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진행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 감사 시 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 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
김용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이 총 8명이고 감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바로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우리가 중복위촉, 여성 비율, 비활성화 위원회 폐지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복위촉이나 여성 비율 이런 것 좀 개선이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중복위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특별하게 전문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사무조례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국고보조금은 797억 원이 감액됐고 지방교부세는 642억 원이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는 71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감소 폭이 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지역고용특별지원 사업하고 코로나19에 대해 대응하는 보조금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건화’에 90억 원이 배정된 부분도 크게 아마 그 규모 면에서는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계속 순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입장은 계속 우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우상향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고 옛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갯벌도 면적에 포함시켜서 면적이 넓으면 보통교부세 더 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다 보면 다포나 어디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갯벌 체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 용어로 빈지(濱地)라고 합니까. 물이 들어오면 없고 물 빠지면 드러나는 데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빈지.
이태열위원
빈지라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이 면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교부세 산정 기준은 수요와 수입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갯벌 관리를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지이지 갯벌의 면에 의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29페이지에 우리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분명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전용 부분 맞춰서 해라, 이거였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201에서 307로 가는 것은 문제없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용에 사업 간이나 단위사업 간에서 전용하는 부분 때문에 목에 관한 사항은 구분이 없고 다만, 인건비나 시설비 그런 부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 감사사항이긴 합니다만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정책사업도 좀 해주라, 뭐도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감사 지적을 했는데 뭔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거의 구거입니다. 저는 정책사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171개 사업 53억 3800만 원이 2021년도 계획. 거의 다 구거, 농업용수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정책적 사업을 한 2~3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적 사업을 지금 52페이지 보시면 직능별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워낙 우리가 지역위원회에 맡기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이적이 됐는데 시설 위주의 사업이 신청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려고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직능별로 해서 무장애 관광지도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사실 행사운영비나 경상보조 이런 형태의 사업이 신청되어서 하면.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예 지도를 할 때 그냥 만약에 2억 원이면 2억 원이라도 단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꼭 마을에 필요한 정책적인 사업 하나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이분들도 그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할 텐데 어디 면 단위에 가면 구거라든지 이런 게 급하니까 ‘뭐, 그거 필요하나.’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보시기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할당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도 비슷한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71페이지에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인데 2020년은 26억 원이고 2021년에는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아껴지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83페이지 농업지원과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억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예산 삭감 후 2022년 사업 편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큰돈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거도 본예산에 넣어놓고 바로 1차 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은 사업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 늘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적해온 부분인데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도 알로에 반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이것도 4억 7500만 원인데 이거도 국고보조사업 미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현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5페이지도 2추에 이거는 없어졌는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 8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예산부서에서 지도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과정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가 공사에 했던 것 중에 지적을 막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시고 조치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98페이지 총 7건이 조치 중인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B구역 및 로비 누수 해서 조치 중 그리고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엘리베이터실 누수 조치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내가 2022년도 당초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점검을 해서 조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B구역 있죠. 누수 공사가 지금 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로비는 예산이 편성됐고 B구역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지적을 하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1추에 이 부분 편성하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작성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조치 중인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대규모 사업이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수리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1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활동현황에서 시행불가 건이 있는데 “빨간 우체통 제도 운영을 통한 잠재적 복지지원대상자 발굴 시행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행불가 사안에 대해서 왜 시행불가가 됐는지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부 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102페이지에 학술용역 사업비 요구금액이 있고 사업 집행금액이 있는데 신 활력 플러스 사업 연구용역이 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 사업비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7억 5000만 원인데 이 용역비가 당초 용역비로 편성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서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시설비로 전부 다 여기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재편성해서 추경에 확정된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게 아열대 테스트베드(Test Bed) 추진사업, 이 계통으로 해서 그 3개 사업으로 다시 재편성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재편성이 되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구용역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처음에는 오탄가, 이랬는데 오타는 아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7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안순자위원
18페이지 부서별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공모사업 실적이나.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안순자위원
8페이지. 상급기관 평가 등을 통한 수상부서의 포상금은 또 다른 실적이라고 보이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축하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자체평가인 재정집행 자체 실적평가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 포상금은 전체 부서 수가 45개에 비해 포상선정 부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서 이게 보니까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수부서 선정 수를 최우수나 우수라는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우수부서를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 보니까 최우수도 6개 우수도 6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우수 3개, 우수 6개 이런 식으로 최우수와 우수도 차별성이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정부서도 적정하게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수와 최우수에 따른 변별력이나 아니면 노력의 차이를 인센티브에서 매길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거제시 무장애인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거제시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누구나 차별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손 내밀어주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편견과 차별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 희망이 꿈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행사장 등도 아직까지 가보면 비장애인의 눈높이로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장이나 공공건축물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그거 하시더라고 해도 장애인을 참여시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그분들을 한 번만 참여시킨다면 그런 실수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우리 장애인 당사자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일반장애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정말로 조금만 그거를 해주신다면 이거는 충분히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꼭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누구나 사회적약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지금도 고생하시고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좀 더 노력해주셔서 같이 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 11일 자로 시장님께서 무장애 도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아마 후속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방금 주신 말씀들이 거기에 그 계획 때 잘 스며들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작년 거보다는 일단 저희가 보통교부세 받는 거 2018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4000억 원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내년에 3600억 원 정도 더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신속집행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하반기에 우수 시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고. 예산이 벌써 1조 시대를 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쪽에 예산이 일단 비중이 거의 36%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항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항에 긴급 필요예산들 그런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드는 형편, 관광, 안전,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론, 내년 예산은 벌써 편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조를 건드릴 수 없는 거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써 사항이 더 나아진다면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추경 때 이제 삭감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아깝습니다.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도 보면 부서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더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삭감했단 말이죠. 삭감한 이유 중에 이런 예산들이 조금 면밀하게 진행사항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더 뒤에 편성해도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달라.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한 예산을 빨리빨리 본예산에 넣어서 하고 추경 때는 차후에 할 예산들을 하자, 이렇게. 특히, 추경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예산이 추경 때 들어온 거, 그거를 재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항상. 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다른 것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추경 때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국가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행 더뎌서 추경 때 삭감하거나 편성을 줄이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업부서에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 몇 % 이상 된 곳은 페널티가 가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페널티가 없습니다. 일단 올리고 보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는 그래도 하기가 쉬운데 페널티를 주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인센티브 지금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주고 있는데 반대로 페널티 주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이상 대비 차이가 난다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조금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전용 부분 아까 지적하셨는데 전용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용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도비 반영을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많이 따와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최양희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율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기타특별회계에서 57%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내년부터는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는 십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목표를 좀 잡으세요. 어떻게 보면 전체 개략적인 목표를, 만약에 내년이면 내년에는 전체 비율이 3%.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한 3% 정도를 맞추는 것으로.
