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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1-11-22

황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1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자가 증언에서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임직원 기립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 상임이사 김석현

박주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임직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안정적인 방역관리와 슬기로운 업무처리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상임이사 인사) 신경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경희 기획감사팀장 인사) 이승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헌 경영지원팀장 인사) 강경석 공영주차팀장입니다. (강경석 공영주차팀장 인사) 김형자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형자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 인사) 안철 강서체육팀장입니다. (안철 강서체육팀장 인사) 박지현 마곡체육팀장입니다. (박지현 마곡체육팀장 인사) 이형호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우리 공단 조직은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강서체육팀, 마곡체육팀, 공공사업팀에 1본부 7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209명에 현원 181명입니다.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9명, 공무직 80명이며, 정원 외 임시직 45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노상주차장 8개소 878면과 임시주차장 3개소 675면, 부설주차장 3개소 418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00면, 거주자우선주차장 20개동 3426면을 운영 중이며, 그밖에 견인보관소 및 화곡사업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의 금년도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등서초등학교 부설주차장 32면과 화곡1-2 노외주차장 9면을 9월 1일자로 신규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가양 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4개소 등 9개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사업의 금년도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강서 다목적체육관을 2월 15일자로 신규운영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청소년공부방 4개소, 곰달래문화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59개소 167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금년도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화곡공부방이 3월 31일자로 운영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 공부방도 12월 31일자로 운영종료됩니다. 이외에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5개소 100면을 7월 1일자로 신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추정 경영실적은 수입 76억 600만 원에 지출 150억 2300만 원으로 약 74억 17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수입은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완료 및 강서 다목적체육관 신규운영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체육공공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제한적 운영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출은 강서 다목적체육관 신규운영 및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체육공공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제한적 운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액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영목표는 등서초, 화곡1-2 공영주차장 신규운영 및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임시주차장 차량 증가, 거주자 부설주차장 신규운영 등 수입증가 요인과 2021년 12월 31일자 청소년공부방 4개소 반납,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공공시설의 인원제한 운영에 따른 수입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억 9700만 원 감소한 113억 8900만 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도 지출예산은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인상,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시간제 및 배분제 강사료 증액으로 3억 6000만 원 증가한 18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단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기존에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거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하고 개별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우리 최동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숙위원

예.

박주선위원장

그러면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저희 주신 서면으로 위원님들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바로 질의 듣고 개별감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가시죠.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이사장님!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임위 두 곳의 감사를 같이 받았었죠. 지금은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한 군데만 받는데 어떻습니까? 좀 집중적인 그런 것이 있나요? 두 군데 받다 한 군데 하니까 좀 좋은 점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것보다도 사실상 행정재무위원회 쪽에서는 기획예산과가 받기 때문에 두 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진위원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제 생각에……

김병진위원

여기 한 군데만, 한 상임위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만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가 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제출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도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서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얼마 전출이 됐다 정도만 알지,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공단의 예산서를 본 위원이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갖다 드렸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다드리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매년 예산하기 전에도, 내년도 예산서도 나와 있죠, 지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출돼 있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편성한 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구청에는 편성해서 제출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위원들한테는 왜 제출을 안 하세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병진위원

아니 예산서가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방만한 경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서가 없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산서를 저희가 제출해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바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예산이 바로 의회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 예산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그러면 예산서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의할 때도

김병진위원

잠깐만, 이사장님! 예산서는 보지 말고 그러면 감사만 하란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그건 저희가 준비돼 있는 거를 바로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여기에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희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포함이 돼서 예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바로 드리지 않은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고, 내년 예산서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원들한테는 깔아줘야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감으로 알고, 또 내년은 내년대로 운영을 잘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서가 이렇다 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이 넘어간 건 알아요. 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은 행정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체육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해서 넘어간 건 아는데 그것은 뭉뚱그려서 그냥 전체, 토탈로 넘어가는 거지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인건비는 이사장님이 얼마를 받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쓰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 다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어디로 건너간다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저희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는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서가 지금 예결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심의할 때

