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안전교통국 - 시민안전과 - 교통정책과 - 건설정책과 - 도시안전통합센터
10시 00분 감사계속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민효근 시민안전과장님!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오민범 교통정책과장님!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유근열 건설정책과장님!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조두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준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안전교통국장 한준수 시민안전과장 민효근 교통정책과장 오민범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조두환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여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 수원” 조성 등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오늘로써 665일째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는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서로 2개 부서씩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민효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민효근입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영조물배상보험 가입됐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영조물배상보험 가입했는데 구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사건이 발생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영조물배상보험은 사실은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조물배상보험은 사실은 우리 수원시의 어떤 구조물이나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데서 사고 난 것에 대한 것은 건설,
박태원위원
구에서.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재산관리과에서 영조물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기간에 보니까 그런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조물 배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에 보면 보험 대상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인데 이 영조물 배상하고 이 시민안전보험이 동시에 적용은 안 되나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동시에 적용은 안 되고요,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의 주된 목적이 사실 치료비를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영조물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도 파손되었지만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책임배상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조물배상보험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수원시민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네.
박태원위원
하나만 한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게 좀 뭐 있나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보험 가입하게 되면 재산관리과에서 한 영조물배상보험에도 대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시민안전보험에도 대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대인이 있죠.
박태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둘 다 보험인데 수원시민에게는 해당 된 것 다 똑같은데 어째서, 보니까 영조물 배상만 했더라고요, 진행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시민안전보험에서 그것을 안 했는지 그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입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주된 목적이 치료비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면 우리 건설 쪽의 파트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배상보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이 거기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보험 가액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왜 줄었냐 하면 실제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는 곳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할 때 보니까 5건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영조물보험도 보니까 각 구마다 1∼2개씩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보험 금액이 얼마죠, 보험 금액이?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저희 보험이 2021년도에, 금년도에 14억 정도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14억이 보험금으로 나갔으면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시민들한테 위험이 닥쳤을 때 뭔가 보호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30억, 한화하고 했을 때 30억도 했잖아요. 보험만 들어놓고 실제 혜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렇죠? 이것 뭐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개인들도 다양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물론 민효근 증인은 두 개를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앞으로도 내년에 보험을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때는 시민안전보험하고 같이해서 그런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조물 배상은 보니까 실제 차량하고, 만약에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차량이다, 대인이다, 사람이다 할 때 100만 원 다 안짝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보셨나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상당히 안짝이에요. 안짝이고, 그러면 보험금만 많이 내고 있고 실제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안정성도,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처리할 뿐이지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저희 지급실적을 보면 854건에 11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 것이. 그다음에 올해도 한 509건에 한 5억 6,000여 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된 상태거든요.
박태원위원
시민안전보험을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지만, 되도록이면 보험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역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민보험을 들 건데, 지금 영조물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험금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재산관리과에서 들고 있는 보험과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박태원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 말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자동차나 그런 것 안에서 사람도 다쳤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조물 책임보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박태원위원
영조물만 들어도?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교통정책과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민범 증인은 수원시 교통정책에 관한 주무부서에 계신데 어떤 정책을 주로 하는 거예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수원시 전체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조율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교통정책 속에서도, 지금 이 관련 부서가 생태교통도 같이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의 소관 업무입니다.
한원찬위원
증인은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생태교통과에 있을 때 했었죠, 생태교통과였을 때?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보행권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의에, 제1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사실 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들이 그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원도심에 대해서 이 조례의 정의에, 그리고 이 조례에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책무가 있어요. “수원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환경 개선, 그다음에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시민참여 협력, 그다음에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시설투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에 가다 보면 사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각 주택마다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지선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보행 안전을 위해서 수원시가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사진을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도가 뭐 50㎝, 70㎝ 있는데 거기다 중간에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뭐 보행권, 그리고 교통약자, 장애인 다 이것 허구예요, 허구.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나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보행환경하고 교통약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기계획 수립하고 예산계획까지 수립하는 데 사실 시 예산이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아무 쓰잘때기 없는 데, 이상한 데 가서 무슨 도로에 예산을 막 그냥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사고 말이야, 이러니까 되겠어요, 이것?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으로 안내해놨어요. 안내해 놨는데 가다가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다 전봇대예요. 장애인들 전봇대로 가다가 사고 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수년 동안 해보시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공직자 생활해보시지만 예산 한 번이라도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매년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정말 관심을 갖고 수원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개선의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와보고 현장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나갔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가는, 그리고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연두순시한다고 해서 동 방문을 했어요. 좋은 길만 다 안내해가지고 어려운 길, 힘든 데는 안내도 안 하고 이것이 수원시 현재의 행정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최선이 아니고, 최선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예요. 예산이 없으면 모든 것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에 대해 진행을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증인, 안 그래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예산부서랑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동사무소에서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와 이 업무상에서 항상 늘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들이 너무 많고 우리 부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아무 신경을 안 써. 정말 우리 수원시민이 아니면 공직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직자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힘든 점이 있지만 그것을 바꿔주고 개선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단체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계속 예산 뭐 힘들다, 뭐 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뭐 이상한 행사들, 이상한,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요 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걷지도 못하는 보행환경에, 왕복 2차선도 안 되는 그런 좁은 도로에 어르신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다 그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인도로 못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 개선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저도 여기 와서 1년간 업무를 맡다 보니까 사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예산이고 뭐고 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 나오고 계획 나오는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용역이 언제 나와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내년 3월이면 완료됩니다.
