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제363회 제3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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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공항협력국 -공항이전과 -상생발전과 -소통협력과 O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시설과

10시 01분 감사계속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협력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협력국장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협력국장 심규숙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공항협력국장 심규숙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상생발전과장 주원식 소통협력과장 이호승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선진 의회와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앞에서 이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협력국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이전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면서 경기남부통합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9월 20일자로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고시되어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민·군 기능의 통합공항 건설의 정책 현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이 아닌 앞으로 1년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 종전, 이전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국제공항 공감대 확산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군 소음 보상 업무도 철저히 준비하여 그동안 소음피해를 받았던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님, 도, 국회의원님들과 협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개선과 함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성공은 수원과 화성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현안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비도 오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군공항 이전 홍보 관련해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여러 가지 홍보 중에 페이스북, 블로그, 택배차량 부착광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호승 증인!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증인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확인해 봐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페이스북,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서 블로그 한 번 열어보세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블로그는 “수원 화성 군공항의 변화”가 제목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열어보시라고요. 뭐 치고 들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공식명칭은 “수원 화성 군공항의 변화”입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게 되고요, 블로그도 그렇게 되는데 수원 군공항 치면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보시라고요, 쭉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수원 화성 군공항의 변화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맨 처음에 뜬 게 겨울철 피부 관리, 수원 경기남부 미래 통합공항이 필요하다, 소설이,

기정

김기정위원

댓글이 몇 개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겨울철 피부 관리는 ‘좋아요’ 2개, 수원 화성 경기남부 국제통합공항이 필요하다는 ‘좋아요’가 25개 그렇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5개, 댓글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댓글은 6개 떴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개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은 뭔가 잘못 보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 군공항 이전하면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공돌이라는 사람이 맨날 갖다 붙이는 것, 그다음에 지금 수원 화성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남부 통합공항이라고 쳐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뭐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이게 지금 2개, 3개씩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공항 이전이 우리 공식명칭이에요? 뭐예요, 우리 공식명칭이?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그리고 아까도 증인이 이야기했지만 댓글 6개에 많아야 26개더라고요, 댓글이. 지금 우리 2021년도 페이스북 돈 들어가는 게 5,368만 9,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블로그가 4,575만 3,000원. 9,944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1년에. 댓글도 26개 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900이 애 이름이에요? 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관리는 하는데 댓글 같은 경우,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관리를 하시냐고! 그러면 증인이 댓글 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단 것 있느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댓글 다는 것은. 그냥 내용 올리기만 냅다 올리는 것이지 누가 댓글 달아요, 누가 이것 관리해요. 이것 위탁 줬죠? 증인이 직접 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팀에서? 그러면 페이스북 4,500, 경인애드는 어디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거기는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위탁인지 과에서 하는 것인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운영은 경인애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업체에서 관리하지 그러면 증인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인애드에 위탁 줘서 해요. 그런데 댓글이 대여섯 개 달리고, 거기서 우리가 올리면 “군공항 이전 좋아” 이러면 댓글 6개 달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올라오잖아요. 군공항 이전 관련된 공돌이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대처하느냐고, 그냥 맡기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0만 원만 주면 내가 해도 돼요. 내 페이스북 보고 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저만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건데.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원과 화성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그리고 화성에서는 5명인가 6명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 반대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은 7∼8명 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증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런데 댓글을 또 조작하고 그러면 나중에,

기정

김기정위원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내용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9,900, 1억 원씩 줘가면서 댓글 6개 달고 우리는 댓글 하나 못 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화성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해 보려고 댓글 다느냐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화성에서 반대,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봐보세요, 페이스북.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반대 입장을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페이스북 보라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그 반대에서 또,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 증인! 보라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11월 19일자,

기정

김기정위원

19일에 마지막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이고, 뭐라고 올라왔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댓글이 8개 달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는 그러면 뭐해요? 댓글 내용이 뭐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대부분 8개가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5명이 계속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화성에서 고용한 직원들인지 몰라도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댓글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싸움만 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댓글 단 게 어디쯤 있나 보세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지금은 안 달고 그 전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 전에 언제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도 연초에 여기 발령 받자마자 하고 그랬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뒤져 보세요. 증인 개인 페이스북에.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하여튼,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보시라고요, 올렸다며? 올린 것 찾아오세요. 지금 몇 분 됐나요?

김정렬위원장

지금 추가 시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찾아오세요.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도 이호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정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군공항 이전 홍보비가 올 예산이 2억 9,500이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SNS 홍보비가 2억 9,500입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SNS 홍보비가 경인애드랑 어디랑 위탁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SNS는 대부분 경인애드에서 블로그랑 페이스북 운영하고 나머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개별적인 업체에서,

장미영위원

지금 경인애드에 월 1,500씩 계속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월 2,000씩 계약돼서 거의 매달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일을 위탁시킨 거예요, 주로?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거기가 광고비랑 제작비인데 주로 일주일에 세 건이,

장미영위원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게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경인애드에서 혹시 제작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되어 있는 제작을 단순히 게시만 하는 것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건 처음에 게시물 올릴 때 저희랑 주제를 뭐로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장미영위원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 아깝지 않게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도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데 작가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미지 불러오는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장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2020년도 친구 수랑 2021년도 최종 친구 수랑 자료 부탁드리고요, 블로그도 지금 보니까 5,000여 명 이웃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이웃 수랑 2021년 이웃 수가 어느 정도 증감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업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견적서랑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 매체 활용 홍보하셨어요. 126페이지에 보면 택배차량 부착광고 홍보하셨는데 3개월에 2,000만 원 지급하셨어요. 20대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차당 100만 원씩 지급된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그게 한 차당 25만 원 정도인데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에 화성시의 면 단위로 해서 20대가 다 운영을 한 겁니다.

장미영위원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비용인 거예요, 이 홍보비용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이건 기가애드라고 그런 운영,

장미영위원

기가애드도 월 200씩 지급이 되었던데,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여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택배차량이라든가,

장미영위원

지금 기가애드에서 위탁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위탁하시는 거죠, 월 200씩 거의 꾸준히 지급하고 계신데?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기가애드가 하는 게 수원역의 대형 대합실에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건 추가 계약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것하고 추가로 하는 게 택배차량하고 TV 자막 방송 그렇게 두 건 정도 기가애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올해 현수막 게첩 하셨어요. 현수막이 작년 대비 대형 현수막을 많이 게첩 하셨나 봐요. 한 개당 거의 90만 원 꼴이에요. 어느 정도, 어디에 게첩하신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이게 금년도 대형 현수막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확정돼서 그것에 대한 확정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장미영위원

증인께서 보시기에 현수막 비용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현수막이 대형이기 때문에 차량 크레인 같은 것이 장비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장미영위원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 옆에 배너 큰 것 그게 150만 원 정도 들고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장비대, 인건비 치면 업자한테 사정해서,

장미영위원

그리고 포스터 부착하셨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장미영위원

이번에 수원시민협의회 사무실은 시민에게 개방을 하셨습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거기 운영자가 있어서 시민들이,

장미영위원

그렇죠? 어떠한 포스터인데 지금 한 개당 거의 40만 원씩에 포스터가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건 이런 벽에다가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장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을 대상으로 붙이신 것이냐고요. 저희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 안에 포스터를 붙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런데 거기 회의실이 저희 시민협의회만 쓰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미영위원

차라리 주민센터 게첩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년도에는 별로 대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협력국 회의실에도 포스터 5매 부착했는데 120만 원이에요. 공항협력국에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한 거죠? 시민으로 개방하셨나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공항협력국에는 기자 분들이라든가 계속 민원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 오시면 그걸 보면서 종전부지라든가 이전부지에 어떤 개발이 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판으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오실 때마다 설명해 드리고 당위성을 홍보하려고 만든 겁니다.

장미영위원

홍보비가 계속 줄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이 보기에 타당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예산집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은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홍보예산 세부 정산자료랑 사진 다 첨부해서 주시고 그것은 예산심사 5일 전까지는 주십시오.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앞으로 홍보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이전과의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입니다.

조문경위원

군공항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시행령이 바뀌었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언제 바뀌었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1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보상시행은 2022년 1월부터 접수를 통해서 시행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시행령이 2020년 11월 27일에 공포됐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주요 내용이나 변경된 골자가 어떤 게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소음보상법은 기존에는 법령이 없었고요,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었고 그런 사항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에 수수료를 보통 15% 이상 지급을 해야 됐고 또 소송을 할 때,

조문경위원

변경된 주요 골자 혹시, 우리 공항이전과장님께서는 이런 법리적인 사항들이,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어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신청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문경위원

신청에 의해서?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단 비용에 대해서, 소음 기준에 따라서 돈을 얼마, 얼마 이렇게 기준하는 것을 세분화시켰다는 거잖아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법원에서 그동안 판결했던 내용하고는 보상기준은 그대로 적용을 했고 95웨클(WECPNL) 이상은 월 1인당 6만 원, 90웨클 이상이 4만 5,000원, 그리고 85웨클 이상이 3만 원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소송으로 받던 것하고 시민들이 받는 금액의 차이, 변화는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향후에 시행되는 신청에 의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피해시민들이 전체 다 할 것 같고요,

조문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소송으로 받던, 아까 말씀하신대로 1, 2, 3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 2,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는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소송으로 받다 보니까 소송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행령이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변화가 있는지.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소음 웨클별로는 동일하고요, 수수료가 따로 지급이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조문경위원

금액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소송으로 받는 것보다 이번에 시행령의 기준으로 받는 게 더 시민들한테 유리한 부분이다 이거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소송을 해서 그것도 소송을 접수하는 시기에,

조문경위원

원래 1년마다 하지 않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그 피해지역에 가서 소송할 대상 피해시민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께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심규숙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조문경위원

2020년도 행감 때 증인께서 이것은 피해보상법에 관한 법률을,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2020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라든지 공항에 관련된 대상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시행령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제가 금년도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공포하는 날까지 이것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증인께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든지, 그전에 다 제출해야 이게 시행령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말 이해 못 하셨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그것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조문경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진중하게 한번, 우리 수원시의 현안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심규숙 증인께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아까 김태관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라든지 그리고 접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또 분분한 의견들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말들이 오갔었는데 어쨌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성과 쾌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김정렬 위원장님도 그렇고 소음 보상 관련돼서 등고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지련에서도 11월에만 해도 군소음보상법 개정 현실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전국의 군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지역에서 올라왔던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협력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내년에 어쨌든 TF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협력국에서 할 내용이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내년에 과가 생깁니다.

