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자료수집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는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과 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1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모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지와 환수 조치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해 노인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약품 및 의료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상구급약품 및 구급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미혼모자, 미혼부자가 몇 명이며 청소년, 한부모자도 몇 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태 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미혼모자는 42명입니다. 또 미혼부자는 4명이고, 청소년 한부모 모자는 2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백종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혼모와 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 부분은 우리 계층들이, 저 이겁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미혼모들이 노출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그래서 참 미혼모들이 이 어렵게 애를 출생을 시켜서 이 어려움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저 조례를 발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4조 지원대상에 보면 1항에서 지금 미혼모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혼부까지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 제4조 말입니까?

예.

4조에서 6조까지요?

4조에서 지원대상에서요.

4조에서.

예.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보십시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이렇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미혼모로 한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정의 라에 미혼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백종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품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구청장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상구급약품 및 구급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

의견서가 올라온 내용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이 가해질 때 접촉한 사람이 감전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쇠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기충격 후 심폐소생술을 처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래 되어 있고, 또 과도한 예산이 인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145개소에 지원하면 대략 한 3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법과의 충돌,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과의 충돌이 인제 예상이 된다는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자동 심장충격기가 꼭 그… 필요합니까?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저 이 우리 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이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 같은데 의무적으로 이래 두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저 행정기관에 경로당 같은데 노인들이 많이 그… 경로당에 여가를 위해서 오는데 그쪽에 행정기관에 저 충전기가 없다 하면, 자동 심장충격기가 없다 하면, 이거는 문제다, 그다음에 여기 의견서를 보게 되면, 이 전기에 대한 감전 우려가 있다… 이 공무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무슨 취지냐 하면, 그 우리가 그 보건소에 지금 그…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료를 보게 되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적 응급의료제공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163대를. 자, 우리가 지금 저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으로 이래 접목으로 해서 이래 내놨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 지금 현재에 재난기금 준다고, 어? 목적예비비를 약 150억을 쓰고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의료기 같은 걸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예산의견서를 내놓는다는 거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어… 아무리 뭐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경로당마다, 경로당 145개소마다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한 대씩 인제 한 300… 대략 그 20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설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싶고요, 그리고 자동 그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과연 저 우리 그 고령의 노인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냐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사실은.

그… 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할 때에, 그 보건행정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동 심장충격기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그 일부분 저 이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가 모든 실시를 해서 164대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 제일 위험한 게 심장마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서를 낼 때 법으로서 이거 저 경로당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경로당에 그 자동 심장충격기가 없다 하면 유무를 떠나서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요.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제 백종학 의원님 불러서 말씀 한번 듣고 시작을 하시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 자동심장충격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광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이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돌봄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돌봄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는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임 및 위탁, 지도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이돌봄지원법」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돌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이돌봄을 하는 그 위탁업체가 저희 구에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공덕향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돌봄 하시는 그 선생님들… 보면 정말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제7조에 이제 처우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을 테고, 뭐 해당부서랑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돌보미들을 위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조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있는데 내년부터 재원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내년에는 이 시비 30%가 구비 1.5, 시비 1.5로 나누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계속 강조해 오신 그 돌보미의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본 의원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컨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뭐 이런 것들 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된 그 처우개선 조례들이 많이 발의가 됐고 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론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깐 특별히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예. 점차적으로 사실은 뭐 갑자기 이게 뭐 큰 풍선이 불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 힘을 넣어서 어려운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덟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북구 주민의 자발적인 공론활동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행정기관의 책무에 대하여, 안제4조에서 제7조까지 주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등에 대하여, 안제8조에서 제15조까지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제16조에서 제23조까지 공론화 실시를 위한 추진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제24조에서 제27조까지 여론수렴과 회의공개,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명석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제5호에 보면 ‘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와 동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제3조 행정기관의 책무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론장 구성 운영에 관한 소관부서가 특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좀 따져본다면 조금 너무 이 업무를 행정기관으로 폭넓게 정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론장에 관련된 조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민 주권에 의해서 주민의견들을 공론화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을단위의 제안은 동 행정기관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을 넘어서는 제안은 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라는 자체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공론화가 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사항 사항마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추진하는 것까지는 소통담당관에서 하게 되고요. 추진하겠다고 결정되면 담당부서로 넘어갑니다. 추진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담당부서들이 나중에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중첩되는 가능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회 조례도 있죠. 협치 조례, 공공갈등조례, 뉴노멀 공감정책 자문단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뭡니까?

