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도시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한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다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마지막이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신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송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성래 건설과장입니다. 김일욱 건축과장입니다. 이기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김윤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더욱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품격 있고 상생하는 연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윤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선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은영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미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정점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 및 재난 대비 훈련을 담당하는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종합계획 및 매뉴얼 관리를 담당하는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화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이광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국장님 그리고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3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젝터(logojector, 알림 조명) 설치 및 운영 현황 부분이 36개, 어둡고 좁은 골목의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밝히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현재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 말고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검색해 본 결과, 큰 대로변 쪽에도 로고젝터가 조금 많이 있고요 우리 구청 안에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다고도 합니다만 또 어떤 데는 위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잘 그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로고젝터를 조금 개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한 곳은 36개소가 있고요 지금 구청 주변에, 구청 안에, 내(內)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또 다른 기관에서 또 설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또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장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연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랑 협조해 가지고 정말 이중, 삼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거듭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물안개 분사 장치, 쿨링 포그(cooling fog, 안개형 냉각수)죠? 설치, 지금 설치됐죠?

예, 설치됐습니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월 말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작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당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이 되고 했습니다만 폭염에 의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저희들이 주민들이 또 모이면 안 되니까 그것과 주민들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특히 모이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장소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 온도는 저희들이 쿨링 포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주변의 온도보다 3∼4℃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연제문화체육공원의 파라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저 위치에 왜 있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해서 저기에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수질 검사 부분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중학교 보시면 적합, 적합, 적합, 질산성 질소, 총대장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가 하는 게 있고 공공이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때는 적합이고 어느 때는 대장균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또 적합이 됐다가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합 됐다가 부적합적인 부분이 됐다가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 자체가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의 또 영향이 있고 그래서 계절별로 또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세균이 발생할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합과 부적합 사이는 아마 계절이나 강수량 수량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항상 수질 검사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25번에 보면 경상대학교C 보시면 이거는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분기이고 2분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십시오, 또. 그리고 36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민안전보험 지급 실적 부분인데요 현재 2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1번보다는 2021년 4월 2일 자에 지급된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험을 수령하셨다는 말은 접종을 하시고 나서 사망에 이르신 걸로 판단되는데요. 맞습니까?

이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감염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최근에 감염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계셔서 새로 이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보험을 혜택을 받도록 그리하였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으로 사망하셨다니까 연제구에 또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거를 의원으로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험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잘됐다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제구의 방재 자재 관리 현황에 보면 31종 9083점, 방재창고 2개소에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그다음에 수방 장비 보유 현황은 2종 129대, 그 뒤의 모래함 설치 현황은 226개, 그다음에 제설 장비 3종 19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엔진 펌프하고 수중 펌프 이 노후도하고요 성능은 괜찮은지, 성능의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 315페이지의 현황 외에 연제구에 꼭 필요한 방재 장비가 있는지, 혹시 구입 못 한 게 있는지 그거 두 개하고.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방 장비 중에 엔진 펌프와 수중 펌프 두 가지가 있는데 각 동이나 저희 도로관리지원센터 쪽에 저희 구에서 또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수해가 나기, 호우 시기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수방(水防) 장비를 점검을 합니다. 각 동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금 저희 엔진 펌프 54대와 수중 펌프 71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운용 방법을 직원들이나 단체원의 가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실습으로 하고 이렇게 교육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15페이지 이외의 필요한 방재 자재 구입 못 한 거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방재 장비는 항상 기본적으로 매년 나오는 장비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전에 신금로 쪽에 물이 차오르고 이럴 때에는 따로 또 대형 펌프 같은 거를 빌려서라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혹시 그런 게 필요하면 다른 데서 임대해서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한다고요?

예.

다음에 316페이지 보시면 모래함 설치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제구는 거의 언덕이 많고 겨울에 이런 빙판길 이런 사고가 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할지라도 어르신 보호 구역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설치함에 대해서 이게 동별로 현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설치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저희들이 설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개수는 대부분 보면 급경사지에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침수된 데 보면은 차수판을 하고 나서도 앞에 이렇게 그런 데에 설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재난 우려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이 설치 수량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전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올겨울에도 별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저기 335페이지에요 폭우 및 장마 대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홍수 때 과장님, 우리 주택하고 상가에 주택은 몇 건이나 침수가 됐는지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거로는 56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데 대해서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해서 그때 28개소…, (자료를 보며) 저희 조사를 해서 부족하고 한 경우를 빼고는 저희들이 200만 원씩 주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200만 원이 고정돼 있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거하는 데, 자는 공간에 이렇게 바닥에 들어오면 200만 원으로 거의 지정이 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어떻습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상가는 우리 온천천 주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설명)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자료를 보며) 34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지급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34건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과장님? 위치가 대충 온천천 근방?

지금 거의 대부분이 구(舊) 동래세무서 쪽에 거제 지역,

예, 거제동하고.

연산1동ㆍ8동 이쪽 저지대가 좀 많습니다.

우리 상가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고장이라 할지.

상가에는 시에서 시 복지정책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그거에 의해서 각 구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각동의 담당자라든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신청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견적을 뽑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 상품, 상품 동산(動産)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전자제품 수리라 할지 그런 것들. 비품.

예, 맞습니다.

비품인데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어디까지 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침수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보면은 원래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상습 침수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침수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식당 내에서 쓰는 비품, 무슨 냉장고라든지 오만 거 있잖아요.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동 뜨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과에서라도 우리가 한 분이나 두 분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우리 일손을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일손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런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다른 일자리를 연계해서 일손을 좀 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그런 관계, 대규모로 사실 저희 구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봉사 단체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정도로 크게 할 정도는 안 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비품이나 동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 돼서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험이 사실 많이 가입을 하면 보험 회사와 약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넣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하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는 또 에이에스를 받아도 되고 하지마는 장판이 일어난다든지 벽지가 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기 이건 페이지보다도 과장님, 우리 내년 1월부터 우리 스쿨존 300m 주거지가 없어지잖아요.