이철승위원

과가 생겨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행 초기라서 분명히 내년에 아마 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준비사항은 일단 12월 중에 고시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22개소 동사무소가 6개 동이 해당되지만 권선2동은 아이파크 조금, 경로당이 16개, 그다음에 동사무소 1개, 시에 1개 해서 22개소에 신청 중입니다. 2월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를 검토해서 5월까지 확정을 해서 8월부터 아마 나갈 건데 하여튼 해당 지역 시민들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SNS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SNS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겁나잖아요, 홍보가 될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아닙니다.

이철승위원

아무튼 동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이철승위원

보니까 전문가 갈등관리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도 5회나 진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층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심층인터뷰 결과물이요?

이철승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저희가 총 6회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금년에 6회 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이철승위원

6회 한 대상,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결과물을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자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드렸습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예산 300만 원 들어갔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면담한 대상자들이 누구냐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거기 현지의 주민들이 주로,

이철승위원

주민들 여섯 분이, 4월에 한 분하고 5월과 6월에 두 분하고 7월에 한 분 했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갈등관리팀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철승위원

갈등관리팀이 전문가인데 그럼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때 갈등관계자 여섯 분이 전문가 갈등관리팀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2020년도에 세 명, 2021년도에 세 명, 세 분이시구나, 이 세 분이 이분들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빠지고요,

이철승위원

당연하겠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 주로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분들 갈등관리팀이 훌륭하신 분들이 가셔서 이분들하고 인터뷰해서 바뀐 내용이 있냐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많이 긍정적으로, 반대만 했던 의견들이 긍정마인드로 많이 완화를, 완전히 찬성 쪽으로는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철승위원

면담 내용 중에 목숨 걸고 말릴 예정이라는데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가려운 데도 다 들어드리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바로는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자료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만 원, 그러니까 금년에 다섯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 들여서,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300만 원 안에는 소규모,

이철승위원

면담자도 어떻게 표본을 추출했는지 그것도 의아해요. 어디 근무하셨던 인근주민, 내용은 다 “목숨 걸고 말릴 예정, 꼼수 부리는구나 생각, 정확한 정보 없음, 절차가 공정하지 못함, 왜 화성이냐?” 그래서 이분들 증인이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보고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단발로 한 번에 가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런 것을 개최해서,

이철승위원

당연하겠죠. 그 후에 이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연락을 취하거나 모니터링 같은 것 하셨어요, 아니면 연락을 취해본다든지?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결과물이 어때요?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갈등관리팀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일임을 했는데,

이철승위원

이 바쁘신 분들이, 경력만 봐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분들한테 전화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면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계속 드리고,

이철승위원

안 좋은 소리만 듣는데 하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분들이 하셔서 피드백 하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갈등관리팀 전문가 세 분이 피드백한 내용 좀 가져와 보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 오늘 행감 안 끝냅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이병숙위원

근래에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국토부 고시에 관해서 화성시에서 가짜뉴스라고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그냥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좀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개념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공항 이전을 하면서 민간공항과 더불어 통합공항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만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외에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국토부에서 별도의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통합공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에 민간공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짧은 글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장래 수요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그런 사항들을 짧은 글로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공항의 계획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단서조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아직 화성에서는 구체적으로 화옹지구라든가 이런 것에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고 수집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가짜뉴스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화성시 근처에 현수막 게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 게시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9월 24일에 발표됐는데 그 전 주 금요일에 심의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라는 내용이 반영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화성시민들한테, 그동안 그게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던 화성시민들이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글귀를 현수막에 담아서 홍보를 했던 겁니다.

이병숙위원

검토하겠다는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민감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까지 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소통협력과장 이호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이병숙위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6억 8,500 정도 여태까지 됐어요. 그중에 5억 정도의 금액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법적으로 관공서의 홍보는 모두 다 언론진흥법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들 광고를 집행하는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신데 이게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인터넷배너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지면광고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방송국이나 언론사잖아요. 그럼 이 광고 자체가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인터넷배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배너광고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언론사, 물론 시정 기여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요새는 빅데이터 이런 게 많잖아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더라도 우리 수원시나 화성시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집중해서 광고를 낼 수 있게 주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SNS 홍보에 있어서 지금 홍보위탁을 경인애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경인애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뿐이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요새는 SNS가 사실은 유튜브와 인스타로 넘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두 번 했는데 거기에 따른 광고비라든가 제작비용, 인스타그램은 대부분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리는데 그런 것을 올리게 되면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두 번씩 중간 중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거기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블로그는 예전에는 광고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블로그를 하고 거기서 하는데 지금은 사실 블로그 업체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맛집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정보검색 정도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의 지금 가장 중요한 광고수단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유튜브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올려도 동영상이라든가 작년도에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국방부는 다 계획이 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하는 광고예산을 유튜브 쪽으로 돌려서 유튜브 제작을 직접 위탁해서 하고 강하게 유튜브 팔로워 그런 것들을 늘리는 작업들을 해서, 사실 지금은 70대 80대 노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열광에 빠져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보고 있고 증인들도 보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내년도 홍보계획에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사실 군공항 이전이나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온 정신을 쏟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항협력국 직원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다양한 매체를 개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공항협력국장 심규숙 증인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공항협력국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도 “해당없다”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협의회 포함) 관련, 그다음에 결산기준, 업체별 물품구입 현황, 더 나아가서 보시면 해당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과별로는 해당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이 없음으로 할 게 아니라 자료첨부로 한다든가 상급기관과 업무협조 현황,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각 부서 기금운영 현황, 성립전 예산 현황, 산하기관, 위탁기관, 민간위탁단체, 이게 다 15개 사항에 대하여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팀장님들이 작성을 하셨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과별로 보면 내용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왜 해당 없다고 작성하셨는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는가라는 지적을 하고요, 혹시 국토부 종합개발 전문 좀 볼 수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혹시 다 드렸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지난번에 그 내용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공항이전과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국토부,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16쪽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6쪽에 있는데 전문 이게 다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우리 사항은 그게 다입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다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경기남부 민간공항건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위원님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솔직히 많습니다. 속기에 안 적으면 그동안 추진하고 현재 지역정가 얘기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게 나가면 지역정가하고 협의된 사항을 그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는데 솔직히 그래서 답변하는데,

문병근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는 데 제가 좀 제한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도 누구 소개해 주셨는데 만났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얘기를 발설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속기에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A입니다. A.

문병근위원

대장동 그분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병근위원

청와대 그분이요, 어디 그분이요?

이철승위원

청와대라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하여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저희 국에서 솔직히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선거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못 해서 그렇지 나중에 중지를 하고 한 5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각종 민원현황을 보니까 연간 20명 내외가 포털이나 전화 유선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화성에서는 주로 몇 건이나 발생이 돼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저희한테 접수되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 일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병점을 비롯한 화성시의 소음피해 주민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소음이 심해서 피해가 상당하니 빨리 이전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청와대를 거론하니까 이철승 위원이 발끈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분을 청와대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에 수원비행장 이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분 얘기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칭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사안을 갖고 발끈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는 어느 과장님이?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문병근위원

주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철승 위원께서 아까 지적도 했는데 여기 보면 갈등관리 워크숍을 우리 수원협의회 위원들을 데리고 가신 건가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금년도에는 수원협의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화성 기아자동차.

문병근위원

노조들하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문병근위원

참석인원이 30명 정도 되나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우리 심규숙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2020년 10월 28일에 군공항 수원시민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셨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민속촌에서 개최했습니다.

문병근위원

61명?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닌가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때는 그 규정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 안 되게.

문병근위원

규정에 위반 안 되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올해 시민협의회는 워크숍 안 하시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공항개발 6차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상황이 반전됐다고 저희들은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부처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항협력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종전부지 관련해서 이익금을 용역 한 적이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어디서 자꾸 이익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기부대양여는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항건설, 전철 그런 것을 다 놓고 나중에 종전부지를 팔아서 은행에 빚을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금이 뭔지 저희들도 어떤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익금이 아니고 종전부지 개발비용이 산출돼서 판매했을 때 그것을 다시 은행에 갚는 구조기 때문에 수원이나 화성이나 돈에 관계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익금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자꾸 어디서 이익금, 이익금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썼다면 제 불찰입니다.

문병근위원

불찰이라고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내용을 제가 썼다면요. 솔직히 이익금은 아니고 기부대양여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돼서 판매했을 때 그 돈을 은행에 갚는 구조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가치상승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 용역 추진” 해가지고 과업내용에 “종전부지 수요분석, 용도별 사업비(이익금) 산출 및 이전·지원 사업비 타당성 검토 등”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익금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것 얼마에 용역 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저게 알기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언젠가는 비행장이 이전이 되겠지요. 이전이 되겠는데 빨라도 10년이고, 민간공항 짓고 그 주변에 철도, 도로, 기반시설 하는데, 국장님 군공항 짓는 데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대구 계획이 8년입니다, 주변 사업 다 포함해서.

