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8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00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선미·황세영·안도영·전영희·김시현·천기옥·손근호·장윤호·김미형·이상옥·이시우·손종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규정을 두고 여학생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여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여학생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로 보편지급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여가부에서 사실 보편지급 지원 국비가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가부에서 전체 국비를 마련해서 여학생에게 보편지급 생리용품이 지원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의 여성 생리용품 지급은 계속 이행될 거죠?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편지급 된다고 해도 계속 시행하실 건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현재로 그런 방향으로 갈……. 저희들이 당초예산 정책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1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적어 보이는데 혹시 당초예산에 8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당초예산도 1만 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타 시·도의 사항도 같이 검토해 본 바 기존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가 대전하고 전남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저희와 같이 1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정량을 1년치 분량을 다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중에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출발선을 잡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목적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요. 긴급할 때만 지원했던 것은 기존의 보건소에서 지원했던 정책과는 크게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화장지처럼 꾸준히 지원되어야 되는, 이것이 화장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설치장소도 여학생 화장실 벽면에, 화장실 사용하듯이 거기 지급기 안에 적정량을 계속해서 리필하듯이 충족해서 급한 학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긴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면 예산이 적겠지만 화장지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행초기라서 단위학교 운영사항이나 또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당연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추후에라도 많이 부족하다면 빠르게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리용품이 지급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학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이게 제정이 된다면 잘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 제품을 공급할 시에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보건위생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타 시·도에 생리대 자동자판기를 설치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 곳이 대전, 광주, 전라남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선학교에 4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도 4곳이고 초등학교는 5학년부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제히 이게 제정이 되면 다 4곳으로 해서 전 학교에 다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4곳이라면 설치기 말이죠?
천기옥위원
예.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곳이라고 했는데 사실 학교급수, 학생수 여학생의 비율 등등에 따라서 적은 데는 3곳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데는 5곳이 설치되어 있거나 학교의 사용에 맞게끔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급·구입해서 학교별 4대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행정실 쪽이거나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주로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용 화장실 쪽에 지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왕 하시는 김에 시청도 다양하게 이용객들이 오시는 분들도 할 거고 우리 시청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설치를 해 뒀는데 일선학교에도 행정실이나 선생님,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에 대해서 잘 보시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도 대형, 소형, 중형이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서 가장 무난한 것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하되 이것도 대·중·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윤덕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래도 선뜻해 주신 교육청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이 현재 1인당 1만 원에 해당되고 초5학년부터 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4학년이나 3학년 학생도 5학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도 한 명당 1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열두 달 중에서 아마 한 달 정도 예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비치 학교당 평균적으로 4대지만 어쨌든 화장실에 비치했을 때 그것이 금방 비치했는데 몇 분 내에 또는 한 시간 내에 다 소진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요. 현재,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희들 과거에 화장실에 돈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휴지라든가 이런 거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전환하고 무상으로 화장실을 쓸 수 있을 때 사람들이 화장지를 들고 집으로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저는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 생리대 용품도 지금 당장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집안이 상당히 어려워서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자고 시작하는 건데 그런 아이들 혼내지 말고 어떤 대안을 좀 더 세워서 예산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이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여성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불임치료라 든가 어떤 난임에 대한 지원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수는 다르게 설치가 될 수도 있고 평균 4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차원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이것은 생리대 관련돼서는 관리주체가 누구로 지정하십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리주체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학생이 남용하는 부분들 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예견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지고 예산이 심의가 통과되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에 관한 부분들 학생 그다음 학교관리자, 보건교사 등등 모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적용하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생리대를 받는 곳은 보건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관리하시기는 그럴 것 같고 총괄 관리는 교장선생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학교관리는 보건교사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체육예술건강과에 보건을 담당하시는 전문직이 계시는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과에는 없지만 보건 전문직원은 민주시민교육과에 한 분 계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의 영역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또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고 질병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보건이나 건강영역에 업무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에 전문직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공무원들 정원을 짤 때 체육예술건강과에는 보건직들이 상시 1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지 학교현장의 보건교사들하고 원활한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보건교사들 지금 교육청에서 뽑아놓고 민주시민교육과에 한 명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보건 전문성을 가지신, 체육예술건강과에 들어오셔서 업무영역을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 가셔서 성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세요. 물론 거기도 업무영역에 포함은 됩니다마는 보건교사라 하면 전체적으로 보건, 건강 이쪽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관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업무영역 재배치는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 미투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성교육대책기구를 만들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성 관련 사안, 예방 이런 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초등교육과에서 전문직을 임용해서, 선발해서 임용된 전문직은 체육예술건강과에 보건장학사로 현재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성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 건강·보건 영역에 업무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보건 쪽에 관련되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에 각 과에 한 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규직 배치가 그렇게 어렵다면 한 분은 정규직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임기제로 채용하시든지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당부드릴게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 가결하기에 앞서서 윤덕권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고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의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교육청도 시와 함께 발맞춰서 생리용품 지원에 시와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는 5년 전에 다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난한 청소년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국사회가 생리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OECD국가 비교해서 생리용품의 가격이 우리 한국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금 2020년 4월 21일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통과하고 보편지급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152억 원의 증액 예산안을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생리대 보편지급의 노력과 아울러서 특별히 우리 울산시도 또 울산시교육청도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함께 지적하셨듯이 생리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꼭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반갑게도 예산을 우리에게 편성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8억 원 정도의 예산은 너무 적다하는 게 우리들의 의견이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실 때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받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가난을 증명해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더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가 1000호에요. 1000호에 좋은 조례가 의결될 것 같고요.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1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옥자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7조(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한다 라는 게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 이하로 할 수 있고 3분의1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외부인력의 전문성을 좀 듣고 그다음에 재정의 투명성을 공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부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우리 위원수는 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지금 4명으로 하고 있고, 10명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4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10분의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며 지금 기금재원 및 관련있는 부서장 4명으로 당연직을 구성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당연직은 4명이고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5명, 외부전문인력은 4명에서 5명 사이?