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3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심의안건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온리뷰 2차 아파트 준공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순창읍 순화리 옥천5마을을 분리하여 옥천6마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옥천5마을은 온리뷰 1차와 2차 아파트 단지로 1차 165세대, 2차 126세대 총 29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천5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이장의 각종 실태조사와 물품배부에 등 활동에 애로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마을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옥천 6마을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 마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 수는 311개에서 312개 마을로 1개 증가하게 되며 반 수는 옥천5 마을에서 6마을로 3개 반이 분리됨에 따라 현행 654개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순창 청소년문화의 집의 재위탁 기간이 2022. 2.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위탁 기간 3년의 주요 성과입니다. 순창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 종합성과평가에 근거하여 10월 26일 현 운영법인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전직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어 운영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4년 연속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작은영화관 2층에 소재한 순창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규모는 569㎡이며 주요시설은 댄스실, 노래연습실, 북카페, 소회의실, 다목적홀, 만화방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예산액은 연간 2,018만 6,000원이며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내년 1월부터 공개모집 후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동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설 임대업자가 부담한 사용료 과오납 등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는 사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료 미반환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사용료 반환 의무발생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8쪽,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초 개관중인 복흥 작은도서관과 인계 작은도서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쪽,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운영인력 채용, 주민대상 독서문화진흥 활동이고 위탁기간은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 후 3년입니다. 위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고 공모접수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선정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동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계 작은도서관은 2018년 9월부터 동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쪽, 위탁시설입니다. 위치는 동계면 동계1길 14번지이고 규모는 182㎡, 1만여권의 도서와 서가 정보 검색 PC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와 지원조건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관리, 운영인력 채용, 독서문화진흥활동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운영비는 연간 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붙임 53쪽에서와 같이 지난 3년간의 운영내용을 평가해 본 결과 그동안 동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본적 역할 수행과 지역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마실휴양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동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과장 김준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수술기관의 정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시설을 갖춘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입니다. 진료 대상자 선정 후 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90일 이내에 수술하도록 하여 개인사정 등 대상자의 수술 일정변경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수술비 지급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수술비를 청구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한쪽무릎 50만원, 양쪽 100만원 한도 기준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읍 온리뷰아파트 준공으로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대응 및 행정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을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순창읍 순화리 옥천 5마을을 옥천 5, 6마을로 분리 및 신설하고 옥천 6마을은 3개반으로 구성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법적 요건에는 적합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2년 2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 성과가 우수한 점수로 평가 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활동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실휴양 숙박시설 운영 조례 중 사용료반환규정이 없는 조항에 사용료반환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반환 사유를 명시하고 관광객 권리보호와 편익을 증진하여 순창이미지 개선에 기여가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에 개관 예정인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복흥&middot인계면 지역문화활동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계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middot운영하고 있는 동계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동계 작은도서관 운영을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우수한 점수로 평가되었기에, 동계면 지역문화활동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릎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원기준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 재지원기간 설정, 지원신청 절차 및 수술비 지원, 치료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완료 하였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은 2020년에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으므로 제 6조 본문 &“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에&“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로 관련법률을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전체 마을 수가 지금 311개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옥천5에서 옥천6으로 마을을 하나 더 늘렸을 경우 312개 마을인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월 기준으로 2만 6,980명입니다.

2만 6,98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인구가 3만이 무너진 지가 지금 꽤 됐어요.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마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순창읍에 지금 집중화 현상이 돼있어요. 순창읍으로 아파트들을 지어가지고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순창읍에서만, 결론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순창읍에 아파트에 거주지를 마련을 하고 시골 자기 농사터에는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창읍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지난 간담회 때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일반 마을단위, 자연부락 마을단위는 10가구로 해서 지난 8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미만된 부분이 1곳이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쏠림현상도 충분히 있고, 휴튼 여기도 신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아파트 세대 이장님들이 보면 100가구~150가구 정도에서 지금 이장님들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정이, 290가구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과다해서 쏠림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을 1개를 늘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순창읍으로 봐서는 100가구~150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분할을 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장님들 업무도 과중한 업무가 아니고 업무를 좀 분담을 시켜주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순창읍은 계속 인구는 쏠림화 현상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시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르신들 70대, 80대 이상 되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 돌아가시면 결론적으로는 빈집이 돼요. 그래서 시골에 참 여러 가지 골칫거리, 빈집정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또 자제분들이 도시에 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을에 흉가로 이렇게 전락이 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순창읍의 쏠림현상, 또 시골에 빈집들, 또 어르신들이 인구가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0가구 이상은 마을 리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주소만 시골에 있고 실제 거주 않는 그런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을이 이렇게 들어가보면 지금은 썰렁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진짜 힘듭니다, 시골 가서 보면. 지금 주공 같은 경우에도 6동에 이장님이 두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 2,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경천1은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조사한 가구수로 보면 227가구이고요. 경천2는 248가구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공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약 한 470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470세대를 지금 이장님 두 분이 거기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인가요?

해태아파트는 동은 2로 돼있는데요. 133세대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석아파트는 119세대로 돼있습니다.

