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4일 차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일정과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ㆍ감사담당관ㆍ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 종료 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1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ㆍ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사 진행 관련 유의 사항은 시간 관계상 다른 수감 부서에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으니 타 수감 부서에도 전파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다음은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영 자치지원과장입니다. 허순도 재무과장입니다. 임용수 세무1과장입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입니다. 끝으로, 손명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영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지원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6급 계장 및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연옥 자치지원계장입니다. 다음, 송미순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동 행정 지도 및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 우리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내용 제출하신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마을계획단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예산 때도 그 얘길 했었고. 올해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준비하는 마을계획단 사업이 이제 동별로 실시되었어요. 올해 전환한 두 곳을 포함해서 10개 동에 30개 정도의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참여연대에서 자치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2022년이면 12개 동이 모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뀌는 자치회의 핵심은 조금 더 이렇게 자치 권한이 강화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분씩 배치되는 거잖아요, 유급의 사무인력이. 그래서 이제 올해 마을계획단 사업을 하는 거를 쭉 살펴봤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예산이 다 주민자치회로 내려갔잖아요. 어쨌든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마을계획단에서 발굴된 마을 의제사업을 마을계획단들과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소통도 하게 되고 마을계획단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또 참여하면서 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지고 또 참여도 앞으로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동에 내려간 마을계획단 사업을 보니까 결국 또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는 마을계획단 사업이 조금 미숙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민자치회 담당자가 직접 일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쉬운 거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저희들 마을계획단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실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마을계획단 사업을 진행한 거라서 지금 현재 마을 의제로 정해진 거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6개 동은, 주민자치회 전환된 6개 동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의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전환되지 않은 동은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일단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내년에 전부 마을계획단이, 아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내후년에는 마을 의제를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의제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의 참여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계획 짜서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시더라는 거죠.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가 이 활동에 참여하고 진행을 직접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마을 의제를 정했지만 한 1, 2년 정도는 아마 조금 이렇게 주민의 역량이 약하다고 얘기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준비 과정이 있다고 보고 동 직원들이 아무래도 옵서버(observer, 참관인)도 해 주고 추진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업무 추진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는 어쨌든 훈련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계획단보고 웹 포스터 만들어라 하고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라 하고 이런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완성되는 거보다 일을 하는 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똑같다.’ 똑같으면 안 되죠. 변화가 있어야죠. 느껴야죠, 변화를. 조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보당에서 주도한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 한 아파트에서는 구청에서 재난지원금 주는 투표한다고 참여하라고 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구청이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지 않았는지 진보당이 뭐 설문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오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우리 구정 데이터 과학화 용역 보고회에서 들어 보니까 구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골목에서 스티커 투표 하는 거를 제안하더라고요. 조금 신선하기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까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튜브도 조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편집된 내용의 유튜브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구청의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면 인터넷 매체에 발 빠른 세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소통만을 고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복지든 주민자치든 교육 돌봄이든 이 정책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피드백 되는 체계가 없으면 이거 결국 책상 행정이 되고 말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이 소통과 관련, 주민들 소통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를 두는 거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통 관련한 부서는 제 생각에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정확하게 업무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소통은 민원 접수나 정책 수립 단계의 의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제일 중심이잖아요. 그다음에 각 단체들 다 계시고, 이런 부서는 사실은 자치지원과에서, 자치지원과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구가 많이 있는 자치지원과에서 소통 부서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장기적 관점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사의 중요성은 예전에는 행정 업무였다면 지금은 복지와 주민의 소통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년이나 올해 신축되고 있는 동사들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저희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이 없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미래지향적 설계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뭐죠? 행정복지센터의 그 설계 현황 그리고 신축 모델 이런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하시고 실제로 10년,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전의 동사가 50억 들었으니까 그다음 동사도 50억 들여 가지고 그 규모를 고집하기보다는 지역을 벗어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의 정서와 지역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젊은 층이 많은 곳 그다음에 약간 노년층이 많은 곳 이렇게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지 전형적으로 누가 봐도 학교처럼 동일하게 동사가 설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바뀌더라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인구 대비 부지의 적정성은 얼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마을 인구 분포는 어떻게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스무 가지 정도가 나와 줘야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동사위원회를 할 때, 추진위원회를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떠한 우리 복지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한번 지으면 한 30년 이상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조금 잉여공간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 필요 동사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발표를 했지마는, 116페이지입니다.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인데요. 우리 연제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를 나타내는 부분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배산이고 하나는 온천천입니다. 