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네 (4)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네 (4)분의 일괄질문 후 11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언어나 어휘에 대한 의원의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성송·대산·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원 입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에 무섭게 파고드는 코로나19 상황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평범했던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 도소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창은 동학의 성지로서 고수면, 공음면 구수마을, 무장 기포지, 고창읍 당촌마을 전봉준 장군 생가터 등의 핵심 유적지가 있고, 현재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추진 등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장 기포일인 4월 25일을 기념하며 동학 관련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의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은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부단한 노력으로 무장 기포에 대한 사항이 한국사 전체 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하였습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개혁을 요구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활동과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고창 전봉준 장군 생가터’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고창 무장 기포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는 종래의 민란이나 다른 지역 농민봉기와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도 무장기포가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학혁명’을 말하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장기포나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열정은 높았지만, 손화중 장군, 김개남 장군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가운데 손화중 도소의 유적지가 있는 고창에서 영광 방향으로 국도 23호선 성송면 판정리에 ‘손화중 도소’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고, 성송면 괴치마을 입구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손화중 도소’라는 안내표지가 있으며, 성송면 양실마을 입구 삼거리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손화중 유적지 가는 길’ 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판을 따라 손화중 도소 현장에 가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안내판을 보고 찾아간 도소가 유적 등 역사적인 흔적이 전무하여 실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화중 도소 터는 현재 농작물 경작지로 개인소유로 이미 넘어가 있으며, 안내판이나 설명서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화중 도소를 근거지로 손화중 포(포) 세력이 형성되었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전봉준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손화중 도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손화중 도소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여 부각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후세들과 함께 공유하며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동학농민혁명 관련 각종 유적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화중 도소 진입도로 확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송면 판정리 입구 4차선 굴다리에서 판정, 괴치, 양실, 젯등을 연결하는 도로 약 4.5㎞ 구간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도로입니다. 이 구간에 중앙차선도 없는 1.4㎞ 구간이 있는데 약 800m 정도의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 한 대 밖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도로이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손화중 도소를 찾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 800m에 대하여는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와탄천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열대기후로 변화되어 가면서 국지성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져, 담수량마저 부족한 상황이 우려되므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요소요소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용수확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뭄은 하천을 마르게 하고 토양의 습기를 없애며, 심지어 지하수마저도 고갈시켜서 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 물 관리 등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창군에서도 크고 작은 관정개발과 하천 관리, 소규모 둠벙 조성 등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물 때의 물 한 바가지는 생명의 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인심 또한 사나워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면 지석리의 와탄천 보 증설과 하천 토사 준설을 통한 가뭄 극복 방안을 제안합니다. 취입보를 높이고 하천 바닥의 토사를 준설함으로써 하천을 보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뭄을 극복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와탄천의 하천을 준설하였을 경우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취입보를 1m 정도 높이면 5만㎥ 이상의 담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인근 30만㎡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탄천은 고창군과 영광군의 경계에 있는 지방하천으로써 묵묵히 지역농업의 용수공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면 반룡, 천변, 지석, 남월 등 주민들의 영농에 필요한 물을 80% 이상 공급하는 천으로 실제 영광군 농업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지하수가 거의 없고 대형관정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물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와탄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열흘 정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와탄천 물이 말라버리는 물부족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마치 여름철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하듯 물을 마신 농경지 곡식들이 잘 여물어가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현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군민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창 메론을 전국 최고의 메론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농가와 바이어를 만나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려 놓았던 일들이 큰성과로 기억하면서, 그동안 우리군의 효자 종목으로 육성 시켜왔던 복분자산업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되살아나는 여건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고창군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된 일, 우리 군민들의 30년 숙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확정 등 고창군의 성과가 본 의원의 영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8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군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군민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이 행정에 전달되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군의 현재 진행중인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소멸’까지 언급되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자 합니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게 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시되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228개의 시군구 중 84곳인 37%, 3,482개의 읍면동 중 1,383곳 40%가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지만 농·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2011년 인구 187만 명에서 2020년 180만 명으로 약 7만 명이 줄어 약 3.7%가 감소되었지만, 우리군 인구는 2011년 6만 명에서 2021년 10월말 기준 5만 3천명으로 줄어들어, 10년간 10%이상 감소되어 전라북도 내에서 비교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2016년 출생아 수가 253명에서 올해는 200명도 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군은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 문제로 인해 보육시설, 학교, 병원, 대중교통, 식당 등 많은 연계된 지역사회 구조들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지역소멸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중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한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가 인구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비세를 3년간 4.3%를 인상하여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 계획을 세웠고 이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군 차원에서도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자 지난,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72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법안이 금년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의원은, 진심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활용한 재정확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히 기부와 답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개인 간에 특별한 인연을 맺고 이어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연계한 ‘관계 인구’ 육성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관계인구’란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하는데, 기존 인구정책들을 보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 위해 무조건 이주를 해야만 혜택을 주거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해 기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명예 군민카드 발급을 비롯해 지역 축제행사나 체험투어 초청 등을 통해 우리 군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소멸을 억제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금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출향인 및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관계를 탄탄히 다지는 등 고창군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정책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쇠퇴,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생산인구인 청년층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께서도 우리 군에 좋은 기업유치 및 지역개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군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비중은 결혼 1년차 34.4%에서, 결혼 5년차에는 53.9%로 19.5%가 높아져 결혼 이후 주택 소유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을 소유한 결혼 5년차 유자녀의 비중이 82.9%,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결혼 5년차 유자녀의 비중이 80.7%로 소유한 가정이 2.2% 더 높아 이처럼, 주택 유·무의 차이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기존 주택 소유자 이거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월급을 모아 주택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인구감소현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지만, 우리군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게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정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우리가 이들을 보듬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군 차원의 여러 지원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 출산 시에도 장려금 지급하고 있으며, 민선 7기 군수 공약으로 “출산이 행복한 고창만들기”사업에 총사업비 ‘십사억’여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 중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지원하면서 수혜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임신출생 축하용품지원 또한 기존 물품 대신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외부인이 가정에 오는 것을 기피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감소 및 취소 인원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행정 차원에서 산후 도우미 인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여, 사업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같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국한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들을 재평가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공약 사업 특성상 시행 초기 작성한 계획을 기초가 되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타 지자체 비교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간별, 계절별, 유행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감동을 주는 사업을 발굴 및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출생아에게 생애 첫 청약통장 개설 시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아이들에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의미의 세심한 배려가 묻어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타 지자체를 따라만 하는 정책이 아닌, 출산가정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우리군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출산 장려정책 만큼은 실제 수혜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다자녀 기준 확대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셋째아 이상 가구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 떨어졌으며,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은 2010년에는 38.9%였으나 지난해 35.1%로, 3.8%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는 가정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교육·양육·주거 등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렸던 기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주거 지원 확대, 고속열차 할인 등 둘 이상의 아이가 있는 군민들과 관련된 정책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로 되어있어, 정책 수혜자가 확대된 만큼 우리 군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례 개정 등 전반적인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군민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5,604명으로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며 차별 없는 복지 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고창군 청사 1층에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여건과 삶의 희망을 심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가 2019년 3월에 설립되었고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5개 분야에 약 2,900명이 참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만족이 높아 모두가 열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좌식배구교실 운영 등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계획이 있긴 하나, 장애인복지관 장소가 협소하여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타 프로그램들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50여개가 넘는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군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며,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창군 율계리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노인·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 간 원활한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또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교차가 조석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 11. 22.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김미란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고,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깊이 반성도 하면서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 봅니다 청정한 고창군을 지키고 사랑해 주시는 고창군민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으로 잘 지켜왔으며, 사회가 어렵다 하지만 고창군민들께서는 큰 경제의 불황 없이 잘 버티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보건직 여러분들의 고창군 지킴은 위드 코로나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적인 모범 행정으로 타 지자체로도부터 선례적인 예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진리를 가르쳐주신 최인규 의장님,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갈등 없는 고창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고창군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 효과에 대해 고창군 청소년들은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을까요? 잠시 뒤돌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군정질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창군은 목적대로 청소년들을 위해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은 건축된 지 올해 2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물 누수 등이 발생하였고 시설 또한 낙후되어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통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보수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청소년 공간의 사용자들의 눈높이 만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소통하며 건강한 신체와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고창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물의 설립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최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공간도 협소하고 체험과 공유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이용 만족도에서는 점수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의 건물은 골조가 약하고 지반이 탄탄하지 못해 증축도 어려운 건물이며 현재 벽 누수가 발견되었고 시설 또한 낙후되어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엄마의원으로써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청소년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청소년의 공간을 재정비하여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행정의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청소년 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한 곳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하여 제한업종인 동우팜투테이블 업체의 유치를 위해 죽고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이라도 내려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채우지 못해 오늘날에 군민들의 갈등이 고조되어 군민들 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는 고창군민이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과정과 관련하여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반려’라는 행정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환경청 결과를 인정하십니까? 지난 1차 정례회에서 동우팜투테이블 유치보다는 슬로우시티의 문화적 관광인프라 혁신을 바란다고 본 의원은 주문하였습니다. 심원 염전부지 개발과 문수산 관광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광범위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고창지역에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업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창군민과 관광객이 누려야 할 도로를 도축할 닭을 실은 운반차량들이 도로를 누비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닭 운반차량 세척과 닭 소독살포를 위한 소독약 피해를 감당해야 할 취성마을 주민들과 고수면민들, 또, 강남 같은 고창읍 중심지가 동우팜투테이블 기업이 분양된 산단에서의 3km 거리안은 주민 주거 밀집지역이며, 고창군민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중·고 24개의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도축장이 포함된 가공시설의 유치 과정을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악취피해 또한 어찌 감당 할 수 있다고 기업 유치에 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눈에 도축장으로 이동되는 닭차의 현실 등 또한, 다른 지자체의 현실을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 가운데 하나, 도축장 이동 중에 케이지에서 떨어진 도로 위의 닭 사체들 이 모든 것들이 군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군수는 생각하십니까? 