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1년 11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어르신장애인과장 최원영.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원영 어르신장애인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보면 누차 과에 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보면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반환 내역 이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도 2021년도 거 안 됐는 것은 예산이 아직도 결산이 아직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못 올린 거 맞지요? 2021년도 거는 없잖아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체제가 조금 우리가 변경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요. 보면 이게 2021년도 못 보면 뭐하노? 이거. 그래서 결산 때 물론 하겠지만 행감 때 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오던 감사 시스템이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2021년도가 궁금하지 앞에 게 궁긍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우리 같이 협의해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설명하십시오. 계속.

예, 2021년은 아직 연도 폐쇄 전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발생됐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고예. 2021년도 분은 2022년도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환금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것도 행감도 이제 뭐라카노 이게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요.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하면 제가 아까 숫자를 장애인들 숫자를 어떤 단체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비가 보면 운영비랑 이래 해서 운영비가 추경에 360만원, 2021년도 2차 추경 때 19페이지 보시면 2차 추경 때 이게 360만원 증 편성됐는 거 맞지요?

예, 예. 300.

360만원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 같으면 물론 전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라 카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긴급한 현상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360만원 증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차 추경 때 360만원 편성했을 때도 저희들이 캤습니다.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감사기간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 같으면 운영비라 카는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계획이 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운영에 대해서 무슨 뭐 이게 36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일이 긴급하게 발생했냐 이거지요. 그거를 말씀하는.

19년, 20년 저기.

21년도 거입니다.

예, 예. 21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21년도.

예, 19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노인회 운영비가 지금 금액이 똑같았 거든예. 5,500만원 똑같았는데 21년에는 운영비가 이제 증액된 사유가 사무장, 사무국장 직무수당이 조금 증액됐고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우리 활성화 사업 이게 조금 좀 제대로 안 됐는데 동구 관내 21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 관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캐 가지고 그게 경로당에 순회하시는 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800만원,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보상비 50만원, 교육참가비 27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약간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도 아니고 계산을 못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구차하고요. 말씀, 답변하신 게 구차한데요. 이게 사무장 수당이 좀 증액됐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그게 예측되는 것이지 1년 거, 1년 치를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이것이 증액을 됐는 것을 그대로 올려야 되지 그대로 올려놨다가 이게 2차 추경에 올린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추가경정이라 하는 것은 추가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입이 없어서 부족할 때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에서 우리가 세입이 됐을 때에 1차 추경 때 반납하고 2차 추경은 긴급하게 무슨 사건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에 추가로 하는 것이 예산 추경 추가경정 예산 아닙니까? 경정이라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경정 예산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경정 예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용은 되지만 그런 거 이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경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추가예산인데 왜 이렇게 본예산 할 때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할 때 이게 마땅히 계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예. 이게 아마 그때 코로나 때문에 미처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여튼 이거를 좀 앞으로 이런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를 좀 더 잘 아시고 본예산에 할 때 추가 뭐라카노 추계를 좀 정확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밑에 보면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예산을 아까 우리 지체장애인이 동구에 우리 지체장애인 동구에 한 몇% 됩니까?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2만명에 한 8,000명 되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40%지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체장애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는 맞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요. 심신수련회, 하계수련회, 가을문화탐방,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벤트성 사업이고 사실상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계수련회 하지 말고 이거 동계수련회도 다 하시지 왜 그랬어요? 동계수련회 만들어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봄 나들이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보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더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더 좋은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수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므로 해 가지고 사회참여를 하고 이런 거조차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 무슨 뜻으로 설명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본인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많이 이제 괴리가 있다 카는 게 뭐냐하면 이거 순수 구비잖아요? 맞지요?

예, 구비 맞습니다.

순수 구비잖아요?

예.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이것은 지체장애인 쪽하고 어떤 얘기가 돼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하니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나들이도 넣으면 되잖아요? 한 1,000만원 봄나들이 보내고 하계수련회, 추계수련회, 동계수련회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한 2,000만원 더 주지 왜 그랬어요?