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간전문가 전체 위원을 3분의2 이상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사실상 이분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관련 부서에 내부위원으로 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내부위원을 두지 않으면 조금 전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원활한 운영이 좀 어렵다고 보고 내부위원을 4명으로 했고 실제로 10명으로 했을 때 지금 10분의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운영이라고 봐서 이렇게 했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외부전문가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회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정해진 사항으로 이것 전체 권고사항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취지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외부전문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심의과정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사안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협의체나 이런 것은 듣고 말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능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정책관님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안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계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각 기금별로 관리해 왔던 것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으로 따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은 맥락을 하는 다른 기금들이 생기면 이것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별개로 다른 것들은 다 뭉뚱그리 해가지고 통합으로 관리를 하신다 말입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계정 자체를 일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은 따로 하고 나머지 계정들, 기금들이 쭉 생기면 그것만 통합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안정화계정도 다 같이 통합 관리하시는 것 맞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옥자
김옥자정책관
목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조성할 때 그것은 사실상 제목 타이틀이 따로 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금 관리만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계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금 관리만 통합 계정을 만들어서 따로 하시겠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본 게 그러니까 통합 계정이 하나가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하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총 계정을 다 합쳐서 통합계정 하나만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통합계정은 자금관리만 통합으로 하고 각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계정이 다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을 전체 한 개만 두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 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 관리·운용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타 시·도에도 다 이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고 미 제정된 곳이 몇 곳이 안 되는데요. 통합 관리를 간다는 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7조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교육위원”을 “시의원”으로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교육위원’에서 ‘시의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교육위원’에서 ‘시의원’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관련 법령에서는 시의원이 위원회 활동시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게 이번에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그전부터?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전부터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은, 관련 법령해서 각종 위원회 시의원 위촉 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온 것은 지금 날짜가 2021년 2월 2일에 교육청으로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소관 상임위에 관련한 우리 교육위원님들 위촉은 만약에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피규정을 두기 때문에 위촉이 어려워서 이것을 시의원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만약에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을 위촉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안건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오시게 하면 위원님으로서는 회피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령 검토를, 사업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를 회피해야 된다. 제가 시에서 통합관리기금 위원으로 있다가 교육위에 넘어오면서 교육위의 통합관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는 없다.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데 제척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위원이 아니시면 우리 교육청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이 심의를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시의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떤 심의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척해야 되는지, 회피해야 되는지.
옥자
김옥자정책관
어떤 이익을 가지고 간 그걸…….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이게 심의를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러니까 사업추진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그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또 다시 상정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이게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놔서 거기에 의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시 조례에.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보다는 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울산광역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아니요. 정책관님, 제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드린 거고 정책관님이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알아요. 알고 있고 이 조례가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제가 교육위원인데, 시의원인데 그죠? 시의원은 심의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이게 회피하고 제척해야 된다면 시의원들은 여기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소관 상임위원회.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답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 할 수 없는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것들이 오기 전에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이러한 건데 그렇다면 시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저쪽에 있는 환복위든 행자위든 교육위원들이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관리기금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 기금운영위원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금이 지금 현재 하나밖에 원래는 없었어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때 당시 회의에서도 ‘지금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자금의 융통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고 그다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이러한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지난번에 기금 설명하면서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금에 넣어놓으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올해는 여기에 60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636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교육안정화기금에 50%밖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80%까지 쓰는 데도 있는데 굳이 돈을 넣어놓고 묶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기금에 돈 넣고 필요할 때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그런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로 했던 것은 좀 계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윤덕권위원
지금 기금 없을 때는 계획적으로 운영 안 했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한편으로 보면 한꺼번에 많이 넣었다가 한꺼번에 많이 빼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비사업으로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보면 시에서도 50% 범위로 제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대부분이 5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50%로…….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대부분이 50% 하고 있으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50%로 묶으시죠. 그것은 왜 안 합니까? 답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금 몇 년을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때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목적기금으로 해서…….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돈을 기금에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 넣어 놓고 묶어가지고 못 쓰는 게 그게 무슨 교육청에 이득이 있다고 80% 쓸 수 있다고 80% 다 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상한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하여튼 정책관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일단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서 소관 상임위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울산시의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심의했던 내용들을 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그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책관님이 제안하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시에 있는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안 나아요? 소관 상임위 못 들어가는데 소관 교육청 직원들도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어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소관 교육청…….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소관 상임위 위원 못 들어가면 그럼 교육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가지 말고 울산시의 기조실장님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방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의 가장 적합한 당연직 위원은 우리가 업무와 관련 있는 내부직원으로 하고 외부를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님이나 외부공무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가나 변호사나 회계사, 교수나 이런 자격이 있는데 원래 다른 그것에서 할 때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 출신도 할 수는 있는데…….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저희들도 죄송스럽지만…….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처럼 소관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시청이랑 교차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러니까 외부, 그것은 우리가 내부위원과…….
윤덕권위원
내부는 그러면 사업에 연관이 없어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내부와 외부를 했을 때.
윤덕권위원
지금 당연직으로 있는 정책관님이나 재정복지과장님이나 교육시설과장님은 업무에 연관이 없어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윤덕권위원
저희들은 업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정책관님 하고 재정복지과장님, 교육시설과장님은 당연직인데 업무에 연관이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시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시에 있는 기조실장님이나 시에 있는 정책기획관님이나 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렇게 들어가시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시의 기금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소관 상임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도 소관이니까 안 들어간다. 우리는 교육청기금에는 안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 기금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윤덕권위원
이해를 하셨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수 있는 위원하고 내부로 정해진 것과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은 이유가 있네요. 그죠? 내가 교육청에 있는 정책관님이 기금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설명이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행동강령이나 다른 법에…….