반려에 대한 고창군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군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군수의 진심을 담은 답변과 고창군 행정의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과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창군민을 대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고창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지금의 고창군을 아름답고 청청한 고창군으로 실현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때 진정한 인문학 도시의 구현처럼 명실상부, 멋진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군민을 대변하는 일에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을 높게 위해 주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고창군민들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1. 11. 22. 고창군의회 의원 김미란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이어지면서 우리의 일상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적인 생활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무직을 포함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인 약 200여 년 전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100만 년 전 인류탄생에 비하면 200년은 너무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만능주의에 기반한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으로 이어져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해 다같이 대응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우리 인간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창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문제에 기초하여 군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9년도에 허가하여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림종돈개량사업소 악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1년 전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고창읍, 신림면 주민들이 축산악취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림종돈개량사업소의 이전, 폐업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악취가 저감되기는커녕, 고창읍 월곡택지지구 인근과 심한 경우에는 관광지인 석정온천까지도 악취가 진동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개인주택, 상가 등에서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업을 부흥·발전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창의 영산인 방장산 중턱에 악취 풍기는 돈사는 아니 될 일이며, 군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취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듯이 축사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하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농협중앙회 소속인 만큼 그곳에 농협연수원을 유치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가치도 높아지고 고창군의 청정한 이미지와 함께 농협중앙회 또한 환경오염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바꾼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농장 폐업 또는 이전을 추진하고 농협연수원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선 어업권 분쟁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해역에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지리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고창바다’를‘부안바다’로 표기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행정행위로 인해 고창군 해상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여러분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 힘입어, 2019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고창군-부안군 간’해상경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상경계 확정으로 인하여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에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처리가 되는 등의 성과를 냈으나, 패류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곰소만 내측 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확정되어, 기존 관할 해역보다 축소됨에 따라 기존 관할구역에 처분되어있는 다수의 패류 양식어장이 부안군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 없이, 2020년 12월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선 해역에 고창군에서 기 처분된 어장과 중복된 위치에 면허처분을 강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창군 그리고 부안군 어업권자간에 다수의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고창군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어장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울러, 어업경영자금 대출상환 등과 같은 재산권 손실의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창군-부안군 간의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기존의 고창 어업인들의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향후 행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새만금의 서해안권 물류 거점도로인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고창군에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그 중 고창갯벌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창-부안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서해안권 관광의 랜드마크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과 노을대교 건설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노을대교를 건설하면서 세계자연유산인 우리 갯벌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전국에 수많은 비슷한 형태를 가진 교량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령과 태안을 10분 거리로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해저터널이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서해안과 천수만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활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약, 노을대교 또한 이와 같은 터널 방식으로 시공한다면 기존의 교량방식의 국토부 공사비 산출액인 7,879억 원 보다 약 2,000억 원이 절감된 금액인 5,991억 원의 공사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유 예산으로 노을전망대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관광명소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상악화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통행수단 확보에도 용이하며, 유지관리비용 또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갯벌, 선운산도립공원 등 관광거점을 연결하여 호남 서해안권의 관광벨트로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노을대교를 교량 대신 터널화하여 건설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정책변경 제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군정질문이 군의원으로서 주민여러분과 공감하는 질문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1년이 다되도록 군청 앞에서 고창군 환경을 지켜달라고 애쓰시는 군민여러분의 힘겨운 투쟁의 목소리도 고창군 집행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세상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군민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최소한 존경받는 의원은 아니더라도 군민의 권익을 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1. 22.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4)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실현가능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지구에 지정된 슬픈 우리 고창의 현실을 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는 세상도 분명히 맞습니다. 또한, 소수의 군민 생각이 전체 군민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거나 독선적 판단은 다가올 미래에 모든 생활에 큰 상처와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느꼈듯이, 살아왔다는 그 분명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사실임을 인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최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의 군민 분열 행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방향, 주요시책업무보고 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비예산 분야로 먼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구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0억 원 등 총 현재까지 110건에 총 1,034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은 푸드플랜 패키지지 지원사업 113억 원 등 총 46건에 6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고창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참여 예산 선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소통과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외 우호교류사업 확대추진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교류를 위해 청소년 꼬마외교관 57명을 운영하고 상호 비대면 만남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조장시는 태아장 운하고성에 고창군 홍보관을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객은 1일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어 대중국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시책방향입니다.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20대 대통령취임에 따른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됨으로써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관련 사업발굴과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정체성 잇고, 민선 8기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울력하는 군정추진을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2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시책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종이 없는 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관리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회신이 필요한 쌍방향 문서와 각종 안내문, 고지서, 과태료 등의 민원서류를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내년 4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5월 중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 운영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예산은 우리가 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군민투표입니다. 주민사업 선정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반영과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고창군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7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받고 8월 중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투표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오랜기간 해소되지 않는 민원상담과 민원담당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군비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충민원 상담관을 분야별 1, 2명씩 10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 중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고충민원 상담관을 분야별로 모집공고하고 4월부터 위촉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영상 군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중 발행 업체를 선정하고 영상 군정소식지를 연중 발행할 계획으로 영상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군정홍보와 소식지 내용의 전달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50탄소중립과 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형 장기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목표액은 1,600억 원이며 2021년도에는 132건에 1,46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110건에 1,034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현재까지 국책사업을 포함하여 82건에 총사업비는 6,344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사전 설명 및 부처의견을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2년도 국가예산 미확보 사업은 정치권과 출향공무원 등과 협업하여 국회단계에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을, 생태갯벌 테마지구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염전 테마지구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비 13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군 관리계획, 개발계획, 환경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비 국가예산 확보활동과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 등을 하였으며 내넌에는 연 4회 이상 민관추진위원회의 회의와 각 사업별로 국가예산확보 활동과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이해함에 있어서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분야 64개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8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상반기에 공약이행평가단 평가와 내년 1월 공약사업 점검 및 추진상황보고회와 공약이행 평가단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공약사업 이행추진 점검과 평가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민선8기에도 공약사업 추진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정책길라잡이 통계조사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데이터를 구축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인터넷과 SNS 데이터 분석,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군 현황 통계데이터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와 고창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농식품 건강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주요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자문위원은 3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 추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등 15건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자문위원을 재정비하고 저출산 대응 등 군정현안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지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추진하는 제도로 매년 5개년 연동화 계획의 중기재방재정 계획수립과 지방투자심사를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검증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재정투자심사를 12건을 상정하여 적정이 3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건, 심사중이 4건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수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각종 법규준수 여부 등 기본에 충실한 감사와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청렴한 공직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종합감사 4개소와 재무감사 2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7건과 재정상 조치로 1,453만 8천 원에 대하여 추진 감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141건을 실시하여 4억 3,58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중에 감사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출자출연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복무감사와 특정감사는 특정취약 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를 통해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과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554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 건은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8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3명을 연중 운영하여 법률적 자문을 138건을 받아서 처리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11회 운영하였고, 54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연중 자치법규 체계적인 관리와 자치입법 지원, 법률자문, 모호한 법령해석 등을 추진해 나가고, 소송 등 법적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을 위한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구축으로 군정주요정책을 군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언론매체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군정소식지와 군보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방송사 등 총 200여개의 언론사에 매일 5건 이상의 군정홍보 보도기사를 제공할 계획이며 군정소식지 정기발간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군출입기자단과 언론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생생한 군정주요 정책 등을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재외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역동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8억 4,500만 원이며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 등에 TV방송, 대도시 옥외광고 등 각종 광고 매체를 통해 군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광고와 함께 용산역, 서울역 등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광고매체로 홍보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킹 체험으로 공직자의 역량강화입니다. 국외 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는 공직자의 능력제고와 군정접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회의참석, 상급기관 연계 시찰, 우수시군 포상연수 등 35명이며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국외연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급기관 연계와 우수시군 포상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공직자의 업무능력 강화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상호 교류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자매도시는 서울 관악구 등 7개 단체와 고창함이 있고 국제우호도시는 중국 조장시 등 4개국 9개도시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관광홍보 등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류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고창함 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제우호도시와는 중국 조장시에 고창군 홍보관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꼬마외교관 운영 등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상생소통으로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에 대하여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공무직노동조합 단체교섭 추진과 선진노조 해외연수, 노사 한마음대회 참가, 군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 공연 등 신뢰와 화합의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시책을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시책보고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곧 다가올 주민자자치시대, 내년 1월 13일부터 변화되는 조례내용들 하나를 살펴보니 주민도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할 수 있다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릿글을 써봤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조례 교육. 이게 필요하겠구나. 조례가 사실상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많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수준 업도 시키고 저희 일하는 행정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조금 더 선진적인 고창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0명입니다. 그쪽에서부터 먼저,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다른 위원회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관변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끔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방자치 독립에 대한 군민 참여 조례는 그 조례의 내용이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야지, 이게 문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런, 군민들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에 구분을 해서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도 거기에서만 한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이 인구소멸지구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지정이 됐습니다.