타 구의 형평도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지원사업이라 카는 게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재생산된다기보다는 이거는 수혜적인 그런 측면도 있거든예.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해 주지 말자는 아닙니다. 해주되 남들이 봤을 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즌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름을 바꾸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좀 꾸려 가라, 가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체장애인 예산에 들어가는 거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삭감하라, 이거 줄여라 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정말 이거는 굉장히 도식적이고 굉장히 어떤 형식적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사업도 좀 더 다른 어떤 색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더 바꿔주세요. 이거는 좀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 가을, 겨울 다 나들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바꿔 주세요. 바꿔.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실 때 당사자들하고 좀 협의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하고 지체장애인들보고 참가하라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컨펌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까?

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찰.

어르신장애인과 최원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13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반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13쪽.

13쪽예?

예, 전체적으로 반환액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예.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도 반환액이 많습니다.

예, 예.

3분의 1 정도가 다 반환이 됐는데 항상 이런 것들은 이듬해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반환액이 너무 많은 거 이런 거는 좀 줄여주시고요.

예, 예.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79%, 80% 가까운 게 반환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예, 예.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들이 다 반환이 되니까 실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 19번에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딩 할 때도 저희 의원들도 다 거기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이분들이 실제 여기에 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 숫자를 생각하면은 금액이 저는 현격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심신수련회, 하계수련회, 문화탐방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할 수 있는 텃밭가꾸기라든지 그거 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회에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이 아까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취합을 해서 더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그때 라이딩 할 때 보니까 참석한 의원님들도 굉장히 밝고 좋은 표정이었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도 굉장히 밝은 표정이어서 우리 함께 할 때 굉장히 빛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사기간 늦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관의 일들이 그냥 거의 많습니다. 그런 게. 허다하게 있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안 된다하니 현장을 가보니까 또 그렇게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서에다가 그거를 물어보니 레미콘 파업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바로 현장 가서 그렇게 늦게 되는 늦추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의 일은 항상 보면은 빠르게 되는 거는 없고 생각보다 훨씬 늦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항상 민과 접촉을 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이 관에서 일을 안 하고 맨날 늦게 되는 그 불만을 어느 정도는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요.’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집 일도 해 보면은 공사기간 집 짓는데 다 빨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다 늦어지고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늦게는 돼도 빨리 되는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간 설명을 좀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또 의원들은 물론 민원을 받으면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고 또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도 있으니까 항상 가서 의원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권상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비토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체장애인이 지금 동구지회에 몇 명이라 캤지? 아까 8,000명 캤지요?

예, 8,112명 정도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를 뭐 어떤 단체를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학생회 가면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비 다 냈지요? 학생회 누가 운영합니까? 학생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간부들이 다 운영하잖아요? 맞지요? 마찬가지로 이 역시나 지체장애인 동구지회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나들이할 때 심신수련회 할 때 8,000명 다 갑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최대한 가봐야 몇 명 갑니까? 과장님 몇 명 갑니까?

지금 현재 회원은 1,149명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다른 장애인 단체에 비해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끼네. 그러끼네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말고 그거 할 때 무슨 나들이, 하계수련회 할 때 몇 명 갑니까?

갈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 몇 명 가냐고?

라이딩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작고예.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으로 갑니다.

몇 명 가냐고요?

한 80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총 회원이 8,000명이라매요? 지체장애인 회원이 맞지요? 아까 그렇게 카셨잖아요? 아니 통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 내가 내한테 저거 뭐라카노 시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8,000명을 가지고 대신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전에 우리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8대에 들어와 동원했을 때 저는 어떤 조직적인 큰 목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간부인데 이렇게 우리끼리의 어떤 문화 그런 것은 타파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 방에 시위하러 와도 돼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시대적인 문화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동지애를 가지고 가야 되지 내가 무슨 그 단체의 직책을 가졌다 뭐 했다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문화가 나쁜 문화예요. 군사 문화예요. 이거는. 이게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온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든 일반 자연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벤트 행사는 권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일반 구민이 봤을 때 좀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다 해서 좋은 어떤 제목의 어떤 그런 제목으로 이벤트를 한 번 연구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을 다른 것을 빼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소송 건에 대해서 보면 이제 40페이지 보면 12월 어디 갔노? 윤소희 건 사건명이 지적장애, 장애 미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선고일이 편결이 11월 12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판결 받았습니까? 이거 선고 받았습니까?