해태나 대석이나 물론 여기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 온리뷰 아파트도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물론 이장님들이 참 250세대, 지금 주공 같은 경우로 따지면 한 분이 관리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 계속 마을 수는 이렇게 늘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보시고 또 순창읍의 쏠림현상, 이제 앞으로 또 남양휴튼이 370세대가 들어선다고 말은 그러는데 거기 몇세대 들어섭니까?

7동에 37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378세대가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378세대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타지에서, 광주나 담양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몇 세대로 이렇게 보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민들이 시골에서 그쪽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순창읍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든가 같은 지역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남양휴튼이 만약에 입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또 순창읍으로 쏠림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전폭적으로 한 번 마을 인구조사를 철저히 한 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비할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요. 저희가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8월달에 조사한 마을별 가구수 조사해보면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성쪽이 1개 마을이 10가구 미만인 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1개 마을만 10가구 미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마을단위가 자연공동체로 형성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폐합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입니다. 인근 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그 인근 마을도 조금은 나름대로 다 통폐합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례가 좀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관심있게 보면서 통폐합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만이 지향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순창군 우리 인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과장님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면하시려면 순창군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순창군에 타지역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충분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신옥수 행정복지국장님.

예.

우리 전계수 위원이 수양맨션에 살거든요. 근데 실제 거주는 가목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수양맨션 세대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기재 아니에요? 지금 순창군에 사는 사람이 면에 살면서 순창에 그렇게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군단위에서 거주와 주소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삼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해당면에도 잡히고 순창군 그 아파트에도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 개수가 많아요. 지금 순창군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대로 이장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물론 우리 리나 하부조직이 하나라도 더 늘어서 행정의 원활함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한대로 면단위하고 군하고 이중으로 잡혔을 때 그것이 어떤 세대로 속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뒤에 지금 평가 받은 내용을 봤어요. 평가 받은 내용을 봤는데 지금 2019년에 위탁을 해서 2019, 2020, 2021년까지인데 지금 2020년, 2021년도가 계속 코로나19로 인원수 제한도 돼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 우리 학생들에게 커가면서 그 나이 대에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장 2년동안, 내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이 이어져 갈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거기에서 인원수 제한해서 줄여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좀 이 코로나 시국에는 줌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선정해서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몇 군데 업체가 신청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등록할 것 아니에요. 등록하면 그런 문제 지적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는 조금 수업 내용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을 때하고 좀 다르게 뭐가 변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인원수를 줄여서, 조금 숫자를 늘려서 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과 재밌게 영상도 보여주고 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른보다 아이들은 그런 프로에 더 능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코로나가 계속돼서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관외 공모사업 많이 따가지고 아마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하실 때 그런 내용을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흥&middot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어르신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례를 마련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시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이 최초네요?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별로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최초라고 방금, 사실은 다른 데에서 그런 안건을 내세운 데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최초로…….

하여튼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우리 만약에 이게 이제 조례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원 받는 대상이 우리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7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지금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현황을 빼봤더니 69세 이하는 한 28명밖에 안 되는데,

69세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때 나이 기준점을 한 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해봤더니 70세 미만은 거의 미미하더라고요. 근데 70세 이상이 작년에도 116명이 수술을 했더라고요.

작년도에, 2020년도에 116명이 수술을 하셨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금년에도 어차피 거의 통계는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100명 이상의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제 소득 지원을 따져 봐야죠.

그러면 수술비를 100만원으로 잡았을 때 5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최고 한쪽을 했을 때에는 50만원, 양쪽을 다 했을 때에는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동시에 양쪽을 다 해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혜택은 다 볼 수 있는데 무릎은 한 번에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쪽, 한 쪽 해야 되니까요.

보면 시기적으로 한 쪽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무릎이 완치가 되면 또 나중에 한 쪽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수술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조례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셔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의원발의 했었어도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의원발의가 좀 늦었는데 하여튼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6조에 환수 부분 있죠?

예.

지금 원래 6조에는 환수에&‘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거나 거짓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환수 금액의 산정이라든가 환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여가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행위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수금액의 산정, 환수절차 이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조에다가 지금, 6조 밑에 항목에 보면&‘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행위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삽입해서 수정의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어차피 기 저희들 환수 규정은 저희 군 조례에도 다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넣어야 되나 했는데, 위원님들 그 의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환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은 2021년도에 공공재정 부정행위 환수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행령 3조하고 4조에는 환수금액의 산정, 4조는 환수절차 해가지고 세분화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좀 명문화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2조 3호를 보면 수술기관,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시설을 갖춘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한정을 뒀는데 이렇게 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에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걸 전국으로 풀어버린다고 하면 어떤 제약적인 특혜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협의대상도 할 수가 없고, 원래는 전라북도 한해서만 해야 되는데 저희 순창지역이 전라북도하고 광주하고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한정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한정을 한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수술을 하면 지방에서 하면 괜찮지만 수술은 보통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간호나 보살핌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건 풀었을 때에는 조례에 제약을 받는 다는 소리예요? 제정에?

예, 국가기관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