시책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획실이라, 다른 것은 실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은 과별로 말을 하니까, 팀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공유하고 하면 사업은 해요. 그런데 인구정책만큼은 기획실에서 한번쯤 다뤄줘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했는데 시책보고를 보니까 아예, 아까 기획관께서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만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소멸지구로 지정이 됐는데도 이대로 가야할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리고 우리 고창군이 5만 3천명 대에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많이 있는데 출생하는 분은 200에서 25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한번쯤은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말씀을 해봤어요. 그래서 막연히 과연 우리 고창군이 몇 년후에는 이대로 가다보면 5만도 무너지고 4만대. 결국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어르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70대가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고창군 인구가 어떻게 될까, 사실 막연해요. 그런 것이 너무나 시책보고에 한번쯤은 우리 기획관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실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기획관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릿 속에 든 것이 있는가요?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를 투자해서 지방을 인구소멸지역으로부터 막아보자고 해서 각종 아이디어 발굴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쪽 분야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먹거리 산업이나 탄소중립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먹기리 산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기를 낳아야 해요. 원인은 아기가 있어야 돼요.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먹거리 산업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느냐 거죠. 먹거리 사업이 좋으면 뭐합니까? 경제 발전을 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없는데. 제가 19년도인가요? 유기상 군수님하고 조장시를 갔다오면서, 개인적으로 여기와서 내가 시책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 3, 4명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주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군에서 못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돈 수입이 들어오고 문화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자녀 혜택이 전에는 국가에서도 두 자녀로 내려왔잖아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고창군 5, 6명 그렇다해서 여성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죠. 아파트 얻으려고 아이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면 힘든 세상 아파트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남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낳으면 세 명이지만 두 명이 낳으면 6명이잖아요. 한 가정이. 그러다보면 비록 적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넷이 되잖아요. 인구소멸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버려서 하는 소리에요. 이런 시책은 우리 군에서 세워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명심하고 인구 소멸지역 대처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시설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만이, 서너 가지 준비해왔는데 다른 것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이까. 그런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구정책만은 꼭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 대책을 길 농로 더 만들어주고 기업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군에서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만이, 우리 고창군이 한반도 첫수도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기 낳는다고 100, 200만 원 줘봤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시대입니다. 100, 200만 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같이 집이 없는 시대, 주택문제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제 작은 소망입니다. 기획관 잘 판단하셔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세워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그것이 하루이틀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헤쳐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계획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이 소멸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아세요?

