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상수도사업소 - 맑은물정책과 - 맑은물공급과 - 맑은물생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현구위원장
고철웅 맑은물정책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이현구위원장
한상국 맑은물공급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이현구위원장
임병수 맑은물생산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및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수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적극 찾아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는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실 때까지 먼저 본 위원장이 칭찬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매탄동 쪽에 상수도 검침원께서 참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가 새는데, 제가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수돗물이 새는 것을 찾아서 주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진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61회에 조례 발의해서 수도계량기가 20개에서 50개로 확대되었는데 정확한, 여기 3개 과에서 어떤 증인이 답변해야 되죠? 한상국 증인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위원님 발의로 해서 9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2개소, 세류동 2개소 정도 해서 하나는 24개, 하나는 21개 수전분리로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태껏 지역 구도심권에 대개 보면 빌라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데 이 제재 때문에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옥탑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계량기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못해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인·허가가 안 들어갔는데, 증인, 그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제가 여기에 전입오기 전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9월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3개 과 증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같이 민원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어요? (“네.”하는 증인 있음) 공부하시느라 제대로 못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122쪽에 대해 맑은물정책과 고철웅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운영현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고도화시스템은 작년 8월에 3차 사업까지 완료된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은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확인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관망도 감시하고 관리하는, 주로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월에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효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시스템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적용했던 효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현장 근로자, 직원과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자 간의 협동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회의도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단정적으로 “효과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튼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상해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고도화시스템을 들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전에는 꼭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모든 것을 한 눈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화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각종 수치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무공간에서도, 현장 나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 상수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를 한 눈에 보면서 상수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안을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워터시티는 굉장히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좋은 결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광교저수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상 지적하고 있어요. 여름만 되면 녹조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있는데, 올해 녹조예방을 위해서 했던 조치는 어떤 거죠? 183쪽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조예방과 관련해서 다행스럽게 '20년하고 '21년에 조류경보제는 발령되지 않았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을 살포하는 계획이 있어서 약품을 2회 정도 살포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화장치가 있어서 순환하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하고 올해 녹조가 피지 않아서 수질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담수량도 많이 증가시켜서 경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올 하반기 12월 중으로는 저희가 광교저수지 물을 잘 사용해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의 유입물들 때문에 녹조가 더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없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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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현재 수면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유역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역관리는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지 또는 기타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초기우수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초기우수와 관련해서 빗물이 유입되면 논밭에 나와 있던 부유물들이 저희 쪽으로 일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바지선 같은 것을 가지고 공공요원과 직원을 동원해서 부유물 제거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수지 담수량을 좀 늘려서 상부로 넘기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좀 넘겨서 오염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적절하게 수면관리를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수질을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부서 간의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선을 그어서 내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정책과의 업무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맑은물생산과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공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차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물생산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부서 간에 공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유역관리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도 일부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저희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로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제가 알고 있는 유역관리용역은 작년인가 끝났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맑은물공급과에 한상국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이종근위원
혹시 공동주택에서 체납된 아파트들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요금 말씀이신가요?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공동주택은 맑은물정책과에서 요금은 관리하기 때문에 정책과장님께서,
이종근위원
맑은물정책과장님, 혹시 공동주택에서 체납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인된 사항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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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별도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단위 공동주택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단위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148쪽에 보면, 한상국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이종근위원
지금 149쪽에 보면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 상한선 기준이라고 해서 현행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개정에는 “단지 규모에 따라 60만 원∼200만 원”, 이게 60만 원에서 20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2억입니다.