강병주위원
지금 4.72%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표를 3%로 잡고 내년 되면 2.8%라든지 점점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줄여나가서 다 우리 예산편성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다, 제대로 편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30계획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발전계획수립 1억 2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억 7600만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를 수립해서 의회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많이 반영됐어요, 저희 의견들이. 의회에서 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 방향이 나아가고 있고 이렇게 내용은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이게 확정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세부사업까지도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설명회, 어차피 이 21이 끝나고 나서 면·동에 가지 않습니까. 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내용 중에 민자유치가 6.7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시장님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밋빛 이런 민자유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현 가능하고 우리가 또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조금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보시면 페이지 수는 117페이지입니다. 물론 100%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한 거는 20%, 10% 그다음에 폐기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50% 미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대부분 민자유치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자유치가 실제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 사항이라서 많이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들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우리가 또 부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있는 사업들도 어떤 계획 자체의 현재 공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시되어있는 공약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그 부분을 실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느냐.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이 단기에 첫 임기 4년 동안 다 해결한다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출발할 것이냐, 출발이 안 된 부분은. 그리고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주재하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강병주위원
근데 이제 이행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또 경기라는 게 저희가 KTX 들어오고 공항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든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이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표를 하실 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해양관광개발공사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혹시 감사 지적사항 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사무감사 할 때 해양개발공사가 이적 당한 것 말입니까?
강병주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해양개발공사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주의, 시정 이런 조치들이 26개가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이거를 대부분 해소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사항들이 두 번 다시 또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합 관리하는데.
강병주위원
예산 이월이라든지 지방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독려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나서 인적 쇄신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 해양관광개발공사의 매출도 떨어졌지만 순이익 부분이 엄청나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도 적자분이 20억 원 이상 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사에서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의 관리위탁을 공사에서 맡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조금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공기업법」이나 공기업 운용에 대한 기준에 보면 수수료를 줄 수 있는 또,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가까운 우리 소각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개별시설 기준에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결정해서 담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대행시설들은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정원 대비의 인력구조 그리고 관리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기준을 저희들이 따로 내년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행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공사에서도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을 별도로 떼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는 아직까지 기술력이나 파생되는 민원 해결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더라. 1차적으로 행정타운 운영을 맡겨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이 기존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필수 인력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술 인력을 과감하게 빼 올 수 없는 구조에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감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대행사업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강병주위원
우리가 추진현황에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발전계획 목표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이게 이제 세부계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데 제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거를 좀 더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인터뷰 하는 거, 설문지 조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하기 전에 우리가 물론 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전에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 사전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배달올거제 이 사항이 물론 다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프로모션이라든지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물론,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검토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게.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 그래도 거제 배달앱을 만들었는데 거제시민 반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치를 최소한 10%에서 내년에는 한 20% 정도 시장점유율을 조금 더 올리겠다. 그러면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에서 주장해서 올릴 것인가.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이행이 조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생활경제과에서 아마 조례도 바꾸고 지원계획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같이 협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실적에 들여다볼게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김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한데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88페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 3만 점 이상일 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3, 4분기에는 30명 우리가 지급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2021년도에는 1분기에서 3분기를 해서 87명, 계속 이거 하는 사람만 하는가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는 시민참여를 위주로 해서 활성화 시키게 만들었는데 3분기에 87명이 늘어난 부분은 안전신문고에 교통불편신고로 인해서 불펀신고를 악용해서, 악용이라고 하면 저희들 그렇게 판단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상한선을 제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민원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시민들한테 시정 참여하고 활성화, 이런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한 것을 계획해서 만들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정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른 쪽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학술용역 한 거 2021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이거 해서 끝이 났습니까? 1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끝이 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원순환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강병주 위원이 강하게, 시장님이 다른 거는 거의 다 100%로 거의 끝을, 이행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9월 30일 75.9%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셨다고 하는데 민간사업 유치 이 부분만 어쨌든 대단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거는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서 강 위원님도 부탁드렸으니까 이거를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119페이지 관광 분야에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여건 조성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직 중에는 이거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보류했는데 지금 퇴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별도로.