89개 정도,

이 부분은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꾼들이, 우리나라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100여개 가까운 소멸지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책,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 고창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중앙정부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우리 투쟁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유기상 군수께서 뾰족한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야 될 문제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폭폭하니까 고창군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는 뜻으로 참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100%말할게요. 대한민국 정치꾼들 다 바꿔야 돼요. 이것 바꾸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고 또 어찌보면 기획예산실이 전체적으로 기획도 하고 예산에 대한 총괄도 하다보니 정책적인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관여된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찌했건 고창군이 개인의 사업체는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기관이고 또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님 열 분 모두가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전부 다 주민의 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은 안 내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변화되는 것들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어쨌든 본 의원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요. 다만,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직접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 과도기적인 상황. 그러다보니 모든 것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100%. 저또한 공감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여건들을 위해서 내가 바쁘니 여러분들이 대신 해달라. 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섞여져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국민이 주인이다.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목소리들을 다 취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고창군에서 예산을 짜면서도 총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7,280억정도 올렸습니다.

올린 예산에 또 반영하지 못한, 각 실과에서 가지고 온 예산에서 이렇게 해보겠다, 했지만 못올린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면 아마 고창군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비근하면 500억을 주면 또 부족한 것들이 생깁니다.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부족분은 생겨요.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보는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예산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팀장이나 담당주무관께서 설명을 잘 못해서, 오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못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 올렸으니까 나 편하게 안 하면 되지, 또 한쪽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고창군청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내일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하고 지금 단순한 예로 들게요. 어찌했든 고창군청에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잖아요. 가다가 멈추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누가 바뀌어서, 본 의원은 계속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합니다. 이를 테면 민선 1, 2, 3, 4, 5기 오면서 장기발전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멈춰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잘못되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부터 아산, 무장, 해리, 동호까지 소나무를 심으려고 원래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에 이게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이렇게 쭉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서 고창군이 이렇게 가면 모양새가 나겠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아마도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철을 안 시키려고, 어찌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군수의 의지든 아니면 본인들의 의지든,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는 쭉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동호쪽에 소나무를 계속 심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찌했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꼭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누구든, 중요한 건 일관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특별히 안 해도 되고. 실제로 돌아와서 에 고충민원 상담관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 많이 했어요.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테면 1일 면장, 1일 읍장, 이런 사업들. 아니면 1일 세무사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과 가까이 가서 사업들, 고충같은 것들을 해소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는 고민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 자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공무원한테 민원제기를 했을 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제안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싶어요.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 앞에다가 전화부스는 아니지만 모니터를 설치해서 군민 누구든 와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24시간, 그러면 공개 문제는 나중 문제고. 실제로 운영해가면서 공개의 문제가 아닌, 이렇게 볼까요? 어지간하면 본 의원도 많이 듣습니다. 어지간하면 담당자를 찾아가기 전에 군의원을 찾아가거나 군수님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스스럼 없이 하고,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말하면 동네 이장님한테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군수 잘아니까 가겠다. 아니면 어디 군의원 내가 지지했으니까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심부름 해야죠. 그렇지만 모두를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군청 청사 앞에다 밖에가 아닌, 누구든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것을 손댈 수는 없어요. 본인이 가서 내가 이런 민원이 있다. 아니면 억울한점이 있다. 전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 상담관들을 연결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상담관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당장에 그 민원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담당자하고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고. 우선 이런 식으로 고충민원 상담관 임명을 해서 요일이나 원하는 시간에 상대방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와서 민간인 편에서서 행정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감하면서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와서 하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로포장을 100m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건설도시과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민원인도 많아요. 시골 동네에 가보면 읍에도 다른 상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군청에 오거나 관공서에 출입해서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분들은 괜찮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소외받는, 어찌보면 그분들이 소외받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거나, 모니터가 되니까 녹화를 다 할 것 아닙니까? 녹화해서 보면 통신실에서 하든 실과는 나누더라도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문제는, 대신에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 쓰고 눈만 내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확인도 해야 하니까. 모니터로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할 거면 이렇게 형식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수요일이면 민원 저기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상담하니까 찾아오십시오. 불과 한두 명 오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수시로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던 이야기가 받아드려야죠. 그걸.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를 테면 군수님 면담 줄어들어요. 시간이. 다른 일 해야죠. 어디 농로포장 해달라고 민원온 걸 갖다 군수가 계속 받아줄 수 없잖아요. 기왕이면 민원도 같이 해소하면서 각 실과로 나누면 되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녹화를 해서 다음날 볼 수 있고. 대신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서 이걸 15일 이내에 처리한다든지 한 달 이내에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청경도 있고. 일단 군청에 들어오면 그런 청경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것을 자꾸 해소하려고 해야지. 본 의원도 고집일 수 있지만 기왕이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나가면 낮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군청에 와서 누구든 민원제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구분출이나 자기 욕구에 대한 의지, 자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소하지만 본인한테는 가장 큰일들이에요. 그걸 받아주라는 이야기에요. 이상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인데, 처음 시간은 길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이런 기회에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12년간 해오면서 쭉 느꼈던 것이 사실 이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의 재정자립도가 사실 굉장히 낮죠? 단순하게 프로수 개념으로 몇 프로냐, 하는 개념은 전체 예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가용자원이나, 아까 담당관님이 내년도 예산이 500억이 부족하다고 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 요구한 양 대비 부족양이 약 500억, 다시 말해서 예산의 여유는 없다고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도 우리들은 늘 예산결산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업이 효율적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또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또 계속해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또 예산대비 효율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예산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고창군이 또 공모사업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노력을 해요. 보조지원사업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보통 공모사업을 해야 맞죠?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니까요.