김병진위원

아니 제출한 적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해당 부서로

김병진위원

아니 부서로 보내지, 그럼 몇 권 보내셨어요? 우리 의원용으로 보낸 건 없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용으로는 안 보냈고요. 저희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내드린 거지, 예산은 예를 들자면 체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교통위원회 한 위원회로 배속이 정식으로 됐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는 예산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볼 수 있게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의원용 예산서를 배포하시고, 예결위원들에게도 공단의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토탈 금액이 200억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주요내용이 이렇다, 그걸 알려주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연말에 와서 이런 자리에서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그걸 좀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주요사업만 나열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예산 얼마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를 가지고 디테일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주실 수 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우리 의원용으로 더 만드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단의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들이 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작년에 제가 복지포인트 직원들을 위해서 올린 거 아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 것도 다 예산서가 수반이 돼야지 일을 하죠, 예산할 때라도. 작년에도 그거 어렵게 올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시란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중에서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이 있는데 특히 체육사업, 만성적자로 인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고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정말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또 우리 공단의 전체적인 실무를 맡고 있는 공단상임이사인 우리 김석현 이사님한테도 그렇고 또 뒤에 우리 주무팀장님들, 본 위원이 혼자만 떠들었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결과 오늘 끝내죠? 공단은. 위원장님, 맞죠?

박주선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최동철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그걸 서면으로 공단체육사업에 대한 만성적자 대책을 내가 내놓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도 예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예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만성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김경호 이사장님! 성과급 전 직원들한테 줬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동철위원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맘대로 안 줄 수 있는 부분이 못되고······

최동철위원

이사장님, 저라면 회사가 적자인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경영을 하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도 지급할 것입니까? 우리 공단 전문위원, 실무진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적자가 돼도?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등급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돼있을 때 제일 아랫 등급이 아니면 라등급까지도 직원들한테는 다 돌아가게 돼 있고요.

최동철위원

이렇게 적자가 돼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적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경영평가는 아마 꼴찌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에요. 경영평가 이번에 다등급 받았고요.

최동철위원

아니 작년에 말이에요. 내가 질의한 것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다등급 받았습니다.

최동철위원

사등급?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다. 가등급부터 마까지 있는데 다등급 받았고요. 이게 라등급을 받을 때 경우에는 임원들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있고요.

최동철위원

지금 제가 개별감사때도 충분히 조사를 해보겠고, 작년에 성과급으로 총 나간 금액이 이사장님 얼마였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요.

최동철위원

이사장님도 성과급 받으셨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받았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셨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만성적자인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가 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봐라 이런데 그런 대책이 없고 또 신규사업하는데도 그 인원을 줄이고, 제가 신규사업하는 데도 그 인원을 편성해서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사업을 만들어. 만성적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넘어갈지 몰라도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그러면 이거 다 우리 구 재정 주민의 세금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경영하는 거,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액수에요. 여러분들이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과급을 가져가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까지 본 위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뒤에 팀장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잘한 부서 직원들한테 차등해서 줘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성과급을 지급해요. 굉장히 이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개선이 좀 시급합니다.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강조했던 거, 조금 이따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이사장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지금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주고, 서면으로 일단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요, 감사. 감사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보통 어떤 앞으로 계획은 추상적인 부분이 계획이거든요. 이를테면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표면화시키는 것이 실적이지만 계획은 추상적이고 또 현실에 안 맞더라도 포괄적인 이런 것이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실적을 이렇게 나열한 걸 보면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란 그런 어떤 특수한 조직이 반관반민 어떤 관적인, 공공적인 그런 특성도 띄지만 원래목표는 이익추구 또 어떤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상승되는 효과를 바라는 어떤 조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경영목표를 보면 71억을 마이너스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주체, 또는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 손실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마이너스 현상이 생긴다면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습니까? 내년에 71억이 손해인데. 아니면 무슨 제로베이스로 간다든지 조금 어떤 이익이 된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작년도에는 그냥 투자와 지출이 같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 어느 정도 이익을 봤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익성도 띄고 또 여러 가지 사유, 사안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해야지, 아니 내년도에 희망 없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 조례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기관을 없애버리는 게. 지금은 국민들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구민의 혈세를 71억을 손실 보겠다라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또 경영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맞느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이신 김석현 상임이사님 두 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선에 의한 인사에, 어떤 그런 특화적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민선구청장이 끝나서 본인들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어떤 지역주민들의 삶의 윤택한 점도 고려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도 계시는 동안에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 보면 71억 300만 원을 2022년도 경영목표에 마이너스로 처리될 걸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시설관리공단 존립에 대한 문제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 마곡실내배드민턴장하고 가양레포츠센터 거기는 투자에 비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빈도가 너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가 그 엄청난 건물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그래도 제일 나은 편에 속하는 데고요.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데 속하는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래서, 내년도에 적자를 예상한다는 거 자체가 참 불합리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체육관 열어도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방역수칙 지키려면 인원 평년에 3분의1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이고, 말씀하신 마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제일 그래도 수지가 나았던 편에 속하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하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없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김선경위원

가양레포츠센터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체육관 자체가 대 체육관하고 축구장, 야구연습장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이 일어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마곡실내배드민턴장하고 가양레포츠센터는 그 당시 유영 구청장때 이것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시설자체가 탄생된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공항민원센터 안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거기도 수영장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 자체를 저희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시설을 주면 활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걸로 바꿀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요.