한원찬위원
용역 기간이 연장됐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올 실태조사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시설물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내년 3월 정도면,
한원찬위원
그만큼 용역 기간 내에 용역을 수립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워낙 수원시가 대상 시설물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내년 한 2, 3월 정도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용역 과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용역 수립해 놓고 앉아서 그냥,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심의위원회 맨날 앉아만 있고 현장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데 예산 수반 되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수반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참여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심의를 하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이번 용역이 다소 3월까지 해서 완료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중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용역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하여튼 부서에 이렇게 또 수원시 전체 교통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력이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가에 따른 것이지,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니까 오민범 증인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민효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있잖아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게 보험처리가 되는 데가 있고 자체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보험처리는 공공주택단지 내에서는요,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주체에서 보험처리를 한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보험처리는 할 수 있지만 개인, 본인들이 들었던 보험을 개인적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
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자체처리는,
최영옥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개인들이 보험처리한 것이고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난 것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거예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접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안 되는 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여기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다른 데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제가 받은 민원사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서. 어떤 것은 여기에 접수되고 어떤 것은 접수가 안 되냐고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자체처리하고 또 미비한 사항들은 또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이 하나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공동주택 관리단에서 합니다, 관리 주체가.
최영옥위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의무라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현황 파악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등록을 안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사례 같은 경우는 주체 측하고 계속 문제가 됐어요. 보험이 들어있긴 하는데 개인한테는 지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가지고 부결을 해서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입주민은. 입주민은 못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개입을, 저는 공동주택과하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안전과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그러게요.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은 못하고요, 이게 관리주체에서 사실은 사건사고 나면 신고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최영옥위원
아니,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을 때 시민안전과에서 그들과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뚜렷이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신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뭔가가 신고가 됐을 때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다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영옥위원
적극적 행정을 하셔야죠, 어떻게 관리만 하고 계세요? 시민이 왜 보고만 하고 있어요. 보고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한번 어린이놀이터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관리만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민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행궁동에서 “차 없는 거리” 하시고 나서 지금 마을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소유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옥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왜 없어졌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없앤 것은 아니고요, 동으로 관리 전환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1일 방문이 한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측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영옥위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시에다가 주민들이 직접 대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동으로 관리 전환을 한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센터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목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지원인 거잖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기능을 없앤 것은 아니니까요. 관리자만,
최영옥위원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센터장하셨던 분은?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분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영옥위원
본인이 옮겼나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본인 희망을 받아가지고요, 어디로 가고 싶냐고 공무직관리팀에서 물어봤는데 본인 의견을 받아서 도서관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증인이 오기 전부터 그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증인의 온전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그곳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엄청 힘들게 고통을 호소하고는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설명회도 한 번 취소하셨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설명회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가, 그 당시가 7월 달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최영옥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 몇 개가 있거든요.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더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민범 증인께서는 지금 최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방법은 개별개별 해도 좋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일단 한준수 증인께, 올 한 해 코로나로 쉬는 날 없이 코로나 대응을 잘해 주신 안전교통국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저상버스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저상버스를 도입은 했지만 정말 저상버스 한 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수원시의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은 편의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상버스 도입의 의도는 좋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보차도하고 저상버스하고 보차도 높이랑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이용 상태가 이용을 하기가 불편한데 그래도 다행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333개소 중에 지금 240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저상버스 자체 문제는 없지만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냈는데 지금 관계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저상버스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에 반해서 버스 정류장이 저상버스하고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교통약자 편의증진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관련한 버스정류장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용역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보고까지 마쳤는데요, 휠체어 승강설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시설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대중교통과로 이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미옥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보차도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저상버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저상버스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용역 실태조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개선을 어느 정도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쉽게 말하면 관계 부서하고 버스정류장 개선을 어느 정도로 저상버스가 잘 효율성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실태조사한 전수결과를 대중교통과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시설별로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건지는 실태조사한 내역을 대중교통과로 넘긴 상황이고요, 거기서 대중교통과에서 실행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상버스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이동약자들의 편의 제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민효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전한국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사실은 축소해서 현장에서 통지본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상훈련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약식으로 시나리오로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사회재난하고 그다음에 안전분야하고 지금 위기 대응 매뉴얼을 실시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은 사실은 범위가 일단 넓고요. 현재 우리가 코로나도 사실은 사회재난이거든요, 또 조류독감도 사회재난이고. 사회재난 범위가 넓은데 사실 이런 사회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아시다시피 폭염이나 집중호우나 또 한파나 그것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저희들이 다 갖춰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책자로 홍보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물을 행정센터에 비치를 한다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올려놨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쭉 해결하면서 가장 힘든 게 홍보거든요. 주민들한테 개개인들한테 다 알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매년 잘못된 것이나 또는 개정될 사항들은 개정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나 홍보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이나 또 홍보물을 저희가 작성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SMS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도 재난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로서도 재난에 수원시가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회재난이라든가 또 안전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난의 매뉴얼들이 책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도 축소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속이 되고 또 다른 이런 형태의 재난들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민효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시민안전과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총괄을 맡고 계시는 거죠?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단속이나 방역이나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다르게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이고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이희승위원