윤덕권위원
이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윤덕권위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 소관 상임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상임위가 달라지면, 그래서 이것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울산시도 소관 상임위의 많은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100%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교육위에 와서 교육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때까지 공부하고 계속 정책관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배제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만약에 다른 의원들이 오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뭐에요?’라고부터 시작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그게 심의가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위원님들이 와서 모르는 소리나 몇 마디하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회의에 결정되었고 지난번 교육위원회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회의가 될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이 참가를 해서 심의검토를 하셨으면 여기 안건 심사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교육청 내부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말고 시청 내부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해라. 소관이니까, 업무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교육위원도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안도 이상하지만 저희들도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조문은 한번 더 가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금 풀어놓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관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짧게 끊었는데 말씀하시다 보니 보충하겠습니다. 50% 이하 사례들 많이 있고요. 실제로 20% 이하로 기금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돈을 잘 쌓아두자는 것이 아니고요. 불용처리나 다른 남아있는 돈을 적립해서 다음에 효율적으로 쓰자 라는 취지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먼저 집행하는데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한 돈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자 라는 것이지 50% 적립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시의원 중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업무상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이나 사실은 시에 있는 그러한 분들 또한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 저 말고 다른 일부 외부위원들. 어떤 분이 계십니까? 실명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어느 위원회 말씀을 주시는지.
선미
김선미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요. 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 계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시의원으로 요청을 드렸으나 추천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죄송해요. 기금운영위원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지금 위원은 안 들어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 말고 다른 분이 누구계시냐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안 계십니다. 어느 기금?
김시현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죠. 지금 현재?
옥자
김옥자정책관
많습니다. 87개 정도 됩니다. 무슨 위원회를…….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기금에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재정기금에는 위원은 안 계십니다.
김시현위원
위촉하신 위원.
옥자
김옥자정책관
위촉위원은 기금운영 외부위원은 회계사, 교수, 변호사 이렇게 자격을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위원이 계시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이 열 분 가량 계시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당연직으로 네 분 들어가고 시의원은 한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위촉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외부위촉직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회계사, 교수, 변호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은 요청을 드렸으나 추천을 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회계사 계시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또 누가 계신다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교수.
선미
김선미위원
교수님 계시고요. 회계사는 이 일하고 지금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냥 우리 업무를 보는 회계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우리 교육청 이 업무와 관련 있는 회계사가 아니고 회계사 자격을 여기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같은 업무를 보지 않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우리 이 업무하고 교육청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직책을 맡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교육청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교육청에 있는 당연직은 빠져야 되는 거고요. 제척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회계사라든가 그런 다른 외부인력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시에도 여러 가지 위원이 있는데 그쪽의 상임위 위원들이 실제로 그것을 잘 알아요. 그것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고 시에는 기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열 몇 개가 있는데…….
옥자
김옥자정책관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각종 기금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상임위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관님이 어떤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한 선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같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교육위원인 내가 거기 기금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익을 취하면 내가 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청에 계시는 당연직이든 또는 위촉직이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의원들한테 적용시켜서 그래서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김선미 위원님의 말씀도 아까 윤덕권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을 요청을 했을 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나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온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 그것을 할 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해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의해서 추천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님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또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 위촉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실제로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가십니다. 상임위 위원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는 파악이 안 됩니다. 단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 일이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를 요청하니까 교수님이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전문가로,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교육위원인 거예요. 시에 있는 다른 직원이 아니라, 다른 시의원이 아니라 그렇게 전문위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냥 합니다. 실제로.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것은 한번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지키냐는 것에 대해서…….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위원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공문이 그렇게 답신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관님이 지금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는 거 알고 있다고 방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공방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김시현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2호 중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 것으로……. 잠깐만요. 이러한 내용이 “위원회의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구성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바꾸신다는 부분이 제7조제3항에 그 부분은 “③ 위원회의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하고 그 밑에 호는 다 삭제하는 안이 맞으시죠?