김선경위원

구청에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만성적인 적자에 주 원인인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용도를 다른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적자가 되는 그런 체육시설은 전부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얘기밖에 안돼요. 직장을 평생 다니다가 한 5억 투자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애들이나 어른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달에 8만 원 정도 시설이용비를 해놓으면 이런 문화센터나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한달에 예를 든다면 만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사회 시장경제만 혼란시키고 또 관에서 적자고, 지역의 모든 시장경제는 혼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폐지를 시키면 이익이 추구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시장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수영장이 생겨서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적자 봐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맞다. 김석현 상임이사님?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2022년도 71억 300만 원에 대한, 2022년도 내년도에 적자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취지로 이걸 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탄생 본질에 맞는 건지, 왜 이걸 사인을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고까지 올렸는지 상임이사님 말씀해보세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이 초기에 설립될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때는 흑자였죠. 주차사업만 갖고 운영을 한다면 흑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체육시설, 공공시설은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할수록 그리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것은 적자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서울시내 12개 공단의 2019년 경영현황을 보면, 이건 코로나 전에 얘기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강서구가 48억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중간 정도의 적자폭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내는 데는 강북구 같은 경우 97억까지 적자를 냈어요, 저희는 48억 낼 때. 이게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을 운영하면 이건 적자는 불 보듯이 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요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은 사실은 올리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주차 요금이 20년 전에도 4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4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올랐고요. 최저임금만 해도 2013년과 지금 2021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배가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흑자를 낸다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자 하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그리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도 이용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입을 편성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71억이 됐는데, 저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을 때 일단 2019년도 수준에서 조금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50억에서 55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지금 71억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경위원

상임이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사실은 공공성도 색채가 강하지만, 원래 목표는 수익이나 재정에 대한 마이너스 현상인 그런 경영은 본 설립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할 때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게 나중에 슬쩍 얹어졌잖아요? 상임이사님도 아시다시피.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2000년 이후에. 맞습니다.

김선경위원

원래는 주차사업만 하기로 한 거거든요. 주차사업만 하기로 했는데, 상임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사업 외에 체육사업이나 공공사업, 이것이 살짝 추가로 반영이 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최소한도의 인건비나 또는 기본적인 경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남지는 않더라도 좀 제로베이스로, 원점인 상태로 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였었는데 너무 많은 적자가 파생되고, 또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기법에 있어서 다가오는 새로운 희망의 '22년도에도 71억에 대한 손실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문서화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고유의 권한으로 갖고 있는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위원

저요. 제가 할게요.

박주선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일찍이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적자, 손익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질타도 있었고 좀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추세로 가면 곧 100억이 될 거다, 손해액이. 그런 거를 어떻게 미연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우려를 또 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정부 시책이라든가 지자체 사업이라든가 공공성의 최일선에 있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어디 위탁을 맡길 만한 데도 없을 뿐더러 또 맡으려고 하는 데도 없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또 맡아서 하는, 그럼으로써 손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론 공공사업의 최일선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발생하는 적자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보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연로하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매년 청년채용을 4명씩 합니다. 그거는 상황이 나쁘더라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다른 기업들에서, 또는 공단들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인턴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적자 문제 쭉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질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공단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게 적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장별 효율성 분석 같은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모든 공단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를 최소한도 폭을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전년 대비 얼만큼 줄이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역할 같은 것, 또는 환경 관련되는 사업, 환경을 고려해서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적자를 없애지 못한다면 다른 면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확대해나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청년미취업자 고용은 이게 채용할 때 7급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한위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급 채용을 할 때는 공개채용으로 하고 시험을 봐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7급을 4명을 채용하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한위원

4명을?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한위원

우리 체육사업이 제일 문제죠. 체육사업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공항동수영장은 이제 없애기로 했다는 거는 너무 다행스러운 거고요. 수명산 다목적체육관의 경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고객들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김성한위원

1년에 손실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거기서?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김성한위원

그래요?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산을 이용하던 클럽 같은 경우는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인을 또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지나친 할인,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거의 사유화하는 그런 개념도 좀, 우리가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민들이 너나없이 다 골고루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우려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 강서 다목적체육관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서는 또 얼마나 많은 적자가 생기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 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존재에 굉장히 지금 의문점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일자리창출, 이런 게 너무 좋죠. 지금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앞장서서 또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의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차제 도입으로 해서 1면 1차량에서 1면 2차량 주차로 바뀐 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주차장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 분담, 나눔, 그러니까 주차장을 서로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게끔

