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엄익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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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은 올해 한 해 동안 집행잔액에 대해서 30% 미달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11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지원된 건 36.34, 아직도 7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환연위원

이건 페이지수와 상관 없이 우리가 코로나상생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얼마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환연위원

7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0억 중에서 집행률이 36.34,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환연위원

코로나19로 해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 생활안정망 확보 등을 위한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료를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1월 4일 자 최종보고한 것에 보면 98.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10월 30일 자로는 왜 이렇게 보고가 됐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9월 말 기준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면?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98.8%가 거의 다 지급이 완료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9월 말 기준 제출한 자료에는 아마 그렇게 남아있어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집행하고 9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 좀 한번 자료 주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부평 지역 전투승전을 기념하고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1,29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시면,

김환연위원

그렇다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주거복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이요?

김환연위원

예, 저소득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기준이라서 이렇게 잔액이 지금 16억으로 남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24억으로 집행액이 나와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한 29억, 30억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집행된 사항이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김환연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98% 이것도 됐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98%까지는 안 됐고요 한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왜 아직 이 30%는 언제쯤 집행하실 생각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공문을 동에 내려보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30%가 다 가능할까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30%, 100% 전액 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읍면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니까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있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세탁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건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지금 이유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면해서 세탁물 수거하고 하는 게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강화가 될 때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럴 때일수록 더 찾아가서 세탁물을 회수해서 세탁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저희들은 대면해서 하는 걸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가구방문이 어려워서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맞춤형 환풍기를 설치 지원하는 것도 반밖에 설치 안 됐더라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55세대에 약 2,200만 원 정도 집행을 지금 했고요, 아, 9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2차로 설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홍보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2차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해서 이게 12월 말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된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동에, 이제 각종 보도자료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했고요 일단 반지하 가구를 우선 취약계층 중에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접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초부터 홍보했을 텐데 지금 11월 말 현재까지도 50%밖에 안 되고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면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취합하지 않으셨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가접수가 한 14건 정도 더 추가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50개에서 지금 현재 25개 했고 추가로 14개면 39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가격대는 이게 지금 한 가구당 8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가구의 상황, 주거환경에 따라서 환풍기 설치하는 작업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구의 형편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 환풍기가 창문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마다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남아 있는 금액으로 몇 가구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몇 가구가 더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9월 말 55세대에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2차로 모집한 게 14가구 정도가 더 추가로 접수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55세대 중에서 1차로 25가구,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55세대는 저희가 이번에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김환연위원

설치가 완료가 됐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설치완료된 가구이고요,

김환연위원

추가적으로 14,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후에 2차로 더 공문을 내려보내서 모집한 게 14가구가 추가로 더 모집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4,400만 원이 그때까지는 소모되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가급적 저희가 홍보를 더 다시 3차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80만 원 상당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빌라가 반지하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55세대 선정하는 것도 너무 적은 세대가 선정되는데 그마저도 다 설치가 안 된다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분들한테는 환풍기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일산화가스 중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지금 추가로 14세대 받았지만 이게 12월 말까지는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것 만약에 설치가 됐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또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다시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구동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감사준비 더하시고요, 제가 생각나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학교급식 지원금이 감사자료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친환경 우수농수산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게 2018년부터 계속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2019년도 3억 8,6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억 5,500만 원. 그런데 상당히 집행액이 많이 반납된 사유가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올해는 친환경우수농수산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안 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급식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환경농산물 해서 학교에서 추가비용들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산출기초에 따라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무상급식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무상교육 급식비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무상급식비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반납액도 많고 2020년도에는 반납한 내용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