다음번에는 우리 산후조리원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예산 보니까, 그 총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23억이 되는데

네.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된 게 요 보니까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게 이월, 16억이 이월하는 거죠?

네.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작지마는 여기도 보면은 태백시 그 산후건강지원비도 4,500만원 불용됐고, 그죠?

예. 예.

등등 이런 중요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년간 비상근무하는 직원한테 격려를 보내고, 향후 코로나 종식까지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식 후에 시장님은 보건소 의료원 인력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등을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기 피로 해결 차원에서 코로나 종식이라도 순환 휴가 실시 등으로 건강관리가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상 세정계장입니다. (세정담당 이동상 인사) 방병갑 징수계장입니다. (징수담당 방병갑 인사) 김윤정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윤정 인사) 이종필 재산과표계장입니다. (재산과표담당 이종필 인사) 김수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 김수진 인사)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21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21년 10월 31일 현재 부과는 337억 8,300만원, 징수는 322억 9,100만원, 95.6%로 작년 동기 대비 94% 대비 약간의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2020년, `21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21년도는 37명, 6억 2,2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5명에 1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은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부동산공매 추진, 공공기록정보등록 의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지출장 집중 실태조사 등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남은 12월까지도 실태조사라든가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 등 업무를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당초 50개 법인 1억원을 목표로 금년도 4월 21일날 지방세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단, 폐업 등으로 인해서 2개 법인을 감소시켜서 10월 13일 날 지방세 심의를 거쳐서 감소시킨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은 서면조사 48개 법인에서 100%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추진하였거나 추진대상은 47건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결손처분 실적은 491명에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배분금액 부족이 900만원, 무재산 2억 8,700만원, 시효소멸 600만원, 행방불명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후관리도 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재산 가액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3명에 3,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액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액처분 현황은 2,034건에 2억 6,400만원입니다. 부과착오 39건에 200만원, 세액조정 1,471건에 2억 1,800만원, 폐차말소 411건에 1,600만원, 부과후 감면이 113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 298억 1,000만원의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은 293억, 징수액은 279억 아니 277억, 결손은 1억 8,300만원, 미수납액은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기타수입란에 미수납 액이 6억 3,100만원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건설과에서 고려의원으로부터 강원관광대간 지중화 사업 집행잔액 반납비가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반납이 되면은 미수납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조사대상 6,457호 중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6,356호, 6월 1일 기준으로 101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여서 1월 1월 기준은 4월 29일 날 5,965호를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도 9월 30일 기준으로도 101호를 결정공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세외수입 징수 관련 민원응대 철저 및 징수율 제고를 교육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는 예산액 5억 4,5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억 7,500만원, 지출예정액 2억 3,900만원, 불용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분담금이 정부에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늦어져서 중간쯤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100만원이 12월 12일 날 집행 예정이고 하단부에 내려가시면은 세외수입 부분에 308-11 마찬가지로 6,435만 1,000원이 12월 22일 날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3,000만원 정도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관외 출장내역은 12월 말까지는 한 번, 12월 초순에 두 번, 총 세 번이 있었습니다. 13쪽 민간사회단체 사항은 없습니다. 14쪽 내용도 없습니다. 15쪽 `21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만 해당됩니다. 부과액은 261건에 25억 7,700만원이고 전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심의회에는 총 4회를 개최하였고 대면 한 번, 나머지 서면 세 번 했습니다. 다음장 17쪽에 보시면 기부심사위원회도 금년도에 네 번 하였고 대면 한 번, 서면으로 세 번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시공업체로부터 미시공 공사비에 대해서 3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우리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았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애매한 부분인데, 혹시 그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뭐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화건설이 6차분 관급자재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해서 213억, 공사하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환경공단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지급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화가 제안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37억은 태백시에 입금을 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세외수입 잡힌데 보면은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뭐 세입 조치했다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정한 기간 내에 세입 조치할 것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조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건국이례 공사비를 줬다가 몇 년 후에 2017년 2월 28일이 준공일이 였었는데, 지금 약 그 4년이 지나고 났는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명분, 어떤 항목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 세무과장님 그 명패 좀 바꿔줘요. 세무과장님!