일단 총괄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대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계속 해야지 일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와 일반적으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단계적 일상 회복이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개편에 따라서 이러한 점검이나 단속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역을 잘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일반 음식점은 나름대로 일상 회복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미접종자에 대한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특별점검단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점검과 단속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 단속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떤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사적 모임 이것이 제한이 풀릴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 식당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다 보면 사실 요즘에 조그마한 식당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발열 체크는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QR체크도 주문 시에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다 풀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접종만 맞으면 제한이 다 풀어졌다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카페에도 가보지만 가면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나 또는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업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히 잘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원시에서는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몰리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에 방역수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다면 주기적으로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에 대해서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원시가 코로나에서 선진화된 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근
민효근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잠시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스쿨존 내에서 PM이라든지 공유 자전거 이용 규제를 강화를 시켰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수원시에서도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사실적으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에다 협의하고 그다음에 PM 사용자들한테 또는 업체한테 협조 간담회를 몇 번 한 상태인데요, 만족스러울 정도로 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올 안에 업체 등록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제한을 하거나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협조 요청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PM을 하는 업체라든지 PM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힘듭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아무리 규제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PM의 사건, 사고가 많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잠깐 뒤의 화면을 보시면, (전자칠판 화면 동영상 시청)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블랙박스,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취자가 길거리에 방치된 PM이 있으니까 공유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사고 난 장면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면허가 없이 한다든지 보도에서 주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전에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나왔을 때와 비슷하게 사실 경찰에서,
이희승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홍보물도 많이 나누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하고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짧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PM 관련해서 거치대를 설치를 하셨죠, 스테이션식으로?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승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면에 그리는 주차구역을 설치해놨고요. 지금 광교 시범지구라든지 거치형으로 설치하려고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희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우려돼가지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도 거치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니와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기 시청 앞에 공유 자전거가 많이 방치돼 있고 또 인계동 박스권 안에 들어가거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다녔을 때 보면 방치돼 있는 PM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일반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라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테이션을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탈 때와 내릴 때, 반납을 했을 때 카드를 찍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이용을 제한을 둔다든지, 어차피 기록이 다 남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충전식 거치대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LG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충전이 가능하니까 업체에서도 그쪽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그런 비용도 절감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LG 쪽하고 그런 시설로 충전형 거치대로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내년 초에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는 사실 구에서 적치물로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도 구 건설과랑 몇 번 협조회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적치물로 수거하는 자체는 많이 힘든 사항이더라고요. 부담도 사실 많이 가기도 하고요, 업체에.
이희승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많은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오민범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공용 자전거 대여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행궁동은 이용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광교는 광교산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소.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광교산은 종점하고 기점에 하나씩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도 광교산을 자주 가서 여쭤보면 거기 일하시는 근무자의 얘기는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고, 이용자가 없다, 평일에 없고 주말에 가끔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 현황에 보면 4,629명이 나왔어요, 그것도 9개월 동안에. 아, 10개월이네요. 10개월 동안에. 이게 지금 실 이용자예요 아니면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대여한 숫자입니다.
조명자위원
언제까지요? 날짜는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10월 말까지겠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10월 말까지입니다.
조명자위원
3월∼10월 말까지 4,629명이 이용을 했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빌려주면 저희가 수입을 받으니까요, 1000원씩이요.
조명자위원
수입이 1000원씩 받아서 그 나온 수입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분은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얘기해서 생각보다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게 맞는 수치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게 10개월 따져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럼 몇 명이어야 돼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창 잘될 때는 1만 대가 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광교산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거기가 이용이 불편한 것이 오르막길이라서 타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궁동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희승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PM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구청 할 때도 질문을 드렸더니 “자진 단속은 못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지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마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 이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방치가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내려와 있고 주택가에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고 무게가 또 굉장히 무거워요. 저희가 이동을 하려고 그래도 무거워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이동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이지만 업체들과 긴밀하게,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을 경찰서에다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용자가 있는 한은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단 적치물로 수거해가지고 보관료 물리는 게 가장 사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90% 다 무단 적치물이 돼요, 지금 보니까.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또 서울시도 역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많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업체하고 간담회 하면서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업체,
조명자위원
압박을 하셔야 돼요. 협조 가지고는 안 돼요. 압박을 하셔야지 이것은 협조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강하게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고요, 111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동기도 면허가 있어야 되네요, 「도로교통법」 제·개정에 보면?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만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만 16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13세부터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3∼15세까지는 무면허로 타는 건데?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올 5월 달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16세로 바뀌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디요? 우리가 전동킥보드 탈 수 있는 연령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만 16세로 바뀌었어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면허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면허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16세 이상은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면허를 갖고 있는 비율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16세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13∼16세까지는 면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아예 금지고요, 13세 이상이 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거잖아요. 16세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13∼15세 연령대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평등한 거죠. 물론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단속 권한은 없겠지만 경찰서하고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면허를 따는 것이 16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지 이것을 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그게,
조명자위원