김성한위원

두 사람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개방을 함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주차장을 금방금방 지을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의 시간을 두 사람한테 배정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2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게 시간대별로 하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정을 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성한위원

그러겠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희망자를 우선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만 8000원 받는 걸 4만 원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한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우장산 거주자우선주차장 추가 운영하는 거 약수터 주변에 22면, 축구장 위에 26면, 약수터 하부주차장에 12면, 사실 거기가 말이죠, 제 지역구라서 제가 거길 잘 압니다. 거기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픽업트럭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간 그냥 방치하다시피 주차하는 데예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우리가 지금 2억이 드니, 3억이 드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수입으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도 굉장히 우리가 수범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맨날 우리한테 질타만 받고 이러시는데 또 이런 애쓰시는 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임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관계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임직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공단 상임이사,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오늘 하루 동안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요사업이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전년도, 2021년도 74억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고, 내년에는 71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매우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한 3개년 누적 적자가 약 150억 적자를 보았고, 그동안 이 해결방안을 위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 또는 5분발언을 통해서 경영혁신 방안을 요구하고, 또 적자에 대한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체육사업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 전환을 요구했으나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경호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듣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질의내용과 같이.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내면서 쭉 느낀 것은 사실은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실제적으로 체육사업을 새로운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체육회도 법인화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를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최동철위원

이사장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똑같은 이와 대동소이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현재 최근 3개년 정도의 누적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6억 정도 적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좀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영방안, 또 우리는 상임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공단 운영철학과 방안,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쇄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제가 페이퍼로 정리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또 머리도 아픈데 그것까지 하려면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걸 정리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경영방안을, 혁신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없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5억 6000정도의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고요. 이에 따른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에서는 매우 염려스럽고 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또 예비 규정에 이런 성과급 지급이 돼있다 할지라도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라.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기시대에 긴축재정으로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시민단체나 언론 또는 강서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분개할 것이고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또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하고 눈 좀 한번 맞춰보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충숙위원

본 위원이 2018년 7월 이후에 업무보고를 4번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입니다. 맞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충숙위원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이 거의 같았는데 기억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충숙위원

반복되는 질문과 지적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같고요.

이충숙위원

지금 공단이 25개 구에서 없는 곳이 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충숙위원

어떤 곳이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없습니다.

김석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초구.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초구가 없습니다.

이충숙위원

서초구가 없죠. 서초구가 세수가 저희 강서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충숙위원

서초는 공단이 없으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 뭐가 있나요? 공단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서초하고 강서하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충숙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에 말이 막힙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적자현황을 계속 받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약 34억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약 48억이었습니다. 2020년도는 약 72억이었습니다. 자 2021년 12월 31일 추정치가 약 74억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서초는 공단이 없는데도 강서구와 다른 점이 없냐 질문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대신 민간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지······

이충숙위원

그럼 우리도 민간에다 주고, 위탁하라고 우리가 여러 번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자인지 알면서 운영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 답변을 이제 하도 똑같은, 마치 테이프를 듣는 것처럼 여덟 번째를 듣다 보니까 귀에 좀, 다들 무슨 답변을 한 내용까지. 그래서 지금 내년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 71억, 이건 당연한 겁니까? 그러면 왜 전문경영인을 공채로 채용까지 했을까요? 이 사장님, 혁신이 뭐에요? 혁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꽤 두려워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은 구태의연한 모습,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구 의원을 무시하는 걸까요? 시설관리공단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중복되는 건 피하고,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공단에서 하는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 공공사업의 적자해소 방안을 검토해 달라 많이 요청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육사업하고 공공사업에서는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마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주차사업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류를 이렇게 보니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 대비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도는 흑자를 냈어요. 한 9억 정도 흑자를 냈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주차, 체육, 공공사업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매년 증가하는, 같은 직원수라고 그러면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가 있을 테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대두되는 거 같아요.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지역적으로 계속 확대는 하겠죠. 그러면서 거리에 현수막 난립하는 게 많이 정화가 되고 관리공단에서는 수입으로 많이 창출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4차혁명시대가 뭐에요? 인공지능, AI시대 그리고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업무를 좀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는 인원을, 지금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뭔가 사업을 발굴해 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적자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자정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관내에 다섯 곳인가 있어요, 그렇죠? 한곳은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동현위원

네 곳은 아까 확인해보니까 연말이면 다 상황이 종료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을 향후 어떻게 관리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건물공간이 비니 어떤 형태로든, 그럼 아예 공부방은 종료가 되는 거죠? 운영자체를 안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동현위원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그런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원하고, 신규로 전입해 온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공영 주차장이든 거주자우선이든 들어가고 싶은데 대기자가 너무 많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어떤 방식인가요, 그 주차장 지정하는 순환배정이라고 하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환배정.