예.

없어지는데 우리가 과태료 현황도 과태료도 3배로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 연산초하고 연제서하고 캠페인하셨죠. 그렇죠?

예.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가 그거 인근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전체로 없어지는 면이 몇 면입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저희가 노상에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한 263면 정도 당초에 저희가 원래 있었습니다. 지금 폐지, 지금 중간에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공사로 인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건이 좀 변해서 저희가 폐지한 데는 42면 정도 지금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폐지 대상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27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각 보호 구역에 지금 127면 중에서 저희가 또 이제 주민들이 워낙 이렇게 또 생활과 밀접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사실은 좀 과다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면이 좀 있는 구역도 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일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저희가 그쪽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님들한테 또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폐지를,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좀 일부 지정된 데를 좀 폐지를 저희가 한 94면 정도, 그 정도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구역은 총 127면 중에서… 아, 127면을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2022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의 어떤 다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각 주차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설득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지금 내년 1월 1일 자로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면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행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산8동 동사 앞쪽 그쪽에는 한 네 면 없어지는데 거기는 사실 어린이 인접하고 또 거리가 멀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인근 해당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방법이 있는가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당면해서, 한두 달 사이에 당면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캠페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몰랐거든요, 그 캠페인 한 거를.

저희가 사실 그거는 이제 공청회를 열어야 될지 안 열어야 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떤 폐지를 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반발이 많이 심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열게 되면 법적 사항으로 저희가 폐지되는 사항인데 또 그 지역에 대고 있는, 그 지역을 주차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 사항으로 전체 법적 사항으로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폐지를 못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부산시에서도 전부 다 각 구ㆍ군마다 공청회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저희가 여는 거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제 얘기는 꼭 그렇다기보다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설득력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설득력 있는,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공문 날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저희 일일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한 분마다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하고 또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 달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대처 잘하시고 어쨌든 관에서 항상 양보하는 쪽으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384페이지에 보면요 방치 차량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39대, 62대, 그런데 이 방치 차량을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방치 차량은 저희가 저희 구청하고 또 이렇게 합동 단속으로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아,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분기면 4분기입니까, 6개월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돕니까, 그런데 거기는 장소를?

장소는 저희가 전체 관내, 전체 전역이기 때문에 권역을 거제 권역, 연산 권역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 나눠서 저희가 또 근무조를 편성해서 단속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나가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방치 차량의 특성상 대로변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찾기 쉽지 않은데 제가 사실은 추석 때 제가 연산1동을 가면서 제가 이 방치 차량을 한 대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빠서 잊어버렸는데 한 보름 전에 이거 집행부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주에 1동 동사 가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던데요.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방치 차량을,

놓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때하고,

예, 저희들한테 그 사항을 신고를 해 주시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해 줍니다. 신고해 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현황을 보고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을 제가 저번주에 전 주에 이야기한 거를 안 치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서,

지금은 다른 때하고 달라서 낙엽도 떨어지고 해서 금방 보기 흉해져요. 방치 차량이.

예, 바로 저희가 그거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연제로 2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표지판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 일어나고. 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으로만 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 위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노선, 어디어디, 마하사 이런 거 있잖아요.그게 금방 일어나요, 보기 싫게. 거기 보면 보통 우리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아주 보기 흉해요. 마을 버스 노선표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자주 점검하든지 자체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래 쓰게끔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주 점검을 해서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해도 겉에만 입히니까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협회하고 저희가 그 방법, 어떤 거기에 장기적으로 좋은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볼라드(bollard, 길말뚝) 이거 교통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 볼라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공사하든 넘어지든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체크를 잘해서 넘어져 있거나 좀 밀려 있거나 그거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우리 연산로터리에서도 한번 보고 저쪽에 개미집, 낙지집 앞에도 한번 봤는데 방치하는 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 보관소에, 과장님, 수거를 했는데 남은 50%는 폐기하고 남은 50%는 보관 중인가요? 자전거 385페이지.

자전거 무단 방치도 이제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2020년도에는 저희가 수거를 133대 정도 했고요 또 폐기는 58대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수거된 것에서 폐기를 제외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또 저희가 이렇게 자진적으로 찾아가는 기간을 줍니다.

예,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빠진 숫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거, 사용 가능한 것들은 어디다 기증을 하시든지 원하는 데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보관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이렇게 해 보면은,