이종근위원
2억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이종근위원
지금 부스터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급수배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부스터펌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20년 넘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압력이 상승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일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0년 이후 공동주택 중 노후된 것에 대한 올해 지원사항이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올해는 3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가 쓰던 것을 없애고 지하에다 저수조 만들고 펌프 달아서 한 것이 권선동 신명아파트 해서 156세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인계동 신미주아파트로 해서 한 11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구운동에 강남아파트라고 해서 552세대가 들어와서 3건은 지금 고가를 없애고 올해 지원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동배관 보조금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올해 공동배관 보조금은 5억 정도,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올해 예산이 얼마냐 하면 8억이었거든요. 8억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이 7억 4,2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장기적으로 영통이나 아니면 정자지구 이런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곳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지원금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이것은 매칭사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정도에서, 도비가 4억이고 시비 4억해서 8억에 지금 7억 4,200이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6억 5,000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 6억 5,000 해서 13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근위원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런, 이것은 조례가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이종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까지는 20년 이하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들 상한선이 올해, 내년 정도 되면 다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황동관 같은 경우는 부식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20년이면 안에 녹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체하면서 부스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들이 왜 부스터펌프를 설치하느냐 하면,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두 번씩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의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량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행감을 거쳐서 이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 개선된 게 없어요. 두 번의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을 내다보면 세대당 걷는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것하고 갭이 생깁니다, 차액이.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만 원, 대단위 아파트는 한 20만 원 정도 생기거든요. 시에서는 전체 물 양에 대해 톤수로 N분의 1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적게 쓴 사람들은 “왜 나는 적게 썼는데 똑같이 수도요금을 내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수원시에서 나오는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10만 원, 많은 데는 20만 원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50만 원 이상까지도 잉여금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 잉여금을 수도 관련된 데 쓸 수 있느냐!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다 차감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서 수도보수공사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변영선 증인!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장기적으로는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공동주택 노후배관에 할 수 있는 지원사항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비록 도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를 더 세우면 되니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점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 고철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경영평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에 보면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가등급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수도 행정의 스마트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지금 격년제로,
명기
채명기위원
매년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결산은 매년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경영효율 관련해서 평가는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결산은 매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작년 연말 88.1% 정도 됐고 올해는 한 84% 전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현실화 요금이 좀 떨어지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재정적자가 생기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립채산 형태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자에 대해 혹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사실 저희 수원시 물 값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싼 편입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30위입니다. 안양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수원시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1,000원 대까지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물 값이 비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물가요인의 주요한 구성인자이기도 하고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정 요금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고 생각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물가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안양시를 뺀 가운데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자에 대한 것을 계속 감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요금현실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고철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체납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로 해서 오히려 체납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개인이 체납한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업체 중에,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에 제일 타격을 받는 그런 업체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목욕업 같은 경우에 물 사용량은 예전과 같으면서 손님의 양은 훨씬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강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뭔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저희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목욕업의 경우에는 사실 2015년인가요! 그즈음에 가격 책정된 것이 사실은 1원도 인상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배려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목욕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사양사업이면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해요. 실례로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군데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도 목욕탕이 좀 더 들어섰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사양사업에다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일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하절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도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좀 전에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정하고 관계되고 그리고 또 요금현실화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이 되고 있죠, 학교에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학교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학교는 되는데 유치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또 감면이 안 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현재 유치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좀 같이, 어차피 학교에 감면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유치원까지 같이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학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고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 밖에 있는 유치원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향후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도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는 되는데 또 유치원은 안 되니까 계산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고, 또 실제로 학교하고 함께 감면혜택을 받으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누수율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누수율이 생기면서, “정확한 계량기 검침을 통한 요금부과 추진” 이것은 본래의 얘기이고, 누수율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뭐예요, 계량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지금 누수율 또는 유수율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과도 해당되고 주로 공급과도 많이 해당되는데 어차피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을 때는 그것이 갑자기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요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시민들이 인지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요금부서에서는 계량기에 찍힌 숫자로 부과를 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평균대비 한 20% 정도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되면 저희가 그쪽 주민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계량기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계량기는 공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공급과에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 다음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여기에서 끝내고 나중에 질의하고요,
이현구위원장
하실 분이 있어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최인상위원
지금 옥상물탱크 철거 시행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시행규칙이 11월 15일로 공포됐거든요. 그래서 4층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40㎜에 대해서는 고가수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50㎜부터 해서 50세대 이상에는 그것이 권장사항에서 빠지고 직속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지하물탱크에서 필요할 때 모터 달아서 쓸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관련해서 16쪽 아래에 보면 건축사협회 및 건축 관련 부서에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건축 관련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구청에 건축과도 있고 시 주택과라든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관련되는 부서에 이런 사항의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참고하고, 또 건축사협회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 참고해서 앞으로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 할 때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우선 신축 관련해서는 그렇게 홍보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물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최인상위원
기존에 건물들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이 한 4,000전 정도 되거든요. 전수로 따지면 4,000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그것을 계속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유도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주민센터에도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도 홍보계획이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주민센터까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한상국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검침이 어려운 곳에 자동검침시스템을 해주시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황경희위원
민원이 발생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런 곳이 수원에 많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가 지금 2,000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찾아서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디지털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황경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지금 한 전 할 때 기존보다 25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면,
황경희위원
추가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신규 건축하는 곳은 무조건 디지털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세요? 설계부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현행 있는 것을 디지털로 다 바꾼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예산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소구경 같은 경우는 계량기 내구연한이 50㎜까지는 8년이거든요.