황동현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뭐에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처음에는 계속 하던 사람이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못하게 되면 불만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선정하는 방식같은 걸 전부 공개해가지고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그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단점, 보완점 이런 건 없을까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주던 배정방식, 가점방식 같은 것은 조금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있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같이 나눔하는, 서비스를 같이 동참하는 데는 가점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또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신규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빨리 순환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양쪽에서 민원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최소화 돼서 주차장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주차관리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민원이라고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집약이 돼요. 하나는 생활쓰레기 관련, 또 하나는 주차난 해소 관련이거든요. 어디가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요즘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주차장 확보방안은 참 난제인 거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주차장 확보에는 한면당 1억이 드네, 최근에는 2억 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지도 확보가 어려울뿐더러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부지확보 비용마저도 만만치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는 게 이제 카플시대도 됐고, 파킹셰어링 공유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 공단에서는 실무진, 저희가 공단에서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확보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공단으로 다 위탁해요. 최근에 학교에서 이양 받아서, 등서초등학교인가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등서초등학교.

황동현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지만 32면을 받아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우리 주차과하고도 협조를 하지만 남은 땅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투리땅. 특히 아까 얘기한 학교운동장, 최근에 저희 지역같은 경우 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교실을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철거하고 다시 교삭, 교실을 다시 신축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니면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학교지하주차장은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등서초등학교 했듯이. 그래서 이번에 한 200대 정도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0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관내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그렇듯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우리 또 관내에는 볏골공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공원이라든가 또 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하면서 풀면 되는데 그런 근린공원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종교시설은 하다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관공서도 주말에는 주5일 근무하다보니 주말에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게 확충방안, 사실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제안을 공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차관리과는 행정을 처리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상도 하죠, 공영주차장도 하죠, 모든 주차장을 실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회의하실 때 주차관리 쪽으로 담당하는 팀장님들과, 밑에 또 단장이라고 그러나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확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차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큰 틀에서 같이 주차장 확충방안,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지속돼 나오는 건데요, 좀 새로운 사업에서는 과감하게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우리가 공익사업하고 수익사업이 같이 결합이 돼있어요. 우리 관리공단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적자폭이 많아지면 걱정들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사업에도 많은 귀를 기울여서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하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내용이 소상히 파악이 됐을 거고요. 제일 화두가 우리 예산 손익 나는 거에 대한 어떤 감소, 그걸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체육사업에 대해서 많은 적자가 나있는데 이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근동 감면 현황, 이게 지금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이 지하화 됐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한위원

그래서 여건도 변화가 있었고 또 마곡이라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동에 대한 어떤 그런 구획도 달라졌고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인근동 감면현황에 대한 할인율은 좀 조정을 할 때가 이제는 됐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사장님에게 이번 회기에서야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회기때 이것을 우리가 관계 팀장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그거는 협의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신속히 이거를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면율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클럽감면도 있지 않습니까? 클럽감면도 기존회원이라고 해서 말이죠, 50% 이렇게 할인을 하고, 사실 이분들이 한 달에 대개 몇 번 와서 운동을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개 한 열흘 정도는 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열흘이나 15일, 많이 하시는 분은 한 20일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와서 이분들이 운동하시고 또 땀 흘리시고 샤워하시고 이러면 말이죠. 물값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50% 할인하면. 이것도 우리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첫 회기 때 이걸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또 강서구민회관, 이게 '21년도에 한 5억 3천이 적자가 났죠. 이게 행사를 거의 못하니,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23종 42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됐는데 현재는 이게 몇 종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김성한위원

거의 못하고 제가 보고받기는 한 10종 15반 정도인데 이게 인원이 또 차지도 않죠?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곰달래복지센터, 이것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 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니 임대수입도 제대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또 이것도 한 2억 원, 청소년공부방은 그래도 다행히 12월 31일날 폐쇄를 하고, 3월 31일날 폐쇄된 것도 있고 하니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억 8천 손해를 메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현수막 게시대만 이게 그래도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고, 코로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거주자우선주차, 그래서 실적을 좀 내고자 공동주차제 도입한 거,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장산 거주자우선주차장 추가운영해서 차단기 설치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하신 거, 이런 것도 다른 데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손실을 줄여나가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로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