어떤 것은 편익, 고창군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익사업 내지는 정책사업, 어떤 공모사업들은 고창군민이 해당이 되는 직접 이해지원사업도 있어요.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100%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을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 공모사업을 해놓고도 수혜자 대상자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불용액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쩌면 각 부서별로 사업 하나 따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창군의 사업으로 필요한가, 고창군 농민 내지는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적정성 따졌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모사업할 때, 그래서 군의원들은 매번 요구하는 것들이 그래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예산삭감하면 현장에서 직원분들 노력해서 따왔는데 사실 마음 약하게 해서 예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통과해주는데 사업이 반납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이고, 정책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결산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잉여금이 34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순계잉여금은요?

순계잉여금입니다. 결산잉여금이 340억 정도되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본예산에 250억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억 정도 가지고,

결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타지자체에 비하면 고창군이 그리 아주 높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잘했다는 것과 동시에,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 고창군의 살림살이를 봤었을 때에는 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들어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된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고창군 예비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일반, 재난합쳐서 97억 편성되어있습니다.

특별예비비는요? 재난을 위해서 예비비를 특별예비비로 받는 것은, 안 세웠어요?

예.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벼 생산량은 증가했다고 해요. 전라북도 특히 고창군은 25%이상이 감소됐다. 전체적인 물량은 다수확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향조정됐고, 고창군 농민들, 상대적으로 25%이상 수확량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 재난으로 지원금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행정절차상, 규정상, 제도적으로 고창군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농민들, 이제는 재난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본 의원은 기본적인 재난의 기준을 우리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과학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난이라고 봐줘야 하거든요. 적어도 고창군민이라도 농민들 의지와 상관없이 도열병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재난금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쓸 수 있는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올해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것 같다. 라는 본 의원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민규 의원님이 하셨는가요? 군민들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원처리시설을 밖에 오픈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창군도 고충민원 상담관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천만 원정도 세워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등의 어떤 표면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고창군에 협의부서 간에 이런 것들의, 의원님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표현이, 컨트롤 타워가 기획예산담당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실과를 뛰어넘어가지고, 물론, 실과소에도 요구를 해요. 기획담당관에 정책적 대안 요구를 한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도적 어려움이, 크게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축산농가들 가축사육거리제한 하는 것은 환경부 고시보다는 강하게 했어요. 그건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거리에 안 걸려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정책을 쓰는데 우리 제재하는 곳은 생태환경과 기타 관계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실과소간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퇴비사를 증축하는데 건축과 건축 간의 거리가 5m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 속에서 건축물하고 사육, 굉장히 축사의 개념은 달라요. 또 지번이 다른 다른 땅과의 거리를 5m로 해놨어요. 기존에는 1m였는데, 다시 말해서 축사의 거리는 1m 띠어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새로 퇴비사를 5m띠라고, 건축 모형이 안 나오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치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축산농가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법률적인 것을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종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어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소득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중에 환경개선사업도하고, 여러 가지 예방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제한을 고도제한을 해버려. 획일적으로. 축사건축물 높이가 6m를 벗어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축종, 예를 들어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에 열에 굉장히 예민한, 착유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젖소를 키우는 농가한테 개선사업을 할 때 6m를 7m나 8m를 해주면 또다른 개선사업으로 해서 착유성능을 높일 수 있다. 돼지나 이런 것은 2단, 3단 아파트같이 지어버리기 때문에. 계사, 이런 경우 어떤 축종에는 고도제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축종에 대해서 고도제한하는 것은 고창군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의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퇴비사 같은 경우에 건축물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 5m, 전에는 1m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비사, 다른 지번의 땅과의 이격거리, 대지 간의 이격거리 건축물이. 0.5에서 6m사이였는데 고창군은 1m에서 6m로, 포괄적으로 5m로 획일적으로 연장을 시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의 어떤 민원이, 민원의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21년도 시책보고 첫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 고창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고급인력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18페이지 글로벌 벤치마킹 체험. 이 부분에 예산이 세 개 분야로 해서 9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우리 고창군이 8천억 예산을 쓰고 있고 또 800여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국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창군 발전에 접목하겠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은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의견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다. 조금 더 편성해서 고창군이 고창군을 뛰어넘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14개 읍면도 한 명씩, 군 청사에서도 21개 부서에서 한 명씩, 여기에 배열되어있는 세 분야에서도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매년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입니다. 고충민원 상담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본질은 어떤 고충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민원인의 시각은, 공직자가 보는 시각은 항상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 공직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나 어떤 모든 것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가슴에 닿기에는 너무 멀다. 그래서 전문 상담원이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이걸 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좋다. 그런데 천만 원으로 현장에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도 조금 더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그래요. 현장에 가봅시다.”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는, 또 공직자들 이상의 어떤 고충이, 그 현장에는 있을 수 있다. 그걸 보고 와서 신속하게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자,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한번 비판한 기사와 우호적인 기사를 판단 분석해봐요. 안 해봤죠? 해봤어요?