석봉
안석봉위원
퇴임하고 나면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요. 퇴임하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되면 좀 늦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는 좀 검토해서 뭔가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하고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시행부서가 관광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현재 진행 사항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관광과에 알아보시고 그렇게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복원계획이라든지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거는 해주십사 하고 어쨌든 오늘 이게 재직 중에는 하지 말라고 했지마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고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서당골 먹는샘물 개발사업 반대 진정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반대 이유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대 이유가 지금 수자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한아세안 공원의 입구다, 이런 부분 세 가지로 크게 들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을이장님께서는 반대 이유가 첫째로 환경문제를 꼽습니다. 환경 수달, 남방동사리, 이쪽이 구천이나 산양천에만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당골 상류에는 애기송이풀이라고 해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하수 고갈 문제 망치나 학동 주민들까지도 한 2km 반경에 지하수 고갈 문제 그다음에 동부저수지 농업용수 부족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 입구에 먹는샘물 공장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하고. 이게 소규모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소규모 영향평가는 우리 부서에서는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현재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취소보다는 아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취소는 안 됐다, 계속 추진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인허가가 나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다, 아니다, 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봅니다. 이게 과장님 사업별로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면·동 3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3000만 원 이상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3000만 원이 초과한 부분은 대부분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박형국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사업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계약법에 의한 절차대로 아마 하는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마을지역 현안 이 부분도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규모 수의계약이라도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입찰 형태로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시정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적받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카드를 가지고 매번 관리하고 그 결과도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한 번인가 담당 부서에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 이후에는 어떤 의원들께서 시정요구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논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연말이 가도록 이 부서에만 사업을 관리했다고 하는 거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부서에서 결과를 행정 위주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질의하거나 지적해주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무 지시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가 종료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 내용을 알리고 기회 제공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게 시정이 되겠구나, 시정되었구나, 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좀 담당자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수수료 대행을 자원순환과는 한번 해보자,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반드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대행사업으로 어떤 수익 구조가 돼야지 자원순환과만이라도 수입 구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업을 해볼 거라고 처음에 제가 가시바꾸미 사업이라든지 가조도 노루섬 사업이라든지 풍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실은 공기업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 봐 왔지만 민간이 사업하는 게 맞고 사실 이런 구조라면 우리 시에서 공사가 아니라 공단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 누차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용역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공사로 고집하지 말고 공단으로 갈 수 있다면 공단으로 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에 맞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사실은 현장직이 없어요, 공사에 가보면. 시설직이 다 사무직입니다. 다 내근하고 있어요. 소 키울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현장직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나머지는 내근직이에요, 사무직이에요. 초창기 공단 되고 나서는 다 공단에 있을 때는 다 시설로 나갔어요, 현장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용역 하고 있지만 이게 공단의 구조로 가든지 공사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가려고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내야 된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 사업, 이것도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민간위탁이 해마다 매년 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관리하는 인력과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왜 증가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야 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1인 수의계약이 매년 해마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보면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산림조합에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니까,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조경업체들이 세금을 못 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조경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경쟁입찰 하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조경업체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산에 가면 우리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경업체들이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조금 우리 거제시에서 지역 경제가 힘든데 이런 부분도 경쟁입찰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보면 준설업체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곳으로 쏠리게 돼요, 수의계약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준설업체 대표들이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라리 경쟁을 해달라. 전에 7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개만 있답니다, 3개는 폐업을 하고. 이분들도 차라리 제한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요구도 했는데 수의계약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시에서 상당히 책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행약자 이동권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감사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방금도 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어느 행사에 가도 장애인 행사에 가면 무장애 조성한다. 계속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집행부도 나오고 저희들도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무슨 시설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체험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직접 체험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지적하는 문제는 반다비 여기도 곧 착공할 거잖아요. 계획부터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짤 때. 그렇고 옥포 장애인복지관도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게 신규로 짓는 것보다 더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지마는 공간이 작아서 리모델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해놓고 나면 또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공간이 한정돼서 이거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 새 건물보다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계획부터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확실히 한 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71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추경에 전액 삭감이나 불용되는 처리 건수가 엄청 많아요. 2020년도에는 71건 26억 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7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는 86건에 12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하고 약 100억 원 차이가 나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챙겨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희들은 생각하잖아요. 또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추경은 정말 필요한 것을 편성해야 합니다. 거의 다 당초예산에 해서 그 금액이 남으면 추경에 1추나 2추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추경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편성한 게 작년하고 올해 하면 약 100억 원 차이, 그 100억 원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저희 예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거는 확실히 세워버리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추경에 해주세요. 그래야 이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데 다음에 1차 추경할 때 1차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되거든요. 10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떴잖아요, 이리저리 예산 세우려고 가다가 오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쓸 데 있는 곳에 못 썼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1차적으로 질의답변은 다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물론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지만, 전체 기획예산으로서 면·동에 항상 의원간담회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면·동의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해달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좀 안 일어나게끔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물론, 부서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사업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시장님 공약 이행률이 높으신데 특히나 낮은 게 사실 96번째입니다. 거제대학교 관련해서 2개가 하나는 미래전략과이고 하나는 평생교육과 그건데 지금 평생교육과는 거제대학교 이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거제 시장이 이전을 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공약으로써는 내걸 만한 공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대학교 이전부지 내 사이언스에코파크 건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1500억 원. 