쓸 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폐기 처분 상태 정도의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지나가다 보면 보관하고 있던 것들 보면 일부가 빠지기도 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디서 원하는 데 있으면 조금 수리해서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37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실적을 제가 볼 때는 거제초등학교, 남문초, 창신초 그 외 12개소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연제구의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7월 10일에 연천초등학교에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점검 컨설팅 및 관련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때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연제경찰서, 부산경찰청,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국회의원, 연제구의회 의원님들……. 연제구청만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2020년 11월 20일에 연미초등학교에 또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점검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연제구청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2021년 4월 23일에 연미초등학교 간담회, 그러니까 연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도 연제구청만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7월 9일에 연동초등학교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점검 컨설팅 및 관련 간담회를 또 실시합니다. 또 연제구청은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다음 또 2021년 9월 17일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 보고회, 이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제경찰서, 부산경찰청, 연제구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연제구 국회의원 다 참석을 하시는데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만 참석을 안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를 보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민원이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민원의 기록도 엄청나게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2020년부터 연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학부모 위원회에서 학교 주변을 “위험하다. 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말 여러 번 둘러보기를 합니다, 관계 기관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린이 보호 구역 연장 신청을 해요. 유앤아이 인근, 유앤아이아파트 인근에서 연동초ㆍ연산중 정문 입구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을 확대 지정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도 접수를 하고 해서 연제구청에서도 협조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5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이 확대 지정이 됐다고. 그런데 아무도 학교에도 알려 주는 게 없고요 연제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알려 주는 게 없고요. 도대체 그 교통행정과에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자료를 보며) 2021년도 7월 20일 날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인근에서 거기에 연산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공사 현장 부분이죠. 거기에서 덤프트럭이 마을버스하고 충돌을 합니다. 큰 사고였어요. 그 사진을 제가 제보를 받기도 했는데 그 사고에서 사람들이 마을버스 문으로 탈출을 못 하고 창문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것도 좀 쉬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8월 3일 날 덤프트럭이 또 우회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50대 여성분을 쳐서 아주 불행한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감에 그런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요구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는 게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어린이 보호 구역 연장 지정, 확대 지정 한 이 사실만 5월 말에 신속하게 그 구역을 신호수분을 배치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노면 표시를 강하게 진하게 하고 했더라면 이런 사고율이, 위험한 사고를 엄청나게 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리 인근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 이외의 주민들은 다 한 말씀씩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요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연제구에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 그런데 초등학교 여기에 보니까 실적으로는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제 눈에 띄는 거는 거제초등학교, 남문초, 창신초 그 외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수시로 공사 현장은 둘러보고, 지금도 불만이 뭐냐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는 한데, 색깔도 칠해지지도 않고. “노면 표시가 흐릿하게 없어지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거 칠이라도 해 다오.”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 건 등, 위험한 유턴을 하니까 CCTV 설치 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그런 얘기들을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연동초 부근에는 민원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님들 불안해하니까 사전에 수시로 둘러보시고 그곳이 안전하게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답변은 하셔야 돼요,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동초 주변을 사전 점검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미초등학교도 저희가 간담회 실시하고 결과 보고회 간담회도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물론 당연히 안 오셨는데 연미초등학교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다음에 12월 초부터는 현대힐스테이트 1600세대 이상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려 해도 한 달 정도는 학생들이 그 위험한 길을 학교를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여기 현장 점검도 다녀왔고요 현지 확인도 했지만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 사전에 점검하셔서 통학로 주변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신호수분을 충분히 배치를 하십시오. 그게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때 대형사고 때도 신호수분이 제대로 계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워진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실하게 좀 칠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연미초, 연동초, 연천초, 연서초……. 연제구 전체 초등학교 사전 점검을 좀 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에서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참석 안 하셨는지, 특히 연동초ㆍ연미초는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한 7월 달부터 진행된 연천초등학교ㆍ연미초등학교ㆍ연동초등학교 안전 점검 관련해서 저희가 참석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다른 행사도 같이 겹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결과물이 사전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에 거기에 학교 부근에 어떤 안전 유해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결과물이 옵니다. 그러면 온 걸 가지고,

일단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기로는 개인 사정상 참석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동초는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하실 겁니까?

다음 그 연동초등학교 부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뒤편에 서희건설에서 지금 주택조합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올 5월 달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확대를 시에다가 보행…, 시의 보행, 시에다가 저희가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요청을 해서,

해서 5월 말에 확정이 됐잖아요.

예,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학교하고 다 이렇게 통보는 다 드렸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확대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통보를 드렸고요.

일단 제가 통보를 받은 거는요 8월 대형 사고, 인사 사고가 있은 이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냐고 물으니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통보를 하셨다 하니 그래서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그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 계획 사업으로 거기가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교통 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마을버스 사고도 발생했고 또 인사 사고가 또 불행하게 또 이렇게 발생된 어떤 그런 부분이 다 부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하고도 몇 차례 현장에 직접 저도 나가서 그 구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저희가 서희건설하고, 사업 주체인 서희건설 그다음에 또 지금 도시 계획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과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인 저희 교통과 이렇게 세 기관과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떤 노면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예, 그래서,

바닥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포장을 이렇게 주문을 해도 또 금방 안 돼서 또 이렇게 포장 부분이 지워지는 어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가 지금 덤프트럭이, 큰 대형 트럭이 하루에 300대 정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왕복. 그래서 이 노면이 지워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자주 칠해 주시기 바라고,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사가 끝나야 되고 신호등 설치 건이라든지.

지금 다른 거 신호수는 저희가 그때 그 이후에 강조를 해서 신호수는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미초등학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미초등학교는 지금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현재 공사도 터널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6월 달.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통학로의 안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인식해서 저희가 그때 저희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중앙 부처에서 공모 신청하는 그런,

그래서 공모 신청 해 가지고 공모가 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갈 수 있을 시기는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5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중앙 부처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어떤 그런 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공모가 사실은 진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거를 저희가 아직 공문은 못 받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가 연미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그 앞에 어떤 보도 확장 공사하고 앞의 연수로하고 연미로하고 겹치는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에 거기에도 저희가 교통 체계를 개선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2억 7천 정도 저희 자체 사업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신호수분이라도 확실하게 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가 방학 때는 사실은 학교에 안 가지만, 애들이 안 가지만,

‘방과후(방과후학교 및 돌봄)’는 올라갈 거예요.

방과 후에 어떤, 저희가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신호수도 배치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려고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말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옆에 또 학부모 위원님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 이것도 민원이니까 — 전달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님이 사실 7월 3일 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마을버스 덤프트럭 충돌 사고가 있고 8월 3일 날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인사 사고가 있고. 엄청난 사고죠. 그런데 9월 1일쯤 돼서 발령이 났어요, 인사 발령이. 났죠, 교통행정계장님?

교통행정계장은 앞에 7월 정기 인사 때 그때 저희 안영순 계장님이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셨고요.

그래서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 또 9월 달에 발령이 나셨잖아요. 바뀌셨잖아요.

10월 달에,

아, 10월 달.

예, 10월 달입니다.

