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92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65억 9200만 원의 3.1% 금액인 5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3900만 원, 초과근무 소송환수금 등 세외수입 7억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소방공무원 12월 보수 및 건강보험금 등 63억 9백만 원, 3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사업 8억 원,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원, 아, 공무직 보수 등으로 2억 3백만 원 등 총 7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2억 51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 1천만 원,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 1700만 원 등 총 15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목적교육훈련센터 및 대촌과 빛그린119안전센터 건립 등 모두 7건으로 총예산액 113억 3800만 원 중 27억 53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85억 8500만 원은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첫째, 철강자재 수급이 다소 지연되었고 둘째, 법령개정으로 감리방식이 변경되어 사전절차 이행을 하게 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몇 개죠? 본부장님.

지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약 8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7개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데 철근 자재 수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철근 자재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저것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감리방식변경도 사유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유로 좀 있네요. 감리방식변경. 북부소방서에 심신안정실 설치, 이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에 몇 곳이 있습니까?

심신안정실 얘기하셨습니까?

예.

잠시만요. 관할하는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26개소 중에 19개가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가지고 나머지 7개소는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심신안정실,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광주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이제 심의를, 상정 심의를 할 것인데요.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러니까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신건강상담, 검사 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증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심신안정실 설치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소방서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추경, 김광란입니다. 정리추경이라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특별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겨울철 다가오면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계실 건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좋아서, 다만 광산구 본량동에 또 학생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 되어 있는 곳이어서 고민이, 소방안전본부 소속 산하기관은 아닌데, 지역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교육청·시·자치구 해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이 2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좀, 이 안전체험관이 시민들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안전훈련이 미리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것 하나 같이 한번, 혹시 본량동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이 어떤 기능과 강점이 있는지 또 빛고을안전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혹시 서로 상호보완할 건 없겠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올해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되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지역에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시민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니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실제로 광주광역시 전체에 다양한 방식의 안전체험활동, 안전체험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거점의 광역컨트롤타워 역할이겠잖아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면, 본량에 있는 거나 그 외 소소하지만, 우리 시청 1층도 안전체험관 있는 것처럼 소소한 안전체험관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좀, 강점을 살려서 이게 유기적으로 상호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아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하고 교육청이 MOU 체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체결되어 있는 교육청 MOU체결 관련 때문에 올해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서 학생들이 대거로 체험을 할 걸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란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역별로 있는 그런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되어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예외로 함에 따라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순직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소안전본부장” 로,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에서 “소방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소방활동과 소방지원 활동으로 한정하던 순직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생활안전활동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하며 관련인용조문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 9억 22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930만 원 대비 2억 9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대관 사용료 1천만 원, 교육운영 변경에 따른 위탁교육부담금 1억 7700만 원, 교육생급식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49억 7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8521만 원 대비 6억 1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코로나19 및 화상교육으로 인한 교육운영경비,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 등 3억 2589만 원, 역량평가 운영 관련 교재 및 강사수당 4567만 원, 구내식당 취사보조원 및 잔디밭 잡초 제거작업 인부임 6246만 원, 급식재료비 1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면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면수업은, 중견반이 있습니다. 중견, 중견반이 있는데 지금 장기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중견간부리더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개월간 대면교육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실시가 대면, 비대면 교육을 또 해왔, 이렇게 병행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도 분석을 해보시고 또 새로운 교육기법 등을 활용해서 교육효과 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0% 이상 1천만 원 이상 증, 감액사업을, 감액,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한 사업을 보니까 11건에 약 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에 감액사업 예산과 비슷하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게 되면 대면교육을 화상교육으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육교재, 교재를 쓴다거나 아니면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드코로나지만 현재 우리가 예전처럼 대면교육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중견반이나 전문과정 부분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부분에서도 예산을 약간 30% 이상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한 그런 수요예측과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집행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설명자료 2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예.

궁금한 게 구내식당에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을 하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부분 같은 경우는 취사 개념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합숙을 하게 되면 조식과 석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현재 있는, 종사하고 있는 저희 취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했을 때 그때그때 그 교육생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교육이, 교육계획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사람 수도 그때그때 가변성 있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다른 항목들은요?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디밭이나,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어떤 수목이든지 잔디든지 또 전체 시설관리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도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공고를 내고 그때마다 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저희가 공고 내고 사람을 채용하고 활용하기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저희가 필요한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할 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목을 많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한다면 낙엽을 많이 처리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또 그때, 이제 뭐 지금 공고해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

그러니까요. 계약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계약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 총무팀장 김성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 필요한 인원은 우리 구내식당에 취사원이 저희들이 공무직에 50명당 1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소방학교에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조식하고 석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우리 공무직들이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간제를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됐을 때 기존에 저희들한테 오셔서 했던, 기간제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DB를 이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계약절차를 밟고 진행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들은요?