그 조례들은 말 그대로 형식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하겠다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요. 공론장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치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민관협치로 하겠다고 관이 주도하고 이 공론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주민이 공론을 통해서 구청에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관 주도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원된 협치가 아닌 주민 주도의 협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니까 대의 민주주의냐 직접 민주주의냐 하는데 약간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상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나 이런 물음표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공론화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하는 걸로 해놨고요. 추진위원회나 주민참여단은 이것은 상설이 아닌 그 사안이 끝나면 바로 해산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주민들이 공론화를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0명 이상 이해관계인이 했을 때 이게 과연 공론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을 거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설된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것이 공론화하는 게 전체 북구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론화하면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고르기 위해서 공론화는 상설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민간위원들이 들어와서 자기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질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의 지명하고 뽑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오셔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 위원회 위원 구성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미리 지금까지 있던 위원회와 다르게 정말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조례에 담아놓은 것을 보면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지역주민이 60%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을 잇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대표성을 잇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어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된다 그래 되면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지역의 정서도 잘 알고 이것도 공론화가 필요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보다 심증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의무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그 역할들을 의원들께서 상당 부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단체들은 와서 할 말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구청장이 임의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표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들어온 것은 그 어떤 위원도 자유롭지 못할 거다. 왜냐 하면 그 정도 서명 받으려면 지금 현재 200명 서명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안건입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그걸 부결시킨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저는 부결시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와서 제발 소신껏 이야기해라. 정말 위원회가 보면 이 위원회에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출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론화 조례가 다른 조례와 다른 게 뭐냐 하면 다른 조례는 의견을 수렴하는 거거든요.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조례는 합의도출이 원칙이에요. 합의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 같이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몇 명해서 밀어부치기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부산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제4조와 제5조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과 과제 선정에 대하여, 안제6조에서 제14조까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제16조는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및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대하여, 안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 점검과 용역결과의 검수 및 평가에 대하여, 안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에서 학교와 청소년 행사 및 장애인 대상 체육활동 등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였고, 안제15조와 제19조, 별표5에서는 제·개정된 관련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선 위원님의 대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광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자치법규 일괄정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검토보고서상,

검토보고서를 봤네.

12조는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구매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사무직원 설명 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1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인데 이게 117조가 되었고 또 3조에 보면 조달사업 제7조1항인데 제15조1항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바뀐 거는 아니고 바뀐 거를 정리하시는 겁니까?

아, 상반기에 제·개정된 사항을 일일이 13개 조례를 다 일일이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13개를 올리려고 하니 주관부서에 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심사도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13개 내용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태껏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에 입법의 예외적인 사유인데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평가도 한번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개정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처음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코로나19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유재복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제6조 정보화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사실은 상위법령에 우리 지능정보화기본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하는 지능정보사업 실행계획에는 심의 관련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위원회 조문을 삭제하여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여건이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모든 정보화 시스템이 중앙으로 일원화되고 있고 그 또한 이제 시에 또 광역 단위로 일원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심의할 기능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구에서도 지금 다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영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2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93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이문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30면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신설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쪽 만덕1동인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다 신축해가지고 다 입주해 있고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이제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당시 때는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좀 그쪽에 그 아파트 건립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주차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보류를 하고 다른 데 구포3동 같은 경우에 좀 급한 데를 좀 먼저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만덕5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옛날에 2호, 4호 연립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실태가 좀 많이 재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인근상가라든지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거기에 차선이 3개인데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주차도 못할 정도로 사실 그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만덕시장하고 또 여기 상가에서 지금 도로여건이 어려우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꼭 필요하다 이래 해가지고 마침 또 그게 물소리공원이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별도의 그 토지비용이 없으니까 이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현재 이제 국토부까지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철거한 연후에 이렇게 인제 공사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재 공원 안에 뭐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화해서 우리 공사구역 외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고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는 최소화식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조성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소리공원 이거는 아마 우리 저희 주민들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반대로 이제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전통시장, 특히 만덕시장이 너무 침체가 돼있어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거는 국비도 이미 받아오셨네요. 확정이 됐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 취득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결정은 저희들이 한 12월에 국토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확정이 돼서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순차적으로 이제 매년 구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예.

하여튼 이거는 근데 40억에 30면이면 한 면당 1억 2,000∼3,000… 전체 너무 좁아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원래 지하주차장 짓는 게 지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가 이제 땅을 파내고 거기에 또 구조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 지상 건축물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마찬가지로 구포3동 특히나 여기는… 비교해서 보면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게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큰 거 굵직굵직한 거 하시더라도 작은 소규모주차장은 병행해서 같이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그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소규모 주차장 건립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 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 우리 만개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지금 그냥 대지만 매입이 되는 거지요? 토지만 매입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건물은 새로 신축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신축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토지 매입을 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

예.

이것도 연면적 990이면 몇 평,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됩니까?

아, 전체 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200평…

부지는 평수로 따지면 205평입니다.