쉽지가 않죠, 단속하는 것이?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13세로 기준을 정해놓고 면허는 16세 이상이 딸 수 있으니까 면허 딸 수 있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야 된다? 약간 불합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조미옥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이 코로나와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한준수 증인께 하겠습니다. 오늘 한준수 증인과 민효근 증인께서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관련된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 재난문자 관련해서 어제 오전 10시에 재난문자 수원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 149명이 어제 공지가 됐습니다. 수원시 그동안 여태까지 제가 오늘 665일 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오늘까지 했는데요, 8,987명의 확진자를 그동안 저희가 분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전의 어떤 상황보다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추어서 카드 사용량도 늘고 이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대비 11월에 전국적으로 한 30%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경기도도 그보다는 적지만 많이 증가했고 수원시도 이달에만 벌써 확진자가 정말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시장님 주재 하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책회의를 했고요. 지금 확진자의 추세가 양극화돼 있습니다. 지금은 60세 이상 또 18세 이하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환자를 집에서 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다 보셨겠지만 최근 일주일간 중환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도 중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기준 77%까지 올라갔는데요,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상을 추가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병상 추가 확보보다 지금 중환자 발생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도 1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이번 주에 최대한 빨리 강구를 해서 추가적인 집단감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오늘부터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는 그동안에 너무 눌려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 그래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인식하고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매번 여러 가지 브리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단계별 그런 단계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전면 등교와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국면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어떤어떤 부서와 함께 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가 모이는 회의는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또 제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해서요. 그래서 정례회의는 주 1회 화요일 날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모이는 회의에는 누구누구 들어오죠?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소관 부서장들 다 들어오고, 구청 행정지원과장 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전체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협조 좀 구해가지고 이제 학교가 전면 등교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와 관련된 부서와 교육지원청도 함께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재난관리본부만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일을 하실 때 한준수 증인 보면 사실 작년 4월 이후로 굉장히 많이 초췌해지셨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일선에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일하는 멤버가 몇 명으로, 거기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서로 유기가 되어야 하는데, 논의를 왜 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부터는 살짝 연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직과 수평으로 그러한 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나름대로는 다 해왔어요. 한 1년 7개월에 걸쳐서 이러한 저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K-방역하면서 우리가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노멀(New Normal), 우리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일상을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뉴노멀(New Normal)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평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은 항상 많은 위기를 굽이굽이마다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것을 다시 기회로 만들면서 발전하고 진화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작년, 올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과, 특히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에서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일이 고착될 수 있어요, 숫자 관리하고 방역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일상의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관망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참여한다고 하지만 방역도 방역이고 예방접종도 예방접종이지만, 또 심리적인 문제, 사회심리적인 문제, 이것이 상당히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다 이야기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항상 특히 시민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위로부터 하달된 일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로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하달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은 우리 밑으로부터 또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간이 됐지만, 첫째 저녁 시간에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취약계층이 양극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일반적인 독거어르신들, 거기에는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도 있지만 일반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서로 네트워킹, 연락망을 취해가지고 안부 묻고 케어하고 하는 그게 형식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다시 한 번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토털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저녁에 요즘 동절기가 돼가지고 일찍 어두워지는데, 6시면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특히 요양시설이나 어르신들은 한 7시, 8시 되면 벌써 취침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7시나 8시에 우리 다 같이, 외국의 사례 보면 그런 것 많이 보잖아요. 잠시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불을 다 같이 켠다든가, 요즘 아무래도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동생활하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다 같이 환호 지르고 서로 격려하는 소리 내는 것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우리 수원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나,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하면 참 어려워요. 뭐 전력난 등등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원시의 재난과 관련한 시민안전과면 시민안전과, 안전교통국이면 안전교통국에서 증인께서 좀 주도하셔가지고 일정 시간에, 예를 들어서 7시에는 행운의 칠이라든가 8시면 팔팔하게 힘내라는 의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녁 7시나 8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불을 켜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든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사실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정말 중지를 모으고 이것을 극복하고 일상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이 세계가 나뉜다는 것처럼 그 이유가 좀 더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665일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6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루 근무 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전국적인 동향, 세계적인 발생동향, 그다음에 다른 시의 우수사례 다 저희가 지금 보고 우리 시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뭔가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한계에 도달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총괄조정관으로서 수원시 코로나를 총괄을 하고 밑으로는 4개 보건소를 지도감독해서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언론보도 사항을 하루에 30분 정도 스크랩하면서 미처 제가 체크하지 못 한 부분들 다 검토하고 했는데요. 하여튼 빨리 저희가 많은 사람을 코로나19 검사하고, 빨리 분리시키고 이 모든 조합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도입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요, 수원시는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들이 코로나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도 있고, 수원시민이 다른 시민들보다 사실 선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25일에 민간협력협약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교통정책과 오민범 증인께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부서에 요구할 때는 반드시 요구를 이렇게, 이 조례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전에 인계동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인계동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도시디자인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도시디자인사업팀에서 장다리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도대체 본 위원도 헷갈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계속 현장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나오거든요, 나가는데, 수원시의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로하고 굉장히 관련 있잖아요, 인도, 그다음에 차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교통정책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로, 예를 들어서 차도 확보나 주차장 확보나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인도의 어떤 교통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사업팀에서 한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디자인 같은 것이 변하는 그런 쪽으로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게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공모사업을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단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많이 했지만 사실 교통부서라든지 도로부서라든지 그 분야하고는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은,
한원찬위원
안 된 것 맞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 문제는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증인께서 다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 관련 없는 그냥 도로에 포장을 한다든가 인도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시디자인단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계속 민원이 나오고 주민들이 원치 않은 사업을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공공은 갈등을 해소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서에 있던 직원도 퇴사를 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자기에 맞는 부서의 역할을 해서 거기의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수원시 행정이 지금 이래요, 이래.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데 가서 사업하고, 도로 깔고, 포장하고.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디자인단에서 수원시의 모든 사업을 다 해야지 부서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 필요 없잖아요? 도로사업소 필요 없어요. 교통건설과 필요 없어요. 부서가 왜 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앞으로 어떤 회의를 하실 때 나가셔가지고, 안전교통국장 한준수 증인!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회의할 때 분명히 전달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일간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회의 들어가셔서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의 갈등이 생깁니다. 주무부서가 지금 미리 주무부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올바르게 안 돌아가면 계속 민원의 소지가 생기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전달해 주셔야 개선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시의원들 매일 밤이고 낮이고 나가서 이런저런 민원 계속 주민들한테 받고. 그리고 또 행정을 하는 직원들은 또 무슨 죄예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힘만 드는 것이지, 그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교통정책과 오민범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151쪽 참고해 주세요, 자료 주신 것. “각종 자전거 구입 및 활용 계획” 최근 2년간을 보는데, 딱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수탁기관이 희망둥지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행궁동주민자치회에서 했었잖아요? 맞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자꾸 이런 것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것들을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문제의 요소가 굉장히 발생된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 오인이 돼서 개인사업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공공에서 첫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는데, “뭘 할 수 있어? 하는 것마저 뺏어간다.” 이렇게 행정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오민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택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자전거택시.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할 때, 지금 어디지? 문화재단.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문화재단이요.