김시현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정책관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정책관
수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지에 동의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02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옥자 정책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 내에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선학교 행정실 업무가 비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일부 학교에만 교육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 배치상황과 추후에 일선학교 배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일선학교에 업무가 많이 가중된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 업무의 큰 틀에서 체계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학생들이 제외되지 않게 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틀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육복지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재정복지과에서 업무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복지사 배치가 지금 우리가 양 지원청에 복지안전망센터를 하고 추가로 교육부 장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추가로 복지사를 배정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복지사가 많은 학교에 배치가 될 것으로 저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과다해 지고 그런 부분은, 염려는 안 해도 될, 실행과 계획과 추진은 본청 차원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본청에서 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큰 틀의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할 것이고 세부사업이 진행되는, 추가로 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게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 일선에 복지사들을 다 배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전체 100% 배치는 예산상이라든지 정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100%는 아니고 지금 상당 인원이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확인되면 어느 정도, 내년에 인원이 많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24명인가? 24명이 아니고 27명 정도 추가로 배치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복지에 상당히 정책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가 계속되고 있고 계획을 추진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11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의견인데요. 대부분 우리 위원회가 보면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보통 되어 있던데 부위원장으로 위원들 중에서 보통 호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1조에 보면 여기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지 정책관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앞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는 실제로 기본계획과 사업 실행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도 제정하고 실행을 중점으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 지금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제가 꾸중이나 말씀을 들을 각오는 하지만 이게 관련 사업부서의 과장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님을 내부 부교육감님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육복지 관련된 지원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 강화 측면 그리고 이런 부분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요소, 요소에 맞게 바로 바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체계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업 영역들을 죽 봤거든요. 12가지 정도가 있던데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소외계층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느 부분 정도까지, 제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한테 대부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한데,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12가지를 내 놨어요. 이게 요소, 요소별로 지원의 최대 폭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0%를 다, 일반학생들 돈 내는 100%를 전부 다 지원을 요소, 요소별로 필요하면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기존 복지사업은 지금은 올해 전국 1위 정도로 올라섰는데 재정복지과나 각 사업부서에서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총괄팀이 생김으로서 기획2팀에서 우리가 그냥 흩어져서 하고 있던 어떤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어떤 큰 틀을 마련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복지에 지금 이제는 어떤 수준, 벽도 생각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무조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애들을 단편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죽, 일회성이 아닌 연결되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담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연속성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 해 보셔야 되는데 비용추계를 하기 전에, 비용추계가 나오려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나고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요소, 요소별의 사항들이 부서별로 많이 쪼개져 있고 나누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해요. 이 과에는 이 파트만, 저 과에는 저 파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계적 관리는 어려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9조에 보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가장 조례가 통과되고 시급한 부분이 실태조사, 그래서 대상 학생을 선정을 하고 이 학생들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요소, 요소별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에 나온 12가지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하시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복지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지만 각 사업별로 현황이나 문제점 정도는 사업부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인데 이것을 상반기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1500명 대상으로 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실태조사가 일단 되어야 그 뒤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태조사는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6조에 보니까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어떤 소외계층들이 있는지 대상파악을 한다든지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가 요소, 요소별로 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진행을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일단은 실태조사를 울산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해당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앞으로 조금만 돌아갈게요.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의 사업항목 중에서 어떤 학생은 하나만 해당되는 항목의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개, 5개 이렇게 겹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의 폭은 최대치가 어디까지냐 하는 질의를 처음에 드린 겁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지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자 하는 조례인데, 제8조(지원방법)에 대해서 보면 3항이죠. 3항에 보면 “③ 교육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권장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을 시켜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부정수급은 단호하게 일체를 전부다 받고 페널티를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정책관님,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사업을 지금 현재 12가지 정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물론 전문 평가도 받으신다, 실태조사도 하신다 했고요.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고 뭔가를 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위원회 기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지원, 평가까지 그리고 달리 여기에서 담지 못한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위원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개의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교육복지 사업의 평가에 대한 것들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기본계획이나 그것을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선정, 그 사업의 지원방법, 지원이나 그리고 하고 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설치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문가분들께서 투명성, 전문성을 살려서 무엇인가를 실태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겁니다. 결정하는 기능을.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시는 분이 당연직에 정책관님하고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혁신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까지 당연직으로 아홉 분입니다. 거기다가 부교육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열 분입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 총 계시는 분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직이 열 분입니다. 그러면 위촉직 다섯 분 계시는 거죠. 다섯 분 이내요. 그렇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잠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교육복지정책위원회는 사업 실행하고 연관 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관련되는 과장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담았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회의 성격을 그렇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될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당연직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밑에 업무로 지금 현재 각 과가 있습니다. 정책관하고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이 사업들은 사실은 해당사업은 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과 이러한 과장님하고 정책관님하고 평상시에 회의를 통해서 한다거나 조찬모임을 한다거나 업무협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시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하시는데 위원회에 열 분이 들어오시고 외부 위촉직은 다섯 분 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왜 업무협의 하시면 되는데 같이 논의하고 하시면 되는데, 회의를 업무 안에 과정 안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왜 할까 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와 심의기관을 통해서 모두가 통과된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하고 있는 위원 분들이 대부분 다 당연직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봐주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보통은 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회에 통과되면 그 사업이 위원회를 통과되었고 심의를 거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당연직이에요. 10명이면 지금 현재는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김선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의미를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실행에 더 역점을 두다 보니 해당사업 간에 지금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그래서 중복이나 부족 그것은 협의회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할 때 교육복지사업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책관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라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위원회 토론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의 위원회라는 것이 다 같은…….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하시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에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서가 있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상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에서 제출한 의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안 7조에 지원대상자가 ‘모든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개별사업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좁게, 개별사항으로 달리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개별사업 대상이 아닌 포괄적이고 보편적 의미의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대로 가도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 단서를 달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요. 그러면 ‘수급권이 상실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는 그런 혜택을 상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것은 국적을 상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달리 정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아동수당법 그게 달리 법을 적용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여기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지급은 가능하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제외되는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제외되는 것으로?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신 다문화 조례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집니다. 아동수당법은 제외돼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지원 가능하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디에 따라?
옥자
김옥자정책관
다문화 학생 지원 조례.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지원하는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정책관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늘 따라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그나마 이게 앞에 11번까지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대상자를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앞에는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자료들이 나오겠지만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심성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좀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 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사유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당연직위원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선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정책관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정책관
취지에 동의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03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3호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울산 효문초를 북구 효문동 산30일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율동공공주택지구 그리고 인근 공동주택은 언제 건립되는 것인지, 효문 코오롱하늘채라고 보는데, 그리고 아파트가 먼저 건립이 되면 주민들이 먼저 이주를 하고 학교가 나중에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예측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 율동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 2022년 7월에 입주예정이고 일반분양 하는 한신더휴가 2023년 11월 입주예정이고 그 외에 공공분양 280세대와 임대주택 370세대는 2025년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학교설립 예정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입주하는 국민임대나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생배치계획을 연암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다소 멀지만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그렇게 학생을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과 건축설계 그리고 건축과정에 아주 세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측을 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건립이 될 때도 건축설계라든지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기가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효문초가 공단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폐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타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기는 하던데요. 그런데 이왕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서 들어와 있는 것을 바로 철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미래교육관에 대한 질의인데요. 북구 정자동 620 등 3필지에 건립되는 기관으로 39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존건물은 언제 철거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완공연도는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2022년 7월경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개관목표는 2025년 4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진설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것은 교육시설과장님 답변을 좀.