네.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저기 항목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지요? 세외수입이에요,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공사 잔액 반납금으로 아까 그......

근데 원래 그 저기 선급금 외에는 기성금을 미리 그 주고 난 다음에 돌려받는 예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시공사 한화건설 측에서 미공사분 37억을 태백시에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10억은 발전기금 등으로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년 전에 그 저기 있었던 그 엉터리 검수에 의해서 공사비 지급됐는 것을 무슨 명분으로 우리 시가 받겠냐 이거 예요. 세외수입이냐, 이게 무슨 수입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반납 처리된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마 반납처리 되지 않겠나 그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요?

네. 기타수입으로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조치에 관한 절차는 해당 되는 부서에서 적정한 그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세무과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네요. 그죠?

네, 한번도 없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고민하셔 가지고 이거 어떤 항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그 저기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2021년 37명, 6억 2,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2020년도는 44명 9억 8,500만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일단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관내나 관외 거주자 마찬가지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징수 가능한지, 징수할 금액 그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기타 부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징수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압류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자진 납부 독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만약에 그 해당되는 체납자가 결국은 그 체납액을 징수할 어떤 그런 그 내용이나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독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죠?

실태조, 사전에 인제

그냥 서면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 후에? 예.

독촉이나 독려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그 세금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7명 중에서, 37명 중에서 세금납부 독려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나 만나 보셨죠?

저희가 그 56건이 인제 관외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제 26명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받은 바 있고 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여 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전 실태조사는 다

아, 고액체납자 37명에 대해서 질의를 한거예요.

네.

37명에 대해서 금액이 억 단위가 되니까.

그렇지요.

이 분들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를 하셨나 이제 그걸 여쭤.

네.네. 예금, 뭐 예를 들어 예금 압류라든가 징수한 케이스, 아래 보시면 15명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이제 안 됐을 경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압류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못하는 결손처분 절차를 밝게 돼 있지요.

아니 결손까지 가기 전에.

네.네.네.

이분들이 그래도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서 뭐 법적 조치한다고 또 그러고 뭐 언성을 높이고 하면 이분들이 안 그래요. ‘니들 한번 그 저기 법으로 할 대로 해봐라!’ ‘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채권추심사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채권추심 업체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맡겼을 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분은 법을 그 앞세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마음에서 채무자가 우러나서 변제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면서 하더라 이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고액체납자 37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상황대로 저희가 이제 직접 뭐 해당되는 공문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 독려를 한다거나 필요에 따른 직접 방문 납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체납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사정도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해하면서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그 찾아 가서 이제 그 저기 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데.

네.네.

그와 관련 돼서 근거, 출장복명서라든가 그런 거 줄 수 있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자료 정리를 못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 갔다 온 근거를 좀 주시고요.

네.

외지 차, 지난번에 그 외지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 세금 체납 등에 대해서 납부 실적, 징수 실적?

네.

우리 시 관내 차가 아니고 외지에서 태백시가 아닌 타 시군에 등록 돼 있는 차가 태백시를 왔다가 압류를 하거나 징수를 했는 근거는 어디 있지요?

그거는 예를 들어 인제 그

아니, 여기 여기 근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번호판영치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번호판영치는 우리 그 관내 차.

관외 차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관외 차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제하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네.네.

자, 과외 차를 그 징수 했을 때 우리 시에 그 저기 돌아오는 금액이 몇 프로죠? 40%인가?

그 촉탁수수료가 30% 정도 됩니다.

촉탁수수료 30%?

네. 징수액의 30%입니다.

30% 징수했는 근거가 어디 있지요? 몇 대를

그거는 지방세징수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나와 있는데 징수 했는 그 실적, 근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아, 징수실적 말입니까?

법을 그 저기 정확하게 이 부분도 제가 2년 연속으로 행감 때 질의를 했어요.

지금 저희들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그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저기 징수를 했으면 얼마를 징수했다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포함돼 있다 보니까 총력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세부적으로는......

자, 우리 그 계장님! 우리 계장님 뭐 답변하고 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관외차 징수 실적.

세무과는 1대 있습니다.