그다음에…….

다른 건들도 혹시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적절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측가능한 수요였을 경우에는 예측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처럼 공고를 내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측가능 하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공고에 대해서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혹시 매년 어차피 있어야 될 일이면 이게 만약에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이 아니라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광주시 인사정책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초에 이렇게 예비인력들을 우선 뽑아놓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채용절차를 밟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3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5300만 원 대비 2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천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1억 5백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2천만 원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조금 이자지원 2천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6억 3100만 원, 신 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감액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겸허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금년 사업이 29개 사업 약 171억 원 되네요.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국·시비 매칭 비율은 국비 5 그다음에 지방비 4 그리고 민자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유형이 4개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 유형별로 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예.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감액 편성한 사업을 보니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죠?

예.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계획기간보다 조금 짧게, 유형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리고 또 중간에 청년들이 이행기 청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율도 조금 높습니다, 이 사업별로 다. 그러다 보니 더 유형별로 신청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이동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어떤 수요·공급 등을 감안해서 이런 금액들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사업계획 등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도포기자라든지 이런 청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어떤 취업을 유도했으나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도포기로 인해서 어떤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을 포기율까지 반영된 많은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조금 연결되게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현재로써 저희로서는 최선안이겠습니다.

예, 이러한 좋은 사업을 실효성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행정과 청년당사자 간의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안정·부채경감·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청년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광주청년센터를 관리·위탁할 운영 주체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청년드림은행 운영과 채무조정 및 연체해소 지원, 금융복지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수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광주시민회관을 배경으로 지역청년의 창업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계약기간이 해지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청년센터 운영, 금융복지 지원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청년실태조사에도 나왔듯이 청년부채율이 굉장히 증가가 됐었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계약기간으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도 올해 지금 상담까지는 받았는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지원 자체를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대로 새로운 기관으로 가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거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청년주간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거기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서 아니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6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4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시, 그 친구들은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고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친구들이 오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시민회관이 만약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홍보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교육도 받게 되고 굉장히 좋은 기간이 될 텐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이나 SNS 이런 쪽으로밖에 홍보활동이 되지 않는데 그거는 사실 외부에서도 더 많이들 다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정확한 기수를 잘 모르겠는데.

2기입니다.

예, 그러면 1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2기가 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 또 3기 얘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큰 전시행사들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이 1기부터 3기까지의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실 시청 공무원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거기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태반일 겁니다. 아마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들만 아시지 어떤 청년들이 어떤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사실 시청 로비에서도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을 열어가지고 이게 광주청년들이 이쪽 이런, 이런 청년 창업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활동을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미 지난 기수들 또한 밖에서 지금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포기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청년창업활동을 도와주고 멘토링 해주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의 계속적인 저희가 지원이 있어야지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1기보다 2기 같은 경우가 지금 타격이, 경제적 타격이 워낙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회관에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코로나로 오히려 우리 시민회관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시민회관에 들어와서 지금 영업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고민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홍보활동 또 지원책,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저희 현재 2기들에 대한, 지금 특수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운영기관이라든가 기간, 원래는 올 연말까지고 실은 내년도 3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어떤 배려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특수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방안까지도 사실 포함시켜서 공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단순히 시민회관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 시 산하기관이든 외부든 시청이든 어디든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그 공고문 안에 같이 넣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사실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탁기관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위탁기관을 모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속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민간위탁을, 이 사항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관련하여 2017년에 이 교통수당 드림사업에 관한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보고드렸어야 되나 이 사항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당시, 지금 현재 광주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30만 원의 교통수당 드림사업을 한페이시스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했었던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한 것들을 지금 현재 보고드리면서 그때의 하자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5억 4673만 5천 원에서 2419만 9천 원이 삭감된 5억 2253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당초 5722만 8천 원에서 감사위원회 회의개최 감소에 따른 심사 및 참석수당 1050만 원을 감액하여 46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설비 심사 운영을 위한 예산 당초 4536만 8천 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개최가 어려워 계약심사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 1106만 4천 원과 교육 관련 국내여비 1040만 원 등 총 214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3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예산은 당초 3745만 4천 원에서 공무직 호봉 재확정 및 12월 보수를 반영한 77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45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련 회의규정, 회의운영 규정을 보면요.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요구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운영계획은 몇 회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몇 회 운영을 했습니까?