그러니까 가야 1500억 원이죠. 가야 올 건데 이게 문제가. 실제로 지금 또 하나 거제대학교를 인수한다고 하는 그쪽에 이 앞에 간담회 때 가니까 우려 중에 하나가 거기가 워낙 뷰(view)가 좋으니까 건설업자가 사서 어떻게 해서 이쪽에 개발하고 학교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기존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대학교를 어디 도심으로 옮기고 거제대학교 부지를 개발하자는 걸로 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제일 안 되어있는 부분이 이건데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이런 공약이 사실 학교를 하나 옮긴다는 공약이 참 쉽지 않은 공약이구나. 하나는 5%고 하나는 10%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5%고 하나는 또 10%이니까 5%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 싶더라고요. 일단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공약률 관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를 받는 시점에 와있다 아닙니까, 임기 말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는, 현재는 극적인 어떤 상황이 생길 리는 만무하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참 이런 게 아쉬움이 있다. 이게 우리가 126개인가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을 하셨다가 20 몇 개 추진불가로 해서 없애시고 100개로 하셨는데 그중에서 거제대학교 부분이 딱 보니까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16개인데 우리가 공약은 폐기를 하더라도 계속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약 자체가 처음 제시되면 그 공약에 관해서는 끝까지 변경이든 보류든 대상 현황은 넣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에 조금 실현 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한 체크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실제로 개발공사를 만드는 이유는 그거를 하기 위함 아닙니까. 거제시는 사업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 요즘 말이 나오는 대장동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일단 내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도 뭔가를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주는 것도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마이너스 경영이기 때문에 PF(Project Financing) 자금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도 우리가 대행 수수료라도 주면서 수익 구조를 갖추어서 있으면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태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풍력도 민원 들어오면 안 되고 샘물도 지금 종료가 된 겁니까, 안 하는 거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이태열위원
그거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감독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앞에 김경택 사장님은 어찌 어찌해서 어찌 됐든 간에 모노레일이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참 때는 성공적이었다 아닙니까,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성공적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이태열위원
그때도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내가 보니까 예산을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시의회 계속 올린 게 기채 발행해서 ‘기채 한 8000억 원 발행해주시면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건데 우리는 8000억 원도 아니고 지금 진짜 뭔가를 아이디어만 들고 오고 민자만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받쳐줄 예산이 있어야 개발공사로서 본연의 사업을 할 텐데 본연의 사업이 안 되게끔 지원이 안 되니까 공단에 머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단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태열위원
뭐 좀 하려면 돈이 없고 예산 안 주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업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공사 세워놓고 개점휴업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공단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제시가 개발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KTX 역사도 나중에 하다 보면 어느 일정 부분을 그 옆에 택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거제시 관광개발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우리가 택지 개발해서 거제시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공사는 필요한데 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부분은 면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를, 종잣돈 시드머니를 줘야 뭘 해도 할 건데 시드머니를 안 주고 뭐라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추가 발언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 자료 보니까 시정 건의와 관련된 게 총 5건인데요. 2건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진행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완료된 부분은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2월에 주신 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거기는 추진 중 이렇게 되어거든요. 그러면 완료됐다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완료됐다는 뜻이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 이런 거 할 때 주로 시설물과 관련된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처리결과에 보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셨고 사업 규모가 크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모사업은 공모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지켜지고 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공모 요령에 의한 지침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답변내용 중에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아시는 대로 최근에 들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팀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일단 현재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 이외에 전반적인 종합계획도 물론 해야 되지만 다양한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지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팀 하나 구성되는 거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니까 당면 현안의 그런 업무의l 기준으로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과하고 인사부서하고 다시 재조정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가오는 업무들이 많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감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게 환경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괄될 수밖에 없는데 환경과에서 이걸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다른 부서에 그만큼 강제력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기획예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차고 나가는 것이 맞고 기존에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업무 안에 기후위기에 관련된 업무도 같이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팀은 신설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고 이런 어떤 사항들이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로드맵을 한번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심도 있는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당장 우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부서가 예산, 뭐 기획,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업무 자체도 여기서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마땅한 부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16페이지입니다. 40% 이상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진데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나 시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40%를 여전히 밑돌고 있거든요. 위촉직 중에서 여성이 40%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는 한 분도 안 계시다가 이번에 한 분 모셨는데 이게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기술 인력을 저희들이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신정을 전 회원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그렇게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페이지에요. 시정업무 자체평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평가했다는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면·동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면·동은 시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지표하고 부서에서 푸른 거 제 가꾸기, 산불 예방 이런 단위평가를 합산해서.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대한 업무평가 매뉴얼이 있겠네요?
채점표 같은 게 이를 테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표가 다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1년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올해 예비비가 131억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하고 다 합친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대부분 보면 시민안전과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40억 원, 20억 원, 10억 원, 12억 65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6억 3000만 원 총 한 89억 원이 나갔습니다, 기금으로. 예비비에서 기금으로 따로 전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목적에서 우리가 의회승인을 간담회를 통해서 받을 때 어떠한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급 방법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비비에서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 세출 구조로 해서는 보편적인 지원금 말고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전부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된 비용이다,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89억 원이 나간 게, 그러면 전부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종사무소 운영 건이 전년도에 1억 원 배정 잡았던 게 다 삭감됐는데 올해도 진행이 안 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예산도 당연히 없었죠? 올해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가 서울 세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체 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도의 사무소로 지원을 받아보니까 적극 지원을 해주더라 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이대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그렇게 했던 일인데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데 어린이집 확충 건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하고 6000만 원이 삭감처리 됐는데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사유가 전환 가능한 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이거를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근데 그게 없어서 돈이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지 못해서 불용했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뭔가 확인이 되고 나서 예산을 넣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아마 예산확보 이전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중간쯤에 해양항만과 어촌뉴딜300사업에 20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사업예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워밍업 사업이라고 해서.
