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방향입니다. 추경재원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그리고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교육부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4조 6932억원보다 827억원이 증가된 4조 7759억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이 144억원, 국고보조금이 4억원 증가하여 제2회 추경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3조 5067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은 592억원이 증가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223억원이 증가하여 369억원이 증액된 9549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비 등 279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한 7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27억원이 증액된 4조 7759억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2021년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결과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의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등 2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1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코로나19로 숙박형 체험학습 등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6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코로나19로 지원하지 못한 무상급식 지원비 3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등 집행잔액 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우리 교육청 집행률을 제고하여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일단 2209억원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전출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및 학습자 수 감소 등으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89억원 등으로 총 35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3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우리 교육청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353억원을 증액하고 민간투자 상환 등 4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총 3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사업비 가감과 계수조정 등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금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