세무과 1대 있고 그럼 세무과에서 체납 차량 그 저기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연 그 몇 회 운행을 하지요. 이 차?

저희가

저는 그 운행하는 것을 2년에 걸쳐가지고 행감 때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운영하는 거 보질 못했어요.

저희가 그 뭐 연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도 하고 또 이번주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태백, 정선, 영월 같은 경우에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크게 나누고 또 매월 그런 나름대로 징수 체납 번호판, 차량 영치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영치 활동도

매월 징수의 날이 며칠 며칠 있어요? 매월?

보통 이제 월,화,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수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 특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매월 징수의 날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자꾸 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매달 징수의 날이 그 언제냐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기는 이제 수요일 개념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수요일?

네. 수요일 개념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기간을 앞뒤로 좀 늘려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차량 운행 그 근거 대장을 좀 갖다 줘보세요. 몇월 며칟날 그 운행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몇월 며칟날 운행을 하면서 몇 건 적발을 했다.

네.

몇 건 적발을 했다. 저는 도무지 그 다니면서 그냥 우리 그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을 납부를 못했는 그런 그 주거지에 가서 번호판 떼어가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관외 차에 대해서 수시로 운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그 정선군 카지노에 왔다가는 분들을 좀 많이 그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만 했지 관외 차는 관외 차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해서 운행하는 걸 별로 보질 못했어요.

네. 앞으로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활동이 좀 만약에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만약에 좀 저조하다면은 더욱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현황에 그 세입징수 지표를 제가 봤거든요.

네.

달성 현황을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년치를 봤는데요.

네.네.

성과지표나 목표달성률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거 말고도 그 재산세 및 과표관리 그 실내율이 있죠?

몇 년도?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좋고요. 근데 요번에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률은 아직 21% 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지난연도인데요.

네.

2020년도인데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모든 활동이 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겁니까?

네.네. 1억 중에 이제 그 2,100만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 얘기인데, 이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추징을 했는데, 작년도는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정부나 강원도에서도 좀 자제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최근 3년치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

네.네.

금년에는 보면 총 체납액이 15억 5,000만원인데요.

네.네.

그중에 6억 5,6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징수율이 42.3%에요.

네.

이거 연말까지 얼마나 더 올리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목표로 잡는 거는 45% 이상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 목표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이상.

네.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세외수입 체납을 보니까 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더 낮았었던 거 같은데요.

네.

보면은 세외수입 그 저기 뭐나 체납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높지요?

음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하고 여러 가지 인제 그 일반회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체납액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징수 활동이나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감소된 거고요.

예.

`19년 대비해서는 지금 한 3억 이상 이제 감소된 그런 금액이고.

그죠? 많이 금년에 저조해요.

네.네.

이것도 연말까지 하시면 목표액을 어느 정도 더 올리실 수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5%까지 이제 노력할 겁니다.

달성 가능할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 전전년도까지

네.네.

목표율하고 맞춰질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들 그 고액 그 징수체납액이 있죠?

네.네.

그분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명단 관리를 이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1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명단 관리를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제출한 명단에는 서른일곱 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전체 명단을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체납 안내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징수 독려 전화도 하고 또 방문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요?

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산이 지방세하고 국세가 통합 관리가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압류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징수 대책도 체납액 징수 대책도 그 사유별로 따라서 따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뭐 저소득계층이나 좀 사회적 그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 요 조금 상습적이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생계형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뭐 유예를 해준다거나

네.네.

분납을 유도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계속 조회해가지고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뭐 1년 기다렸다가 독촉하고가 아니라

네.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계시죠?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원인이 납세 태만인 것 같아요. 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방세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지방세 서면조사 완료가 48개 법인이고요.

네.

100% 조사가 완료됐고.

네.

추징을 47건.

네.

1억 1,500만원을 지금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추진 그 건으로만 잡으신 건지, 납부가 완료된 건이 있거나 또는 연말까지 납부를 받거나 하실 계획인지?

연말까지 납부 할 금액이 지금 하단부에 합동, 도 합동조사가 저희가 이제 조사는 사실상 그 완료됐는데,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라는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류한 상태고, 위에 있는 부분 3,000만원과 3,200만원은 지금 사실상 거의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이것들은 납부가 다 완료된 상태에요?