당초에 22회 일정, 예정을 잡았는데요. 실은 11회 개최를 했고요. 금년 12월달에 아마 한 1회 정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러면 계획은 몇 회 또 수립했고 몇 회 운영을 개최했습니까?

작년에는 아마 개최를 22회, 아, 18회 개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18회요.

예.

그런데 올해 개최횟수가 이렇게 좀, 작년에 비해서 더 적은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일단은 금년에도, 작년에도 똑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횟수를 좀 줄이면서, 줄이면서 할 때 조금 많은 양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400만 원 대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은 민주인권과 소관 인권단체협력사업 및 시민대학운영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2400만 원, 5·18선양과 소관 5·18역사왜곡대응지원 및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23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지원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1천만 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구입지원 등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3800만 원,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활동 위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00만 원, 기타이자 수입 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공연장 대관 수입 3천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9200만 원 대비 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평화기반과 소관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등 3600만 원, 2021년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1천만 원,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치유활동 위탁 등 국고보조금 반환 7400만 원과 5·18선양과 인건비 2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인건비 1천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민주인권과 소관 세계인권도시포럼 단체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 5·18선양과 소관 5·18교육관시설보강공사 1억 3500만 원, 국군광주병원 원형복원 설계용역 1억 원,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 인건비 36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5·18자유공원 법정·영창 상황 재현극 및 오월주먹밥 체험학습 운영 33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주민 지원사업비 및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과 행사취소로 시설비, 체험학습비, 인건비 등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5·18선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두 건이네요,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선양과장님이 대신. ○ 5·18선양과장 김종원 5·18선양과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두 건 다 국비사업인데요. 첫 번째 한 건은 스트리트 뮤지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것은 5·18사적지 29개소에 대한 당시, 80년 5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가상현실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5·18피해자실태조사…….

앞서 질문드린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에 국고를 안 줍니다, 잘.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샘플조사라 해가지고―좀 지난 얘기입니다만―한 1억 정도밖에 못 준다 해서 사정해서 전수조사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진 거고요. 이번 1억은 지금 원래 실태조사 이것은 바로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5·18기록관이나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본 결과 5·18기록관이 지금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입니다. 이게 90%가 훨씬 넘쳐가지고 만장일보직전입니다. 이것을 어디로 옮기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이를 테면 기재위에 확보된 게 7억 3천만 원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억하고 중복돼서 내년 설계에서 국비가 나오면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수장고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1억은 일단 보류하고, 국고 걸 7억 3천만 원을 우리가 기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국립광주병원 원형복원 설계 용역비 1억 원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국군광주병원 활용방안이나 마스터플랜을 혹시 수립했습니까?

지금 거기는 안전진단만 한 상태고요. 안전진단 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활용계획을 발주를 하도록…….

그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마스트플랜도 수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수립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1년간 예산이 사장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예산편성 전에 정밀한 수요예측,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7억 5500만 원,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1억 5천만 원, 한파대책추진비 5천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96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7억 5500만 원,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21억 5천만 원, 한파대책추진비 5천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7천만 원, 풍수해보험가입비 8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천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출예산은 186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2천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982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9천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구호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9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4억 원입니다. 금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고 또 예상치 않게 새롭게 추가로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경예산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세입세출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와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런 상황들이 감안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77페이지 해당됩니다.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군요. 자연재난과가 맞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 특교세로, 그렇죠?

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부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니까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또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을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배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부대상 선정은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 구입, 이것은 지난번에 제설제 나눠준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상수도한테 우리가 그 사업소, 동부사업소, 동부하고 북부사업소, 광산·남구·서구 사업소 두 개가 있는데 그쪽에 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주민들로부터. 그다음에 상수도,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구청에다가 골고루 나눠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방한용품은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배부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지원 이것은 12월 지금, 12월 초까지 2개 다 12월 초까지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12월 초까지요?

예.

이제 곧 추위가 시작됩니다. 배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겨울에 사용하시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교세 교부 결정 통보 시기가 언제였죠?

이게…….

9월 24일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 20일로 통보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아무튼 성립전예산 사용보다는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 해서 2회 추경이라든지 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성립전 예산 사업인데.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산동 광산구, 설명드리면 이게 2016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쪽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역, 원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5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조사할 때 이것 좀 먼저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50% 지원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백사십, 백사십…….

146억 원이죠.

예, 146억 이렇게.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시비·구비해서.

매칭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25%, 구비,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내용을 확립하여 평가단 구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