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 증가분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및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의 재원 활용을 위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74억 3439만 원 증액된 4475억 3491만 원으로 1.69%가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76억 1204만 원 증액된 4314억 6249만 원으로 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765만 원 감액된 160억 7242만 원으로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지방세수입 13억 4900만 원, 세외수입 11억 6251만 원, 지방교부세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8억 313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 5565만 원 증가 및 보조금 115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8732만 원 증액된 988억 7265만 원으로 3.6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거주불명자 정산분, 문화관광과 소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문화예술회관 소관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평생학습과 소관 교육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도서관 소관 도서관 청소 위탁금 등의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서른여덟 건 606억 5604만 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분야 명시이월 예산은 아홉 건 87억 45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추가·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및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고 연내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에서 이게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게 국시·구비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동삼2동사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이제 예산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 고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사업비는 6억 1000, 그러고 이제 올해까지는 3억 요렇게 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총액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억 1000이란 금액이 매칭입니까? 아니면…….

예, 국비하고 시비는 7500만 원씩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 뭐 이렇게.

그럼 국·시비가 7500씩 들어가는 거고 구비가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비가 인제 7500, 구비가 7500, 이제 국비는 7500이 인제 두 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1억 5000. 그래서 요게 인자 3억입니다, 3억. 인자 총사업비가, 올해까지. 그래하고 인자 내년에 나머지 부분 이제 3억 1천 정도 더 확보해서 요렇게 6억 1천을 총액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거는 1억 5000이 다 온 거고…….

예, 맞습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는 7500.

예.

나머지는 구비.

예.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매칭사업인 것 같으면 이게 국비가 7500이 늘게 되면, 이게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금액이 늘어나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어서 내용을 여쭤보려고…….

예, 연차별 사업이라서 이게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딱 내려오면 되는데 1년, 2년, 3년 하면서 막 내려오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거주 불명자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요거 120만 원인데 요거 거주 불명자한테 저희가 돈을 준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 인제 재난지원금을 줄 때 보면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준 일자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영도구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시행한 데도 있고 늦게 한 데도 있고, 그니까 이게 오차가 있으니까 중복으로 받은 사람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못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좀 붕 뜨고, 그런 게 있었어예. 그래서 인제 받은 사람은 환수를 하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넘어갔지마는 또 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인제 이런 주민등록 부분들이 뭐 전입·전출, 거주등록 뭐 이렇게 불명 낸 사람도 있고, 그런 기준 일자를 전후해서 생기는 주민등록인구 변동 추이에 따라서 뭐 세입을 해주고 세출을 해주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에 영도구는 기준일로 잡았는데 이사를 오신 분은 저쪽 동네, 다른 구에서 오신 분은 2월 달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 한 달이란 기간이 비었을 때 영도로 전입을 하면 이분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까?

예, 예. 그렇지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이 억수로 들어오거든예? 그래서 인자…….

그럼 지금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을 이제 옛날에 행정지원과에서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작년 초였나? 그니까 2020년도 초에 할 때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업무가 이제 잔재된 업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산 처리하고, 이의신청 처리하고 또, 예산 이거 반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인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몇 명 정도가 못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은 되어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없고예, 우리가 수시로 이제 주민등록 이제 그 당시에 했을 때 인자 우리가 보면은 이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이제 못 받았다가 여기 오니까 또 기준 날짜가 안 돼 가지고 못 받고 이래서 뜨는 사람이 있거든예?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막 하거든예?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발견해서 구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1200세대 정도…….

1200세대.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의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한 1년 이상 끌거든요? 근데 끌면서 예산이 계속 인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오기 때문에 정산 반납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예산서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또 본예산에도 녹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제 없습니다. 올해 이걸로 다 끝납니다, 이제.

1200세대면 상당히 금액 자체도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예.

아무쪼록…….

그 당시는 이제 국가 뭐 국비로 많이 내려왔다 아입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쪼록 못 받는 분 없게끔 이렇게 업무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인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인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국고로 다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다시 다 추려 가지고 그때 신청 안 하신 분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신청 안 하면 소멸됩니다.

예, 그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청 안 한 분들 중에 한 분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신청은 하셨는데?

아닙니다. 다 인자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재난지원금은 전부 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은 그 기한까지 안 하면 소멸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예. 왜 나는 안 줬느냐, 못 받았냐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 처리한 거, 우리 그때 이제 기부금란이 있었다 아입니까? 국가 지원받을 때, 그때.

예, 예.

그래서 기부금 한 사람이 한 900건 정도 됩니다. 예,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인제 이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 이사를 오고 가고 뭐 하든 간에. 근데 이분들은 인자 신청은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됐던 분들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신청하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행 일자가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뜨는 사람들이 많거든예? 그래 이사를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언론 뉴스에 많이 나니까 어, 그 뭐, 전에 거기서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뭐 기준 일자가 지났다 그래하면 이제 이렇게 또 뭐 이의신청을 하면은 인자 그 구에서 못 받은 걸 확인되면 인자 주고, 그래 했죠.

그러니까 신청주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모르고 신청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말씀은 신청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자 이의가 신청이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은 안 하셨는데 이의신청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자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게…….

그거는 이제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에 있고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애매한 부분에 이의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관련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조회해 가지고 인자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영도구가 82%인가…….

구십…….

아, 구십몇 프로?

96% 지급률, 예, 96.6%.

아, 96. 몇 프로였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문지상에 본 거는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 웬만하면 파악해서 그때 이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지급하는 걸로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완화라기보다는 그 기준에 맞으면, 이 중간에 좀 뜨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 일자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해소를 해줬고 그 나머지 이제 신청 안 한 사람들은 뭐, 이제 기부로 이렇게 처리를 해 버리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뭐 주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 그건 아니고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내용인데 뭐 우리 예산 하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주민등록지 말소된 사람은 아까 이제 신청주의라니까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은 거주지라든지 이런 게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청을 못 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혹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은?

중간에 지침이, 거주 불명지 이 사람들은 인제, 원래 주소가 동사무소 주소로 안 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청해서 받도록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다가 인제 바뀌니까 또 이제 구제가 되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혹시 받지는 못하지요? 아까 뭐 신청주의라 하면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그러니까 인제 거주 불명자는 동사무소에 인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고, 인제 그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예.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자기 자체가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 되겠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