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께서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한 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수종의 선정 기준, 조성 협의, 식재 기준 등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병해충의 방제 관리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 가지치기, 주민참여 등에 대해서,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점검과 자료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가입 대상, 보상 범위,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피해신고 및 조사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보상금액의 산정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 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영란 행복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년 동안에 자라는 수종이 전문가가 없이 함부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버립니다. 이 나무 가지치기는 전문가가 있어서 벚꽃나무나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수종 따라 가지 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의 선정 기준 및 식재 기준 등을 마련하고 특히 가로수의 가지치기 기준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 부분과 타 수종의 다양성, 범죄 발생 우려에 따른 주민 의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등 감안하여 수종과 주변 환경에 따라 주행 기준 높이를 0.7m에서 1.2m 수정한다는 이 좋은 조례와 우리가 저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공원에 전체적으로 나무 가지치기 낮춰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만덕2동에 치안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영란 행복위원장이 발의했던 조례처럼 아주 가지치기를 잘해서 주민의 안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다는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의 치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것은 2년 전에 우리 동네의 가로수가 일명 대머리가 될 정도의 가지치기를 다 끝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사실 심란하였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조례를 준비를 해왔었는데 시간이 2년이 지나도 가로수가 완전히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게 뭐 북구가 이렇게 힘들어서 가로수까지 이런가? 이런 마음은 정말 안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찌들었을 때, 지금 현재 전에 보면 가로수가 우리 구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청소하시는 분이 힘이 드시겠지만 거리를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 봤을 때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언제라도 고개를 돌리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위원장님, 저는 행복 위원회 조례 때문에 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장님 정말 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정말 좋은 조례안이 발의했습니다. 이 발의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제가 202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제가 의견을 물은 조례였는데 부산시에서 제가 최초로 사실 만들었을 때였는데요. 우리 구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계속 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있다가 2021년도 초에 이게 관계 법령이 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21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되면서 부산시에 전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뭐 재난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만들게 된 동기는 겨울철 횡단보도에서 주민이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그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보상을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법률적으로 법적 다툼 직전까지 넘어가게 되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중 제9조 제4호와 관련한 별표2의 수벽의 기준 높이로 정해진 1.2m를 수종의 다양성, 범죄 발생 우려에 따른 주민의 의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0.7m 내지 1.2m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 및 대여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이용 안전증진사업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시범 구역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협력 체계구축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보호구역 내의 차량 통제 및 공사현장관리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보행 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목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9조에 보면 무단방치 금지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항 자체가 누구든지 도로, 그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에 선언적 규정이라고 이래 봐지는데 실제 이런 무단방치 현상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좀 따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보시면 제7조에 안전교육 등을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 또 사업자, 이런 분들께 어쨌든 안전교육이 좀 필수적으로 되게끔 해서 이런 걸 모바일용으로 뭘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걸 좀 많이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은 그게 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교육 등도 중요하지만도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저도 비슷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런 게 방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 보면 또 다른 제2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치된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오물투척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2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장소에서 견인조치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뒤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마 올해 이번에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례도 저도 한번 살펴보고 좋은 내용들은 여기도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안 제8조에 보니까 보행 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좋은 장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보행 신고음성안내를 지금 학교 앞에 달아놓은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또한 학교가 보통 주택가, 인근이 주택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성신호로 인한 소음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조장치를 달 때는 음성 높낮이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학교 앞에 교통경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장을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압적인 규정은 아니라서 일반 주택가나 소음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을 한번 받아보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교통약자들의 편에서는 이런 게 밤낮으로 구분 없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 일곱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이동 보관 처리 등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 공로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자전거 우리 이륜자동차 이동장치에 대해서 관리 조례안, 정말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면 자전거가 상시 방치되어 엉망이 참 많습니다. 이거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견인하는 데까지 통상 4, 5개월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 9월 1일 날도 제250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신고에 의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처리를,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데는 하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대해서는 주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폐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4, 5개월인데 사실상 주민신고가 안 들어가면 이 담당 공무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좀 어둡고 외진 곳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클린 북구, 깨끗한 북구를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한 군데 좀 모아가지고 다른 데로 제때 제때 처리를 해 주면 이로 인해가지고 제2의 사고도 발생도 안 하고 또 이게 방치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는 데는 사람들이 또 보면 쓰레기라든지 오물 같은 거를 집단투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환경도 불결하고 또 세균도 오염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 조례만큼은 꼭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 포상에 대해서, 관리의 현장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한다는데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상이라는 거는 이게 현재 담당 공무원만으로서는 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민단체나 주민들이 신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은 지금 해당 부서하고 좀 의논이 됐던 게 지금 우리 북구에 견인보관소의 장소가 보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일단은 지금 만들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예산도 아마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그럼 거기에 공로를 했던 분들한테 단체나 여기에 포상을 해줌으로써 우리 북구가 조금 더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포상 규정을 둔 그거입니다.

포상 규정하기 전에 무슨 매뉴얼을 정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집행부서에서 기준세칙이라든지 준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각 동에, 그다음에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그 방치된 이륜자동차나 자전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앞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폐자전거를 모아 갖고 하는데 한번은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관리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요, 폐기 처분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 뭐 절차는 보통 그래도 4, 5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발견하고 사실 이렇게 폐기하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또 뭐 한 두 번, 세 번에 대한 그 자전거에나 오토바이에다가 딱지를 붙인다든가 그래가지고 계도, 치워 달라, 안 그러면 폐기를 한다, 그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거기다 한 번씩 모아서 분기별로 어떻게, 저도 화명동 아파트 같은데 많이 다녀봤는데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자체에서는 그 있던 자리에, 있던 장소에 우리 자동차 견인할 때처럼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이게 해가지고 적정한 기간이 없으면 이거를 일단 한 군데 모아가지고 폐기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밖에 있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난 자동차일 수도 있고 도난 오토바이나 자전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 방치된 것도 있고 주로 방치된 것들이 더 많겠지만도 이런 것들 대비해가지고 우리 북구 견인보관소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관하고 있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겠다는 거를 각 동사무소나 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는 걸로 여러 차례, 그렇게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제7조에서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일부 지자체에서 배회감지기 지원에 대한 조례규정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6조 2항에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으로 배회감지기를 추가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배회감지기라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실종되었을 때 추적장치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이거를 추가 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전문위원님의 지금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 부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북구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치매환자가 3,655명입니다. 얼마 전에 KBS TV를 보고 치매환자를 신속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배회감지기가 있어서 신속하게 찾았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 각 호 치매환자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치매노인 실종자가 증가하고 실종치매노인을 신속하게 찾는데 위치추적장치인 배회감지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배회감지기 지원에 대한 조례 규정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에도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이 있었으므로 손분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윤동철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 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저희 의원을 뺀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사업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권고가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심의회 수준으로 운영하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을 때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은 13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까?

「보조금법」에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15명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넣었으면 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12조 2항 1조 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 명을 삭제하는 집행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부산시 대다수 구군에서도 구의원 2명을 대부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