문병근위원

결정 나서도 8년이고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려고 한다면 15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산출하고, 물론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겠죠. 가치 상승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때 또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초 틀을 만들어 놓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부대양여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위원님, 그건 물론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저희들이 국방부, 공군본부 그런 데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도 옳다고는 아니라도 우리가 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다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저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잘 됐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하면 이게 또 늦어지니까 잘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말 다 해놓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다면 본 위원이 특별하게 의견을 물을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수원시의 예산낭비지, 달리 이걸 분석하고 판단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몇 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들어서 홍보가 됐든 여러 가지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은 절감하시고 효과는 더욱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병숙 위원께서도 유튜브 제안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검토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과별로 바로 다 준비가 됐나요? 바로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역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군공항 이전 아니면 통합공항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국방부, 친 군공항 이전 찬성 시민협의회, 상생협력센터, SNS 이것 외에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만나는 대상이 따로 있나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 과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게 없잖아요. 이호승 증인 말마따나 누구 통해서, SNS를 통하든 협력센터를 통하든 하는 거지 국장이 직접 가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직접 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하고 극렬히 반대하는 단체들하고는 주로 어떤 것을 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것은 저희 시민협의회 화성 찬성단체가 5개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군공항이전과 생긴 지가 7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이때까지 화성시에 한번, 극렬히 반대하는 단체들, 주민들 소통 한번 안 됩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야 빼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화성에 반대단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좋아하는 놈하고 우리가 돈 주는 단체,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그리고 우리가 만든 협력센터 이런 데 빼놓고, 이런 데는 굳이 돈 안 쓰고 열심히 안 해도 그분들은 다 찬성해요. 그리고 수원시민들 여론조사 하면 군공항 이전 반대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왜 하시고 돈을, 군공항이전과가, 국이 할 일이 그거라 이해는 해요. 이것 안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국 없애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화성시라든지 화성시 공무원이라든지 반대하는 단체들을 만나서, 7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지금까지 예산 쓴 것만 해도, 우리 증인 오고 쓴 것만 해도 제가 금액 뽑아놓은 것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금액이 엄청 납니다. 어쨌든 이 방향성이 정말 잘못됐다, 이게 백날 해 봐야 뭐하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하고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저희들이 국방부도 9월 28일인가 만났는데 저희들 요구는 항상 그겁니다. “주민 설명회를 가져라” 국방부가 코엑스에서 작년 10월 30일에 국가사업이라고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연계선상에서 화성에서 설명회를 가져라” 그랬더니,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이 내용에 있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똑바로 해라, 상생해라”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국방부에서 한 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 하라고 그래요, 용역 주라고 그래요. 제정용역 주라고 해요. 여기 책에 있는데? 고개 흔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 재산정 용역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서, 책에 나와 있는데,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우리 증인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국방부의 답변이 한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보여요? 다 감춰서 할 일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주민 간담회하자고 하니까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친 군공항 이전 단체가 몇 개? 한 10개? 몇 개나 돼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찬성단체 5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이건 오보이기는 하겠지만 화성 살지도 않으면서 수원 살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5개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것은 다 화성시민이고요. 화성 찬성 단체, 자기들 나름은 소음피해, 또 조암의 화성유치위원회는 자기들이 거기 유치위원회하고 그분들한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찬성을 유도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찬성 유도해서 뭐가 달라졌느냐고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실제로 그동안, 아까 김태관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국토부의 공항개발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국토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에서 하지 않는 한 손 댈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친 군공항 이전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욕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시민협의회 예산 쓴 것 쭉 보면 올해 6,400 쓰고 '19년도 1억 원, '21년도에 8,000, 올해 6,400 쓴 거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올해는 6,400 중에 1,000 얼마 쓰고 나머지는,

기정

김기정위원

남았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외에는 특별히 나간 게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도 별로 한 것 없고, 그러면 상생협력센터라는 데는 뭐예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동·서부 태안하고 조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씩 나가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실제로 상생협력센터가 없었으면 조암, 삼괴 동문회에서 환영성명서, 또 기아자동차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회의를, 화성시가 지금 몇 십 만이에요? 90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90만 가까이,

기정

김기정위원

90만 중에 기아 노조 가서 한 30명 데리고 군공항 이전 찬성이라고 그것도 간담회라고 한 거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것은 찬성이 아니고요, 공항이 화옹지구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 지역사람들이 환영한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환영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노조하고 해서 삼괴든지 조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플래카드 막 걸어대고 이렇게 뭐 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앉아서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더더구나 상생협력센터 여기 지금 예산 쓰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실제로 주민협력센터 운영, 공공요금, 인건비 이것 빼면 실제로 일한 현장주민 설명회는 1,980만 5,000원 쓴 거예요. 그러니까 92%가 엄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직원들 밥 먹여 살리고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 하라고 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글쎄요. 부의장님,

기정

김기정위원

서류 보세요. 여기 운영비가 1억 1,300이 나와요. 그러니까 2억 3,600 중에 1,900만 원 정도 8% 밖에 안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4명 인건비가,

기정

김기정위원

4명이든 5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억 3,000 중에 실제로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뭐를 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것은 현장 주민설명회 1,900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왜 운영하느냐고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거나 현재 그게 잘 진행되면 솔직히 공론화 과정 할 때 사람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뭐하고 있느냐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부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부터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래도 그분들께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돈 막 갖다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원이에요. 시민들이 돈 주는 것을, 2억 3,600을 실제로 하는 일은 주민설명회, 간담회에 음료수하고 커피 갖다 놓고 이 이야기 외에는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느냐고, 그리고 결과가 뭐가 있느냐고요, 몇 년씩 여기 있으면서. 필요할 때 갖다 하는 것하고 그냥 명목상 갖다 놓는 것하고 무슨 차이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한 일에 대한 내용 있어요, 결과물?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주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모든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글쎄요, 이게 말이 어울릴지, 백조가 우아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밑에서는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사실 이런 군공항 이전이라는 문제는 일개 우리 수원과 해당 이전지와의 둘이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홍보하고 알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결과물이, 물론 눈에 띄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도 효율성 있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들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지금 이병숙 위원님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외에 인스타나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튜브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어떤 새로운 쪽으로 시도하는 것도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년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보상들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소음보상이 전에는 법무법인 이런 분들이,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그들이 요구를 해서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2년, 3년, 길게는 5년 단위로 법무법인에서 해당지역에 가서 홍보를 통해서 단체 소송할 피해시민들을 모집해서 추진을 했고 또 소송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소음보상을 받아도 그중에 일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15% 정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저희도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타진이 오기는 했었으나 그 결과물은 별로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조금 타당성 있게,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느 동의, 한 동 단위가 아니라 옆의 호까지는 되고 그 옆에 같은 1, 2라인이면 그 옆 라인은 안 되고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민원 더 이상 안 들어오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때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한 동에서 1, 2라인은 받고 3, 4라인, 5, 6라인은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19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제정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통과가 된 그 시점부터 저희 수원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 측정부터 소음지도 등고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즉 시행령이 제정될 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되겠다는 것을 도출을 해서 국방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시기에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만 짧게는 동 단위로 전체 보상을 받는 방법, 그 다음으로는 단지 전체가 받는 방법, 단지를 벗어나서 큰 도로라든가 이런 지형지물을 통해서 전체가 다 받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행령이 제정된 결과로 봐서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때보다는 지금은 동 일부만 걸려도 그 동 전체가 받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받는 규모는 더 확장이 된 것은 맞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진행되는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 있었으나 어떤 보상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불만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해 보면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저희가 이전할 때까지 아무래도 그런 피해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대로 어쨌든 내 돈처럼 예산을 잘 규모있게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공항협력국이 몇 년 동안 일들을 하면서 성과들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내세워서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어려움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도 한 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고 군 소음 피해보상법도 제정이 되면서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항 이전이 사실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의 갈등 문제로 비춰지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방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방부는 사실 국가 국방력을 보자면 수원시에 공항이 있는 것 자체가 국방력으로 보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미팅이나 또는 국방부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실제로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볼 때 국토부가 아주 외골수라고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0년 정도에는 남부권에 국제공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획에 반영된 것 같고요, 고시안이 됐을 때 저희가 국토부 찾아갔을 때 앞으로 국방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가 중요합니다. 국방부에서 움직이면 국토부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에 국방부를 갔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친구들은 그것입니다. “설명회를 가져라. 국방홍보원에서 한 번 했으니 설명회를 가져라, 정확한 의견 전달을 화성시에 해야 하니까. 만약에 화성시에서 안 하면 수원에서 장소를 마련할 테니까 거기서 해라.” 그랬더니 국방부 왈,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급기관, 국무조정실인 것 같아요. “지자체 간 소음 나는 일을 하지 말라.”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냐 뭐냐 저희들도 국방부 가서 회의할 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자체적으로 찬성단체 회의든 궁금한 사항이 있든 저희들이 1, 2월경에는 수원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서 국방부가 오든 안 오든 저희들은 추진할 겁니다. 지금 여론, 또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를 어떻게 하면 움직여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고, 국방부를 어떻게 하면 움직여서 이 일을 추진하게 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놓고 국의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중점에 놓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지하고 속기하지 말고 심규숙 국장님이 국방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잠시 듣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김정렬위원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관련돼서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공항협력국에서 수원시민협의회 시민단체 교육이 KT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호승 과장님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교육이 대부분 갈등관리라든가 그런 시민협의회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대상이 되고요, 회의 같은 경우는 분과 회의도 있고 전체 임원진 회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특정된 대상이 아니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시민협의회가 주관이 된 교육도 있고 또 갈등 관련해서 부서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시민협의회 회원들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장을 활용을 안 하고 굳이 KT 회의장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대상이 몇 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게 군공항이전협의회가 그전에 사무실이 KT에 있었습니다. KT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조직이 확장되는 바람에 다른 부서가 가고 금년도에는 여기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KT 회의장이 아니라 KT의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거기가 사무실이 회의실입니다. 특별하게 사무실은 없고 회의실 용도로 쓰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컴퓨터 하나 놓고 그러는데 주 용도는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군공항시민협의회 사무실이라는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우리 시에서 내주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문병근위원