예, 예.

그거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아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원고가 승했습니다. 그거는 1차는 원고가 패했는데 한국의료감정원에서 재판정을 받아서 재판부에서 그거를 다시 판정을 받으라 해서 윤소희 씨가 이겼습니다.

패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41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나금연 건에 대해서 이것도 매나 변론 기일이 12일인데 변론하셨지요?

예, 예. 이거는 간단하게 했고예. 12월 15일 다시 변론 예정입니다. 내용은 이분이 장기요양기관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됐거든예. 안 됐는데 이분은 미리 구청에서 장기요양기관 미지정 하는 거를 다 정해 놓고 지정할 기관을 정해 놓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전적 손해가 자기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왜 캬냐하면 이거 또 특별히 국가소송이 되어 있고 한데 아, 국가소송 없다. 이거 민사소송 건 이런 부분들은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민원에 대한 어떤 자기의 욕구가 요구사항이 어떤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하는 거 많은데 이런 분들 행정을 하실 때 좀 더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끔 좀 더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52페이지에 공모사업 선정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우리 검사1경로당이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당첨되어서 이렇게 선정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했잖아요?

예, 예.

근데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다. 실적이 없다. 없다 카는데 지금 현재 공모를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 있는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에 이게 받는 거도 있고 또 해당 부서나 중앙 부처나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공모와 공모가 떨어지면 공모가 되면 우리가 참여하는 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 쪽에.

보통 저희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가 응모하는 방식입니다.

응모하는데 그 자체가 없었습니까? 신청해서 떨어졌는 겁니까?

올해는 해당,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예 선정이 안 됐는 거지요?

예, 예

다 해가 탈락했지요?

예.

지금 좀 우리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좀 더 우리가 받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없다고 하니까 공모에 우리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참여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113쪽에 상단에 보면 지금 2021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노인복지시설 ‘해당없음’은 이게 지금 점검했는 게 없다 말이잖아요? 맞지요?

예, 노인복지시설은 연1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고 있어서 지금 점검중이라서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1월말 12월초까지 이제 마무리해서 지적사항 전체적으로 낼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좀 시간이 그렇네요. 그지요?

예, 예.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8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지금 미등록 경로당 부분인데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가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22개입니다.

22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이게 경로당이 보면 현실적인 겁니다. 거기서 안에서 어떤 의견 충돌해서 그냥 분리되어서 나왔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벌이 꿀벌이 여왕벌을 하나 맞이해서 다시 분봉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동네 어디 방을 하나 빌려가 ‘여기 우리 있자.’ 이래가 ‘한 몇 명 이상 되면 경로당이 된단다.’ 이래가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미등록 ‘미경로당 이거를 해라.’ 해 갖고 이제 자기들 운영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대부분 많은 것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 당국에서 이것을 개입할 수도 없는 거 같고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그렇게 자꾸 분할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구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가 넘어섰거든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예.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라든지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의견 충돌을 이렇게 서로서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활성화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제 지역구지만 지저동에 공항경로당도 그렇고 거기 하여튼 1층, 2층 해 갖고 뭐라카노 이거 그렇게 해서 분리해 갖고 나와서 지금 합류가 됐잖아요? 같이 돼가 있었는데 저 선거 때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그래서 경로당 지어 달라 하는 그런 얘기 있어서. 그리고 우리 동촌동 보면 이제 검사2경로당에서 옆에 또 분리되어 갖고 지금 등록은 미등록으로 돼가 있는데 거기서 다퉈서 나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싸워서 나갔는데 지금 경로당 회장도 바뀌었고 한데 합류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동에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거리가 멀다 이카는데 거리가 별로 멀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해서 미경로당,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 어떤 문제점이 많다 해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같이 한 번 우리 상의하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내봅시다.

예,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거 경로우대업소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용소가 지정이 되면 한 달에 얼마 줍니까? 10만원?

7만원입니다.