예, 10월 달에 일단 바뀌셨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연제구에 보면 현대힐스테이트도 입주를 하죠 그다음에 연동초에는 그 인근에서 사고가 났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행정의 로테이션에 이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뀌는 로테이션에 신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학부모 위원회에서 “또다시 둘러봐야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인사 발령권자가 발령은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구민을 보고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본예산도 중요하고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더 중요한데, 어떻게 7월 1일 자에 와서 10월 달쯤에 또 인사 발령이 나는지 — 그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미초등학교 결과 보고회 자료는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동초등학교 결과 보고회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연천초등학교도 제가 챙겨 가지고 과장님께 하나 드릴 테니까 — 이게 아주 전문가의 분석이 잘돼 있더라고요 — 안전한 통학로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저희가 점검도 수시로 하고 개선책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앞에 앞서서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폐지되는 주거지 주차면 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64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376페이지 보시면 신설되는 주차장 현황은 전체 73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충족 못 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주차면 수를 확보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우선 376페이지를 보시면 1면당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우리 현재 부지 매입비를 계산을 놓고 보면 현재 1번 온천천공원길과 해맞이 이 두 군데는 부지 매입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해 가지고 3, 4, 5번에 대한 부분만 주차장 매입비를 계산한 결과 그리고 1면으로 계산한 결과 1억 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주차장 1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감을 하시는가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 주차장은 저희가 5개소에 73면 정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온천천공원길하고 해맞이역에는 저희가 부지 매입은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우리 구 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해맞이는 저희,

철도청 부지죠?

철도청에 저희들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는 사업비가 부지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개 고분로하고 연제체육공원하고 쌍미천로는 부지 매입비하고,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는 토지 비용이 지가 상승이 더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산6동에서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 건의가 조금 눈에 띕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주거 형태가 일반 주택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이 없고 그리고 주민의 경우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 신청 대기자가 300명으로 평균 2∼3년 기다려야지 배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도 계속 또 야기되고 있고요 통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잘한 부분이 연제고등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면 수를 확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라도 약간 지역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해당 부서의 의지는 제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부분 가지고 다 충족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 보행 관련된 부분에서 통학로 이런 부분의 주차난 때문에 면 수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조금 더 신경 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차장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첫째는 인근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공유 주차장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까 전에 연제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사례가 공유 주차장으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공유 주차장을 마련한 부분이고. 저희가 보통 크게 나눠서는 두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서로 이렇게 공유 주차장으로써, 서로 학교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서로 좀 낮에는 전부 다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해서 비는 공간이 있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공유 주차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앞으로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주거지 주차면 수에 대한 불만도 참 많습니다. 이 주차면 수를 아까 말했듯이 2년에 걸쳐서 배정을 받아도 본인들이 돈을 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본인 주차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평생 내 거다. 내가 주차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새로운 생각을 깰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주차면 수를 고유 자기 지정된 자리가 아니라 그 블록(block, 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누구나 빈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해 놨는데 현재 보면 라바콘(rubber cone, 안전 고깔)이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거로 영역 표시를 꼭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실제로 필요한 차들도 주차를 못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0페이지 보시면 차선 도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랑 맞물려서 374페이지 보면 거제초등학교 올해 7, 8월 달에 묻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370페이지 보면 차선 도색 부분 보면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장해 가지고 차선 도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면 도로라든가 조금 폭이 좁은 이런 도로들에 대한 부분에서 차선 도색을 하는 거 같은데 야간에 그나마 저희는 가로등이 좀 보안등 이런 게 많아서 괜찮은데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또 가로등이 있지만서도 잘 반사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안 보입니다, 차선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없게끔 아까 고연희 위원님이나 김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도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374페이지 거제초등학교에 올해 아까 말했던 7월, 8월 달에 색칠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약간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적색의 도료를 이용해서 바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제신문에 또 기사가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별도의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거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노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저희가 언론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 나게 돼서 좀 제가 또 공사를 직접 제가 전체적으로 주관한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거제초등학교에 저희가 디자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색깔을 이렇게 좀 튀게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차량들이 시인성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침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이 도색 작업 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적색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의 어떤 비용 면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디자인 부분이다 보니까 위에 약간의 어떤 2, 3mm 정도 유색 색깔을 그냥 덮어씌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하는 업체에서 본인들도 이렇게 저희한테 같이 그때 지침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켜서 저희한테 같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개선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어느 지역에는 파란색, 어느 지역에는 녹색, 어느 지역에는 노란색, 어느 지역에는 흰색, 온갖 무지개 색깔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에 맞는 딱 법적인 규제 안에 있는 색깔을 꼭 사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과 381페이지 보면 무보험 운행에 대한 사건 송치 현황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은데요 책임보험을 미가입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압류까지 한 부분은 그 건수가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무보험 운행을 해 가지고 적발되든가 아니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피해를, 가해자보다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없게끔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계도와 경찰서와 협업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러스로 1개 더 말씀드리면 킥보드하고 전기 스쿠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런 전동 스쿠터 같은 것도 좀 안전 관련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향도 우리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어떤 무보험으로 인해서 또 그거는 다른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제삼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킥보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관련 법에서 법이 지금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다 완료가 되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도ㆍ단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온 곳에 지금 구(區)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현수막이 난리굿인데, 현수막이 이제 구(區)에서 고정적으로 현수막을 일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밖에 현수막 말이에요. 우리 거는 거 알림판. 그게,

현수막 지정,

지정 게시판이든 아니든 우리 구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현수막 같은 거.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달든 타(他)에서 달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게시를 하는 거는 모든 주민이나 일반인이나 업체나 다 이렇게 제삼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거는 것은요? 구청 게시판, 구청에서 공고하는 것 그거는요?

현수막 지정 게시판에는 저희 구에 신고를 통해서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알림을 하는 것, 구에서. 구에서 뭐 평생학습과(평생교육과)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알리잖아요.