한 달에 2번 내는 거는 뭐예요, 임차료를?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2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병근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임대료는 KT에서 청구에 의해서,

문병근위원

감사 자료에, 그러면 집행내역에 “교육 및 회의실 임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나중에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0년도 것 볼게요. 증인, 똑바로 답변해야 돼요. '20년도 3월 6일에 보면 시민단체 교육 및 회의실 임차료 238만 8,000원 ㈜KT, 3월 24일 시민단체 교육 및 회의실 임차료, 2월, 3월, 또 2/4 분기는 뭐예요? 3월에 3번이나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월 6일은 2월 것을 지출한 것 같고 3월 24일은 3월 것 지출했고 3월 31일에는 2/4분기 700,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3월 것은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2/4분기 4, 5, 6, 7 그때 것을 먼저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재정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그래서 이게 2/4분기 것을 3월 말일에 평가도 하고 수원시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지급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임차료를 미리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나중에는 예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시점에서 시국 분위기상 임차료를 건물주들이 감액해줄 때 아니에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작년도 코로나 초기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집행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활용을 못 하는 사유는 뭡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이게 회의장이 조그만 장소라 이동거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회의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컨벤션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사무실에다가 시민단체 교육 및 회의장 운영에 필요한 현황판 제작비용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한 이유는 뭐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회의장이 새로 이전을 해서,

문병근위원

원래 있었다며 뭘 이전을 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벽면에 그때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병근위원

사무실이 자료에 보면 3년치 자료 요구해서 2019년부터 쭉 있었고 이호승 과장이 설명을 하려면 “일반인들이 거기 회의에 와서 회의장을 잘 못 찾아서 현황판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하면 납득이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보니까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예산이 있든 없든 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가장 타당하게 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특히 본인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데가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 거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절약해서 정말 알뜰하게 잘 집행했다, 그런데 정말 이 돈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의회에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왜 안 해주겠습니까? 지금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난무하게 쓰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적극 제지하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감하셔서 업무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조문경위원

화성 공항이전 부지에 람사르습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화성시에서 2개 구역에 걸쳐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조제 밖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지역에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조제 안쪽에 화성호와 저희 군공항 이전 예정부지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에 내륙습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환경부에 습지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부처가 다릅니다. 연안습지는 해수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습지지정이 되어 있고 내륙습지는 환경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사실 화성호 안쪽만 지금 공항 이전부지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나중에 공항 이전한다 할지라도?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거리가 제일 가까운 쪽도 3㎞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에 이게 습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공항 이전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내륙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문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바깥은 필요 없으니까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군공항 예정부지하고 중첩이 되면 습지보호구역 내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륙습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환경부에 의견 낸 건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환경부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년에 언제쯤 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일정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10월에 또 한 번 한 게 있고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문 보낸 게 있나요, 문서로 보낸 게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이 내용도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 화성시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습지를 지정하는데 수원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남의 지역의 현안사항을,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군공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로 인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항협력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생발전과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수원시민협의회는 소통과고요,

조문경위원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지금 118명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게 있나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이게 수원시 조례에 보면 시민협의회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화성시라든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수원시민협의회인데 조례에서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문경위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단체를 구성하게 된 어떤 목적 자체는, 그냥 친목단체는 아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분들이 화성시에도 6개 단체가 있고 수원시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관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서 그분들을 통합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했을 때, 화성시민들한테 군공항 이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아닌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이분들 모집을 할 때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모집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다 온 건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회원모집이라든가 그것은 시민협의회의 고유 업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수원시민협의회라는 조직이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화성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갈등조정이라든지 화성시민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조직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수원시 지역에서 그냥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의 어떤 친목단체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시민협의회와 협의해서,

조문경위원

우리가 그쪽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없는 우리 지역의 수원시민들만,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3분의 2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협의회 취지라든가 활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협의회 업무라든가 협의사항을 통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갈등관리팀 구성해서 금년에 상생협력과에서 업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직이,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분들이 과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생협력과의 주원식 증인이 활동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갈등조정팀 구성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갈등관리팀 운영 결과보고”라고 우리가 작성한 게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전화나 형식적으로 저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정읍 무슨 이장이라든가 누구랑 면담했다는 주민들, 부동산을 운영하는 무슨 대표해서 결과물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충분히 군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보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면담을 통해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께도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조문경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공항에 대한 이전은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명분에 쌓인 업무만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조문경위원

화성시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여론조사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수원시 언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결과는 어떤가요? 찬성 쪽인가요, 반대 쪽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차츰차츰 국제통합공항이라든가 해서 찬성이 조금 2∼3% 많은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완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동부나 서부 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 적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여섯 번을 했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화성시에 동별로 해서 인구를 고르게 분포를 해서 어디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얘기를 들은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조문경위원

저는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7년 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된 화성시민의 동부와 서부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여론이라는 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진짜 화성시민의 의견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자료를 갖고 준비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심규숙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3월 전후로 저희들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여론조사를 정확히 한번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쪽에서도 이게 좋다 그러면 지금도 하겠다는 후보자가 많고 아까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찬성보다는 반대 안 한다고 공약에 중점을 두고 제도권 내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렵게 일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은 이제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 다른 홍보비 이런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앞으로 군공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부분을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질책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주원식 증인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갈등관리팀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면담을 다섯 번 정도 하셨네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화성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섯 명밖에 안 되나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주로 대표적으로 반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하시는 분들을 갈등관리팀원들이 선정해서 사전에 면담 전에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직접 가서 면담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하신 건가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당연히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갈등관리팀이 여섯 분 정도 돼 있네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2021년에는 세 명이서 하는 겁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세 분씩 나눠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에 3명 이렇게.

조문경위원

3명이 구체적인 인원이 돼 있는 거네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의 어떤 의견을 잠재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갈등관리팀을 구성해서 면담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자체적으로 갈등팀에서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라,

조문경위원

갈등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찬성단체 회원들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을 섭외한 겁니다.

조문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5명이 화성시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갈등관리팀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거시적으로, 아까 오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분들하고 상대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갈등요인을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했을 경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거기다가 피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공항이전과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군공항 소음피해 방지법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분석을 하고 그 소음피해구역을 고시한 그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언제 실시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끝났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그렇습니다. 소음측정과 소음영향분석이 완료돼서 고시하기 직전에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은 결과조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조사팀에 반영이 된 것도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부터 저희가,

조문경위원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지금 이것 조사를 했잖아요, 공포되기 전에?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국방부에 소음측정 방법부터 보상의 범위까지 수원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물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보상범위를 좀 확대하고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다 공통적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건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은 소송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으세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12월에 고시가 될 것이고요, 내년 2월까지 접수인데 예상금액은 우리가 5만 1,630여 명이고 1년에 236억 정도가 매년 나갑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나갔던 금액, 소송 받았던 금액은 1년에 100억∼120억 평균이더라고요,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나타나지만 100억∼120억이면 두 배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확실합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조문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500억, 1,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군공항 빨리 이전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쪽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강구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소음피해 보상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유일하게 수원시의원 중에서 보상지역에 사는 의원이 저거든요. 금액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15%의 법인소송비 포함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내년도에 나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15%가 빠졌던 건데 15%가 주민들한테 오롯이 온다는 것, 그리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했던 것을 해마다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시행령 전에 고시하고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가 시행령 하기 전에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김태관 증인이 얘기했듯이 민사에서 했던 부분이 배상에서 보상으로 오면서 그 기준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오는 부분이 오히려 민사에서 배상 받았던 부분에 살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보상지역에서는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비에서 작전구역이 약간 항로변경이 됐는지 예전에는 받았던 85웨클(WECPNL) 이상이었던 데서 이번에는 85웨클(WECPNL)이 제외된 동네도 서둔동 쪽에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문제, 계속 저희도 건의안을 제출하고 하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도 군공항 관련된 것은 국방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에는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했고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하면서 국방부의 국책사업을 명시해 놨거든요. 작년에 증인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작년에 이종근 위원님이 국책사업이니까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까지 안 되면 군공항이전협력국을 없애겠다는 말씀도 증인께서 작년에 행감 때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어쨌든 통합공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는 거주는 거기 안 하시지만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일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그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항협력국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이철승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관계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추진방안하고 실무적 추진방안?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이철승위원

정책적인 추진방안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낸 실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통해서,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저희 상생발전과 조직에 갈등관리팀이라고 있습니까? 없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갈등관리팀은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없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구성했느냐고 했더니 갈등관리팀에서 뽑았다고 그랬죠? 저희 조직에는 지원정책팀하고 지원사업팀하고 상생협력팀이 있지 갈등관리팀이라고는 없어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지원단이 열 분 계신데요, 그 중에서 팀을 3명을 구성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남들이 보면 저희 조직에 갈등관리팀이 있는 줄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들으면.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이철승위원