천기옥위원
예, 교육시설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내진설계는 옛날에 기존학교도 내진보강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기존학교는 울산시 관내의 모든 학교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 신설된 학교는 기본설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기본으로 잘한다고 보면 되겠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감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체험관 건립에 대한 의견인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중심 힐링체험, 놀이, 독서교육이 주가 되는 체험형 교육기관 설립과 둘째 꿈, 창의, 건강, 민주시민역량을 키우는 자기주도적 혁신인재 양성 및 셋째 학생, 가족과 시민이 함께 하는 쉼터, 독서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독서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입지조건에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김서영장학사
독서교육거점 역할의 부분은 학교독서교육의 일반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어린이 독서체험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해가지고 그런 독서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서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울산의 동쪽 끝자락에 북구 당사동에 독서체험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독서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야 예산의 낭비와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 한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먼저 어린이 독서체험관 동해분교에 건립하는 것은 폐교를 활용한 교육체험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아무리 폐교라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을 하셔야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시내와 거리상 조금 먼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다시 학교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시적으로 어린이 독서체험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도서관으로 한다면서 거기에다가 주민을 위한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제가 제가 봤을 때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감에 있어서 이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린이 독서체험관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뒤에 장학사님이신가요? 장학사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쭉 들어봤는데 거점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거점 역할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의 허브, 그러니까 허브지역에다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처음에 공사비가 26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은 50억 원,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얼마나 비용 대비 우리 아이들한테 장점들이, 이득이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굳이 어린이 도서관을 여기에 허브지역도 아닌 끄트머리에다가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대안으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얼마 넣고 그다음에 시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 구·군에서 작은도서관 지역별로 충분히 있잖아요. 요새는 거점으로 해가지고 팽창, 늘어나요. 왜냐하면 가장 접근가능성이 좋은 데가 동의 지역이에요. 지역 안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를 시켜 가면 이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울산 효문초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존 효문초 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가 3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특정단체사무실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지역이 계속 팽창되어 가거든요. 되어 가는데 현재 효문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당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할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물론 두 과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시기 편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기본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기본지침이나 매뉴얼은 교육부서 해가지고 각 시·도로 시달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대신에 지역조건에 맞게 하라고 유동성을 많이 주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역실정에, 지역현실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준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대상학교가 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다 대상학교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기준 안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체계적으로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 안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니까 자율성을 일부러 준건지 아니면 대책들이 없어가지고 자율성을 주면서 던진 건지에 대한 의문감들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실제로 있고, 또 지역적인 특색에 대해서 여유를 많이 준 것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거시적인 계획도는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충실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차지하고 해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혁신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가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교육 내실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미래학교 인력보충은 됐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스쿨, 미래학교…….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미래학교 초기부터 저희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반영이 크게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 안 되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1명 보충된 부분은 기술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력증가 없이 일만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5년간 전국적으로 18조 5000억 원입니다. 5년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18조 원 이상이 풀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추진단이라고 생깁니까? 국장님 생깁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는 인력을 어떻게 그쪽으로 보급하십니까? 인력을 어떻게 나눕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기존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설과하고 교육혁신과 두 과에 걸쳐서 있는…….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인력을 빼서 추진단을 만드신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한 부서로 옮겨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걱정입니다. 일은 일대로 늘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충원하는 인력은 전혀 없고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써주셔야 돼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저희들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사업상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건축사업입니다. 건축,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9개의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학부모의 반대로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안전문제거든요. 안전문제인데 개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기간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조건이 다른데 보통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개월에서 6개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리모델링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개축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개축은 1년 반에서 2년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소위 말하면 공부할 공간이, 대체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듈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옆의 학교에 이전을 해서 수업을 합니까? 개축을 하는데 년 반에서 2년이 걸리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각 학교별로 조건에 맞게, 가령 농소중 같은 경우에는 효문중학교를 기존의 효문중·고등학교 그 부분에 여유교실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인력배치가 다 되겠습니까? 학생들 배치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다르게도 정 할 수 없으면 모듈러교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 모듈러교실은 예산부분도 관련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듈러교실은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인근이나 폐교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 학교, 주위의 어떤 학교에 어떻게 아이들이 간다, 모듈러교실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모듈러교실도 활용을 하실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장기적으로 개축이 이루어지면 1년 반에서 2년인데 모듈러교실 자체는 소방시설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안전부분이나 구조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장을 하실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모듈러교실업체 3개 업체는 소방, 내진 거의 모든 부분에 안전성은 인정받은 업체로만 3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씩 합니까? 대략.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금액은 임대로 하면 1년에 6000만 원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1년에 6000만 원?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1대당 6000만 원씩?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게 처음에는 단가가 3600만 원 이랬었는데 작년 연말에 올라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공사기간 중에 입학생 그러니까 신입생은 받지 못합니까? 공사 중에는 못 받습니까? 인원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비신입생들 입학은 가능한 건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신입생 다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배치 부분은 청량초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별관동을 청량초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있어가지고 개발사업자들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별관동 개축을 먼저 합니다. 1단계로 해서 별관동 개축이 되고 나면 학생들을 거기다가 다시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2023년도에 본관동을 개축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방어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진초도 그렇게 단계별로 남관하고 본관하고 구분해서 학생들을 배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부족한 교실이 있으면 며칠 정도는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교육과정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전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만전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등교를 하면서 옆에는 공사하는 공사현장을 다 지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도 부모입장에서는 또 다른 학교에 보낸다든지 또 환경이 다른 곳에다가 아이들이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공사할 때 문제는 없는 건지, 옆의 학교를 간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개축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다 학생배치계획을 잡았고 특히 농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호계중학교에 끼어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업을 받을 예정인데, 거기에도 교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도 같이 따라갈 거고, 다시 개축이 되고 나면 다시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특수학급도 거의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래도 국장님, 교육여건개선과와 교육시설과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계속 연도마다 말씀드리는데도 정책관님하고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은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죠. 일만 계속 늘어나는데 추진단까지 또 만들어갖고 이 부서에서 사람 빼고, 저 부서에서 사람 빼고, 한 해, 한 해, 연간, 연간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김종섭 위원님 늘 우리 직원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종섭