김용운위원장
워밍업 사업은 위에 있어요, 16억 원. 그거 말고. 밑에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20억 40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자체 매칭 비율이 확보됐는지를 아마 공모 선정하면서 체크리스트에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매칭 사업비로 잡아놓았던 것이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담아 놓은 사항을 예산서 사본을 가지고 올라가서 확정되면 이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확정되고 자체 사업은 삭감시키고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금액도 너무 큰데 무슨 말씀이가 해서요. 좋은섬콜 통합운영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쓰였는데 현재 카카오택시 앱 사용 못 하게 한다, 이런 민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교통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직 말씀 들으신 게 없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셔서 제가 몇 개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거제대학교 이전부지 건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구상만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전략사업과에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김용운위원장
그럴까요, 미래전략과에다가. 나중에 평생교육과도 관련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부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집약을 한 거니까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쪽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쪽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예전에 예비비로 아이파크 2차 아이들 통학버스 돈 냈던 거 한 4700~480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았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구상권이 아니고 아마 소송해서 3000만 원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000만 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된 게 3000만 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원에서 인정을 그렇게 3000만 원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사법무담당관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증인: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시행했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시정, 조치가 나왔고 그리고 감사원 기관 정기검사에서도 조치가 나왔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도 26건 정도 나왔고 일운면에서 15건, 동부면에서 17건, 복지관 같은 경우 종합복지관 11건, 옥포에서 7건, 거제시장애인복지관 9건이며 그다음에 감사원 대행감사 특정감사에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회계업무라든지 공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에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복되는 이런 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 공문지시나 교육을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도 이유야 되겠지만 그건 핑계일 거 같고,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보통 주의, 시정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는 않는데 어찌 보면 근절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 이런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36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이 금액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관리사항이 뭐가 미흡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농지개발행위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한 게 납부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감사가 저희가 있고 도내감사, 상급기관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늘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소홀히 안했으면 담당직원들이 특히 회계 쪽 공사 맡으신, 소홀히 안했으면 하는게 지적받지 싶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올해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도내 시군 중에 꼴등입니다.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물론 청렴상 이렇게 해서 상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제가 올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올해도 또 꼴찌하지 않을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12월 8일 정도 나와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그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솔직히 나름대로 잘 정비를 해왔는데 요 근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거나 이런 게 좀 부정적인.
강병주위원
많이 부정적이던데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만 보면 부정적적으로 될 거 같아요. 좀 염려스럽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강병주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거제시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렴도 부분에서. 이게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대책 마련에 일단 보여지는 것 뿐 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이 올해도 나름대로 대책을 청년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 외부 청렴도는 외부인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낮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직장 내 괴롭힘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고, 그 내용 중에 ‘청렴소리함’을 통해서 14건인가 받아보니까 제일 문제가 언어적인 폭력 그런 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많고 그거는 과장이나 과장급 이상 뿐 만 아니고 팀장이나 차석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한테도 나타나는 불만이 있는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가족같은 분위기를 특히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같은,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이런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항상 고민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고 좀 더 노력해서 나가지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부적으로 언어적인 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외부도 일에 의해서 자꾸 나오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은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보면 회식도 안 되고 있고 회식문화도 지금 안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도 마련 못하고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위드코로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내부적으로는 참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절되는 방향으로, 이게 하루 만에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 내부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부소통만 잘되어도 이런 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계약 업무 심사 부분에서 저희 잘하고 계시지만 목표율이 작년하고 쭉 보면 2.78%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절감율, 목표율을 조금 더 3% 정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표치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무턱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일정 부분 어느정도 목표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작년하고 3%대였는데 이게 계약심사도 있고 설계심사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오면 최고 많은 것은 14~15%이고 20%대까지 잘못된 부분을 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율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실무선에서 그걸 검토하는 이런 단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율로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면밀히 직원들이 해서 하여튼 최대한 쓸데없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설계 부분에서 그건 저희들이 적극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목표율을 안 정하고 각각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목표율을 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각 심사마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행정심판 아무래도 위생과가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에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저도 민원 많이 접수를 했지만 법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심판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이야, 지금 무료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전면 중단된 사항이고 안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는 봐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변호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를 통해서 최대한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결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송 건수도 많고 아마 사회가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서로 소송하는 게 더 안되면 소송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소송의 흐름을 보면 불친절해서 잘못되었다고 해당부서에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 이런 걸 청구를 했다가, 그다음에 하는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대부분 큰 것들은 그렇게 가는 흐름입니다. 민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니까 우리 소송도 우리가 승소한게 90% 가까이 되는데도 민원인들은 최상위나 법률적 다툼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문제가 뭐냐면 시에서 이렇게 한 사항들을 억울하다고 안 된다고 청와대에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답변을 못해요. 결국은 또 내려와서 내려와서 했는데 시에서도 답변을 할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은 그렇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강병주위원