많은 분들이 SNS 관련해서,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건 이호승 증인도 참고해서들으시고 심규숙 증인한테 질의할게요. 내년도 사업 사항에 대해서 제시 좀 하게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이철승위원

어쨌든 우리가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게,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과가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저희 공항협력국에 과가 하나 줄고 대체로,

이철승위원

어떤 과가 줄어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3개를 2개 과로 줄이고 소음과가 하나 들어오는 거죠.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음과가 들어오잖습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소음과가 들어오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거잖습니까, 그분들이 누락이 안 되게끔 알려야 되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군공항 관련해서도 SNS를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언론보도를 통하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화성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인식 문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막연히 옮겨야 된다는 말씀은 하시고 생각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시끄럽다.” 저희 애도 그래요. “아빠, 비행기 소리 안 들리는 데서 살고 싶다.” 그럴 때마다 저도 조금 가슴이 아픈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고 인식을 시키려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학생들까지, 또 청소년들이나 같이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공항 소음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서둔동 쪽하고 평동 쪽인데 해마다, 문화예술과장 하셨잖습니까? 수원연극제 그쪽에서 하잖아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상상캠퍼스라든지 아니면 금년에 시민농장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데서 연극제 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그 주변 주민 분들이시거든요. 증인이 문화예술과장 할 때 그 안에 레지던시도 만들었잖습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 공항협력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소음 피해 받는 주민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미술작품 같은 것을 연계해서 전시회를 하면서 연극제 할 때 한 켠에서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힘든, 괴로워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게 진짜 서둔동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러 오신 수원, 광교에서도 오실 수 있고 다 있는데 “아 여기는 진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작품까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까 블로그 말씀도 하셨지만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잘 안 봐요. 홍보 예산 그렇게 많이 날리면서 그걸 경인애드에서 하는 것, 예전에 2019년도에 했던 것 문제 있다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계속 바꿨는데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되 다른 홍보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개선책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관련해서는 저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환하는 게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인식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SNS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거고 청소년들은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더더욱 인식시켜 주는 것도 저는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다시 한 번 제안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항협력국에서는 “소음 관련 사항을 비롯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데이터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것이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었거든요, 공통적으로. 이것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현재 대상 자료뿐만 아니고 그 외의 자료도 다 관리하고 나중에,

이철승위원

그렇죠. 이것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추진 중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항이전과에서는 추진완료라고 적혀 있고 상생발전과는 그나마 추진 중, 그리고 소통협력과도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추진완료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이철승위원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추진완료가 아니에요. 완료가 될 수가 없는 사업들을 완료라고 그러고 상생발전과만 추진 중이라고 여기 제출하셨는데 제출하실 때 추진완료면 완료된 것 다 제가 하나하나 질의드려 볼까요? 완료된 것 없잖습니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서부 상생협력센터 운영실적을 주신 거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2억 6,900 정도 1년에 운영비가 92%고 실제로 주민간담회가 1,9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주신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 이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주로 요즘 한참 아파트가 입주하는 동탄지역, 병점 주변 지역 아파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동탄 쪽은 사강이나 남양보다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많아요. 거기는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화성시 유치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간담회라든지 아파트 이게 전부 다 동탄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극렬히 반대하고 2∼3년 사이에 화성시 공무원 한 번도 못 만나면서 유치 원하는 저쪽에 관련된, 본인의 이권들이 관련되어 있는 데만 만나고 상생협력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동탄 쪽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방향이 제대로 맞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서부 쪽도 같이 추진을 하는데 분포도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인구도 많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남양이나 사강이나 이런 아파트에서 한 게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서부 쪽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료 주시고요, 지금 갖다 주시고 그 사이에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호승 증인께서 아주 오래된 것들을 댓글 다셨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쪽에서 반박 또는 이런 것을 하면서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은 그러면 아예 우리가 대응을 안 하니까 거기서도 대응을 안 하는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일부, 한 5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박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5명을 만나서,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만나서 그 5명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지금 증인 논리로는 그런 거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페이스북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해결하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니죠, 그 사람 해결되면 또 나타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저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분들을 안 만나고 해결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나타날까 봐 겁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고 해결책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90만이든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게 담당과장 아니에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협력한다면서 그분들을 안 만나고 뭘 해결해요? 그리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행감 끝나면 또 끝난 거니까, 그리고 자료 넘기면 끝나니까 이것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군공항, 공항협력국에서 7년 동안 일을 왜 안 했겠어요? 공무원들이 먹고 놉니까? 열심히는 하죠. 그런데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두 번째는 우리 다른 위원도 가끔은 군공항에서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나니 안 나니, 당연히 났으면 벌써 군공항 다 이전 했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방향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쓰더라도 왜 우리한테 쓰고 그리고 우리 편한테만 쓰느냐고, 실제로 화성시라든지 반대하는 데에 가서 싸우든 설득을 하든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왜 홍보를 우리 편한테 하느냐고, 총질을 우리 편한테 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 그쪽에 관련된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자꾸 편리한 쪽, 편한 쪽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아니, 국에서 일을 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일을 해야지 그러면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똑바로 잡아서 하시라는 거지 왜 우리 편한테만 가서 홍보를 하냐고. 수원시 시민들 여론조사해서 군공항 이전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몇 % 나올 것 같아요, 증인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찬성 70% 이상,

기정

김기정위원

더 나오죠. 군공항 이전하자는데 수원시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여기다가 무슨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 사무실에다가 큰 현수막 붙이고 그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오는 사람이 몰라서, 그러면 시민협의회 그분들은 목숨 걸고 이걸 하려고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현수막 갖다 붙여서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것 하나 붙이려면 매일 떼더라도 화성시청 앞에 하나 갖다 붙이고 그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고, 어려운 것 알죠. 군공항 이전 쉬울 것 같았으면 뭐하러 왜 국이 생겨요, 그냥 어디 팀에서 해도 되지. 어려우니까 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다 빼고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써 가면서 왜 그렇게 편하게만 일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호승 증인도 그렇고 주원식 증인도 그렇고 자료 주면 알겠지만 왜 편한 쪽을, 동탄 인구 많은 것 알죠. 그런데 반대는 동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하잖아요, 남양이나 사강 같은 데서.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 65쪽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저희들이 추가 자료 낸 것 외에 동부하고 서부 쪽에서 각종 홍보, 설명회 한 것을 구분해서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0 몇 페이지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65쪽입니다. 65쪽 보면 각종 토론회나 설명회 할 때 동부, 서부 나눠놓은 것 있잖아요, 횟수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중간쯤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서부, 동부, 여기 아파트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담회하고 토론회 한 것을 달라니까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추가적으로 자료 드린 것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준 것은 방금 증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동탄 쪽에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아닙니다. 동·서부 같이 합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동탄 쪽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료 주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표현만 동·서지 실제로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파트 표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기껏 이야기했더니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달라고 해서 가지러 갔잖아요. 이호승 증인, 아까 보니까 이것 할 수 있는 게 뻔해요. 그러면 혹시 페이스북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페이스북 가는 게 수원, 화성, 경기도 남부지역에,

기정

김기정위원

한 5,000.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제 개인 페이스북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20세에서 60세 사이 그쪽으로 타깃을 두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은 자기 아는 사람을 페이스북 하는 것 아닌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개인 페이스북은 그런데 광고업체에서 하면 광고를 달면 그게 화성 거기 대상자로 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친구가 아니라도 스폰서로 해서 그게 뜹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스폰서 아니면 일반인들 페이스북이 안 되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한데 우리 직원이 지금 해 보고 왔거든요?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아니, 증인이 페이스북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페이스북은 친구맺기가 안 되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두 번째, 블로그 아까 댓글도 6개 달리고 이런 것 봤지만 블로그는 불특정다수니까 거기는 댓글의 문제가 아니고 클릭의 문제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조회수.