네.네.

6,200만원?

네.네.

그리고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다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세입 징수보고서라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 지금 다 넘겨, 경리과로 넘기셨다 그랬나요?

지금 현재 그 2018년 1월 1일자로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관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서 이관이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농협 시금고 계약관리는 그 업무만은 세무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시금고를 통해서 부서에다가 이자 수입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할 뿐이지 직접적인 이제 사무권한이 없다 보니까 회계과에다가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관리를 좀 계획에 맞게 하셔가지고요.

네.네.

이자 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기적 세외수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세.....

세외수입이 있지요. 정기적으로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이 나오면은 세외수입 그 정리 대책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강원도에서 하반기에도 11월 초순에 강원도 18개 시군 정리 대책을 한 바 있고요. 저희 우리 시 나름대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10월 28일 날 부시장님 주관으로 세외수입 부서별로 징수대책 보고를 하면서 강력하게 연말까지 그 부서마다 정한 목표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기적 그 세외수입 징수계획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네.네.

그 다음에 징수율 제고에 담당부서로써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했는데, 시효소멸,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

네.네.

부과일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과일로부터 그 저기 그

기본적으로 뭐 5년입니다.

5년이죠?

네.네.

부과일로부터 5년.

네.

5년 동안 그 저기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체납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하게 되면은 네 소멸된다 이말씀이잖아. 그죠?

네.네.

자, 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죠?

네.네.

아까 그 저기 그 저는 그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그 말, 질의를 했었고.

네.

임시적 세외수입.

네.

우리 시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됐던 세외수입으로 환경공단이 잘못 검수, 잘못 집행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라면은 기성을 줬는 날 로부터 5년 전에 우리가 그 저기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야지 5년 넘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시효 시점에 관한거나 종점에 관한 부분은 이제 해당 되는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받아 본 사항이나 파악된 바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이제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도 행감 그때 당시부터 상수도관망사업과 관련 돼서 6차 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준공일은 2017년도 2월 28일인데 준공일 이전에 하마 기성을 다 지급을 했어요. 약 한 2억 여원에 놔두고 한화가 대기업입니다만 대기업에서 노리는 게 5년 공소시효가 멀지않아 아마 끝났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그 저기 그 의회 와가지고 협의, 합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의회 와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7억에 대한 돈 먼저 받아 갖고 가서 나쁘게 표현할게요. 짜맞추고 끼워 맞추고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났는 금액이 37억이다 이거예요. 37억을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하겠다. 의회에서는 안 된다. 20억 더 내놔라 했는데, 10억을 어느쪽이든지 발전기금으로 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 5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던지 5년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몇 십억이란 세외수입을 놓치는 게 아닌가 우리 의회 그 업무보고 그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37억이라는 금액은. 그래가지고 세금은 부과일로부터 시작해 갖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것도 공소시효 그 시효가 5년이 아닌가, 그걸 갖다 어떤 뭐 법에 의해서 판결문 받은 것도 아니고 시공업체 한화와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간에 서로 그 구두상 협약인데,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가 괜히 그 시효가 지나 가지고 세외수입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번 그 우리 세무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와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언제 기성금이 다 지급이 됐는지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 남아 있으면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그 제가 오늘 이제 그 보건소 이렇게 그 행감 첫 할 때 이제 사무 관리비 이제 한번 이제 언급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뭐 하여튼 뭐 지금 실과별로 이렇게 이제 뭐 좀 부랴부랴 우리가 이렇게 자료도 제가 좀 이제 좀 받았고 이랬는데, 그 잠깐만요. 불용액 판단조서 이렇게 한번만 좀 보도록. 우리 그 세정관리운영 계장님이 우리 이동상 계장님이시죠. 우리 사무관리비가 지금 우리 그쪽 부서에서는 지금 총 얼마 정도가 되지요?

이동상 : 세정관리팀은 세정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정관리만 얘기해 주시면.

이동상 : 네. 세정관리가 현재 지금 예산액이 2억 7,275만 4,000원입니다.

2억원?

이동상 : 네.

2,000만원 아니에요?

