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군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고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사항 정비 관련 조례 3건,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 조례 관련 3건, 민원인의 권익보호관련 규정 정비 관련 조례 1건, 상위법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 도입관련 조례 1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 변경 조례 수정 관련해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3페이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페이지,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과 8페이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9페이지,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요금 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전부 규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기획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페이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을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기획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을 도입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지원 및 진흥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 변경으로 1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개정 대상 조례 목록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회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불부합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제출 되었으며, 5개 테마에 9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사항 정비는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삼성궁의 사용료와 입장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6개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를 모 두 표기하여 예우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감경율 50%를 초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국민체육센터는 80%, 체육시설은 50%로서 유사 시설임에도 감면율이 달라 혼선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일괄정비계획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율 일치여부 조정은 향후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개 조례 모두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와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선정 및 2023년부터 농촌협약 등 농촌정책 수요에 대응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분리, 통폐합 이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6조와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먼저 담당 이관 및 분리는 건설교통과의 지역개발담당을 농촌진흥과로 이관하면서 농촌활력담당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분리하고, 농촌진흥과의 농업자원담당은 농촌인력담당으로 통폐합하며 농촌진흥과의 농기계지원담당은 농축산과로 이관힙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3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단위사업 50억 중의 읍면단위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 등이 2023년부터는 450억 규모의 군단위의 농촌협약에 따른 통합형 공모로 변경되면서 전담조직 구성이 전제조건에 포함됨에 따라 농촌활력사업비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5도2촌’의 생활패턴을 의미하는 '러스틱 라이프’가 2022년 트렌드에 포함된 바와 같이 급변하는 농촌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협약업무 전담조직을 구성코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농촌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계법령에 특 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2022년도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용역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 용역을 다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시기를 당겨서 급하게 할 필요 가 있습니까?

2023년 농산관련 사업이 2022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넘어가면 시기적으로 조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직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죠? 엑스포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4급이 1분이고 5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 4명이 가 있습니다.

총 42명인가 44명 중에 하동군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 21명입니다.

그 분들이 내년 7월1일부로 돌아오는데 그 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정리는 될 것입니다만, 그럼 밑에 6급에서 5급 되려고 하는 분들 과 5급에서 4급 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증원시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다시 다가올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20년이상 근무를 하면 승진하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엑스포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돌아오면 2022년 이후에는 승진소요 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 감소만 되면 거기에 메꿀 인원 외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800여공무원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됩니까?

장기교육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2022년도 할 거니까 2022년도 예산이 통 과되면 그때 일찍 1월달에 용역을 하십시오. 1월에 용역해서 그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1월달에 잘못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또 바꿔야 되지요? 바뀌는 게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조직이 좀 안정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안되어서 우리군에 피해가 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하게 되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토론까지 가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조직 개편은 그때 그때 땜방식 으로 하지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정비로 별표 1로 개별 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3종 삭제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94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으로 기본 1건에 700MB 기준마다 5,000원을,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과 2페이지에서 7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별표 1」제 증명 등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사실에 관한 증명 등을 비롯한 삭제 94종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로 삭제했고, 10페이지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와 11페이지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와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3종은 개별 법령에서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련 법령과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4.21 시행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 수 기준에 관한 규정」등 법령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이용료 할인율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시설이용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2에 공정거래 위원회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수용에 따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 반환범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시설물 이용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의회 간담회를 10월19일 개최하였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으로 별표2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시설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검토결과 인근 시군의 경우 20%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30%를 적용하고 있어 50% 혜택은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2.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별표2와 6페이지 별표3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예약취소 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 고, 군민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상향 조정코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용자 권리보호와 군민 부담 완화라는 개정취지는 매우 합당하지만,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도 군민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과 타 조례와 의 연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을 유원시설로 분류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나 기타 체육시설과 같이 우리군 소유 시설로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목적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은 보훈대상자 관련법령에서 최소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 타 조례에서도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 50%이상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금오산에 다 있는 시설들입니까?

예,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에 당초 계획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완성된 게 짚라인인데 짚라인은 지금 추가증설이 남아 있죠?

예,

빅스윙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빅스윙은 앞에 운영자가 운영을 안하고 지금 현재 짚와이어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빅스윙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죠?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짚라인 쪽에서 같이 묶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파워팬, 퀵점프,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도 완공되어 있고 같이 운영합니다. 빅스윙, 파워팬, 퀵점프 3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요?

모노레일은 당초에 3정거장에 모노레일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모노레일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모노레일은 빠지는 것이죠?

예,

그다음 알파인코스터는요?

알파인코스터도 당초에 청소년수련마을 좌측 편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에코어드벤처는요?

에코어드벤처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없고, 지금 수익성이 나는 곳은 짚라인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동군민에게 50%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가 운영이 된다면 괜찮은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금오산 진교 방향에서 올라가죠?

예,

하루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차량이 없어서 최대 230명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30명 중에 하동군민들 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8, 90%정도 되죠?

하동군민들은 6%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동군민 6%가 예를들어 50% 감면 받으면서 이용한다면 푸대접 받을 일은 없습니까?

하동군민들에게 감면율을 앞에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면 그나마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이용객 중 우리 군민들 사용하는 비율이 6%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게 요금이 50%정도 감면이 되니까 20% 상향되는 데 대한 대안들은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자하고 조례 개정할 때 의논을 했었는데 하동군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6%정도 되니까 이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도 외지인들이 예약을 해야 만이 탈 수 있잖아요.

겨울 철 외는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예약이 잘 안됩니다.

겨울철은 우리 하동군민들이 많이 사용해도 되겠네요?

현재 여유를 많이 두고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카 완공이 언제입니까?

케이블카 운행계획은 내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2월달 운영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 추가 증설하는 짚라인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4월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카는 2월에 준공하고 짚라인은 4월에 준공한다면 다른 혼선이 없이 잘 운영이 되겠네요?

혼선이 없도록 상·하부에 우선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중간지점에는 3월달 준공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50% 감면 받으면서 우리 하동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 주체인 금오산 짚라인 회사와 조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동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짚라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때 매달림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고로 안봅니까?

매달림 사고는 적량면 구제봉 사고 같습니다.

사고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하신 것 같네요. 할인율이고 뭐고 따지고 할 게 없이 안전이 최고입니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사고를 당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던 데 지금은 시대상황에 맞춰서 다자녀가 2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다자녀가 규정상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추세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2자녀로 바뀌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뭐나 우리 하동군이 선제적으로 해도 되지요. 언젠가 바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동군에 3자녀라고 하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확인을 못해봤는데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정부 방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동군만이라도 2자녀로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유광훈입니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기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써 2021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202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과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상으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