기정

김기정위원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인스타그램은 제가 안 해 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만 홍보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저희는 일단 2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페이스북은 친구맺기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블로그는 불특정다수인데 점찍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요’만 눌러요. 그러면 이게 지금 9,900, 1억 원을 써가면서 할 만한 사항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화성시 지역에 홍보할 방안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면 화성이 집중적으로 페이스북을 하는지 이것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증인 말로는 수원시민보다는 적극적으로 화성시민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뿌릴 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놈의 광고만 믿고 9,900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댓글 6개 달리는 것을 가지고. 증인하고 이야기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안 해 봤다니까 그것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래서 돈 또 들이고, 돈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프로그램 깔려면?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일단 페이스북이랑 블로그 같은 것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에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예산?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을 9,900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금액 내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 전체적인 금액 내에서 비중을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것을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해 보시고 이것 들어가려면 클릭하는 것부터 손보세요. 우리는 경기남부 통합공항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여기는 들어가면 댓글이 그래도 선호적인 게 있어요. 군공항 이전 들어가면 우리 수원시민이 다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증인도 죽일 놈이고. 그러면 바뀌었으면 2개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 이것을 안 지우는 거예요, 아니면 군공항 이전 가서 욕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2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빨리, 공식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공식명칭으로 통일시키고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죽겠어요. 제가 어제 못하는 실력으로 두세 시간 해 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이버라든가 포털사이트에서 수원군공항 치면 바로 제목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애드하고 미팅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경인애드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거기는 매주 할 때마다 우리 실무자들이랑 팀장들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매달 성과분석이 들어오면,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성과분석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로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에 댓글 다는 것도 아니고 6명이 댓글 달았으면 최소한, 화성시민이 90만 잡고 반만 잡아도 어느 정도 꽤 숫자는 되어야 되는데 6명 댓글 다는 것 가지고 9,900을 주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게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죄송하지만 댓글 다는 사람은 6명이라도 그게 페이스북에 도달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00만에 도달됐습니다. 도달을 하고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일반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좋아요’예요. 물론 하루에 26건이 적다면 적고 숫자의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26명이 ‘좋아요’를 찍어요. 이게 지금 증인이 하는 말하고 매치가 됩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시라고, 앞으로 언제 잘하려고요? 있을 때 잘 해야지 퇴직하고 잘할 건 아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명칭 통일시키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계정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것 한다고 또 돈 갖다 넣지 마시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을 국방부가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돈을 막 허튼 데에 쓰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결정하면 홍보가 왜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하려면 똑바로,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엄한 데 가서 왜 돈을 쓰느냐고, 돈을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돈, 내 돈도 아닌 수원시민의 돈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 놓는 것이고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만 써 대고 있다고 그러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 왔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뭉뚱그려서 결과물을 추가 자료 드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최소한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 우리가 잘 안 되는 지역, 최소한 과장이면 구분해서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 엄청나게 투자해 봐야 뻔한 거고 그러면 서부 쪽에 안 되는 쪽을 나눠서 거기는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동·서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동서남북이면 우리나라 전체지 뭘,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분을 해서 서부 쪽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행감 때는 뭔들 못하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것인데 행감 자료 시정 요구했을 때 한두 개, 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했는데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해도 충분히 두 배는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러고 마는데 문제는, 잘 하세요. 힘든 것 알고 오래 걸리는 것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제 눈에 돈 막 쓰고 우리 편한테 질러대고 가야 될 데는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에서 할 일이냐?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증인, 국장 모시고 제가 화성 가서 좋은 분들 만나서 연결도 시켜주고 해요. 그것은 그것이고 일은 일인 거죠. 과장, 국장이 방향성도 못 잡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정리 좀 해서, 제가 기다릴 것 같으면 다 기다려야 되니까 그건 오는 대로 주시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호승 증인은 그것 빨리 해결하세요. 인터넷 들어갔을 때 저 같이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잘 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 것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는데.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건 아마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페이스북 보면 이름이 2개가 비슷하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 하나는 운영을 안 하고요. 그중에서 회원 수가 많은 수원 화성 군공항의 변화 그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군공항 이전 대응 담당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화성시가 대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수원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시민협의회라든가 화성시의 찬성 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관련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도 사실은 이 분들이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게시글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 분들도 거기에 즉시 댓글은 안 달더라도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도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화성시 이름이 군공항이다 보니까 군 공항 이전만 보고 사실은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저희도 가끔 가다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대응을, 직원 분들 중에도 몰라서 거기 ‘좋아요’를 누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하셔서, 사실은 언론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페이스북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탁 줘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이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도록 대응을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지금 새로 생기는 과가 소음피해 보상 관련된 거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소음보상과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전은 이전이고 새롭게 피해 보상 관련돼서도 하셔야 될 일이 생겼으니까, 그 비행장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소음은 기본적으로 있는 피해고 그 외에 소소한 피해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군 부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통 창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과의 정기적인 회의단이라든가 뭐가 필요해서 거기서 직접 공군과 이야기가 되면서, 회의를 하면서 소소한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창구가 필요한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저희들의 업무는 국방부하고 하고 있고 공군본부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할 때 그 점도 해서 지역에 공군부대가 있으니까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민하고 소통창구를 만들도록 적극 건의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아마 연말 전에는 한 번은 볼 겁니다.

김정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저도 가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 군부대 찾아 들어가서 “민원 해결해 주시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회의단이라든가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항협력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이상수 증인!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김정렬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상수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장 이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화성사업소장 이상수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수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 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화성사업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보완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중 많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상수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행궁 시설물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관리는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신재봉 증인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화재 쪽.

조문경위원

우리 화성행궁이 어떤 역사시설인가요? 아니면 유희시설인가요, 아니면 교육시설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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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시설 사적입니다.

조문경위원

사적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역사적 근거가 있는 사적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설치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대상이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또 이런 설계 같은 것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 안에 시설물 같은 것을 간단하게 갖다놓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물은 어떻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이동식은 별도로 안 받고요.

조문경위원

이동식은 안 받죠, 이동식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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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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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행궁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융통성 있게 재단에서 운영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화성행궁을 어느 임금 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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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정조 시대입니다.

조문경위원

화성행궁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대장금 사진이 하나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대장금은 언제적 인물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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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정도에. ○조문경 위원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대장금은 조선 중종 때 인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화성행궁에 야행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야행을 돌아다녀봤는데 어떤 어린 애가, 대장금하고 정조하고 같이 서 있죠. 그 캐릭터 혹시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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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대장금하고 정조하고 같이 서있으니까 이분이 임금의 부인이냐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 화성행궁이 역사시설인데, 역사의 고증을 거쳐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드라마 세트장에서 잠깐 활용을 했던 그런 부분의 역사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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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가고요, 대장금 드라마 촬영을 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이 부분은 역사시설이 아니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화성은 역사교육장이거든요. 역사교육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런 시설물을 갖다놓다 보니까 이게 역사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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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안에 봉수당 앞에 있는 꽃 같은 것 설치한 것도 자이언트플라워라고 하나 이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역사적 고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이언트플라워라는, 원래 백도하고 홍도하고 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금이 기거하는 곳은 홍도화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적 고증도 전혀 없이 그냥 시설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화성행궁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화성사업소가 문화재단에 관리위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총괄은 화성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하나하나에도 고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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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전자칠판 화면 제시) 뒤에 화면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수동 지역개발 했던 데가 어디죠? 문화유산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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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입니다.

조문경위원

네, 김민수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저기 빨간색, 초록색, 분홍색인가요?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또 한 군데 시설이 있었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65페이지를 보면 저 일대 섹터별로 이렇게 나누어놓은, 어떤 지역공사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5월에 시작한 것, 6월에 시작한 것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어요. 똑같은 공사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공사인데 4개 지역을 다 나눠서 한 달 간격으로 공사를 발주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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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마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미디어센터를 같이 짓고요, 나눠서 한 것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안 하고 이주가 나가면 바로 바로 해서 늦게까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증인, 한 달 간격에 이주가 나가고 안 나가고 간에 지금 그게 정확한 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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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는 나가는 대로 바로 바로 철거를 하는, 압박용으로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철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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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래서 한꺼번에 안 하고요,

조문경위원

한 달마다 그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어차피 전체 지역을 다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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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만약에 증인 입장에서 증인이 오너로서, 이건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저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한 달 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미디어센터가 거기 착공에 바로 들어가야 해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미디어센터 들어갔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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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착공했습니다. 거기가 미디어센터 부지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철거가 안 돼 있던 거라 나가는 대로 계속 바로 바로 철거를 해서 사실,

조문경위원

아니, 시간 텀이 오래 걸렸다고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걸 따로 따로 다 나누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조문경위원

의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공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진행하는 것하고 이것을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비용들이,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가면 비용을 어떻게든지 절감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 따로 따로 나눔으로 인서 발생되는 비용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더 나간 거 아니냐 이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민의 눈으로 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정처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자중하고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수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수긍하고요, 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비용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기간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신재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장미영위원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 시에 누차 한옥체험마을 운영 특성화방안과 고객유치방안 도출하라고 지적했는데 1년 동안 어떠한 방안을 도출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남수동 체험마을이 다른 한옥체험마을과 차별화된 점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1년 동안 그래도 진행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설계하면서 한옥 전문 설계자라 거기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옥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데, 지금 공주한옥마을이라든가 전국적인 한옥마을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잘 하는 회사가 있으면,

장미영위원

가보셨나요? 지금 공주한옥마을 해마다 5억씩 적자이고요, 송도에 있는 한옥마을 역시 매년 2억씩 적자예요. 김해 한옥체험관 또한 아시겠지만 민간위탁했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다시 직영 운영하는데 혹시 이들 한옥체험마을 가보신 거예요? 왜 적자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는지 분석이 된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분석 자료는 있고요, 공주한옥마을은 못 가봤고 다른 데 다섯 군데 정도는,

장미영위원

분석 결과는 어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적자로 나옵니다.

장미영위원

적자는 알고 있는데 왜 적자일까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모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왜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그냥 위탁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의 문제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한옥마을마다 회의실이 있어서 더 잘 되는 데가 있고 식당 같은 것을 해서 잘 되는 데가 있고 다 지역마다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한옥체험마을 언제 완공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2023년 2월 정도에 완공합니다.

장미영위원

저희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분석하시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장미영위원

이게 지금 한옥만 지어진다고 한옥마을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렇죠.

장미영위원

한옥과 콘텐츠가 합쳐져야 한옥체험마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고민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내년 3월 정도까지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하고 용역도 전문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화성문화재구역 정비에 대한 것이 지금 그냥 전액 집행 잔액으로 150억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느 분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2021년도 것은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시기가 미도래 돼서 남아 있는 걸로,

장미영위원

지금 구역정비의 예산은 쓰셨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미영위원

네, 정산이 왜 안 된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5쪽에 150억 남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이 건이 지금 팔달로2가 보상업무와 관련돼서 최근에 120억인가 공탁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료시점이 그 전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 150억이고 지금 상당액은 공탁으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신풍동 꿈자람어린이놀이터 조성은 문화유산시설과 사업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철거 관련해서 계약 관련은 관리과인가요, 시설과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각기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신재봉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신재봉입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내년도까지 조성기간을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어디 거요?