예,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그 지정 업체가 몇 개냐고요, 우리가.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든 아니든 게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일괄 기간이 똑같은가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게시 기간으로 해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판은 행정 게시판이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게시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게시를 하고 행정 게시판도 행정 부서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기간이 15일인가요? 날짜가.

저희가 정하는 기간은 아니고 만약에 모집을 한다거나 하면 모집 기간이 본인들이 정해진 기간, 해당 부서에서 정해진 기간만큼.

아, 밑의 날짜?

예.

그리고 앞전에 청사 안에 주변에 재난지원금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당에서 붙인 건데 지금 분홍색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관계돼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적용 배제 대상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4호에 보면 정치 관련해서 정당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집회 신고라든지 돼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진보당에서 설치한 그게 11월 21일까지 경찰서에 집회 신고로 돼 있었습니다, 6월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건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현수막을 철거를 했는데, 계속해서 붙였습니다. 저희는 진보당 것이 아니고 이름이 개개인으로 돼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면 갖다 붙이고 해서 지금까지 한 150건 철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붙인 것 같지만,

매일 똑같이 왔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면, 저녁에 철거하고 나면 아침에 또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일까지 저희가 다 철거를 했는데, 저번 금요일 거의 완료가 돼서 철거를 했는데 총 150건 정도로가 철거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왜 이거 구청에서 방치를 하는지, 우리가 뜻하는 바를 전달받았으면 빨리 떼고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100건 넘게 철거한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정 게시판 밑에 보면 양쪽 기둥 있으면서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 그 수거한 현수막을 왜 뒤에다가 말아서 박아 놔요, 뒤에다가 이렇게? 뗀 현수막 같은데 떼고 또 새로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수막 그거를 왜 그 뒤에다가 쑤셔 놔요, 안 가져가고? 다음에 또 쓰려고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게시한 사람이 아마 그렇게 철거를 안 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야간에 5시부터 9시, 10시까지 야간 철거반이 가서 다 철거를 해서 수집을 해 오면 그거를 저희 재활용계의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물건 생산하는 데로 다 갖다줍니다. 꽂아 놓는 거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냥 해 놓고 본인들이 돈을 받고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철수를 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할 때 그냥 자기들이 버려두고 가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는 구청에서 바빠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었어요.

아닙니다.

특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우리 체육센터 있잖아요. 그 밑에, 어디인지 아시겠죠? 체육센터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어제도 봤는데 몇 달 정도 봤거든요. 딸딸딸 말아서 박아 놨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미관상 보기는 안 좋았어요. 일부러 봐야 보이지만.