최영옥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문화재단하고 관광과에서,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행궁동 안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택시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마 거기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얘기가 진행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 그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있나 봐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문화재단에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개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따 따로 얘기할 때 더 얘기는 하고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간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얼마였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저희 예산 편성액이 592억이었습니다.
조미옥위원
592억의 특별회계 운용이 지금 보면 첨단교통체계 구축하고, 또 주로 사업이 대중교통 운영 개선이라든가 주차시설 확충 뭐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가 운용이 되었습니다. 맞죠?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수원시의 가장 큰 시민들의 불편함은 교통난과 주차난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막대한 중책을 맡고 계신 자리에 계시잖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첨단교통체계 구축이라는 그것을 구축했다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금 주차장 확충도 계속 지속하고 계신 이러한 상황이신데, 지금 특별회계 그 예산이 이런 시설들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특별회계 절반 이상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300억 정도가요. 그래서 매년,
조미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서동 공영주차장도 만드시고,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도 하고 계시고, 단순 수치로 보면 500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 호매실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쪽은 공영주차장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매실지구 전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면도 없어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정책을 할 때는 진짜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우선 정책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그쪽은 전혀 계획도 없으시고 제가 4년째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전혀 없어요, 그냥. 늘 하시는 말씀들은 예산 부족이죠, 예산 부족. 예산 부족인데, 제가 우리 수원시 정책을 보면 지금 주차난하고 교통난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고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수원시 주차난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사실 주차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워낙 금액 대비 효과라든지 분석을 할 때 저희도 매년 300억 이상 예산을 주차장 사업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진척도도 상당히 늦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시교통과랑 예산 협의할 때 위원님 지적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주차장공유사업도 하고, 나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이런 방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4년째 정체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도시정책, 이 교통정책이 좀 많이 개선이라든가 발전된 이런 모습이 없고 그런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시민들한테 교통수단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형 도시에서 수원도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보행 아니면 자전거, 친환경자전거 이용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수원시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한 보행자도로라든가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통행량 변화라든가, 탑승시간도 많은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교통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시에 타조(TAZO)가 3,000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호매실 지역에는 3,000대 중에 하나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조명자 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수원에 광교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칠보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서수원권에는 타조(TAZO)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현재 교통 분야 중장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내년이면 수립이 완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예산 배정을 하는데요. 서수원권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서와 계획서, 예산 배정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더 이상 수원시 정책이 균형발전, 이제 내년에 특례시잖아요. 특례시가 이름만 특례시가 아니라 정말 소외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진짜 그냥 그런, 이번에도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 정말 하다못해 타조(TAZO)라든가 중장기계획 세우셨다는데 그렇게 아무리 제가 말해도, 김진관 의장님한테 제가 “언제까지 그쪽 얘기할 거여?”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계속 누차 얘기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하다못해 자전거 배치까지.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교통소외지역에다가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쉽겠습니까? 마을버스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분야에서 문화, 교통, 교육 이런 측면에서 다 소외라는 그런 느낌의 무인자전거까지 그렇게 된 상황이라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교통정책과장
타조(TAZO) 같은 것은 바로 개선될 겁니다.
조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건설정책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유근열 증인께 하나만 질의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내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매년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비율이 잘 올라가질 않아요. 올해 얼마나 됐어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올해는 비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하도급 비율이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 하도를 준 비율.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지금 관내업체의 비율이 그런데요.
조명자위원
그렇게 높아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대로 알고 있는데? 78% 될 수가 없는데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올해 건수가 23.44%고요, 금액비에 비해서 12.49%입니다.
조명자위원
금액 대비 12.49%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에 레미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하도급 공사 있잖아요.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내 공사하는 데.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 비율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위법이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공정거래위원회랑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서 폐지 신청이 됐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랬어요? 잘됐네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폐지가 돼서 저희도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것도 폐지를 시키려면 앞으로 내년도면 저희가 특례시가 되거든요. 124만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 한 1년에 네 번씩 공문을 통해서 노력하고 가능한 지역업체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대였어요, 그 하도급 비율이. 건설 공사현장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30%가 나왔었거든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78%라는 것은 아마도 저희 관내, 아니, 뭐지?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로 육박하고 있어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가지고 많이 주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게 폐지가 됐다고 하니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내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니깐요, 많이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관에서 공사하는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저는 수원시 전체의 크고 작은 공사를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이게 개정이 되면 아마 그렇게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저희 관내업체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조명자위원
어느 업체나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혜택을 받아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 하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아이콘이라는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아이콘. 어디에 있냐 하면 영통아웃렛 옆에, 그게 옛날에 아주레미콘이었나요? 그게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레미콘”에서 “아이콘”으로 회사명이 바뀐 거거든요. 혹시 이게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는 줄 아세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용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 쪽이 거기가 용인 경계일 겁니다, 저희 수원시랑요.