황경희위원
5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8년이고 그다음에 80㎜는 5년입니다. 그런데,
황경희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부터 다 그렇게 바꾸실 요량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전체 수전으로 따지자면 한 8만 5,584개 정도가 돼 있는데 대구경 빼버리면 8만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8,000∼1만 사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관망도 시스템이 스마트로 가고 있고 계량기도 디지털로 가고 하면 어쨌든 관리 감독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라든가 데이터 구축을 해놓으면 관리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노후관로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20년 이상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20년 이상 되면,
황경희위원
지금 공동주택 세 군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년 지난 곳이면 지금 수원은 거의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하는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커버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올해 같은 경우는 8억이었거든요.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그런데 내년에는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요금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나오면, 재정적으로 나아지면 그것도 다시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작업을 했을 때 세대당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가 공동배관을 지원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황경희위원
그렇게는 안 따져보신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것은 안 하고 지금 공동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황경희위원
네, 공동주택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세대 배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지원이 다르거든요.
황경희위원
면적으로만 계산했으니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60㎡ 정도 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80만 원인데 거기에서 90% 정도 주고 그다음에 85㎡ 정도 되면 한 80% 그리고 130 이하일 경우에는 30%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세요. “수전에다가 필터를 해도 금방 녹물이 나온다.” 이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셔서 수원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늘려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장정수장 있잖아요, 파장저수지 출입 관련해서 관리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파장저수지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요,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출입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기본적으로 저희는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느냐 하면 알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또 더 위의 의원실이나 이렇게도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만 들어오겠습니까? “시장님 보세요”라든지 다른 소통창구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시민의 물 안전을 위해서도 들어가면 안 되고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제가 본 것으로는 지금 울타리를 끼고 등산로가 일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황경희위원
네, 그래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외진 곳이어서 저수지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을 만들어서 일부 등산로에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아주 외져서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등산로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기회가 되면 정수장 안에 저수지를 방문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원녹지과장하고 상담해서,
황경희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방문이 될까요, 거기가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인지하면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죠. 지금은 오픈했다가, 어느 날은 오픈하고 어느 날은 잠가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오픈할 계획은, 사실 그겁니다. 단체나 아니면 환경 관련해서 연관 있는 분들이 거기를 한번 보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체로 오시면 저희가 개방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황경희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어느 분이 보셔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게끔 진·출입로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채명기 위원님하고 홍종수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도급수 조례도 얼마 전에 일부개정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31개 시·군 중 30위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수원시가 주민공론화나 이런 장을 마련해서, 각각의 업종들이 다 있잖아요, 물을 쓰는 일반 가구 시민들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토론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쉽게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아까운 것을 알고 너무 싸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좀 더 높이고 내가 인지하고 “아껴 써야 되겠다,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소장님,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계획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절차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것 이것 올려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땅땅땅 하고 나가면 시민들은 그것을 공감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인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재정을 위해서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인을 해주세요. 인지를 하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톤당 단가가 올라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이해를 하고 인지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명하게 해서,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인상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검토하시고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고철웅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누수감면 확대로 시민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관리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된 것 같아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액체납에 대한 것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검침원 담당자들의 복리후생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검침 담당자께 들으니까 변영선 소장 증인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처우개선에 힘써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수원시의 생활임금이 매해 발표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적용 안 되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아니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니까 “월급이 아닌 검침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여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이분들이 현재 도급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동자가 아니고요.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들 개인사업자이고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행위를 통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침 행위를.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개별 사업자라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개별 사업자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보험관계도 일반 노동자의 4대 보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하고 관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그분들 보험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성격이 지금 거기는 경계지역입니다, 그분들 성격이.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고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먼저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상국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스마트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시대이고 모든 시설들도 요즘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니까 8만여 전 중에서 한 3,000여 전만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일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스마트베이스라든가 아니면 고도화시스템 기능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계속 디지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볼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나 중소도시 이런 데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이것은 향후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계량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원시가 디지털 계량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지금은 수용가 정보시대로 해서 앞으로는 수용가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디지털이 따라가야지만 수용가가 검침을 얼마 사용했는지 자체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유해서 어디에 공사를 한다든가 어느 구역에서 물을 사용한다든가 배수지역,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디지털 계량기에 대한 추후 수원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마저 하세요.