앞으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413페이지 펴 주세요. 지금 김현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연제구의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이 이 기준대로라면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 왕성하게 되면서 연제구 관내에 안내에 관한 불법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사전에 이게 수시로 전화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사전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로 움직이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직원이 있는데 하루에도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지금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철거를 하러 수거를 하러 나갔고 토요일은 그 공무직이 오전 1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은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을 써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런 광고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알아 두고 업체들이 딱 가고 나면 바로 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여기 했다고 하는데 또 가 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4시간을 계속해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서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과장님, 제가 연제구를 일부러 돈 것은 아니고 연산3동, 연산6동, 뭐 연제구 전체예요. 거제동 뭐 불법 현수막이 사진을 찍어서 아마 많이 들어오고 있겠지마는 말도 안 되는 광고가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민이 우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철거 이후에 재설치를 했다,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사진 찍어서 드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라도 접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싶은데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정말로 연제구 한 블록(block, 구역) 사이에 막 도배를 쫙 해 놨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는 자세히 현수막을 읽어 보시면 딱 피해 보기 좋은 조건의 글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제구에 집중했을 거고 그 외에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이쪽으로 뻗지 않았겠나 싶은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철거한 자리에 재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를 해 놓으면 철거 전 사진하고 또 설치된 사진하고 시간 간격의 사진들을 모아서 드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렇죠?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통 많이 하는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준해서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합니다. 1건 2건 가지고는 부과를 잘 하지 않는 실정이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민선 7기에는 제가 기억을 해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에서 안내 자료도 해 줬어요.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좀 어떤 관여를 안 하는 건지 자유를 너무 많이 주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지역민들은 우리 관의 도시재생과에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원망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4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산8동 이불(二佛)마을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내용 보니까요 따뜻하고 따뜻한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한다는 부분에 마을센터, 주차장, 치유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따뜻한 정주 환경 활성화에 골목길 정비. 저는 치유센터와 이 골목 정비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치유센터는 뭐를 치유하겠다는 부분에서 치유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그리고 골목길 정비라고 합니다만 골목길 정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길을 만들어 주는 — 거제4동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 —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거제4동보다 더 심각한 골목길을 가지고 형성돼 있는 데가 연산8동입니다. 차가 1대 못 다닙니다. 사람도 진짜 두 사람이 교차하는 부분에서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보니까 마을센터 부지 매입 세 필지, 밑에 보면 이렇게 매입했다고 2021년 6월부터 12월 달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보니까 ‘이불마을 치유센터 부지매입 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승인된 사업으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은 이불마을 사업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이제 골목길을 정비를 하고 바닥을 새로 깔고 또 벽도 어두컴컴한 벽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깨끗하고 정비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이불마을 치유센터라는 이름은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작은 노인복지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이불마을 치유센터라고 해서 이름이 마음에 조금 안 맞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을 위한 작은 경로당이나 작은 노인복지관을 해서 간단한 체력 측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고자 이불마을 치유센터라고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의 목적이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전의 거제3동도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 전체 의견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냐는 부분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삽 뜰 때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걸로 제가 얼핏 전해 들었어요. 얼핏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먼저 이렇게 공모 사업에 넣고 나서 그다음에 후 조치죠. 선 공약. 선 공약이 아니고 선 공모 후 조치 개념으로 가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이 동네는 맹지율(盲地率)이 제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맹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4동보다 더 심각한 맹지가 많아서 건축 행위를 못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재생이 몇 년 동안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동네가 개발되는 사례로 전환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도 나쁜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몇 년 하다가 10년 정도 가다가 조합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끝났으니까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고 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도시재생과가 계속 존재한다면 새로운 많은 곳들을 발굴해 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우리도 이런 동네에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이런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이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시재생을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정비 이런 약간 뭐 주민들이 원해서, 진짜 정말 원해서 하는 재생이라면 또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방향을 좀 잘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412페이지입니다. 저는 왜 도시안전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와 있지? 이거 신리삼거리 일원 노후 옹벽 정비 공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이것도 부서 간에 토스 토스 토스 하다가 결국에는 와서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신리삼거리 일원 노후 옹벽 정비 공사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으로 연산6동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건설과에서 일단 시행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로 도시 미관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라서 저희 실적에 넣은 부분이고, 저희가 경관 심의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도 경관 관련 사업을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많은 그런 의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 네 번째 아닙니까? — 네 번째 하면서 느꼈던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왜 이 부서에 있지? 이 사업을 왜 이 부서에서 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대 의회 끝 무렵에 보니까 이거는 절대 도시재생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여기서 했을까? 예산 부분 때문이라고 밑에는 적혀 있어요. 공사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 돈이 없어서 시급해서 했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했는지. 그런데 답은 들었습니다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의, 쉽게 말했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자꾸 떠밀다 떠밀다 떠밀다가 이게 결국에는 어느 생뚱맞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목만 갖다 붙일 뿐이지, 이름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라는 그냥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 건설하고 토목 분야에 보면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재생과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이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산8동이나 3동이나 거제4동이나 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 사업의 주 내용이 토목ㆍ건축입니다, 거의 다가. 골목길 정비 사업, 도로 사업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폐가를 철거해 가지고 둥지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는 건축과 안에 팀을 만들고 건설과 안에 두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과를 만들고 그렇게 추진된 것이 도시재생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 안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보통 다 건축ㆍ토목이고 거기에 직원들이 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좀 이제 일이 많고 하면 건설과 협조도 구하고 또 건축과 협조도 — 공공건축계 협조도 —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리할 때는 “건설과 업무다. 도시재생과 업무다. 건설과 업무다.”를 떠나서 서로가 일의 범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같은 국(局) 안이니까, 국 안이니까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과가 좀 바쁘니까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가 일이 많이 보면 건설과에서 좀 하라 하고 그 일 자체 기술 파트가 업무가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자꾸 ‘하기 싫어서’ 약간 그렇게만 자꾸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떠밀려서 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자꾸만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것도 제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그렇게 의회에 어느 정도 불신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수막 부분입니다. 저는 혹시 — 불법 현수막인데요— 이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철거하고 딱 챙겨 놓을 테니까 옆에 “들고 가십시오.” 하면 들고 가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현수막이 아닌데 철거를 하면 그쪽에서 또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저희는 사실 신고가 안 되면 그게 불법으로 그걸 했는지 저희가 순찰을 안 가는 이상에는 본인이 해 버리고 철거를 해 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인데요.

철거해서 딱 이렇게 고이 놔두고,

본인 것이 아닌 거를 철거를 하는 거는 조금…….

누가 봐도 불법 현수막이다.

누가 봐도 불법 현수막이라서 본인이 철거를 하면, 보통은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철거하시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전화로 저희가 거의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옥외광고물 때문에 대부분의 전화가 디자인계 전화가 그런 신고 부분이거든요.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개인적으로 된다 하면 저는 그때 우리 연제구에는 보면 2개의 단체가 현수막을 회수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권한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혹시나 그 예산이 똑같이 집행이 된다면 개개인이 보고 바로 신고하듯이 먼저 철거를 하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철거를 하고 또 안전상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고 “이거를 회수해 가십시오.” 해서 별도의 돈을 그 개인한테 줄 수 있다면 이런 현수막은 진짜 무분별하게 난무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 보는 겁니다. 혹시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만 된다 하면 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개인이 수거하면 저희들이 회수해 주는 그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수막은 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이 달려 있어서 노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잘 해 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한 업체와 계약된 업체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남이 자기가 달아 놓은 걸 개인이 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단체가 가는 것도 공무상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가야 뗄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그거를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예.

또 한 가지, 하기 전에. 아까 신리삼거리 일원 노후 옹벽 정비 공사라고 국장님,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도시재생에서 부탁을 해 갖고 옹벽 자체가 건설이나 토목 관련되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제목을 노후 옹벽 정비 공사라 하면 옹벽이 부서졌든가 남들이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옹벽의 디자인 어떤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왜 디자인을 건설과에서 하냐고 하면 옹벽 자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과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임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수월한 거라. 정비 공사라 하면 방금 최민준 위원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참고했다가 그 부서에 관련된 거는 위임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위원들이 질의를 방금처럼 하면 이 옹벽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리해서 좀…….

관리 주체가 건설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해서 우리가 자금을 넘겨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방맛길 있잖아요 공사가 언제까지나 갈 것 같아요? 저거 도로 정비.

지금 오방맛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도로 환경 정비 사업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2차 사업이 내년 4월 말 정도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려면 내년 4월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자이아파트 입구까지는 저거 통신주 그거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주변 우리 아파트 쪽으로 사이드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덜 끝났어, 그거는. 그러니까는 우리 오방맛길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작은 이면도로 있잖아, 이면 도로. 거기는 덜 끝났어. 그렇죠? 도로 정비가.

지금 현재 자이아파트 쪽 가는 길 입구 그쪽에서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포장 작업을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동사(洞舍) 주변에는 된 걸로 확인이 됐고.