아 그 고 부분은 이제 우리 세정계장이 답변한 거는 전체 금액이고요. 사무관리비는 2,072만 1,000원이 2,000원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네.네.

이동상 : 네.

그러니까 세정관리에 전체 예산은 이제 2억 7,000만원이고요. 그죠? 이동상 계장님!

이동상 : 네.

그리고 사무관리 이중에 이제 사무관리비는 이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인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10월 30일까지 이제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출을 이제 앞으로 두달 동안 한 6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85만원 이제 불용을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 지금 한 1,300여 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이 지출내역을 한번 이렇게 좀 오픈을 해주셔도 될까요?

이동상 : 뭐 어떻게 저기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기 뭐 이제 크게 이제 보통 우리 사무관리비로 우리 그 뭐 어떤 거를 집행을 하셨어요?

이동상 : 주로 저기 세정팀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나간게 주로 뭐냐 하면 고지서 인쇄.

고지서 인쇄.

이동상 : 현수막.

현수막.

이동상 : 네.네.

그리고?

이동상 : 가상계좌 뭐 각종 그 전산수수료.

예. 그리고?

이동상 : 책자구입, 지방세 관련 책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정수기 렌탈료라든가 그리고 뭐 보자. 네. 주로 뭐 그런 금액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부서 인제 운영 이제 뭐 실과 운영을 할 때 물품구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상 : 네.

그런 거는 우리 보통 그 얼마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동상 : 물품구입비 말입니까?

네. 뭐 커피를 사 드신다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동상 : 네.

그런 것들요.

이동상 : 커피라든가 요런 거는 저희 지금 저희 세정팀 말고 저희들 그 기본운영비에서 각과에 편성 돼 있는 그 기본운영비가 있거든요.

예.

이동상 : 기본운영비에서 주로 인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가 이렇게 인제 그 이제 각 실과별로 계별로 따로 따로 구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세무과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시나요?

이동상 : 세무과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그 각 실과에서 보면 맨 밑에 하단에 기본운영비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각 부서 살림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동상 : 거기서 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이 이제 기본경비 인제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동상 : 네.

그러면 그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5,200만원인가요?

이동상 : 아니 지금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만 말씀드리면 올해 저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2,300만원.

이동상 : 네.네.

그러니까 이중에 뭐 어떤 어떤 자산 취득을 하시고 어떤 경비를 쓰셨어요?

이동상 : 네.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주로 나간 게 그 저기 뭐나 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프린터 각종그 소모품류

그거는 얼마 정도 하셨죠?

이동상 : 지금 여기 저희가 그 프린터 소모품비는 현재 지금 여기 통계가 제가 합산을 해놓은 게 없어서 그 자료는 현재 지금 있긴 있는데 합산을 제가 해놓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동상 : 네. 그다음에 그 각종 그 아까 그 커피 값이라든가 신문대, 신문구독료 같은 거 그다음에

좋습니다.

이동상 : 임차료라든가 그런 거.

예. 이걸 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 얼마를 쓰고 이게 전체 우리가 지금 그 기본경비라든가 이제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을 따지면은 10억 정도 이제 예산 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다 뭐 보통 이제 과의 이제 보통 실과에 인제 그 행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뭐 많은 과는 한 3,000만원 적은 과는 한 2,000만원 정도 인제 이렇게 이제 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기에 썼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이제 일부 인제 뭐 사재기하는 그런 부서는 없겠지만은 이 운영 경비를 털기 위해 가지고 운영 경비를 털기 위해 가지고 뭐 이제 뭐 한 몰아 가지고 이렇게 뭐 사놨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이제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이 부분을 인제 보건소한테 이렇게 약간 이제 흘렀고 이번에 이제 세무과부터는 고런 이제 어차피 이제 방송을 다 보셨으니까 이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답변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뭐 이렇게 구입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고 뭐 어디 뭐 사는데 얼마 쓰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 내용 파악한 거 계시나요?

이동상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정 시기에 몰아서 쓰는 몰아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세무과는 지금 일자별로 지금 뭐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몰아쓰기 관행이 인제 왜 생겼냐 하면은 저기 정부에 그 조기 집행하고 신속 집행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실과에서 굳이 이제 몰아쓰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정부 방침상 페널티도 들어오고 신속 집행이 안 되면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몰아쓰기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부

조기집행 때문에.

