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강상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1년 11월 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금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세외수입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 등 경정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73억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98억6천만 원, 특별회계가 2,475억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9,540억4,600만 원보다 0.35%인 33억5,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및 지방보조금 정산이자 3천만 원 등의 증가, 그 외에 보건의료 수수료수입 3억4백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1,200만 원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1억2,400만 원 감소되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5억5,500만 원 감소와 특별교부세 10억3,600만 원 증가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4억8,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7,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인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대치2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5억 원과 하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원 등이 증가되고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18억8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9천만 원 등이 감소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방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9천만 원 등이 증가되고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4억5백만 원 등이 감소하여 국·도비보조금은 19억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기존 군비에서 특별교부세 확보로 대체한 것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아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1억9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원 등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에 의한 보조금 수입 증가로 집행 잔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특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조건 미충족 및 사업시기 일실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예산이 소진되어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국·도비보조금 반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공모 시 군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신중하게 사업공모를 추진하여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 매칭분이 군의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바라며, 또한 복지사업 등 연례반복적인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기초가 되는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 국·도비예산이 증감되는 특정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변동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2백만 원 증가되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대송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한 물재이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0억4백만 원을 확보하여 물재이용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4,500만 원과 토석채취 9억5,500만 원이 증가하고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9,7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산단개발과 순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단개발과는 영상강유역청 출장 관계로 당초 내일 일정이었으나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은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의 0.35%인 33억52,826천 원이 증액된 9,573억98,9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16,274천 원이 증액된 7,098억60,92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7억36,552천 원 감액된 2,475억38,0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억16,27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2,415만 원이 감액된 534억52,137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38,093천 원이 감액된 65억76,747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9,157천 원이 감액된 463억35,479천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6,310만 원이 증액된 5억39,91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8,100만 원이 증액된 2,495억74,0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5억5,5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10억3,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로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주차장 및 행사장 조성에 10억 원,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600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78,538천 원이 증액된 305억85,5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억19,114천 원이 감액된 3,154억98,04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6억33,312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85,80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336억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6억16,274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7억43,96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1억9,439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2,300만 원, 대도마을 해안도로 정비 반환금 2억19,937천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정재원은 8억83,11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 10억3,600만 원, 균특보조금 7,625만 원, 기금보조금 4억86,262천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21억95,824천 원, 도비보조금 2억85,802천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억55,42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0.23%가 증액된 7,098억60,9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7.31%가 증액된 261억79,50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336억9,956만 원, 교육은 35억91,495천 원, 문화 및 관광은 500억29,932천 원, 환경은 603억45,067천 원, 사회복지는 1,045억7,928천 원, 보건은 109억63,715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1,410억61,436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687억44,223천 원, 교통 및 물류는 228억58,53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0.57%가 증액된 1,186억4,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14,611천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7억2백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0억4백만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5,941천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주요 사업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것은 기반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앞에 남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북측에 있는 행사용 부지 조성비입니다.

주차장비는 저희들이 포장하는 게 아니고 자갈을 깔아서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앞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북측 행사 부지를 아스콘 포장하면 그걸 한 달 만에 뜯어내야 되니까 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셔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스콘보다는 마사토를 깐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단위 하수도사업이 개치부터 해서 동매하고 중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내년도에 화개·악양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에 연계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총 68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성두 지구를 하고 내년도에 금성 지구를 하면 91% 정도 하수 보급률이 됩니다.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 91%, 91.7%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전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 반영할 때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떨어진 마을이 있다 보니까 산골에는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상황도 고려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착공은 못했고 최근에 입찰 개찰을 하고 이번 주, 다음 주, 12월초까지 해서 PQ적격심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까지 다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 추가로 10억4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남 QSF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쯤 되면 저희들 준공 시기하고 비슷하게 자기들 공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 완료되면 발생되는 폐수를 유입해서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단 내에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폐수를 유입해서 폐수처리를 하고 그다음 바로 물재이용 처리를 한번 더 해서 기본적으로 산단 내에 그린로드사업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그런 데 쓰고 혹시 그 이후에 물이 공장에 유입이 많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재이용된 부분은 인근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재이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인근에 한해 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