예, 그거는 1차 구간으로 해 가지고 보행 환경 개선 사업 1차로 해 가지고 사업은 마무리됐고 지금은 주간선도로, 이면 도로 말고 주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동 동사 주변의 이면 도로도 참 잘된 걸로 확인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4월까지는 이제 마무리까지는 4월까지 간다고 우리가 또 민원 들어오면 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 우리 과장님, 포토 홀은 우리 민원으로 출동합니까?

포토?

포토, 포토.

포트 홀(pot hole, 도로 파임) 말씀하시는…….

포트 홀, 433페이지.

포트 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일 접수 받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임시 포장을 다 합니다.

그게 과장님, 민원으로 다 움직입니까?

거의 대부분 민원,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러 가지는 않고 이제 민원을 받고 나가서,

두 종류인데 자체 순찰하면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민원에서 오는 경우, 이제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 규모가 좀 조짐이 보일 적에도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다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을 하나 넣을게요. 우리 하이트맥주 회사 있지요. 그 앞에 도로 있잖아요. 하이트맥주 있으면 도로 건너서 포트 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434쪽 펴 주세요, 434페이지. 이게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 현황 내역은 실적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다 끝난 겁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공사 기간이 다 옆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공사 완료된 것 맞죠?

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주민 참여 예산 맞나요? 신청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주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괄 사업 그런 개념으로, 주민 편익 사업은,

섞여 있습니다.

일부가 좀 섞여 있다 합니다.

아……. 이게 제가 동별로 이렇게 쭉 보니 연산9동에는 1건으로 보이고 거제동은 조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좀 예산을 좀 균등하게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민 참여 예산도 있고 동에서 올린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만 쓰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못 가고 지금 포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정비가 필요한 곳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동사무소 의견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산9동이 그래도 인구가 3만 5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의가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 거제동부터 연산9동까지 좀 골고루 살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주민 숙원 사업 현황 내역이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4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2018년도 연제구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주(통신주) 신설 허가 건수 그다음에 징수 내역 부분인데요 또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 통신주, LG유플러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KT 같은 경우에는 자가 통신주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전신주에다가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물립니다, 전주에다가. 그런데 또 새롭게 통신주가 또 연제구의 어느 자리에 딱 꽂혔습니다. 이런 게 설치된다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뽑히는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쩌다 이렇게 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혹시나 통신주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개의 통신사가 같이 막 물려 가지고 쓴다면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개인, 참 개인적인 통신주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에서는 ‘또 어느 곳에서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겠구나.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 환경에 또 저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실생활에 불편 없이 하는 게 제일 주목적인데 저희들이 전주나 통신주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도로 굴착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시설물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고 공사를 할 적에도 도로 앞으로 보도 폭 좁은 데는 좀 최소한 지양하고 도로 넓은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신주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있는 다른 통신사들도 같이 쓴다면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직함,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좀 주십시오.

토목2계장 백기열입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토목2계장 백기열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52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이 전주는 신설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거는 8개 통신사 LG유플러스, SK,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드림나인, CJ헬로비전, HCN, 티브로드, 이렇게 공동 협약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쓰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가 한해서 이것 허가를 내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2020년도 4215주가 꽂혀 있는데 2021년에는 3636개, 한 600여 주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 사유는 저희가 이제 재개발ㆍ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거제레이카운티부터 해 가지고 이 주변에 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 가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제가 최근에도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주 하나 이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통신주가 1개를 뽑아 가지고 바로 그 옆에 딱 1m도 아닌 몇 센티라고 말할게요. 몇 센티만 이동해도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 돈 1000만 원 듭니다. 근 돈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한전(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설을 하게 되면 절반은 자기들 부담 그다음에 절반은 또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니면 그 건축 행위를 하는 건축 뭐고 땅 주인이겠지요. 건물 주인이겠지요. 옮기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만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배짱을 부리는 통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담까지도 행정이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연제어린이집의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일전에 연제어린이집 부지는 우리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공영 주차장 부지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짓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 쪽으로 옮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옮겼는데 그에 대한 부분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애들의 통학이라든가 학부모, 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으로 더 이설을 해 달라고 하니 또 1000만 원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지금 그 통신주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당사자들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도 요구하는데 행정에 돈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을 두둔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업은 잘못됐다고 일침을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두 번 다시 간과하지 마시고요 “돈 달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두 번 다시는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주지 않겠다.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변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업의 논리에 저희 행정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좀 충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하나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를 놓치고 갔네요. 우리 온천천의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새로 리뉴얼(renewal, 새 단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지금 오수관로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시기적인 부분을 좀 잘 조절해 가지고 앞에도 다른 길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해 놓고 멋지게 했다고 얼마 안 가 가지고 사람들 열심히 다니다가 그 길 위에다가 바로 턱 얹어 놓으니까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오히려 뭐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뒤에 자전거 도로가 선행됐다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텐데 이런 말들이 섭섭지 않게 약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조금 생각을 깊게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서 사업하는 오수관로 사업인데, 일단 굴착을 안 하고 비개착 공법을 적용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2년 전에 연제구부터 하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하니까 이거는 사업 기간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동래구부터 먼저 하라고 협의를 봐 가지고 동래구 할 적에 저희들은 자전거 도로 공사를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동래 다 끝나고 이제 연제로 넘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된 거를 들으면 알겠지만 일반 우리 온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고 다시 판다는 개념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해서 한전이 파든 다른 데가 막 파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상수도가 파든 도시가스가 파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도 지금 애매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존 오수관로를 땅을 파지는 않고 지금 현재 현장 가 보시면 비계(飛階, 발판)로 일종의 도로 잔디 위에 큰 거푸집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비계 파이프로 해 가지고. 이제 거기로 오수관로를 유도해 가지고 땅속에 있는 관로는 안 파고, 땅을 안 파고 그쪽에 이제 비개착으로 보수 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느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게 오해에서 자꾸 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카더라가 진실이 돼 버리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뒤 좀 잘 바꾸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약간 게첨(揭添)을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파손하지 않고 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게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그 피로감을 저희한테 호소합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또 부순다. 다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탠드 만든 거를 동래에다 전해 가지고 우리 거를 잘 만들었다고 저 동래 건너편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 가 보니까 동래에서도 공사하는 게 저희들이 연산동 쪽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재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준비, 오늘 보니까 다 쌓아 가던데 그냥……. 내가 우스워서 그냥 한마디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受監)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이가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고경민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조태호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박영민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선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ㆍ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민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부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요즘 오늘날에 보면 소규모 개발이죠? 가로정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연제구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재개발은 그나마 조금 덜 하고 재건축도 조금 시끄럽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가지만 소규모 주택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되더라고요. 이게 급속도로 빨리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50%를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70% 넘어가면 강제 수용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문제점들이 더 야기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밑에 지하 주차장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서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연제구가 조금 가져 봐야 될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돼 있고 시에서도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갈등이 더 많이 일게 되죠?