해본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비판의 기사가 올라올 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유기상 군수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유기상 군수께서 잘못해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것만 비판의 글과 우호적인 글하고 통계를 내보세요. 그 이유, 판단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유기상 군수가 군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적어도 저는 고창군 발전의 방향을 공무원이 잡는다고 보거든요. 군수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군청 군정을 계속 때리면 여기에서는 대응도 해야 할 것이고, 여기 있잖아요. 언론소통, 협력기반 구축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하면 뭐해요? 적어도 우리 고창 지역 언론으로 보면 군민에게 신뢰 받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민들을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립 쪽에서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지역 언론이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과감한 대응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터 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는 총 48개 사업에 사업비 9억 6,35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비예산분야 성과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까마우성 쩐반터이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여 금년도 10월 외국인근로자가 처음 입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 공급에 더욱 노력하여 일손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 1월 특구로 지정된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고창 복분자 식초산업 특구로 계획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고창 복분자 식초산업 특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 하고 식초산업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2022년 농정분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2022년도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증진 및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10,750농가이며 사업비는 64억 5천만 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까지 자격요건검증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석 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MOU체결 또는 결혼이민자 추천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 2월 법무부와 협의하고 농가별 배정 인원을 선정한 후 영농기 시작 전에 필요한 농가에 인력이 수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고창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창브랜드 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국 명품 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1,94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창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제값받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병계 고추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관내 고추재배 농가에 내병계 고추종자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양은 전년대비 250%수준인 8,333봉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기별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고추재배농가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복분자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복분자 적정생산면적 확보와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분자 생산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생산장려금 60헥타르, 수매장려금 25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복분자 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현지확인 및 대상자 검증을 완료하고 생산수매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2,170명에 6억 1,5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70개소에 2억 2,4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00명에 4,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편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견이 부족한 농촌여성 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사업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5천명에 7억 5천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165대에 8,25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8명에 4,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성친화적인 건강한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6,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 및 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벼 육묘용 경랑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조직화된 육묘생산기술 보급과 육묘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양은 11,623헥타르이며 사업비는 19억 1,78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농가에 상토공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농촌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양은 경관작물 1,404헥타르, 준경관작물 311헥타르이며 사업비는 26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1월 중 사업지구를 확정하고 내년 작물 개화시기에 맞춰 이행점검 완료 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 및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비가림 등 3개 사업 20.5헥타르에 사업비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후 지속적인 시공 현지점검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으로 고품질 고추 저장관리 및 유통경쟁력을 확보하여 고창 고추의 명품브랜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양은 145대이며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으로 2월 중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고추수확시기 이전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원예특작품목 생산단지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품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우리 군 명품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하 생산단지에 자재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수박, 멜론, 고추, 딸기, 단호박, 고들빼기 등 8개 품목 492헥타르에 사업비는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복분자 유용미생물제제 지원입니다. 관내 복분자 재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지원하여 토양개량을 통해 복분자 생산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규모는 5천포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여 대상자 확정 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후 일부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내년도 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6억 2,526만 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조기에 사업대상자 확정 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채소류에 대한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에 가격변동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의 경우 수확시기 이후인 익년도 수급대책 수립의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업비 2억 4,017만 6천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지급요인이 발생하면 농가에게 조속히 지급하여 경영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클러스터 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제거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 대책 변경 신고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영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시책사업 추진 하는 사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하죠?

예.

40억 20.5헥타르인가요? 16페이지. 이제 2021년도에도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사업을 시행했죠?

예.

현장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농민들의 어려움도 있었죠? 자재단가 상승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가표를 보면 2.5헥타르 40억, 단위단가표 6만 5천 원정도 계산되는 것인가요?

예. 6만 6천 원정도.

현 시세단가를 반영한 거예요, 기존단가에요?

기존 단가입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은 자부담 비율이 약 50.6%정도 되네요. 약 50%, 만약에 단가상승이 6, 7만 원 가버린다고 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한테 단가 현실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의견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고창군의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해요? 말은 50%보조라고 해놓고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추진할 때는 6, 70%이상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려는 농가들도 적지 않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

혹시 21년도 사업 집행잔액 있나요?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도 수요부족이 아니라 이 단가산출에서 개인부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고 이해해야 맞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물식재나 그런 시기가 안 맞고 해서,

그렇다면 단가 반영을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순수 우리 군비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칭비율로 자부담 비율을 현격하게 높여줘야 된다. 때로는 70%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하시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보조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단가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월등이 높아져 있어. 현장에서. 그랬을 때 고창군은 대안을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재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재원을 더 마련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재원은 전체사업을 하는데 2022년도 전체사업의 부족량이 대충 500억 이상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재원의 어려움은 누구나 공유해 버렸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었을 때에 본 의원은 사업량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적어도 고창군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50%선에서 할 것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정했으면 50%로 해줘야 해요. 본 의원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양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첫째 예산확보가 되면 군비 지원비를 높이면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계에서 500억이상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50%정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현 시세에 따라서 30%보조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염려스러워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같은 예산 내에서 지원단가나 그런 것들, 보조비율을 적용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내년 1월쯤되면 정부나 도에 지원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