7만원 주지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업소가 예를 들어서 이발업소 이용소에서 지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갑이라는 이용소가 지정을 받으면 보통 보면 이발소는 한 달에 네 번 놀잖아요?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데 그렇지 않고 쭉 놀다가 일주일에 한 번쯤 문 여는 이런 이용소도 해당이 됩니까?

쭉 놀다가 그렇게 하는 업소는 많이 없을 거로 알고 저희가 대장을 또 받습니다. 대장을 받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로우대업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거든예. 이용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데 남자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용을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내가 카는 건데 그런 어떤 원칙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81쪽부터 184쪽까지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런 통계를 내실 때 좀 불편한 것이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 같은데 수치를 합계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전체 통계 낸다고 다 계산기 다 두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엑셀로 되어 있는 거 저 엑셀 할 줄 모르는데 TV, 에어컨 이런 것들 다 이제 각 다 통계를 내봤는데 그래서 이거 더하기 빼기 산수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엑셀로 하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가전제품 비치 지금 현황에 대해서 19년부터 21년도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기간이 좀 흘렀는 거도 있지만 우리 해당되는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 여기 다 계시, 한 분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보면 TV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특히 TV를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신암 1·2·3·4동 지저·동촌, 신암5동 딱딱 선거구별로 내가 꺼내 봤어요. 이거 속된 말로 쫀지랍다 쪼물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신암1동에서부터 4동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TV가 비치됐는 곳이 TV입니다. 신암1동에서부터 4동까지는 5대가 됐고요. 36대입니다. 총 대수가. 36대 중에서 5대가 되어서 13.8%, 신암5동·지저동·동촌동에는 2대입니다. 5.5%입니다. 신천·효목 8대입니다. 22.2%입니다. 불로봉무·도평·공산·해안·방촌동에는 10대가 되어서 27.7%입니다. 안심1동·2동은 5대가 되어서 13.8%입니다. 나중에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다 계산했어요. 안심3동과 4동·혁신동은 6대 해서 16.5%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3년 동안 쭉 연속된 것인데요. 원칙이 이거를 만약에 신청 TV를 비치를 해야 될 곳에만 합니까? 아니면 주문을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212군데이고 예산이 6,00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소 부족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번 들어가고 2년 이내에 다시 물품 요청이 들어오면 좀 지양하는 편이고예. 사설하고 공설 있으면 그중에서는 공설을 조금 더 우선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1경로당에 수선할 때 TV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들어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들어갔는 거 있지요?

예.

제가 어떤 이것은 좀 예민한 거라서 서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것을 보면 동네가 무슨 물론 크지요. 예를 들어서 27% 불로봉무·도평·공산 이런 데는 동네가 많아서 이렇게 한 동네 따지면 이렇게 퍼센트 나누면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동별로 따져도 그렇고 인구비율로 봤을 때 그렇고 신암5동·지저동·동촌동은 유독이 적습니다. 어째 3년 동안 2대밖에 안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전에 언제 들어갔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앞에 거까지 해가 한 5년 전까지 해 갖고 한 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솔직히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원들을 통해서 ‘야, 어디 좀 넣어주라.’ 이래가 하는 거도 많이 있고요.

예, 예.

제가 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지적하는 거는 아닌데 안심3동·4동·혁신동 같은 경우는 6대가 들어갔어요.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16.6%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동이 혁신동은 얼마 전에 생겼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생긴 지 형성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신설 동이라서 그래 되어 있는 거 같고. 같고 이제 보면 물론 불로봉무·도평·공산·해안·방촌 이렇게 큰 범위가 큰 동은 27.7% 10대가 들어간다 해도 그래 큰 무리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편향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물론 체크를 해 보면 TV가 자기들 필요 없기 때문에 달라 소리 안 하는 경우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왜 마이크를 잡았나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매일신문에 보면 2월 8일자에 보면 지금 이거 시에 관련된 기사인데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기사화 됐는데 동구의 현황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 동구의 현황.

지금 발달장애인.

돌봄.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거든예.

예, 예.

그거 이제 지금 현재 621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기에 있는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62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신청해도 이렇게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금 동구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아,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 전체에 대한 기사라서 혹시 동구의 현황 어떤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