이철승위원

신풍동 꿈자람어린이놀이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지금 저번 업무보고 때까지는 보상협의 완료했고 이주 촉구를 11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지금 현재 공탁은 명도소송은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자가 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11월 말까지는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대답은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고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진행 중입니다.

이철승위원

명도소송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소송 끝났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소송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인데 그분이 11월까지 빼준다는데 안 빼면 소송 끝날 때까지 못 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사실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맞는 얘기니.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명도소송 진행 문제점 “이상 없음.” 문제점이 왜 이상이 없습니까? 명도소송 끝나도, 이게 1차예요 2차예요, 명도소송?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1차입니다.

이철승위원

만약에 이분이 또 진행하면 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그건 아니고요, 명도소송이 끝나면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바로 집행신청을 합니다.

이철승위원

바로 집행신청해서 그럼 이제 밀어버릴 거예요? 아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일단 퇴거를 시키고요,

이철승위원

안 가고 그냥 계속 버티시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일단 퇴거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그분이 퇴거조치할 때까지 버티거나 흔한 말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에는 “문제점 없음”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셔서 충분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 분들께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하시기를 바랍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폐기물 철거하셨죠? 철거는 어디가 하신다고 하셨죠, 신풍동 꿈자람어린이놀이터 조성?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철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김민수 증인, 금년에 철거 지금 4필지 중에 86-1번하고 87-1번 2개는 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지금 1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디가 남아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퇴거 안 한 집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철승위원

그게 86-9번지예요? 88번지예요? 10월까지는 안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냐면 지금 행감자료 제출하셨잖아요.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여기서 입찰로 철거한 데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다 철거하지 않으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입찰도 있고요,

이철승위원

입찰로 한 데가 어디예요? 몇 번지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신풍동 관련해서요?

이철승위원

네, 지금 계속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로 한 데가 어디예요? 86-1번지는 수의계약해서 폐기물 처리하셨고 철거공사 하셨는데 지금 행감자료 제출하신 2021년도 사업 분에는 여기만 나와 있어서, 그럼 87-1번은 어떻게 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입찰 관계는 다른 사업장 포함해서 저희가 철거를 입찰했다는 답변을 드린 거고 꿈자람은 그때그때 보상이,

이철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86-1번지는 금년 7월에 계약해서 철거를 했는데 87-1번지는 언제 하셨어요? 지금 88번지 하나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4필지 중에서. 맞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88번지 하나 남은 겁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87-1번지는 언제 하셨어요? 그동안 사업실적을 보면 87-1번지는 2021년 2월∼4월까지 해서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7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제가 이게 입찰했냐 여쭤보는 게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는 87-1번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87-1번지는 2021년 2월에 입찰로 철거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여기가 입찰금액이 얼마였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3,400만 원입니다.

이철승위원

8,400?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3,400만 원.

이철승위원

3,400?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여기가 조금 부지가 넓었나 보죠? 다른 데는 보통 2,000 내에서 다 철거를 하셨는데 86-1번지 같은 경우는 철거공사 1,700에 하셨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한꺼번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이철승위원

어디랑 한꺼번에 했는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그 일대,

이철승위원

86-1번지, 86-9번지, 87-1번지, 88번지 다 붙어있는데 그 일대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6-9번지는 언제 하셨어요? 그럼 87-1번지하고 87-9번지를 함께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86-1번지는 따로 했고요,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그럼 87-1번지하고 86-9번지는 같이 한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87-1번지 안 나와 있고 86-9번지도 하셨다는데 없고 88번지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언제 공사하고 언제 하셨는지 자료에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업실적에도 87-1번지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86번지 지장물 철거공사만 나와 있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화성주변 보상 철거 관련 자료에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언제 했고, 그럼 명도소송 진행 중인 데가 88번지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철거 관련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입찰이라고 치면 하나는 또 어디예요? 자료가 없는데 언제 하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87-1번지는 건물이 2층이어서,

이철승위원

그래서 입찰하셨던 거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그러면 86-9번지는요? 이건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실적을 쭉 올려주셨기 때문에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기간이 안 적혀있어요. 77페이지 보면 그냥 보상 철거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실적 현황이니까 2020년 것도 있으면 당연히 86-9번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때려 부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보상 철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철승위원

별도로 자료가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기간 중인데, 사업을 직접 시행하신 분이 모르시면 저희는 더더욱 모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자료를 보니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사를 하신 분이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따로 주신다면, 저희는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까요?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77쪽의 화성 주변 보상 철거 관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안 들어갔는데요, 그 페이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기간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2020년 11월부터 올해까지 그렇게 자료가 발췌가 된 부분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그전에 철거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전에 된 게 확실한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상계획 권고 및 협의 추진이 2019년 8월∼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수 증인이 말했듯이 77페이지는 2020년 11월부터 해서 1년 치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보상계획 권고 및 협의 추진이 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는 2020년 12월까지 협의 추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2019년 8월∼2020년 12월까지 보상계획 권고 및 협의 추진이에요. 그리고 지금 77페이지에 자료 올라온 것 중에서 1년 치라는데 남수동 11-320번지 지장물 철거 공사가 2020년 11월 것부터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 11월 전에 철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2020년 12월까지 협의 추진 기간인데. 그렇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렇게 자료도 잘 모르시는데 명도소송 진행 어떻게 하실 거고, 우선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소의 큰 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 보면 그중에 하나는 304m 미복원 성곽 잇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화성복원 사업에서 2단계 복원 정비계획도 있고, 그게 제일 큰 두 가지인가요?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복원 및 원형 보존이 가장 큰 업무고 그 일환으로 지금 시공되고 있는 2단계 복원사업이 지금 행궁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은 남창동의 문화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쪽에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달로2가 미복원된 304m에 대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재 복원이나 정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청 국비를 70%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15%, 저희 수원시에서 15%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사업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47%, 도비가 21%, 시비가 32% 해서 적지 않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70%?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고요, 지금 2단계 복원사업은 시비 부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딱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화성이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복원이 완성이 되는 모습이 시간별로 보면 2030년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성곽 길을 걷다 보면 물론 이런 하드웨어인 부분과 우리 수원시에서 내년이 법정문화도시 시작이 되고 하는데 화성 성곽 돌 때 보면 슬레이트 지붕 석면, 제재가 들어간 슬레이트 지붕들 성 밖 몇십m 이내에, 예를 들어 봉화대 쪽의 화장실 뒤 쪽으로도 눈에 확 보이는 것들이 현재 남아 있잖아요. 물론 도시환경 쪽 관할이기는 하나, 그래서 지금 해마다 어쨌든 1년에 6∼7개씩 집을 제거를 하고는 있으나 지금 화성 주변에 쉽게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게 아직 36채가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실은 주로 화성이 팔달구 내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문화재 관리구역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재산권을 제대로 제한 당하고 있다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큰 것은 물론 문화재청과의 관계라 법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거기 보면 우만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재개발하는 데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시민들한테 그래도 재산권에 완화될 수 있게, 법테두리 안에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이 온전하게 완성이, 복원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어서 현재 법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하고 괴리감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재봉 증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신재봉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옥체험마을과 관련해서 2022년 5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 운영방안 검토랑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를 하셨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면 얘를 어떻게 설계를 해 달라는 내용이 과업지시서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는 어떤 의견을 받아서 낸 것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게 전문가한테 받은 내용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고요, 운영 쪽에 할 때 그때 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가려면 사실은 얘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무엇을 할 것인지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맞아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설계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이미 설계용역은 5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내년 5월까지 운영방안 검토 의견 청취나 용역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시공사나 시설공사 착공은 내년 1월이면 이미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에 얘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뭐를 가지고 여기 건물에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게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계속 주요한 것은 뒤에 가 있어서 이미 설계 다 끝나고 나서 이미 다 착공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의견이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그것을 다 조성을 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거기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설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바꿀 수 있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처럼 하는 게 제일 최적안은 최적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운영하는 업체하고 자문도 좀 해 봤는데 지금 설계 단계에서는 반영하는 것을,

장정희위원

운영업자가 누구?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잘 하는 운영 업체를 소개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설계가 다 완성되고 그 이후에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수원시가 한옥체험마을을 짓겠다고 하면 수원시에 맞는 한옥체험마을을 지을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업자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업자를 바꾸든가 내용을 반영시키든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가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운영업체한테 자문을 구했던 것이고요, 설계업체나 운영업체에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업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장정희위원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운영업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행감하면서 1년 동안 한옥체험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만든 다음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추진과정에 하나도 없고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게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자문은 구했는데 정식 받은 것은 없고 물어보고 이런 것은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문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고 했으면 거기에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다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한 거냐는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소에서도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설계되고 시공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본설계가 종료가 되고 지금은 실시설계 기간 중입니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되고 전문가 그룹이나, 지금 신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운영하는 주체하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몇 번의 미팅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그 안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도 직영화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 하는 것이나 굉장히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돼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담겨 있고, 다만 저희도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초에 준공인데 그 전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시고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 위치가?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설계 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옥 건축 이런 것 누가 담당하는 거죠? 신재봉 증인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신재봉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페이지 시정 내용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추진한 게 뭐 있어요? “현재 추진 중인 한옥 건축 활성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사업 계획변경이나 방향전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1년간 뭐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주로 홍보 위주로만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홍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한옥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홍보를,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다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게시판 같은 데에 많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어디다가 지으라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화성 성곽 내에다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은 왜 한옥을 짓고 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세계유산 화성이 있는 만큼 이미지가,