조명자위원
수원-용인 그 경계조정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용인이더라고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장에 가면 이 아이콘이 수원 업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가면 이 아이콘 업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수원 관내에 레미콘 업체가 예를 들면 두 곳이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여기 비율이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해를 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깐,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따지면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에 통보를 해서 저희 지역 관내업체로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레미콘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많잖아요. 모든 업종들이 다 골고루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부탁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이 아이콘 레미콘은 일례로 든 거예요. 주소지가 용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인지 알고 많이들 이용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유근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도에는 많이 썼고 그랬는데 이것 염화칼슘 살포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매뉴얼이 저희가 구에 다 통보가 돼서 지금 매뉴얼은 다 작성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다 살포돼서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가 고사한다든가 환경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염화칼슘 가격이 지금 대폭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어느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급할 때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계약인 가계약을 한다든가 확보처를 다변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 가격이 작년도 대비 세 배 이상 인상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대비책을 나름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소재를 조금 덜 녹더라도, 어느 정도 눈이 많이 오면 친환경소재가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눈이 많이 올 때는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적게 왔을 때는 친환경소재를 쓰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철 한파 대비, 사전 대비 저희 행안부 지침에 비축 기준이 8,84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현재 구입할 것을, 앞으로 구입할 것을 합쳐서 6,149톤이고요, 친환경제설제들은 2,073톤, 한 23% 정도 됩니다. 소금은 한 7% 정도 해서 620톤 해서 올해는 가능한 비축 기준에는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로 해서 또 나무가 고사하는 이런 피해를 안 겪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보면, “수원 지역업체 장비·인력 투입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받은 거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각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약금액이 2,800만 원인데 지역인력 연 인원 동원한 것이 42명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수치 늘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00만 원인데 열아홉, 사업기간은 1개월인데 19명이 투입되고 이렇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실제로 이게 인력이 투입되는 인력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예를 들어 276쪽에 보면요, 2021년 서울대수원수목원 유지·관리공사인데 계약금액이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 인원 동원된 것은 장비가 세 대하고 170명이에요. 2,000만 원짜리 계약금액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소든 구청이든 자료를 다 받은 사항이라 이것은 약간의 오타로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행감 자료 내는데 오타로 해서 이게, 지금 수원 지역의 장비·인력 투입 현황을 받는 이유가 수원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상급기관의 지침이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병행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명규위원
상위법은 변경됐고 이제 조례만 개정하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상위법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폐지가 됐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폐지가 되고, 저희가 폐지가 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것은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지금 현재 상태로 상위법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조례로 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수원시 관내업체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에 가려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수원시는 관내업체보다도 다른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명규위원
(자료를 보며) 이 자료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유근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 송전탑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요. 지금 현재 권선구에서는 입북초등학교 주변 송전탑과 그다음에 영통구의 신성초등학교 주변 송전탑에 대해서 수원시랑 한전이랑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올 3월에 저희 부시장님이 경기지역본부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30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율전동에 있는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성초등학교도 250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용지비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한 230억, 250억 되기 때문에 수원시 재정 여건상 당장 추진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이 호전되는 대로 한전에 초등학교 주변, 입북동 지역이랑 해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요, 지난번에 김용학 과장님이실 때 자료를 보내드린 것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전에 학교 주변의 송전탑은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2조 투입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80%, 지자체에서 20%밖에 비용을 안 대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료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일단 한전에 먼저 요청하도록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50%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한전에 확인하시다 보면 2조 규모의 나라에서 학교 주변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부터 실행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수원시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유근열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변압기 사고로 인해서 동네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요. 못 보셨나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송전탑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니요, 변압기.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변압기요? 그것은 제가,
이희승위원
수원시에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사고 났던 일인데 그것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파악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수원시에서 변압기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동네 일대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마비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불과 한 2, 3일 전에. 일주일 전인가?
조명자위원
이틀 전에.
이희승위원
그것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일단 그것 파악 좀 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전 쪽하고 지금 말씀을, 얘기 나누셔서 꼭 변압기 박스를 도로 바깥쪽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보도에 있는 변압기 박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승위원
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라 저희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가 도로에다 개설할 때 시하고 따로 이렇게 협의를 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이희승위원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왜 그렇게 도로 바깥쪽에다가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미경위원장
혹시 증인께서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도와주시면서 빨리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혹시 파악이 지금 안 되시면요, 나중에 그것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한번,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그것에 대한 다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께서는 오늘 별도로 그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희승위원
네.