거의 90% 이상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민원 입장에서는 꼭 내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이걸 민원인 물론 민원소통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충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고충도 있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응대를 잘해서 굳이 청와대까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감사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76건이 돼요. 기관마다 면동까지 76건인데 해양관광개발공사가 26건이에요. 이 26건을 면면히 보니까 정말 소소한 일이에요. 근무자가 어떻게 이런 걸 주의를 받아야하나 할 정도로 담당관님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주의 주는 건 좋은데 주의사항 내용이 너무 소홀하게 한 겁니다. 하나하나를 보세요.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 확 줄이세요, 이런 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줄이고, 담당자가 이걸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주의사항도 아닙니다, 솔직히. 독촉만 했고 관리감독만 했더라면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참고로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면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행실태 감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도 받고 민원 현장 갖다가 체크하고 영 안 되는 거는 그다음에 감사에 꼭 같은게 지적이 되면 가중해서 우리가 촉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는 정말 지적받을 일을 지적받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시부 8개 중에 우리가 엄청 낮잖아요, 그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지적받고 있는데 목표는 2등급으로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네요, 맞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꼭 2등급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신금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종합감사 이걸 정하죠? 올해는 어디 어디 내년에는 또 어디 어디 그렇게 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일운면 종합감사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공사준공검사 소홀, 장애인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교육해요? 우리 직원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핑계 같지만 우리 건설파트는 보통 시설직이 있는데 면동에는 아시다시피 신규들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검토 안 된 그런 부분이, 내용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경험 쌓으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기간 외에도 모니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기는 했는데 업무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면동에는 수시로. 너무 짧게 있을 때는 6개월에도 바뀌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동에 또 하면 이런게 지적을 안 당하나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정도로.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해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개선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적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행실태 감사도 하고 전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게 있어서 사례가 나왔다, 향후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하라고 지시를 하기는 하는데 매번 개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감사 끝나고 나면 지적 개선 지시를 하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게 적발 당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지는 거 같은데 그 외에 분들 신규들은 요 근래 신규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미흡한 건 사실인데 이런 걸 연찬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의든 시정이든 이런 걸 당하면 직원들이 자기가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의 실수라고 하나, 관리 소홀 이런 거 때문에 시정이나 주의를 받으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동장님부터해서 팀장님부터 해서 철저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결재는 같이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권고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런 게 자꾸 안 나타나야지 사람 바뀌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종합감사가 어떻게 보면 2~3년에 한번 정도는 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기관별로 5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면동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 격무에 시달리고 해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안하고 다른 보조업무감사나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하고 주의를 받게 되면 직원들 신분상에 큰 제재는 없지만 근무평정할 적에 감점 요인이 되고 성과급 할 적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데 법정동 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 했던 이런 거보다는 사소한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이 안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서 지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쨌든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교육을 통해서 업무전달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인력배치를 예전에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9급만 있어가지고 일을 가르쳐줘야 배울 거 아닙니까. 자기들 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짜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선배, 후배를 조화롭게 저직급자, 고직급자 섞어놓으면 일도 배우고 도제식으로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동에 아까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생기는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인력배치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감사법무담당관 차원에서 건의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건의도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야죠. 왜, 인사는 행정과에서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재도 아니고. 135페이지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2억 436만 2000원 ‘각종 행위 허가 이행 없이 공사 착공하고 전기공사 허위발주 등’ 이래가지고 징계요구가 됐는데 징계 누가 받았습니까, 이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경징계 2명받고 징계 3명해서 5명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경징계 사항입니까, 이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표현이 허위발주 이런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거님길하면서 경관 전기공사하면서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이 된 선계약을 한 이런 부분인데 제목만 보면 몽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하고 실제 내용은 조금 달라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 내용은. 그렇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우리 가로청소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수거업체라든지 그쪽에 인당 얼마, 인당 5000얼마인지 계약되어 있는 그 금액을 내가 보니까 정액화되어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걸 정산을 안했다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걸 자세히, 이 지적하고 같이 공사하면서 보험료 같은 이런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다른 개념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3대 복지관 특정감사 지적했던 거 조치이행 결과를 서류 자료제출 요구했더니 아직도 취합이 안 되었다고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2020년 11월 23일하고 12월 4일 종료가 됐고, 이렇게 감사결과를 보내주는 데가 대충 올 초에 감사받았던 기관에다 통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뭔가 다 이행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도 취합이 안 되고 이행결과가 없다고 하면 감사만 하고 그 이행결과를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특정감사한 거 아닙니까. 수시로 기관에다가 3개 복지관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하면 매번 챙길 수 없으니까 시간별로 즉시 처리되는 게 있고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작년에 했던 거는 오늘부터 우리가 4일간 3대 복지관은 이행실태 감사를 오늘도 나가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행실태 감사를 지금 나간다, 이 말씀이죠? 아, 그런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자료, 어느 부분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정리 되는대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 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대충이라도 자료 취합 되는대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렴도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체평가 141페이지에 이게 평균점수가 9.33점입니다. 이 정도면 특A급 아닙니까? 특1등급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내부청렴도 우리 간부급들만 보면 그렇는데 2000년도부터 좀 나아지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개선되는 부분인데.
이태열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5급 이상.
이태열위원
6급 이하 직원들이 평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여기에서는 잘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143페이지에 타 시군이 되어 있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4등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내부청렴도 1등급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4등급인데 트리플 4등급이죠. 종합,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3개다 4등급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내부청렴도만큼은 그래도 이 앞에 어느정도 3등급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내부청렴도 마저 떨어져가지고 확고한 4등급이 되버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쉽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체 한 거하고 물론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자료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청렴도가 일부분을 차지하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의 외부청렴도도 9점, 8점 그래도 좀 높습니다, 우리 하는 거 보다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7점대보다는.