지침이라는 것은 매칭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매칭비율도 있고 제곱미터당 단가도 거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니요. 단가표를 반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민부담율은 딱 정해지잖아요. 단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매칭치율은, 자부담 비율은 변화무쌍하고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높아지면 높아지지, 그랬을 때 사업포기를 하면,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뭐예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기반 확충, 그나마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농민들이 적어도 자기 피땀흘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비가림 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의 정책은 일반 노지재배에서 비가림 하우스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정했어. 목적사업을 어떻게 하는 수단으로 매칭비율이 정해졌어. 그런데 사업은 한다고 공포하고 실시하는데 농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실 나왔으니까 충분히 과장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및 기타, 자재비 상승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나눈적 있는데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도비를 확정시켜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수요가 많다는 의사를 도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살펴보니까,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 이렇게 소비가 안 되어서 남아 있다는 메시지를 봤어요.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것은 고창군에서 87명이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받아가셔서 다행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현재 우리 임산부,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도 보조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평행을 하는, 똑같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산부가 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보건소에서 집합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3명이에요. 그런데 87명이 수혜를 받으셨어요.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유기상 군수님 공약이 뭐예요? 자식 농사 잘 짓기, 또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공약에 맞게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원 기간이 조금 폭 넓습니다. 한번 지원받을 수 있기는 한데 임시기부터 시작해서 이후기까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다 실시해서 도에다 250명정도 수요가 있다고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을 한다는 대답으로 우리 임산부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존중받아야 될 상황에서, 더군다나 출산장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만족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꼭 반드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조규철 의원님께서 비가림 하우스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지원이 50% 가는 것이 30%지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고창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그래요. 원예특작작물 자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군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상토 유기질 다양하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소수 부족으로 해서 모든 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자재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되어 있어요.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은 40%지원입니다. 아까 비가림하우스는 50%지원인데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25%지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생각은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상토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자재값이 상당히 올라서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해서 단가를 올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충분히 되지않을 수가 있어요. 상토는 상생협력자금이죠? 그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순수군비로 들어가는 원예특작 자재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는데 지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갈지 예상을 못할 정도에요. 20%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 40%, 자부담 60%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결국은 느낄 때는 25%이상, 25%나 20%지원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작목반 전체에서 많은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수요자한테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아까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재원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아까 비가림 하우스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예특작은 순수군비에요. 상토같은 경우에도 상생협력자금이고 그다음에 유기질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포함되어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많은 자재대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자재대 상승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복분자 유용미생물제제 사업이 있어요. 지금 5천포 정도 사업을 하는고만요. 이런 사업이, 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5천포면 14개 읍면 나누면 몇 포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3, 400정도, 그러면 복분자 농가 수는 고창군 전체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게 지금 대략 포당 200평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천포를 면적으로 환산해보면 330헥타르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복분자 재배면적이 26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충분히 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제제 효과도 지금 충분히 검증이 안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330헥타르에 지금 복분자 농가는,

면적은 대략 260헥타르 되고요. 농가 수로는 1,600농가 정도 됩니다.

계산하시면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숫자계산을 하자는 이야기고. 1,600농가에 세포씩이겠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겠죠?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면 안 맞을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분자 농가한테 지금 현재 복분자 고사로 해서 충분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보면 복분자 생산실증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병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2억 5천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생명지원과에서는 이 예산 말고도 생산수매장려금도 예산이 9억이 있어요. 본 의원이 질의가 왔다갔다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 위에 8억이 있습니다. 올해 그 예산을 복분자 수매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못했죠?

예. 작황이 안 좋아서, 수량이 떨어져가지고.

작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고사하다보니까 면적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 8억이 다 소진이 안 됐는데, 다시 8억 원을 세웠어. 그러면 복분자 산업을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복분자 고사의 원인도 찾아야 하겠지만 복분자 실증, 안정화를 시키는 묘목이라든가 무병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해요. 그 사업은 돈 2억 5천밖에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미생물제제 사업은 또 1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론, 농생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과는 틀리지만 일단은 복분자가 농가들이 고사않고 또 재배과정에 문제가 없어야만이 현물수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수매할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8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도 충분히 해서 우선 복분자가 고사하는 원인도 100%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무병묘라도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복분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고. 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든 생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용미생물 예산이 1억정도 되는데 농생명지원과에서 생산수매장려금, 현수매 장려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해서 8억, 기술센터 예산 2억 5천은 복분자 안정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분자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분자 장려금 그 예산 안에 복분자 면적을 늘리기 위한 생산장려금도 내년도에는 포함시켜서 같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적 플러스 복분자 고사,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한다는 거죠. 농생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야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7명 들어오시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계절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달부터 2월까지 하면 5개월이죠? 그러면 3월 달 딱 일할 시기에 다 가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300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개월입니다. 명칭이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5개월을 갖고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플러스 3이죠?

예.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령, 이것도 단골로 일을 갑니다. 어떤 인부를 하시는 분한테 지속적으로 써야만 그분들이 인부를 대주는데 계절근로자가 끝나고 나면 안 줍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더 기피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상황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규정이나 지침이 너무 타이트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개선방안들을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농촌 실정에 맞춰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농촌 실정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사 못집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적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아까 비가림하우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50% 보조라고 했는데 50% 보조 아니죠?

국도비 지원사업은 50% 보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50% 보조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중에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서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고 고추재배시설 비가림,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소규모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40%정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50%라고 하면 안 맞기에 먼저 질의를 한 것이고. 본 의원이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브랜드 쌀 육성사업 중에 보면 우렁이 종패사업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도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사업을 똑같이, 친환경단지에만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작년에도 시책보고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렁이 종패 생산하는곳이 두 군데만 있어서 그런 것인가, 친환경단지가 아닌 일반 농가들도 전체적으로 우렁이 종패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왜 안 돼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친환경인증단지하고 친환경예비단지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우렁이 종패를 2,220헥타르 분을 공급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시켜서 5천 헥타르 분 정도를 공급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벼 재배단지가 몇 헥타르나 됩니까?

11,450헥타르입니다.

거의 45%정도, 그런데 앞으로 본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농가들 한분한분 들어보면 제초제보다 우렁이 종패를 써서 제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있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 11,000헥타르가 전체적으로 우렁이 종패를 사용해서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책을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군데만 더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이요. 논두렁 조성, 물막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고만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신규 도비가 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건 어떻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논두렁 조성 물막이사업. 148헥타르 정도 세워졌고만요.

이게 군비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따와서 거기에 편승해서 일단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쌀 경쟁력제고사업 해서 도비지원 사업 그 안에 자유사업 안에 넣어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수리안전답보다는 천수답이 먼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천수답에 요즘은 친환경단지가 많다보니까 드렁이라든가 들쥐 이런 것들이 논두렁 구멍을 내서 물 빠짐이, 그쪽에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수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마개 시트를 논두렁에 심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규라고 하니까 이걸 조금 우리 농가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시범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부분은 저도 과장님하고 담당팀장 같이 해서 현장도 보고 이 부분은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2022년도 현장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정말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계절근로자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계절근로자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임시로 채용해서,

27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말고 고창군에 와 있는 정식이 아닌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방치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생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E8비자거든요. E8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고.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E9비자나 다른 기타사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사파트에서 이걸 통합관리하는 T/F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근로자 분들이, 그분들끼리 카톡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SNS를 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일하다가도 가버린데요.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챙겨주시고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지원인데, 농업은 보면 소농과 대농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에서 이렇게 고창군 전체적으로 농업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행정적,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농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군도 농생명지원과나 농어촌식품과 이렇게 크게 과도 2개로 늘리고 해서,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대농하시는 분들이 인력을 할 때 돈을 조금 더 주고 인력을 많이, 꼭 필요할 때 농번기 일손 부족할 때 이렇게 인력을 많이 수급해가거든요. 그러면 소농들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런 것들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나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원래 이 사회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 사업도 시행하고, 또 대농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관내 인력보다도 다른 데에서 데려와라.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분들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일반경쟁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한 회사가 그런 대농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대농들이 그렇게 시장을 흐리고 임대료나 인력을 그렇게 올려서 하면 소농들은, 고창군 대부분 소농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게 했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우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여러 가지로 펼려고 하고 있고.