김종섭위원
또 지방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기술직 채용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 최근에 어제아래 지자체에 다른 데서 전입희망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험이 있어야 당장 실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고 거의 다르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시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여튼…….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자가, 정년퇴임하고 나가시면 경험자 뽑아야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말씀에 신입을 뽑아서 처음에 일시키고 하면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교육시설과에는 정년퇴임자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1∼2년 전에, 경험자 안 올 것 같으면요. 일반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 교육을 시켜갖고 당겨들어와야 돼요. 똑같은 얘기에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정기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정년이 된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3공립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에 보면 8쪽에 ‘(가칭) 제3공립 특수학교 인접토지 매입’해서 야음동 523-3번지 일원에 5935㎡를 취득하는데 22억 6299만 7000원이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여기에서의 취득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고 저희들이 나중에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을 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45쪽에 나오는 같은 토지인데 감정액이 56억 8568만 원 이렇게 매입한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유주 분들께서 소송하셨죠? 행정소송.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패소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소송 이후에 저희들이 연락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조금 더 있다가 연락을 해서 협의매수를 한번 타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게 사실은 그냥 논이고, 밭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논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논이네요. 주민들일 수도 있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대부분이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쨌든 제3공립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아이들에게 어떤 다른 시선이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현재 180여 명 정도 들어간다고,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28학급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는지, 학교로 가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완공되었을 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담당부서 분은 발언대로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 계신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 계류상태였었는데 계속 답보상태로 아무런 진전이 없어보여서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주변분들 조금 더 많이 다독거리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된 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꾸고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울산미래교육을 위해서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을 목표로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학교현장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행정국장님부터 교육시설과장님까지 아마 학교를 많이 찾아뵙고 학교가 어떻게 변모될 건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면 어떠한 교육의 혜택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학교의 요구사항, 학생의 요구사항들도 아마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아,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최소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사람들을 충원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같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학교 현장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학교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요구는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혹 또 다른 지역처럼 문제가 불거지거나 소통이 안 되는 사례는 없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는 각 학교별로 수혜자 참여설계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각 학교별로 T/F팀도 각 구성되어 있고 또 선생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분씩 충원이 다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 해가지고 사전계획과도 같이 매칭이 되가지고 수시로 모임도 하고 요구자료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이런 걱정은 함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공사하는 동안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 지적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가 개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할 건지, 방금 설명했었듯이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관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다시 다른 곳에 배치하고 별관이 완성되면 아이들이 별관으로 갔다가 본관이 지어질 동안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고 아마 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모듈러교실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모듈러교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임대하는 게 맞는지 구매하는 게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초에 내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7개 학교인데 2022년에 8개 학교, 2023년에 계속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구매를 해서 뒤의 학교별로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관련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개축하는 경우는 옆의 학교라든지 다른 동을 활용해서 하고 특히 리모델링하는 대상학교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출입하는 동선 하고 공사 차량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하고 진입하는 동선을 완전히 구획을 해가지고, 대신 사업에 대해서 소음 같은 것은 끝까지 다 막을 수 없지만 동선이나 안전관계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교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계속 연차적으로 되면 저희가 구입해서 옮기고, 옮기고 하는 비용도 훨씬 더 경제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가 사립학교에 청운중학교를 먼저 해가지고 모듈러교실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고 리모델링 하고 다시 애들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안을 하는데 거기도 남으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계속 수요가 저희들이 학교하고 소통해 가면서 문제가 되는 학교는 그렇게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장대희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청량초 개축과 청량중 개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낙후되어져 있는 지역에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계속해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계획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왔던 이것들은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추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것은 현재까지 진행결과만 가지고 사실은 올라와 있고 지금 학생배치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학교하고 조금 더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확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간담회나, 또 학교선생님들 간 간담회, 학생들 의견도 수렴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추후에 학교와 소통해서 수정할 내용들은 좀 수정해서 학교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건물이 지어지고 신축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학교와 면밀히 소통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하면서 묻기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기구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사람만 살짝 재배치가 되고 나면 일은 매한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가 교육여건개선과장님도 오셨고 교육시설과장님도 오셨고 교육혁신과장님도 여기에 포함되고 하니까 부서가 너무 많아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좀 어렵다, 의사결정이 늘 힘이 든다 이런 걸 보고 있고, 경기도나 전라도 쪽이나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안 늘고 배치만 왔다 갔다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앞서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의 직원을 두고 새로운 정원으로 충원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 부서에 흩어져있는 인력을 한 팀으로, 부교육감 직속으로 한 팀으로 일단 일원화시켜서 발족을 1월부터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 한목에 전체 모든 사업이 내년 한 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 되는데 그때, 운영을 해 보고 점차 더 확보를 해야 하면 다각도로 노력해서 충원해 가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인력으로 추진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과가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사실은 일은 많이 주고 사람은 그대로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드는 일도 부서와 의논하면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도 김선미 의원하고 저하고 몇 개월씩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해마다 일곱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만 잔뜩 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날림공사도 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볼 때는 좀 그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는 게 정해져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좀 챙겨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그런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국장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아마 충분히 논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잘 좀 기억하시고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조직개편이나 인력확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없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한국판 뉴딜의 대표프로젝트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인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여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론수렴은 지금 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지정학교를 새로 취소하고 새로 재지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언론 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울산교육청은 처음 저희들이 설정할 때부터 교육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셨는지 당초에는 이렇게 진행 안하다가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으로 바뀌면서 학부모들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별도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완전히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하는 서울교육청처럼 그런 문제가 전혀 1건도 생긴 적이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사정이 노후, 40년 이상 된 학교도 있지만 바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 못하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30개교 50개동만 먼저 추진을…….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공간자체도 없다. 하기가 힘들다.’고 일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교도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주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모듈러교실이 싫다기보다는 학교여건상, 또는 학사일정상 당장 5년 안에는, 2025년까지는 어렵다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학교구성원들이 동의가 된 학교부터, 그것도 연도도 학교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23년에 할 학교, ’22년에 할 학교…….