이미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두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범용 CCTV도 있고 과속방지용 CCTV도 있고. 그러면 수원시는 CCTV가 대부분 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노후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의 CCTV 전체가 한 몇 대 정도 되죠, 방범용 CCTV 다 포함해가지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1만 2,515대입니다. 이것을 나열하면 방범이 8,862대, 공원안전이 2,021대, 도로방범이 192대, 스쿨존이 838대, 산불감시가 66대, 시설물이 41대, 주정차 단속이 344대, 교통정보가 91대, 재난이 40대 배치 현황이 이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많은 1만 2,000여 대의 CCTV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할 때 혹시 업체 선정을 하거나 할 때 혹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냥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가격이면 좀 더 고효율적인 이런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사실 성능의 차이는 지금 수준이 어느 회사가 낫고, 안 낫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달 납품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는 또 유지·보수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런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방범 CCTV가 한 8,800여 대다 그러면 어느 업체 것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몇 년이 가고 그런 것 있잖아요. 했는데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대한민국 CCTV가요, 지금 보존연한이 7년인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CCTV 성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 그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가끔 왜 TV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막상 CCTV을 확인하다 보면 성능에 못 미쳐가지고 저거 한데, 수원은 그러면 평균 수명 한 7년 정도는 가고 있나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조미옥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지금 보면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CCTV 요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수는 지금 1만 3,000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미옥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그러면 계속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저희도 수원시 예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CCTV의 중요성은, 수원시가 도시통합안전센터가 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CCTV 구매를 할 때 그런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다음에 CCTV도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고 고성능인 것들, 예산 대비 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것들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하셔서 그다음에 유지·보수까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수원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CCTV 가격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종합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어서 조두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한 CCTV가 몇 개입니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자료를 넘기며)
진관
김진관위원
자료 없으세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제가 갑자기,
진관
김진관위원
자료 없으시면, 철거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했다 그러면 재사용한 게 몇 개, 몇 프로나 재사용하십니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 것은 40만 화소, 200만 화소 미만이고요, 저희가 지금 200만 화소, 전체 방범이 200만 화소인데 화소 수에 못 미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기하고 일부 한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긴급한 곳에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아직도 많이 있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많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아마 금년도 2021년도에는 CCTV에 대해서 예산을 별로 안 세운 것 같은데, 그렇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0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0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기도에서 맨날 특조비만 받아다 쓸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확보 안 했습니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우려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진관
김진관위원
금년보다는 좀 했네요, 그래도.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원래 다양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취약지역에는 하루빨리 CCTV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꼭 잘 정하셔서 내년도에 본예산 책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조두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화 회수시설에 주민협의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번에 호산빌리지 주변에 CCTV 설립 건이 있는데 그게 들어왔나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호산빌리지 주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낫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도시통합안전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나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2022년도 확보를 위해서 동별로 44개동에서 전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의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인수받을지는 검토하지만 저희가 직접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 적이 없어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까지도 다 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협의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없어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통해서 넘어오는 건가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동사무소에서는 CCTV 설치가 어려울 것이고요.
박태원위원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주민자치협의회나 거기에서 CCTV를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화 회수시설에서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 동을 통해서 가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거기는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전에도 CCTV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들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민협의체에서 개인들이 CCTV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대상이, CCTV가 관제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박태원위원
호산빌리지 주변 일대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게 낫냐,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개인들이 주민협의체 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설치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면서 여기는 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화 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CCTV 구매를 얼마에 할 거냐 그런 논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CCTV를 얼마에 어느 업체 것을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호산빌리지가 나온 이유가 상당히 우범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하고. 당연히 1순위로 했으면 좋겠고, 가격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CCTV를 구매하실 때 잘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업체도 조달청에 하신다니까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어느 업체에 돈을, 지금 1만 2,000세대 이상 되는 것을 어느 업체 것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능 비슷하면 두루두루 해갖고 구매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는 CCTV가 너무 비싸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같은 성능이면. 보안용 CCTV라서 기준에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니까 너무 과한 CCTV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용도하고 위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요,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윤병철 영상정보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이미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의뢰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게 예산이 투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설치가 되면 관제는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박태원 위원님께 지금 답변이 약간 부실한 것 같으니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저희가 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조두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신호체계 발전전략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신호체계 발전방향 연구회를 했잖아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결과물 잘 받아봤습니다.
박명규위원
같이 참석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것은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님이 수고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감응신호시스템이 지금 3개소에 교육청사거리, 연무사회복지관, 경기남부경찰청에 지금 차가 없을 때는 신호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10개소를 더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해볼까,
박명규위원
추가로 10개소 한다는 얘기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 결과에 따라서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비중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신호기가 1,144대가 수원시에 있는데 지금 965대가 ITS 신호기고 그다음에 수신호라고 하는 신호기가 17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부 ITS, 우리가 온라인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내년도에 최대한 100% 가깝게 가려고 더 적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국비는 확보가 된 거죠, 이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위원님 도움으로 국비 70억 확보됐습니다.