본 의원은 그런 지원, 군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일반 소농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항상 팀원들이랑 같이 노력하시는 모습 볼 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아니, 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올 농사를 보면 물론, 기후조건도 있었어요. 조규철 의원도 전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고창군에서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벼 품종이 있죠? 뭐죠?

수강하고 신동진입니다.

이 수강하고 신동진 벼가 올해 피해가 가장 많은 것 아시죠?

신동진 벼가,

수강도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진 벼는 말할 것도 없고. 수강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창군에서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벼가, 물론, 우리가 선정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마시고. 환경조건이나 기후조건 때문에 병충해가 많고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예년대비 60%, 70% 감소된 벼도 있어요. 완전히 갈아 엎은 곳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봤나요?

안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동진 벼가 너무 감소가 심해서 내병성이 있는 품종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 급격하게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충격이 있고 농민들이 이걸 갖다 따라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품종을, 어차피 품종선정위원회는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관련단체와 농민들과 함께 선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농관련 단체에서 품종선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면 어디다 원성을 하냐면 행정에다 원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점이에요. 결과적으로 행정에다 원성을 해. 그런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장기간 신동진 벼 같은 것은 오랫동안 보급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나요. 물론, 쌀 미진은 좋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농관련단체에서 선정하지만 그래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은 농가들,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호불호가 있는데 어떤 곳은 잘 먹었어요. 다른 품종 한 것은 좋아, 그런데 신동진이 유난히 피해가 많았거든요. 이런 대책을 군에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비축미 보관창고가 우리 군에서 거의 일반인 창고에다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원인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보관저장시설이. 농협은 그걸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 고창군 관내 농협에서 그 시설,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한 군데 있습니다. 저온창고가 우리 고창군 관내에 18동이 있는데요. 일반이 17동, 농협이 한 군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농협장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농협에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한다. 보관료가 물론, 일반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해야겠지만 농협에서 이런 첨단시설을 만들어서 보관료를 받아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합장께서도 해야 한다고 그런 공감대는 서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다가 이런 것은 압력 아닌 압력을 해야 해요. 너희들도 준비를 해라. 우리가 농협에다가 다른 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선은 안 해. 그냥 있는 일반창고에 쟁여놨다가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걸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그렇다고 강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건 개선해야 한다. 주문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동안에도 농협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주의깊게,

말만하면 안 돼. 말을 듣게 해야지. 18군데 중에 한 군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이런 환경개선을, 보관창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니까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필요하죠?

쌀 방아를 찧을 때 먼지를 가져다,

그러죠? 이게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나요?

지원하는 조건, 건조기가 몇 년 됐냐, 안 됐냐, 그거 있나요?

10년 이내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팀장님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10년 이내 것은 집진기 먼지도 안나. 10년 전에 치가 더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열을 받아. 예를 들어서 5년 된 것은 괜찮아. 요즘은 집진기가 같이 부착해서 오나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닐 때, 저는 상당히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10년 이상된 것은 지원을 안 해주냐. 그것이 먼지는 더난다. 이 말이에요. 참고해주시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조기니까. 건조기를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며칠 쓰고 마니까, 집진기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많이 들어봐서 하는 소리에요. 볏짚 환원사업 있죠. 우리 옛날에 우산장사 아들하고 짚신 장사하는 아들, 비오면 짚신 장사하는 아들이 울고, 날이 개면 우산장사 아들이 운다고 했죠. 축산농가에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특히 올해.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풀이 상당히 비싼가봐요. 그런데 볏짚을 묶으려해도 볏짚 환원사업을 하니까 안 판다는 거야. 물론,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는 토양, 지질 증대를 위해서 볏짚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축산농가는 그것을 사고 싶어도 농가들이 환원사업을 하니까 안 판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농생명지원과가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전자에 말 했잖아요. 비가오면 누가 울고, 안 오면 누가 운다고.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축산농가들한테. 우리 고창군이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볏짚 환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농생명지원과 입장에서는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여하튼, 의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말도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런데 공감대는 서더라고요. 공감대는 서더라고. 볏짚을 매년 넣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격년제로든지 3년제로든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니까 공감대가 서서 말씀을 드렸봤으니까.

농가의 어려움은 공감이 갑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에서 쌀 보전직불제를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21년도 내년 22년도 예산을 봤더니 21년 대비 6억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22년도 예산이 5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직불제를 책정된 만큼 안 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또 6억이 삭감이 됐어. 이걸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드려야되는가, 쌀 보전직불제는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데 삭감을 했으면 이제 공익형 직불금을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까 경량상토도 증액됐는데 그것은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니까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공익형 직불금도 증액이 됐고. 모든 것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쌀 보전직불금은 삭감이 됐어. 올해는 얼마나 할란가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헥타르당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 6억 정도 삭감하냐는 거죠.

헥타르당 단가 산출을 지금 현재 대략 그정도 수준이면 맞춰지겠다는 그런 단가산출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쌀 농업직불제를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하다보니까 변동이 있나요? 본 의원이 지난 20년도에 행감 때 과장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저는 주문하기를 우리 군에서 예산가지고 추진하면서 다른 군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한다?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의를 갖고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혹여라도 올해 예산 세웠던 것 집행하고 여기에 큰 차이 없이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한 것은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대면해서 들은 의견이니까. 여기에서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못 받아드릴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받아드리죠. 참고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포대당, 한 포당 얼마 지원해요? 순수군비.

대략, 포당 정액지원으로 1,600만 원,

아니 포당 얼마나 지원하냐고요. 한 포당

포당 1,600원 지원하고요. 부속유기질 비료는 품질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지금 농가들이 구입하죠? 구입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업체, 농협업체하고 경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경쟁을 하는데 외지업체에서 구입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농가입장에서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선호도라고 하면 어떤 특정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봐요.

가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거래처와의 신용, 계속 바꾸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질은 상관 없고?

품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낼 게요. 우리 농협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가 결국 가격이나 질면이나 또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자꾸 보조금을 안 준다고 농협에서 불만을 토로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양이 많아서 우리 전문적인 과장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생명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