천기옥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 계시는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들었겠지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학부모 의견도 듣고 동창회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마다의 사정이, 입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결과를 그러면 학교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기간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처음부터 딱 리모델링이 아닌 공사기간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으로…….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개축.
천기옥위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공사기간동안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파악은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과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학부모님들은 자기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발생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초의 경우 학교가 완공되었을 경우 조감도와 학생들이 공사기간 동안 학습해야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자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1단계는 2022년도에 청량초 같은 경우에 별관동을 개축해서 학생들을 2023년도에 수용을 하고…….
천기옥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은 돌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가칭) 제3공립 특수학교 인접토지 추가매입 개요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건물공사에 따른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부족한 걸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 매입과정에서도 주차장 면적 확보, 인근 토지매입 등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감님의 소통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통을 강조한 교육감님은 토론회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 지연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인데요. 학생 중심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감님은 곳곳에 어려움이 숨어있는 것으로 면밀히 따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민과의 문제, 공간 면적확보와 이에 따른 시설 설계 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제3공립 특수학교의 설립계획부터 추진을 해 오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해서 약간 난관에 부딪치고는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도 30% 정도를 상회하는 정도로 매입이 협의매수가 되었고 진입로 개설부분들도 지금 현재도 시와 남구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초까지는…….
천기옥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부지매입 완료가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진입로 개설을 시작하고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된 설계부분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게 다되고 나면 2023년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잡음이 없이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3호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안번호 제1004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04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40년 이상 노후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방식 중 재정사업 75%, BTL사업 25%로 구분이 되고 울산의 경우에 BTL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BTL학교의 경우 LED등 공사라든지 에어컨 교체라든지 방수나 도색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BTL사업으로 진행한 경우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교육시설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BTL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방금 말씀하신 석면이나 LED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업자 주최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분쟁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교육개발원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통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천기옥위원
내구연한은 언제로 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내구연한은 각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등기구도 10년, 여러 가지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2021년에 계획된 방어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BTL사업이 이런 분쟁 때문에 워낙 발주처하고 운영사하고 분쟁이 많아가지고 ’21년 사업은 시설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운영만, 청소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협약서에 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방어진초의 경우에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금액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244억 원인데요. 공사기간 중 학생들이 본 건물에서 벗어나 학교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한 그런 준비가 다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방어진초등학교는 본관동과 별관동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동과 별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측편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 그다음에 부속시설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할 때는 본관동과 별관동은 그대로 사용하고 저희가 출입구하고 이쪽으로 서측편에 기존 시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칸막이로 구획을 해서 건물을 1차 증축실 50실을 증축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애들을 옮기고 나서 본관동 공사하고 나중에 별관동은 근본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출입구가 옛날에 있었던 출입구가 원 정문이었고 지금은 정문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거리상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장을 다 이용해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공사차량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교직원들은 되게 예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이 2개가 있지만 그 문 2개가 거리가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공사 진행하실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수업활동에 대해서 공사기간 동안 큰 차질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BTL로 진행하는데 BTL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정부예산가지고 몇 년 동안 상환해서 거의 외상으로 짓고 그 뒤에 상환하는 방법이라서 재정적으로는 효율성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나서도 학교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평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조사도 해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는 시설 주기가 지남에 따라서 노후도에 따른 교체비용이 분쟁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재정이 자꾸 투자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마찰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도 운영사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운영사는 적기에 교체가 되어서 시설개선해 주고 또 어떤 운영사는 마찰을 끌다가 뒤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사업비가 BTL로 짓는데 244억 원, 맞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20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은 429억 원, 맞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거의 공사비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좀 많지 않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결과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운영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29억 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42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윤덕권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BTL사업 이후에 어떤,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하는 소장님 한 분하고 시설 수리하는 영선원 한 분, 또 미화원 규모에 따라서 한 분 내지 두 분 거의 상주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관리도 건물 지으신 분이 한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페인트도 칠하고 형광등도 갈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이전에, 지금 운영하는 시설 BTL사업은 그런데 방어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가 일단 빠지는 걸로, 고장이 났을 때 잠시 고치고 이런 것만 하지 교체하는 비용은 전부다 빠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만일에 기계가 돌아가다가 발전기가 가동이 멈췄다든지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나갔다든지 이런 수리는 거기에 영선반에서 교체하는 분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하고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 발전기 가압펌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운영사에서 교체하고요. 만일에 시설에 대한 페인트나 형광등 그런 부분이 나갔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개선을 해 주는 조건으로, 교체는 저희가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만약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제때제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15년 지났는데 제때제때 안 된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저희 환경개선사업 순위에 지금까지는 기존의 BTL학교는 순위에서 제외됐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학교로 교체주기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포함시켜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운영비는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하면 매년 73억 원 정도, 20년 동안 73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른 학교처럼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건비 세 명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TL이 244억 원을 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 없이 짓기는 하지만 20년 동안 총액을 42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수익률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교육개발원에서 자기들 프로그램하고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좀 신중한, 저희들이 전국에 BTL사업들을 굉장히 그 당시의 계약들이 너무 좀 과해서 세금투입이 많아서 힘들어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시도 BTL 다시 조정하고 있고 거가대교도 잘 알다시피 그것도 통행료 논란이 많이 되었고 지금 동구에 울산대교도 역시, 또 염포산터널, 다들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좀 안하면 안 될까요? 굳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안에 1개의 BTL사업이 들어오는 게 처음에는 공짜로 지으니까 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한편으로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사업방식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BTO방식하고 저희 BTL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수익률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자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동금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혹시 천기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천기옥위원
없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있으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투자수익률이 2.48%, 저희들이 이자 책정한 것은 어느 정도, 이 금액이 지금 확정으로 429억 원을 예상하고 운영비랑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시설임대료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2.48%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급금할 때는 국고채금리변동에 대한 것이나 금리나 이런 것을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변동금리는 투자금에 대한 변동금리리만 지급하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원금상환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원금은 투자수익률하고 같이 해서 원금하고 운영비를 같이 상환해 나갑니다. 나중에 되면.