이현구위원장
계속 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5년간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전기료 현황을 2017년도∼2021년까지 보면 전기료 사용량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들쑥날쑥 어떤 때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팍 올라가요. 그리고 또 2019년도부터 쭉 내려가요. 이것은 어떤 증가사유나 감소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5월 파장에 액체염소를 주입하는 소독설비에서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차염으로 주입하는 설비를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18년도에 많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19년도부터 해서 쭉 감소된 것을 살펴보면 저희가 '19년도에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심야시간대에 펌프를 가동하고, 저희가 PLC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시간대별로 펌프 가동횟수를 조정하고 해서 '19년도에는 절약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계약전력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안도 찾고, 또 가압펌프에 대해서 에너지저감장치도 부착하고 또 LED 등을 330여 동 정도 교체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감소됐고요, '21년도에는 광교하고 파장에 태양광발전을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을 놓고 나니까 감소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이 됐고요, 태양광발전을 놓고 나서는 효과적으로 피크 시간대를 잘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전력요금 감소시키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증인이 광교하고 파장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수원시도 저탄소 및 탄소중립 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증인께서는 향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저희가 지금 급한 대로 태양광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조직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 태양광설비를 하고 재생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상국 증인, 고도화된 계량기로 교체를 시작했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격이 문제 아니라 유수율이나 누수율 이런 것을 잡으면서, 더군다나 동파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계량기를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만약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게 되면 계량기라든가 종류를 더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파가 방지되고 감지가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파, 납 함유량, 중금속 용출, 수도계량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하고 서울물연구원하고 해서 성분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올해 안으로 이것이 다 나올 것 같아요.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비율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은 53분, 그리고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130분, 동파비율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의 계량기에서는 중금속 용출 또 납 함유량 이것이 노출됐다는 것이 보고돼 있고요. 그리고 납 함유량은 서울시 같은 경우 0.85%에서 0.25%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계량기에서 납 함유량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시도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서울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도 활용해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고도화된 계량기를 우리가 교체한다고 하면 물건을 제대로 선택해서 수원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도화된 계량기로 선택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증인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은 고도화시설이 돼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현재 광교정수장 5만 톤은 오존을 사용하는, 오존과 활성탄 여과로 하는 고도처리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설치비는 148억 정도 들었고 기간은 7∼8개월 정도 걸려 설치해서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용량이 5만 톤 규격이기 때문에 5만 톤이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양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현재로는 저희가 80∼85% 정도를 생산합니다. 세부 양으로 살펴보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대략 광교정수장이 연평균 4만 7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고도화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이종근위원
“왜 지자체에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하느냐, 광역에서 하는 정수를 사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자체에 고도화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도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것은 광역에서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 100% 의존했다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수원시에 물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안보거든요. 낙동강 페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 물난리가 났었는데 최소한의 것은 수원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교저수지도 폐쇄하는 것을 막았고, 그때 의원들이 막았던 것 중의 하나가 물 자급화에 일정량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 고도화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톤당 단가와 광역정수장에서 주는 정수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것은 없는데요, 묵은 자료를 제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종근위원
초창기에는 광역에서 싸게 공급을 해줬어요. 싸게 공급해 주면서 지자체에 고도화시설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면 갈수록 광역정수장에서 공급해 주는 수도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광역단계 원수로 들어오는 게, 자체 정수하는 것보다는 약간 광역단계가 쌉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약간 싸고요, 사실은 저희 정수장이 소규모입니다. 5만 톤인데 2만 5,000짜리가 2개 있어서 광교가 5만이고 파장도 5만짜리 1개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소규모 정수장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광역보다 조금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처리까지 해서 나오게 되면 약품비나 시설유지비나 이런 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수지 물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혼수해서 정수생산을 하면 일정부분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 저수지 물을 시간당 200톤 해서 1일 1,000톤 남짓 넘게, 1만 톤 정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하고요, 조류가 많이 피는 시기에는 저수지 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연중 180일 이상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 정수량은 열심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물이라는 것은 경영효율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물은 안보거든요. 그다음에 수원시민이 어느 일정량, 3일이고 4일이고 팔당원수가 안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며칠간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이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진짜 수원시에서 생산하는 고도화처리시설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이종근위원