기정

김기정위원

화성이 있는데 한옥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래도 성곽과 어울리는,

기정

김기정위원

어울리는 것은 이미 아이파크미술관이 일단 조져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옥마을이 꼭 화성행궁 주위에 있어야 되느냐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위원님, 한옥마을이라기보다는 한옥 짓는 것으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꼭 화성행궁에 한옥을 지어야만 행궁이 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한옥 보전,

기정

김기정위원

한옥을 왜 보전하느냐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가치 자산이,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 한옥마을이 전주마냥 원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원래 있는 건 아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한옥을 지어서 이렇게 속 썩이는 것을 많이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옥을 지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아무래도 도시 이미지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성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충분히 그것으로만 가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옥을 짓는 이유가 그러면 폼 잡으려고, 아니면 구색 맞추려고 한옥 짓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한옥 자산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육성·보전한다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한옥 육성을 국가에서 “너 가지고 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 만들고 우리가 국가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옥마을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하느냐고요.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면 전주 같이 한옥마을 해서 그게 관광 상품화 시킨다고 치고 우리는 관광 상품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색 맞추기 정도 밖에 없는데, 행궁만 덜렁 있으니까 모양새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아무튼 도시 이미지 제고 때문에 성곽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기정

김기정위원

성곽이 있으면 공주 공산성 이런 데 가면 다 한옥이 있어요? 거기 한옥 없어요. 성 있으면 다 한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은 한옥 있어요? 왜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하시는지, 화성사업소 보면 사실은 지금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쭉 해 왔던 것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은 땅 사서 한옥 짓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업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존재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한옥 짓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특별하게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유네스코 등록돼서 할 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왕 지으려면 뭔가 이유도 있어야 되고 또 왜 짓는지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나요? 마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올해 1년 동안 한 게 없잖아요. 지금 한 건 없고 뭐를 하느냐 하면 추진방안에 민간 한옥 건축을 유도해, 그다음에 신한옥, 신소재 연구개발해, 무슨 수원이 한옥마을 만드는 신한옥, 신소재 개발을 연구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 한옥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성곽에서 한다면 뻔하잖아요? 그러면 평동이나 연무동이나 성곽 외에 벗어난 지역은 왜 한옥 안 지어요? 굳이 거기만, 좁아 빠지고 땅 비싼 데만 가서 한옥을 짓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목적도 없잖아요. 원래는 거기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왔을 때 숙소, 숙식 이런 목적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홈스테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좁아서 주인도 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것 하려고 1억 5,000을 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주인 제가 아는 분 친척이라 이야기했더니 했더라고요. 그런데 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안 해요. 1억 5,000 받아서 집 짓는 데 끝난 거예요. 이걸 뭐를 활성화해? 증인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아무튼 수원화성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성곽은, 거기는 한옥 지었느냐고요. 거기 지으니까 여기 짓는, 어디 지으면 벤치마킹해서 여기도 짓는 것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남은 안 짓고 부여는 안 짓는데 여기는 왜 짓느냐 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땅값이. 그리고 지을 사람도 없어서 난리인데 자꾸 유도하기는 뭐를 유도해요. 그리고 왜 짓는 거예요? 제가 의원 하면서 왜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증인보다 이 상임위에 오래 있는데 왜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도시 성곽 이미지를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성곽 이미지가 한옥 지으면 엄청 좋아져요? 수원시 브랜드가 막, 동남아만 알았는데 유럽도 알아요, 한옥 지어 놓으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예요, 이미지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고요? 증인께서 그렇게 확신에 차고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왜 짓는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야 저도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지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통 찻집이나 하고 그리고 문화원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예절관이라고 만들고, 한옥 그렇게 비싸게 주고 지어서. 문화원 할 것 다 뺏어서 거기다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답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수원컨벤션센터의 마이스(MICE) 연계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운영할 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요? 작년에 이야기한 건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이 되기 전에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기정

김기정위원

참 속편해서 좋겠어요, 답변 하시는 게. 그러면 하지도 않은 것을 작년 행감 지적 때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그때는 알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은 뭐하시는 거예요? 행감 하고 업무하고 따로 해요? 왜 하는지 주시고요, 27페이지에 절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요? 화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어디 말씀하시는,

기정

김기정위원

36페이지, 27페이지 쭉 있잖아요. 봉돈 옆 근린공원이라든지, 없어요? 그리고 절, 봉녕사 또 수원사 이런 데 왜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절은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마이스사업은 연결된 게 아직 없는 거고,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한옥은 끝까지, 이건 기간이 없잖아요. 쭉 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화성사업소가 있는 한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화성사업소 한옥 짓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게 땅 매입하고 한옥 짓고 주로 그것 같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재 복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재 복원은 어디 뭐해요? 첨성지 이런 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행궁 2단계 복원 및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옥마을은 다른 데는, 화성사업소니까 화성 주변만 짓고 다른 지역은 한옥마을을 만들 생각이 없는가 보죠, 그렇게 좋은 건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화성 주변을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했으면 미술관을 한옥으로 짓지 왜 현대물로 지어서 그런 얘기하고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입니다.

이병숙위원

이번에 용역결과로 방화수류정 그리고 용연이나 남치 그 근처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리고 또 성곽의 지반이 부실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저희가 담당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수류정이 기울어졌다고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요, 그것은 용연 쪽으로 70년대에 복원하면서 성벽 물에 충진재가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래서 약간 기운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진행은 되지 않고 약간 기울어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고 계속 관찰을 하면서 위험사항이 생기기 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병숙위원

남치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심하게 기울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계획을 어떻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남치도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얼추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하지는 않고 조금 더 계측을 하면서 지켜봐야겠다,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안전할 때 빨리 빨리 미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주 공산성이 무너진 사례도 있고 포천 반월성도 그렇고 이게 오래된 곳이고 해서 늘 세심히 살피고 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전문가도 많지 않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셔서 보수계획을 세우시고 문화재청과 빨리 협의하셔서 진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 자료 받으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입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7-1번지하고 86-1번지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86-9번지는 저희가 지상에 지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만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승위원

그 정도 내용은 바로 바로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답변이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자료만 보고 있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죄송합니다.

이철승위원

행정감사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화유산시설과 김민수 증인, 남창동 136-46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 때 세부자료 좀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받는 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저희가 가결됐습니다.

이철승위원

그게 원래 저번 달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2022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계획이었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그런데 예산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난 10월에 심의를 받고 가결됐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나머지 두 동에 대한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직 토지매입 완료 다 안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2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예술과랑,

이철승위원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랑 같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관광과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철승위원

문화예술과인가요, 계획공모사업이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계획공모사업은 관광과이고 전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TF팀 운영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것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이철승위원

아무튼 사업 진행하려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됐던 것이잖아요. 처음에 2015년부터 민원이 접수돼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어쨌든 이게 2016년 10월에 투자심사 가결돼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더 멀리는 2004년부터,

이철승위원

2004년도부터 위험 D등급 받아서 온 거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본격적으로 매수되고 철거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근 6년이 흘렀는데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화성문화재 관련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과죠, 신재봉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신재봉입니다.

이철승위원

탐방로 및 공원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무속행위가 나와요, 무속행위. 이것 단속에 걸려 있는 무속행위가 어떤 무속행위를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팔달산 쪽에 보면 절하고 그러는 무당이랄까 그런 사람이 와서,

이철승위원

아직도 있어요, 팔달산에?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병무청 쪽으로.

이철승위원

병무청 쪽으로 넘어가다가 옛날에 약수터 있던 부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쪽에.

이철승위원

그 옆에 골 있는 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거기 아직도 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합니다.

이철승위원

왜 못 하게 못 해요? 여기 지금 유네스코유산에 포함돼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새벽시간대에 몰려가서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화성탐방로 일원이면 팔달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아직 무속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거기 단속카메라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무속행위 하는 데가 뻔한 데가 있잖아요. 장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병무청 뒤쪽 골 있는 데하고 몇 군데 뻔한 데가 있는데 거기 CCTV 설치하셔서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못 하게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본다면 이것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화성문화재 관련해서 화성사업소에서 연간 여태까지 쓰는 돈이 얼마고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게 거기 CCTV 설치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니터링 하시게끔 하시고요, 아시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장안사랑채 있지 않습니까? 장안사랑채가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지금 장안사랑채 운영 어떻게 해요? 원래 장안사랑채 내에서도 관광상품 판매점도 있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위탁 줘서 몰라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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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거기는 여행자라운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철승위원

그 자리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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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언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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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그게 관광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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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관광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남창동에 여행자라운지 지으실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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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여기는 지금 계획이 없나요? 여기 처음 계획했다가 행궁사랑채로 넘어갔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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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행궁사랑채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행궁사랑채도 여행자라운지 지을 계획 있으시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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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여행자라운지의 역할이 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행궁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정보를 제공,

이철승위원

예전으로 치면 안내소 개념이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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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안내소 개념입니다.

이철승위원

조성되면 내년도에 관광과로 위탁 넘기신다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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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장안사랑채는 완료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철승위원

행궁사랑채는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식 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준공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언제 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6일에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위탁 줬다고 재단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같이 관리하시면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사용될 수 있게끔,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상수 증인, 지난번에 행궁동에 무대공연장 만드는 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 소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간에 볼 때 지금 파일 박고 터파기 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서 핸들링하고 주체는 기부단체에서 합니다. 기부채납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공사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예술과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수 증인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화성 성곽 내에만 있는 거지 지금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닌데 여쭤 보시길래 제가 아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 정도 선이라는 거죠?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절 지원 관련된 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