이동상 : 네.네.

기본경비도 조기집행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동상 : 네. 기본경비도 조기집행에 들어갑니다.

참 그거는 좀 심하다. 그죠? 네?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기본경비라는 거는 이제 실과에 그 부서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죠?

이동상 :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기집행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초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그래, 그래 그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사재기를 한다니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기 집행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이동상 계장님께서는.

이동상 : 네. 그렇게 충분히 저기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뭐 저기 그 일반 저기 실제 회계실무를 보거나 하는 직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그 지금 저기 그 이제 조기집행이 언제부터 생겼냐하면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그 공공자금 갖다가 신속 집행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음 하여튼 뭐 오늘 지금 자료를 또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 추후에 일자별로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동상 :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조기집행 이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이시기에 또 이제 남은 금액을 남은 금액을 또 이제 털을려고 그죠? 털을려고 또 이렇게 일부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좀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않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러한 부분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고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아,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경, 그러니까 사무 관리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한 목에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좀 계획성 있게 분기별로 최소한에 뭐 그 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맡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떳떳하게 감사관들이나 우리 의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런 것들도 너네 조기 집행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만약에 연말에 남으면은 또 내년에 물론 또 서겠지요. 그죠? 그럼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이 돼. 그러면은 물건은 계속해서 쌓이는 거야. 네?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우리 좀 세무과도 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제 지방세. 과장님!

네.

이제 전년도 대비 이제 1.6%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죠?

네.

징수율이. 그죠?

네. 맞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 뭐 저는 이 1.6% 그러니까 징수율이 그래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좀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이렇게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 지역 경기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 내기도 이렇게 버거운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그래도 뭐 자발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여튼 그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도 징수율이 1.6%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또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또 행정에서도 또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을 또 이렇게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세무과 행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좀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되나요?

네. 됩니다.

저기 심은미 과장님! 국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아, 되는구나. 예, 그럼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국장님들을 좀 뵙자고 좀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제가 아마 국장님실에 한번 간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국장 제도가 이 그 시행이 된 게 언제부터였죠?

3년 전부터.

예, 3년 전. 우리 이제 그 전임자들이 누구 누구였나요? 우리 뭐 기억나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네.

최명식 국장

네? 누구요?

최명식.

아, 최명식 국장님. 네.

김남일 국장.

김남일 국장. 네.

남궁증.

남궁증. 네. 하여튼 이랬어요. 그죠?

네.

뭐 이렇다 치고. 아, 소호열 국장님도 계셨고. 네.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 국장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국장님께 오늘 뭐 행감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행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인제 우리뭐 수십년 동안 공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분명히 그런 국장에 계시면서 저는 김욱남 국장님이라면은 최소한에 이런 국장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는 시장이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저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을 이 행감 장소에 이렇게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일을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지적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욱남 국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이제 사업부서별로

우리 방송이 좀 들릴 수 있게끔.

