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문화하여 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건축물 등 도시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범죄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예산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0조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에 따른 조례 적기마련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정비 중이며,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이유가 크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하는 부분으로 세입·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갈사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갈사도 재개가 되면 (청취불능)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는 연장해서 갈사도 같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대송산업이 12월에 분양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대송산단 분양 업무는 투자유치단에서 하긴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수소발전하고 금주에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에서 들어오려는 투자회사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300억 붙잡아 놓은 게 오히려 좋은 환경이 조성됐네요?

1,300억 자체는 기존에 높은 이율에서 낮은 이율로 바꿔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꺼번에 100억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낮은 이율을 하면서 분양이 되고 공장이 착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가는 게 맞고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연장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을 위한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민간 기관·단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시설에 대한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항은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연간 1억1,86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로 22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 급식 식단 제공과 어린이와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 후 12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미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 위탁기관은 2017년 6월부터 올해까지 2회에 걸쳐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재위탁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타 시군 위탁 사례에서도 동일 기관이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고 업무지침에 “기존 수탁기관에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동읍에 성창당 한약방 있지요? 거기하고 철물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읍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번 가니까 학생들 셋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거기가 흡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금연구역은 금연지도원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원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도 아마 담배꽁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장한테도 누가 청소를 하느냐 하고 묻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겁이 나서 제가 신고를 했다니까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가 있는데 그걸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이며, 금지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간, 예고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주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6월 30일부터 신설, 시행되었으며, 10만 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연구역 과태료와 동일하게 3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은 군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대한 폐해를 막는 강제적 방편이므로 군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금주구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도 금주구역에......

예, 들어갑니다. 하동군에 4개소가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하동공원, 송림공원, 수변공원, 평사리공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서만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공원 외에 주차장이나 거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원 안으로 조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서 단속할 수도 있지만 즉시 적발이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 괜찮은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 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언제 다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공원에 가보면 그 전날 저녁에 마신 술병이 깨져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깨끗이 치우고 가면 다행인데 안 되는 곳에서라도 안 들키면 사실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공원에서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통 어른보다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동의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과태료를 내게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챙겨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