예전에 낙동강 페놀로 인해서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처리시설에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의원들이 그것을 하라고 했던 것은 물 자급화거든요.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당에서 파는, 광역에서 파는 물이 좀 싸요. 그리고 관로가 다 돼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됐을 때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인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다 팔당광역원수로 먹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은 125만의 인구가 있으니까 최소한 3∼4일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물 체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올해 굉장히 큰 한파가 예고돼 있어요. 그러면 동파 발생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사전 준비 이런 것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습식이거든요. 그러면 계량기 물이 계량기 안에까지 차서 흐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하 5도로 이틀 정도 되면 팽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검침원들을 활용해서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유파라고 해서 금이 간다든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올해 2,500전 정도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물을 많이 안 쓰는 지역 이런 데는 보온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해 주고 있고, 지금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고 예전에, 올해는 한 366개인데 그전부터 동파된 지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안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전단지를 같이 배부하면서요. 하여튼 동파됐을 때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동네 주택가 같은 데 가면 간혹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계량기 보호통 있잖아요? 이것이 방치되거나 미관상 문제가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주차가 굉장히 저기 할 겁니다.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 최근에 짓는 건물은 필로티라고 해서 1층 같은 데는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량이 다니면서 뚜껑 같은 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신고 들어오는 360건 정도 교체를 해줬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뚜껑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채명기 위원님이 계량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유독 춥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파로 계량기 교체는 100% 시에서 다 해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은 저희가 받고 있고 그렇지 않고 동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택은 동파를 100% 다 해주는데 공동주택은 50%밖에 안 해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그것은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개별 계량기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체납세액은 제로이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원은 50%예요. 체납도 안 하고 관리도 잘 되는데 왜 50%만 지원해 주느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하여튼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예요. 50%도 한참 싸워서 의원들이 50% 해준 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고. 주택은 다 해주면서 굳이 왜 공동주택만 50% 해주는 거예요?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거기에다 몰빵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하여튼 저희가 작년,
이종근위원
최소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동주택은 저기도 안 가잖아요, 검침원도 없잖아요? 생산대비 상수도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데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서비스가 되어야지,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제가 할게요. 반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나 모든 면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래요. 상수도도 그렇지 가로등도 전기료의 30%밖에 지원 안 해줘요. 가로등, 보안등 주민들이 내요. 공동주택이 만만한 거예요.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조례 개정해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 동파가 주택보다 많느냐, 평균적으로 볼 때 몇 개 안 돼요. 지금 한 30년 넘은 노후된 공동주택 3∼4층짜리 경우에는 동파가 있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15층이나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동파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앞에 현관문이 있고 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택을 100% 해주면 공동주택도 100%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아파트 검침원은 없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종근위원
안 줘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은 관리사무소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아마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검침에 대한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병수 증인, 전기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기절감장치를 직접 해본 적은 있어요? 태양광 말고, 아마 의회청사에도 절감장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저희가 모터를 돌릴 때 고주파가 발생하고 해서 그런 고주파나 아니면 위상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절감장치를 일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약간 절감은 있는데 효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이 안정적이고 기계설치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절감장치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효율성이 몇 %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만약에 절감장치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확산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체계적으로 절감장치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감장치는 작년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무슨 용역을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절감한 것은 대략 10% 정도 절감이 있고요, 그런데 10%는 전기를 다이렉트로 절감한 것이고 만약에 장치를 유지 보수하고 구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장치비용에 따른 회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요. 정수장의 전기를 장치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신재생설비를 들여와서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은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전기기술자면 데이터 보면 금방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런 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내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용역해서 돈 나가게, 그런 데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말고, 비교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것을 용역해서, 전기기술자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쓸데없는 데 용역 같은 것 많이 해서 돈 버리지 말고 서비스 잘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상수도사업소가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