행정 부서별로 이제 업무 영역을 조금 나누어서 거기에 그 부분에 속한 그 과별로 어떤 업무 조정이나 중재 뭐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그런 조직개편이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아마 나와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국장 제도가 그 서류 한, 서류 그러니까 결재 서류에 그냥 뭐 저기 담당관, 계장 저기 뭐나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서류 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장과 부시장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권한을 이렇게 좀 분산을 좀 시켜가지고 그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또 그런 취지로 국장 제도가 만들어 졌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 태백시 국장들은 뭘 했을까, 국장의 역할이 저는 하나도 안 보였어. 죄송합니다. 내 김욱남 국장님 보고 한다는 소리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럼 광범위한 시장과 부시장의 그런 업무 역할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들의 역할이 하나도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 눈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그렇게 보였다면은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업무 조정이나 효율성이 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대화를 할려고, 대화를 행감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려고 저는 국장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포괄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이제 부서간에서 그 업무가 좀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떤 부서를 일원화시킬 수도 있고 업무를 또 공평하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으로 계실 때 재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회계과하고 이건 예입니다. 회계과하고 보건소하고 뭐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역할을 우리 행정복지국장이 나서 가지고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인력 지원이나 그 다음에 현장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포괄적이다. 내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저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마 저 같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냥 거기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더 우리 국장의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좀 디테일하고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에는 국장제가 있었지요 옛날에는. 또 있었다가 한동안 없앴다가 다시 부활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없앴을 때도 국장 역할이 사실상은 좀 중간에 중간 관리층에 끼어서 실무자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한동안 없앴다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저 같은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게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가끔식은 내부에서 이제 뭐 밖에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내부 문제를 조율하고 또 거기에서 합의점을 좀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다시 부활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음 공무원들이 내가 현 위치에서 아마 우리 지금 우리 조수현 주무관이 이제 곧 이제 아마 이제 곧 계장 되실 거죠? 우리 웃으면서, 제가 뭐 우리 좋아하는 우리 또 후배 공무원이라서. 아, 저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저는 계약직이지요. 아, 농담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꿈이 있잖아요. 그죠? 조수현 계장님! 그죠? 조수현 주사님! 그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7급에서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뭐 우리 심은미 과장님도 이제 또 나도 이제 뭐 4급도 이제 진급을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올라갈 위치가 없는데, 내가 올라갈 위치가 없는데 과연 공무원이. 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했어요. 저 혼자.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인사권자인 태백시장한테 저는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항상 마지막에 인사는 있잖아요. 연공서열을 파괴해야 돼. 네? 내가 올라갈 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태백을 위해서 뭐를 하겠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뭐 강원도하고도 조율을 해야되겠지만요. 뭐 내부적인 그런 뭐 부시장 제도의 그런 도입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이 국장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가지고 인사권자는 한번 고민을 할 때가 저는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욱남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국장님! 아마 이제 올 뭐 연말에 이제 뭐 정년을 이렇게 앞두고 계시는데, 지난 3년 동안 하여튼 제가 느낀 지금 우리 태백시 국장 제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최종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몫이겠지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외부에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또 실제 또 업무를 집행하는 거는 일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근데 국장 제도를 다시 도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관선 때는 국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민선이 되면서 없어졌다가 또 민선제를 좀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국장제가 생긴 취지는 뭐냐하면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그분을 보좌해서 정책의 실패가 없도록 조언을 하고 분담하는 차원에서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이 물론 기안은 직원이 하지만 계장, 과장, 국장을 거치는 동안에 국장선에서 많이 걸러지고 또 의견을 타 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많이 좀 수정을 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하고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온도차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국장의 제도라는 것은 시장과 부시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국장의 역할이 안 보였다라는 거는 시장,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시정을 해야지요 그거를. 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런 걸 하고 있지요. 뭐 안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모르는 저는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에 바뀐거 하나만 말씀드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인사 관행이 과거에는 뭐 그 근평이나 아니면 인사 이전에 공개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 인사 근평이나 그 인사예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 되고 그 인사 시기에 맞춰서 일정시간 이전에 공개를 하고 또 미리 또 승진 의결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시행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부에 이제 조직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 우리가 행정을 하는 그런 목적이 시민들의 그런 안전과 시민들이 우리 그런 그런 뭐 하여튼 뭐 좀 잘 살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 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 원래 감염병 관리는 보건소 소관이 맞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 감염병으로 업무분장이 직원 돼 있는 분들은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매달렸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그 국장이 총괄 조정관을 맡으면서 타국에 업무까지 다 소관을 넘어서 인력을 차출하고 배분하고 업무 협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여기서 하여튼간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여튼 뭐 저 의견은 하여튼 뭐 충분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이제 처음으로 그 우리 국장님 이렇게 이제 행감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 의원과 일부 대다수의 그런 시민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조직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조직들조차도 네? 