이태열위원
맞아요. 자체평가가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또 높아요. 그래서 막상 가면 또 안 나오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자체평가를 5월, 6월 이때 했는데 실무자들하고 저희들 8월 이때가면 나름대로 평가가 상향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 근간에 여론이라든지 직원들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답답합니다.
이태열위원
괴리감이 너무 커서 점수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예감독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다가 관리가 잘되고 있나, 생각했던 게 보통 마을의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 신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박형국 의원님이 이장님하실 때 아마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신거 같은데 지금도 계속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 계신 거예요? 이거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셨겠죠, 아무래도.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이태열위원
이걸 보니까 그럼 ‘다른 자료는 맞나?’ 이런 생각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공사기간을 2016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태열위원
어쨌든 바뀐 사항을 자료에는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정말 어찌되었던 간에 445억 원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세부내역 공사 쓴 부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13억 9000원 약 14억 원 정도 절감하시고 많은 부분을 절감하셨는데 아까 절감율이 10% 이상 나는 것이 13개 공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공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초에 10% 정도 갭은 너무 크다. 그래서 ‘애초에 부서에서 부풀렸나?’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렇나? ’ 이런 느낌도 있어서 물론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한 번 더 하시겠지만 이렇게 공사선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표준시스템이랄까, 이렇게 뭔가가 이 공사에는 정확하게 들어가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표준이랄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시스템화 된 건 없고 저희들 각종 자재부분이라든지 물가정보지 되어 있는 거 있고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 담당자 의견은 다 듣습니다.
이태열위원
의견을 다 듣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수용이 된 거 같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준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좀 여러 가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태열위원
다르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그럼 계약시스템은 각 부서에 에이스급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누가 누구를 평가할 때는 그 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계약심사는 설계지원팀에서 팀장과 직원 2명이 당초 건축과에 3명이 배치가 되기도 했는데 건축직은 저희들 1년 가까이 아직 못 받고 2명이서 하고 있고 이거 말고 설계심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형공사일 경우에 각 부서의 고참급들이 해가지고 순번제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 183페이지에 ‘복무기강확립 관련 감찰결과’ 가 있는데 초과근무, 출장 이거야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불친절, 고충민원, 민원처리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세 가지 불친절, 고충민원, 민원처리지연이 단순히 거제시에 바란다라든지 국민권익위, 감사원 이런 데서 다 접수된 걸 이첩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민원이 이런 이런 게 불친절하다하면 해당부서하고 대상공무원한테 경위서를 받습니다.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직원이 그 당시 여건상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걸 다 따져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종결하는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4대 비위에 4명이 계셨는데 감봉이 다 감봉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감봉이 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당연히 있겠지만 얼마정도 월급에서 삭감이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월급은 저희들이 보통 감봉이라면 한 달 정도 한 50% 정도 정확한 거는 여기까지는 안 봤는데 그 정도하고, 일단은.
이태열위원
감봉이 그렇게나 큰가요? 그렇지는 안하는 거 같은데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감봉 자체가. 그다음에 승진제한이 감봉 1월하고 4대 비위는 1년하고 플라스 6개월 가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월, 19개월 동안 승진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승급 이런 거는 5년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엄청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전적인 보통 면허정지가 되면.
이태열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한 3000만 원 실제적, 경제적 손실이 벌금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 봐야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성범죄도 감봉입니다. 이 정도는 정직 아닙니까? 이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부시장님이 징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봉이라는 게 제가 회사 다닐 때 감봉은 별로 큰 징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금액적으로도 감봉 3개월 받으면 한 달에 3만 5000원 정도 우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안 그런가 보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법은 안 그렇습니다, 자체가.
이태열위원
감봉이 세다. 일단 금전적인 마이너스도 좀 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감봉이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낮은 징계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회적 감수성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징계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일반 기업체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되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감독관 144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각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을 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이게 과장님 무보수입니다. 수당을 미지급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장할 때 이걸 몰랐어요. 그래 각 이장님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위촉장을 줘서라도 어떤 명예감독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독관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현장에 가서 명예감독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없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는 옥포1동장 할 때에 명예감독관 증을 받으면 공사 현장도 가고 그다음에 준공시점에 명예감독관 사인을 경유를 하게끔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챙기셔가지고 각 면동에도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장이 알아야 책임성 있고 가보고 감독을 하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위촉할 적에 저는 공문 통보를 하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본인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면동에 연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다 4등급입니다. 그렇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사천시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는 4등급인데 내부는 1등급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4등급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와서 1년이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방법을 하고 소통도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봐서 대안을,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초조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소통을 어떻게 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청렴소리함’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들 각 부서장님한테 j하고 감사팀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선한 거. 특히 내․외부적 청렴도 결과가 나오면 상담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하자는,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박형국위원
결과만 보지 말고 제가 지적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갑질이 많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갑질이.
박형국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에서 갑질이 많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내부청렴도에서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역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인데 같은 표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거 같습니다. 잘못한 직원을 다른 직원이 있는 면전에 꾸짖기 보다는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같이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부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강압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그런 게 내부청렴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사법무담당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 담당과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무작정 소통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2등급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친절도 사실 30건입니다. 청렴이나 이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리본을 달든지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이게. 갑질하지 않다든지 청렴하다든지 이게 불친절을 없앤다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올해도 한 20여개 각종 시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청렴실천 문구라든지 우리 계단에 있는 그런 거라든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와 닿지 않는지 그런 결과론에 대해서는 제가.