박명규위원
국비 42억, 시비로 28억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따른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연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실시계획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유지보수업체 선정 방법이랑 배점이 있는데, 639쪽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행실적을 꼭 포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기간에 사업한 수행실적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 업체나 다른 기술력이 있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는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평가표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임의로 변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계약 조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겠지만 우리 시만의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능력은 있고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국한돼 있거든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하는 업체만 고정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방식이 우리 시만의 또 나름대로 같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거의 매년 하는 업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죠, 구조가?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가 아니면 인근 업체라든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업체밖에 여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안심이 될 수가 있고, 신생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것은 관제센터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실적 쌓기도 어렵고. 그렇다라면 기술력이 있고 나름대로 인력이나 능력이 되는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게끔 우리 시도 한번 고민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조두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CTV 관련해가지고 모니터하잖아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최영옥위원
모니터요원들이 몇 분 있어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서른여섯 분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안전인 것하고 인권인 것하고 대개 갈등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우리를 보잖아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월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영옥위원
어떤 교육을 해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상황실 밖으로 나가서 누설하면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최영옥위원
우리 혹시 계약하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공무직이기 때문에 계약은 별도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교육으로써?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일반 공무원의 비밀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업체와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비밀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우리 시청,
최영옥위원
공무직으로 다 전환돼서?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런 문제들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되게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봤을 때 모니터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권감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님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행감할 때 혹시 모니터링한 것 있어요?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모니터링한 것 들으셨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부분은, 인도나 보도에 보면 가로수 식재하고 나서 경계에 또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하는데, 물론 이 부서에서 건설정책을 할 때 다른 부서와 협력하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돼서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할 때도 협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무를 수종 관계없이 막 식재하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비대하게 자라가지고 보도블록을 막 치고 올라오고 시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장애인들, 어린이들 이러한 굉장히 불편사항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가로수 식재하고 난 뒤에 경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나니까 옆에 보도블록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물 고이고 뭐 형편이 없어요, 도로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건설정책을 할 때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이나 민에서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보면 원자재, 인건비,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이 많이 됐어요.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법령상에 2,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 수원시가 보면 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세수 확보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내부적으로 움직여주고 내부적인 세수를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도 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열
유근열건설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1년에 네 번씩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내면서 “적극 노력할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법령상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대한민국의 법은 매일 늦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제적인 역할도 하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물가 반영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이하고 그냥 방만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서 건설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수원시 전체가 행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준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조두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통합안전센터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별로 구간이,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 구간이 다 상이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구간이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원래는 이 목적이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 단속을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와 또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일반적인 법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 대상자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놨는데 정문 앞에 차를 댈 수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생들을 통학시킨다고 차를 대놨는데, 그전에는 잠깐 주차해서 그냥 잠깐만 애들 내려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안 돼요. 어떤 행위든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그렇게 됐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다. 물론 길이만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라든가 그쪽 학교와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대안을 좀 수원시만큼은, 뭐 법으로 내려온다고 다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가 왜 있고 지방자치가 왜 있고 수원시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에서 시키면, 그냥 북한식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저희가 민원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일단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경찰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아파트 어린이를 위해서 단독주택 거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와 경찰과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에게) 추가 질의할까요?
이미경위원장
네, 하세요.
한원찬위원
(위원장에게) 더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문제해결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만나서 대화로 많이 풀어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서로가 타협을 보는 지점이 있잖아요.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죠, 의미가 없죠. 조례 만들 필요 뭐 있어요? 법 안에서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완전히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또 왜냐하면 동네아이들을 내 아이같이 돌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구간만 넓힌다고 해서, 구간도 일률적이지 않아요, 구간도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190m짜리도 있고 팔백몇 미터짜리도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준을 쓴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거기에서 꼭 필요한 구간에 이만큼을,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요구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와가지고 이만큼 넓혔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꼭 필요한 그 거리 구간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앉아서 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 그것은 나가서 맨날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찰은 딱지 몇 번씩 떼러 와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맨날 민원을 넣으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 공직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설정할 때 잘못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설정할 때 보완을 하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만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었으면 덜 불만이었을 텐데 그냥 갑자기 법에서 하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온다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이 수원시 공직자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민원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중앙공무원이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딱지 떼 가지고 벌금만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행태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학교장, 경찰서장, 그다음에 수원시 3자 외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물론 당연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대표성을 가진 민원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해 주시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중앙정부나 수원시나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거버넌스 행정. 영어예요, 거버넌스(Governance). 그것 쉽게 말해서 뭡니까? 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행정들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 최소한도로 법에서 몇 명 몇 명만 해라, 그것 간단하죠. 위에서 그 사람들이 현재 실정을 알아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것은 동네 분들의 의견을, 또 거기도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물론 완벽하게 다 일방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공산주의도 아니고 100%가 어디 있어요? 다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이지.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조두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말씀 나누셨는데, 「민식이법」 때문에 강화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죠, 그것을?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경찰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현장 확인 후에 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데 이런 데 무인단속, 지금 시내 50㎞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거든요. 4차선 도로가 갑자기 3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정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꽤 있어요, 지금.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한 200m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안내판을 붙이고 했는데도 정문 앞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 이런 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 꼭 “여기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안구만 해도 정자초에서 동남대학교 가는 데랑 천천초등학교 그 앞인데, 그게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꼭 이 자리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같이 방향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 30㎞면 굉장히 저속하는 거거든요, 차량이. 그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표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 들은 것이 좀 있으신가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조금 전에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똑같은, 비슷합니다만,
박명규위원
네, 유사합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는 우선순위로 듣는 것이 학교장입니다, 학교장하고 학부모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찰하고 그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학교장님이 A를 신청했는데 “우리는 B로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가 원하는 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학교장님도 그렇게 희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많이 통행하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또 그분들 의견도 조금 일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 안전 문제거든요. 이것 하나 설치했을 때 학생이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런 지역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문 앞입니다, 사실. 정문 앞이 제일 학생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데고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저희가 학교 앞에 모든 CCTV, 과속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를 다 설치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단속장비 위치 선정에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가장 효율적인 데가 어디인지를 한번 도출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조명자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두환 증인께 647쪽 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불법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업체가 ㈜렉스젠? 이 ㈜렉스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소재가?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이것은 제품인데요,
조명자위원
네, 그러니까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대한민국에 ㈜렉스젠하고 ㈜한화씨앤씨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C라는 업체가 저기를 해도 소프트웨어는 ㈜렉스젠하고 ㈜한화씨앤씨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화 것보다는 가격 면이나 성능 면에서 ㈜렉스젠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저희는 ㈜렉스젠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그러면 재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에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조명자위원
여기 명시를 “CCTV 설치”로 되어 있어서,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자위원
저희는 재료로 보고 있었어요. 이것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두환
조두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질의드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신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