선미
김선미위원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20년 동안의 운영권도 주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렇죠. 운영권도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운영권이 사실 대신 위탁운영의 개념이 있지만 사실 운영권을 넘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권리입니다. 권한,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사실 교육청에서 변동금리로 이자만 지급하고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죠? 교육청에서 사람을 정식채용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니 BTL,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자체…….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BTL이 어떤 건지 BTO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인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맞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사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 문제제기의, 물론 변동금리 하니까 조금 낫긴 한데 옛날에는 확정금리 했었습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도 초기에 그것도 아주 높은 이율로 확정금리를 했고 그나마 좀 좋아진 게 변동금리하는 거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는 개선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변동금리로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운영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은 사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마디 보탰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뭔가를 지금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윤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
손근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윤덕권 위원님.
윤덕권위원
지금 이게 2.48%인데 조금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수익률 자체는 교육부하고 저쪽하고 다 전국에 공통사항으로 정해진 수익률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하고 하는 이 정도 실정, 여건도 되지 않고 해서 그쪽에서 다른 데에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받아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변동하고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윤덕권위원
전국이 다 2.48%인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기재부에서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건의는 나중에 별도로 회의가 있으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될지는 추후 시·도 과장회의나 아니면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하면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업체는 이렇게 하면 공모하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진행해 봐야 압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공모를 하면 재정을 보고 자기들이 은행권하고 금융권하고 건설회사하고 운영사하고 합쳐서 그런 사업자를 구성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무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 국민이 낸 세금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TL 한 번 맺어놓고 계속 속상하는 경우들이, 저희들이 BTL 관련 예산서를 보면 ‘야, 이거 너무 많은데?’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모절차를 거치실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과거에 진행되었던 BTL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도 많이 했고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04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5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0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인데요. 울산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학불편사항, 통학의 여건개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동문회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방금 제안설명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울산중학교하고 울산여중 같은 경우에는 남녀 단성학교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학생들의 배치가 균형적이지 못해서 그 지역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통학여건도 같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학교관계자들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 의견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예비중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들 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고 학교에서 설명회도 각각 1회씩 가졌고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신입생들하고도 의견을 나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문회하고 지역사회하고는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울산중학교하고 울산여중에 동문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에는 사실 못했고 지역사회에는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받지는 못했는데 혁신도시 이주하신 분들의 의견이 그쪽 학생배치부분이 항상 ‘학교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 또 ‘학교증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남녀공학 전환이 더 시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학생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설명회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학생배치라는 게 잘 되어야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같이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들마저도 학교배정문제 부분도 결론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사회하고도 공론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학교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자학교로 있다가 남녀공학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화장실 부분인 것 같고, 탈의실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도 새로 단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먼저 울산중학교는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남녀공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예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전하면서 그렇게 건물이 지어졌고 울산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설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남학생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공사는 금년 겨울방학 때 2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탈의실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울산여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준비를 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방학을 잘 이용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시고 예산낭비가 적도록 해서 시설을 하고 나서 또 그 위에 다시 보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공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울산중학교는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현재는 안 바뀝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울산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윤덕권위원
아, 두 개 다 바뀝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울산중학교는 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여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 바뀝니까? 2022년 같이 바뀝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같이 바뀝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동문회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나 그 지역에 있는 학성여중인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학성여중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학성여중 아이들이 지금 학교선택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울산중앙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학교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측과도 협의하고 동문회와도 협의하고 교육청에도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에 남녀공학으로 변경할 예정인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전환계획은 확정이 되었고요. 내년에 학교 측에서 여학생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탈의실 확보 차원에서 증축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시설과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다했고 아마 설계반영해서 내년에 그 부분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동문회와 학부모님들과 의논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남녀공학 전환되면서 기본적으로 여학생용 화장실 이런 부분들 또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학교도 증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잘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의 필요사항을 잘 수렴해 주시고 학교가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처럼 단성인 학교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남녀가 함께 하는 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 중에 교육청과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0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거의 행감 수준으로 했는데요.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