조직내에서도 내가 이제 물어봐요. 우리 그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뭐 가끔 티타임 할 때 보면은 ‘야, 국장님들의 역할이 뭐야?’ 이러면은 다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답을 회피하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라는 거는 그 제도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실 불편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책임자의 그런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뭐 결론은 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공직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특히 우리 또 행정가셨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제가 한 십,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 이제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아마도 이런 제도 이래 틀이라든가 이런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분명히 생각하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의 그런 후배 공무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다면은 분명히 곧 국장님께 어느, 어느 선에서는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올라갈 올라갈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너무 내가 너무 비약, 비약적인 얘기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장이라는 이 직위가 제가 직원 때는 그때는 국장님이 계셨는데, 국장실 들어가기 싫었어요. 뭔가 무섭고 거기 들어가면 좀 뭐 불러서 뭐 올라갈 일이 생기면 왜 불렀을까 하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상 제가 국장이 되고 보니까 아, 또 이제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 놓고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하고 좀 소통도 해야되겠고 그렇게 하면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정권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조언을 했을 때 최종 결재권자가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하는 문제는 선택의 몫인거고 또 제 조언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의 어떤 의사로 가는 거고 중간에서 직원들하고 어떤 최종 결재권자 사이에서 어차피 저도 지휘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휘부 의사와 실무자들의 의사를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젊은 직원들하고 이제 뭐 아까 소통 얘기 나오셨잖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젊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 이렇게 뭐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뭐 못 먹는 이렇게 뭐 술도 이렇게 한잔할 때 되면은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저녁 먹고 이래 나면 뭐 이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내부적인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세작이라 그러더라고 표현을. 네?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의회에 가 가지고 내부적인 그런 일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까발리냐 뭐 이런 식으로도 비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참 요즘 우리 지금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태백을. 참 이직률이 참 많아. 요즘 최근에도 어느 한 부서는 완전히 초토화 됐더구만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과장이나 계장은 같은 이렇게 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들을 정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셨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그 윗사람들 몰래 과장이나 계장들 몰래 그 직원을 한번 불러가지고 정말 공무원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정말 따뜻한 그런 조언을 한번 해준다든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슬쩍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심은미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심 과장님이 뭐 우리 그 직원들을 너무 이렇게 막 그 스파르타식으로 막 너무 돌려, 내가 이제 국장으로서 판단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심은미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저기 뭐나 ‘야, 심 과장! 이렇게 뭐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뭐 초임 때는 다 그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또 뭐 역할도 좀 해야되고 이러는데, 좀 그런 것들도 사실 조직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 조차도 이런 부분들 조차도 저는 아는데, 저는 아는데 왜 국장님은 아니 김욱남 국장님이 모르신다라는 게 아니라. 어?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시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뭐 그 특히 이제 신규들 들어오면 뭐 이제 농담 섞어서 ‘아동보호프로그램 1년 동안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사들이 뭐 직원들 너무 쪼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섣불리 이걸 공론화시키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르게 또 이렇게 다음에 인사할 때 슬쩍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파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파악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뭐 국장님 저기 음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의 그런 오늘 좀 이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국장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우리가 그 좋은 취지로 그리고 행정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취지로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태백시 국장의 역할은 조금 두드러지게 물론 이제 뭐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과 역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항변도 하셨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가로서는 행정, 행정으로써는 시장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에요. 요즘 부시장도 마찬가지에요. 길어봤자 1년, 1년 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조직에 600여명, 800여명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지난 수십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공직을 같이 해왔던 저는 국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앞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좀 시장한테 좀 정식으로 좀 건의를 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좀 파격적으로이 국장도 인제 이번에 뭐 어떤 식으로 국장이 또 인사 이제 아, 다 찼으니까 이 사람 이제 그냥 저기 뭐나 다음 순서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조직의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나라도 솔직히 그래요. 네? 내가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정말 온 열정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죠. 네? 하여튼 국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국장이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후임 국장들도 그렇게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장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입찰을 그냥 그 과에서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는 과의 의견을 들어 보고, 들어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게 요즘은 회계과에서 좀 많이 그 협조 부서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거 같애. 근데 그게 거기의 의견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안 따라야 될 것인가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해야 돼. 회계과 용도계에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물론 이제 뭐 과장님하고 결정하는데, 그 최근에 긴급입찰을 하나 나간 게 있죠? 긴급입찰, 긴급입찰.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 나간 이유가 뭐죠? 긴급 입찰을 해야되는 긴급 입찰을 해야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