예. 205평에 전체 예산이 43억이다, 되게 많이 들어가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칭이기는 합니다만 만개 문화예술센터라고 이름을 지금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만개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냥 저희가 그냥 어떤 1만 가지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지어봤는데, 먼저 1만 가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그냥 한글로 쉽게 말할 때 만개하다, 활짝 피어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번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지어봤었습니다.

예. 어쨌든 나름 이제 뜻이 있겠지만 만개, 만개. 이게 지금 보면 인제 사업계획에 보면 예술로 피움, 예술로 돋움, 예술로 세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뭐 걸어놨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지역주민, 예, 이거는 가칭이네요.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만개라는 거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곡동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 금곡동 이제 시의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인제 그 시의원 자자보라고 그러지요? 이 투입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지어주시길 바라고요. 주차장이 지금 10면이거든요. 10면인데 이거는 우리 그 과장님 덕천2동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진입은 교통과장님 안 하고 별도로 주차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통하지 않고.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설주차장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하고 별개로 있는 거죠? 옆에.

그냥 부지가, 부지 전체 부지 중에서 일부 건물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 그러면 구포2동이나 덕천2동 보면 사실 주차장이 다 실패지 않습니까? 이 건물만큼은 제발 좀 진짜 좀 설계 좀 잘해가지고 주차장 들어갈 때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때마다 몇 번은, 한 열 번은 후진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진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그 물소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평수가 1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평수가 엄청나게 큰 평수고 또 생긴 모양이 굉장히 또 길쭉하게 주차장하기에는 참 좋게 생겼네요, 보니까. 모양이 그렇습니다.

공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 쪽에 30면을 하고 안쪽으로는 안 팝니다.

다 쓰는 건 아닙니까?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왜 지하를 파는데 지하를 다 파면 안 되나요, 그러면?

돈이 사업비가 엄청 들고,

예.

또 그렇게 다 파가지고 사업비 투자비 비례해서 이게 또 주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까, 이 지역에?

저희들이 그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또 너무 큰 규모의 국시비 확보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만약에 이걸 하신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 주차장 특성상으로는 굉장히 주차장으로는 예쁘게는 생겼거든요, 땅 모양이 그렇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데랑 나오는 데랑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주차를 하겠다 싶은데 그러면 몇 평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요?

그 부지 중에서 저희들이 한 1,000헤베 정도 여기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만드실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넓은데 왜 30면이 나오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3분의1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예.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30면 정도를 만들게 되면 그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에서 이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 70∼80% 이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왕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를 짓는데 조금 더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몇 년 뒤에는 복잡해질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충당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거의 충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심하거든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새로 생긴, 새로운 상가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바로 도로고, 그래서 거기에 한 30평 하면 뭐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게 이 위가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 공법이 조금 쉽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하실 때 저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예.

하여튼 설계할 때 면수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설계상에서 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동이 뭐 내년에 짓고 후년에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차장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일인데 지금 만덕1동에 보면 동사무소도 주차장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 동사무소나 시장이나 거의 거리가 비슷해요. 그럼 이왕 할 거 조금 더 크게 하면 이영란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만덕시장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아마 그렇게 해도 30대로 또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좀 그 면적이라든지 계속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늘리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거 하실 때 조금 더 늘이시는 방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변호 제1896호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김영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 출연금 규모가 역시 그 비율로 가는 거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12위, 순위로 치면 12위 정도 됩니다.

아, 12위요?

예.

거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지요? 어쨌든 항상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수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공유경제기반 북이 백세건강센터(가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손영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는 3명에서 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팀 정도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인건비 되나요, 그런데?

조금 지금 1억 5,000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운영이 1월부터가 아니고 앞에 한 두 달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운영이 된다 라고 봤을 때는 1억 5,000 정도 하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 부분하고 하면 2021년은 될 것 같은데, 아 2022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23년이 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팀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각자 4명을 모집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위탁 받은 쪽에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인원을 모집을 하지, 저희가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쨌든 운영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쨌든 그 살림을 잘 꾸려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첫출발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플랫폼 역할을 해내려 그러면 유능한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인제 경험과 경력을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첫발을 잘 내딛어주셔야지 이게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특히나 또 4군데 지역까지 관리하려 그러면 어쨌든 인제 일정이 뭐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부터 해가지고 운영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사무실 하나 구한 것도 그러면 이게 이 사무실로 자리가 되나요? 아주 조그마하게 하나 지금 운영이 되는…

아, 저희가 사무실은 이제 마을지기사무소하고 옆에 사무실이 비어 있는 공간을 자리를 바꿔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마을지기사무소 쪽으로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옆에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게 또 플랫폼 역할을 하다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작게 작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게 아니고 충분한 계획 하에서 이걸 뭐 지금 보면 우리 그 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도 보면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잘해서 구성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부분은 이 플랫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갔을 때 어디 앉을 자리도 없이 이런 공간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기획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