그렇죠.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층 부분에 대한 상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하층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별도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렇지만 지하층을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그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투리땅이 많이 생깁니다. 가로정비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 땅인 구유(區有) 부지를 일정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돈을 받지 않고 별도의 건물을 기부 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잘 강구해 가지고 건축 파트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우리 공무원들끼리 협업해 가지고 좀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상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486페이지, 48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사업 실적에 보시면 2020년도 지원금 지원 현황과 2021년도 지원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을 지원을 완료하셨고 2021년도는 지금 지원 예정이 네 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11월도 거의 다 갔을 거고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 집행을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태 안 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사업이 올해 사업이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4개소는 단지 내 보수ㆍ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웬만하면 12월이 가기 전에 지원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지금 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조합 해서 민원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 중심으로 하십니까? 민원인을 중심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한테 거의 개인의 몫으로 던져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우선은 저희들은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사무를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단계별 제출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관계라든지 신청 동시에 청구되어야 될 어떤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고 또 이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행정청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문가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은 사실 좀 본인 아닌 자식이라도 똑똑하고 알 것 다 아시고 하면은 굳이 민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답한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모르니까 모르고 공무원한테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작년 12월부터 민원도 정리를 좀 해 놓고 있는데 말 바꿔지는 민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성의껏 그 민원인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인허가 과정에서요 우리 밖에 건축사나 시행사 있잖아요, 집 짓는 사람들. 거기서 우리 구청이 소송에 관련된 건수도 있는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하고 인허가 관계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는가?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반려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수로 인해서?

실수보다는 본인이 요구한, 그러니까 원하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하는 경우.

그러면 소송을 걸어요?

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소송에 응하죠. 응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인허가를 처분할 때는 그 정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령의 어떤 적합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법적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겠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다니다 보면 건물이 다 지어졌어. 위에는 보니까 주거지 같고 밑에는 상가 같은데 다 지어진 건물이 완공됐는데 그냥 방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방치되는 경우라는 게…….

다 지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방치돼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다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을 받게 됩니다. 준공을 받게 되고, 준공을 받게 되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건물 자체가 비어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준공을, 지금 우리 관내에 준공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장기 방치돼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됐되 그냥 방치돼 있는 거네요. 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좀 지나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는 다 됐는데 실제 준공을 받기 위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물 자체에서 하자가 있어서 소요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사 도중에 사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그게 이제 과거에는 2010년대 그때는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요즘은 제도가 잘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문제로 늦은 경우에는 그게 다 완료돼야 우리가 사용 검사가 나가는데 도시계획상 기타 어떤 그런 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건물이 방치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도 나가고 사용 검사도 다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위에서 보는 건물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그런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항공 촬영 같은 거 안 하지요?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시에다가 의뢰하게 됩니다.

시에서 해서 구로 민원이 내려옵니까? 민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시에서 보낸 항공 촬영 무단 불법 건축물 같은 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가 1년에 130건 내지 140건 정도 됩니다.

1년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항측(航測)이 필요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발생 연도를 알기 위해서 시에다가 항측 의뢰를 하거든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거 조치는 어떻게, 이거는 뭐 어떻게 과태를 부과하기도 하고 철거하라고 계도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항측 판독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려고 하면 최근 5년 이내에 발생된 건만 고발할 수 있거든요, 경찰서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항측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이행 강제금은 발생 연도에 관계없이 매년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항공 촬영이 아닌 오래된 무허가 건물 같은 거는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예, 맞습니다. 1992년도 전, 1987년도에서 1992년도까지는 과태료고요 1992년도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연제구에 준공 안 받은 건물이 없다는데 내가 김현심 위원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혜원정사 뒤에 가면 빌라 두 채를 지어 가지고 십몇 년 동안에 지금 준공도 안 받고 2개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로 했는데 개발 행위 자체도 안 받고 지금. 내가 두 채 내가 그거를 보고 어제 등산 갔다가,

그거는 위반해서 지은 겁니다.

예?

정확하게 지어 놓으면 되는데 위반해서 지은 겁니다.

울릉빌라요?

허가 자체를 아예 안 받고,

울릉빌라?

아니, 아니. 그거는 허가를 받았는데,

위반했습니다.

지금도, 아니 위반이 아니고 지금도 준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건물이 지금도 준공을, 지금 한 12∼13년 됐겠구나. 됐는데, 옛날에 짓던 사람들이 강제로 살다가 다 나가고 하도 법에 얽히고설키고 하다가 이제 정리는 됐는데 지금 와 갖고 또 문제가 하나 옆에, 위에 고기집하고 발생을 해 가지고 있던데 그 건물이 유일하게.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아는 그 건물이 개발 행위 자체인데 이제까지 십몇 년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