박형국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이 담당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가야지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초과근무, 출장이 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 출장으로 해서 관내, 관외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자체감사를 해주시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보도된 거 때문에 총리 지시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적발된 거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이런 거는 사실 감봉이 아니라 사실 성범죄 이런 경우는 영구 퇴출되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나가야.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음주는 1차, 2차, 3차 이런 부분이 딱딱 징계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부분 1차나, 2차 된 부분이고. 올해 강등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점점 직원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래도 음주운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까지 청렴하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의 수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감사가 내려옵니다. 도감사가 오게 되면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감사 지적사항이 되면. 처리결과를 이야기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감사가 오고 최종 우리 지적이 되면 그걸 전부다 해당 실과에 이런 이런 지적이 됐다. 징계할 거는 징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동에 한 거처럼 수시 수시 어느 것을 처리했다는 처리결과를 받아가 도에 다시 올리고. 시기적으로 단 시간에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장기 걸리는 거는 1년에 세 번 정도 분기에 한 번해서 서너 번 정도는 처리가 계속 도에 보고를 하게끔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께서 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면 감사과에서는 이 개선사항을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이 소홀했다고 도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에 감사에 올렸습니까, 우리시에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처리 중간 중간에 다 올렸습니다.
박형국위원
올렸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올렸는데 “양정 문동지구 주택건설지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시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협약체결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추진 시 더욱 집중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올렸는데 왜 개선은 하나도 안돼요, 이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국한을 시키기는, 다른 사업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급기관에서 우리 거제시에 ‘이걸 개선하시오.’ 하고 이렇게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겠다고 올린다 아닙니까? 왜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감사법무담당에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재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내용을 재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 내용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300만 원대 아파트만 보면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은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해가지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감사가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개선하겠다고 하면 우리 감사법무담당에서도 이걸 개선을 시켜야죠. 어떻게든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게 도감사가 지적되었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야 돼요. 이게 시장님이 할 겁니까, 부시장님이 할 겁니까? 이런 거 안했잖아요. 시장님, 부시장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이런 내용까지 할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죠, 이런 부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좀 더 챙기고 발생하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은 이런 부분은 감사법무담당에서는 좀 독립성을 갖고 감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장님 눈치보고 감사할 필요 없이 이게 정말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하면 감사가 일원화되어서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이게 과장님, 전문성이 모자란다. 감사가 이 부분에는 내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감사법무담당에서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전문기관에서는 다양한 면에서 알고 있어야지, 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 눈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인 것을 다 챙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동하고 산하기관에 정기감사를 갈 수 있고 해당 부서의 특정사항 조사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300만 원대 아파트는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 전반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이 감사를 나와서 받고 지적된 것은 개선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도감사가 지적된 부분은 각 실과에서 어떻게든 처리되도록 감사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징계 양정 관련해서 음주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뭔가 확립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좀 일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켜놓고 하는.
이태열위원
저는 마이크를 끄고 안 끄고 떠나서 지금 옳다, 안 옳다가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차, 2차가 아니고 성범죄는 비위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경징계, 중징계, 파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비위정도에 따라서. 비위정도라는 부분은 주관적이네요, 그러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주관적인 게 아니고.
이태열위원
법에서 뭔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앞에 우리 교육을 받으니까 말 그대로 성희롱은 형사법이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강사는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로 가면 모를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 내에서 알아서 하는 직장 내는 직장 내 징계 체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법으로는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법률 단계가 있을 테고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냥 보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거는 안 맞고, 제가 늘 조심스러운 거는 성관련 피해자는 한 순간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이 순간도 그걸 본다면 아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2차 가해를 하자고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봉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연 맞냐, 이 말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시 꺼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태열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끝나고 마지막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 규정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비위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 소송은 전년대비 한 6건 정도 줄었네요? 전년은 46건이고 지금은 40건인데 이게 2013년도에 임금 건은 지금 무려 만으로 하면 8년 되었는데 이게 공무원 전공노에서 대표해서 하고 있는 소송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럼 얼마나 이게 오래갑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건 전국적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이태열위원
대법원.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 대법원 계류 중입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 시군 노조에서 다 이렇게 했고 우리 각 시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법무부에서 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정부합동감사에 두 번째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부담행위 공금지출 부적정’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135쪽 2번.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관거사업을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미조건설하고 전에 하수관거 사업입니까, 그거하고 관계된 거 같은데 자세한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파악하고 답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무부담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근거가 없는데. (
신금자위원
의석에서 – 7억 원짜리 맞습니까? 7억 원)
김용운위원장
아니,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는 당초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도급업체인 미래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이 거제시청에 시위를 하자, 공사의 조속한 재계와 체불임금에 따른 관내 건설업 종사자 피해 해소를 이유로 미래건설 채무를 미조건설이 인수하게하고 의무부담행위인 손실보전협약을 함.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손실보전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미조건설이 거제시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거제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예산을 지출” 그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던 업체가 못하게 되었으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이 사업을 물려받은 인수인계한 그 쪽 업체에다가 이걸 임금을 보전해주라고 지금 했다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했다는 뜻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하수도과 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먹는 샘물 개발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해양개발공사 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추진과정 부적정, 하나는 준공처리 부적정인데 어떤 준공을 말하는 겁니까? 시작도 안 되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굴착공사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굴착하고 나서 뒤에 마무리 데 메우기를 안했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개발공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가 이달 말까지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결과가, 그죠. 30일까지네요.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
청가
청가위원
윤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