즉 주민들한테 자연 공간을 선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접때 저희도 용역 보고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리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거나 그냥 우리가 걷는 도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거칠산국에 대한 역사의 이해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 하면 뭔가 떠오르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그것을 떠올리고 연제구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길 걷기 편하게 하거나 보이는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시해야 되는 행정들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 9억이라는 돈이 반영이 되고 이게 1차 연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2차ㆍ3차 연도 계속적으로 투입될 때 업무 연속성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프로세스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아가야지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 아이덴티티를 잡고 그다음에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세 번째는 주민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늘려간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81페이지인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도 조례가 변경을 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2021학년부터는 전 학년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상 교육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20에서 30, 40만 원의 개인적인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그냥 뭐 가정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통장 자녀, 지금 통장님 자녀들 다 대학생이 넘어가는데 그게 지급이 될 수도 없고 또 무상 교육이라서 지급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뭐 국가적으로 하는 사무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서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구를 사랑하는 애정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하고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먼저 마을청장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우리 밤마다 구청장님이 각 동에 곳곳을 도시면서 고생을 하셨고 밤길 치안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위험 지역을 이렇게 찾아서 정비 대상들을 골라내고 하셨는데요. 저는 참 잘한 현장 행정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21건 중에서 완료된 게 113건이고 처리 중인 게 8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성하 위원도 주민자치회 관련, 마을계획단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에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본인들한테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 진행을, 그러니까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들이 지역의 의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동장한테 임명장을 받았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은 독립성이 강조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의 의지로 올해 6개가 전환이 되었고요, 6개 동이. 내년에 나머지 6개 동이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과 사업의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는 결정권에서, 결정권은 동에서 사업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의제를 찾고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독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동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얼마나 예산이 남아 있어서 얼마나 더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독립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근자도 있고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주민자치회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무실 다과비조차도 지금 현재 회장과 상근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근자의 식사는 뭐 매번 어디에서 식사를 할 건지를 결정해서 동 직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사실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연락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오래된 주민자치회 등에다가 연락을 해 봤는데 주민자치회를 임의 단체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임의 단체로 등록을 해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장으로 지방, 뭐죠, 뭐죠, 뭐죠? 지방경상보조 이런 항목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내려줘서 예산 집행도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초기 단계고 주민자치회 역량이 조금 못 미치는 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동 직원들은 주민자치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예산을 쥐고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못 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우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로 물론 예산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그러니까 동별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조금 모자라는 동이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많은 거는 또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역량 교육을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무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운영비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운영비, 예,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계속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을 하시는 회장님이나 상근자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사업과 예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회를 임의 단체로 등록을 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물론 처음에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에, 회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계속된 교육과 그다음에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실수해 가는 과정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역량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행태로 이렇게 직접 집행하고 해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재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 계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정 경리계장입니다. 김은영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박혜은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화경 주무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현정 주무관입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전기ㆍ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이창대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헌 주무관입니다. 정보화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김승희 주무관은 청 내 방송 교환 업무를 담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순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입니다. 허순도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재무과 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구청 전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화장실 문도 자동문으로 되고 엘리베이터도 바뀌고 있고 저 뒤에 있던 히터 있던 자리에 수납하는 공간도 생기고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중에 가장 올해 우리 구청의 변화라면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잖아요, 중정이라는. 사실은 중정이라는 공간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유의 공간이고 많은 건물에서 하여튼 중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 구청과 특히 올해 중정 만든 거에 대해서 재무과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중정에서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 물품 판매도 했었고 다행복 교육 무슨 공연도 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구청 동아리 이런 데서 여기를 엄청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저희가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청 청사 이렇게 관리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담당을 하고 계시니 이 중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좀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제 구청과 관련된 부서나 동아리나 단체나 이런 데서 중정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괜찮다면 구청 주변의 미술 학원이나 음악 학원이나 아이들이나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아니고 누구나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평생교육과나 민방위, 전시회라든지 각종 구민 홍보 내지는 문화 활동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은 아마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하고 하는 거는 아마 그쪽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하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작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건데, 물론 지금까지 현재 평생학습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해 가지고. 방금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관을 홍보하는 방법,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구민홀이나 그다음에 2층 대회의실이나 이거는 신청을 바로 재무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 누구나 사용하려고 하면 약간의 사용료만 내면 쓸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저는 중정도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행감 자료 96페이지에 우리 080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성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전 지자체가 080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은 9000만 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6000 정도 들어갔죠?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조금 남겼죠? (｢예, 그래서 2천 정도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연말까지 총 소요를 측정해 보니까 26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 3회 추경에서 그걸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0 정도가 지금 사용된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확보한 회선이 5000회선이고, 그렇죠?

처음에 9000만 원.

9000.

아니요, 5000 회선. 그러니까 5000개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다 그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혹시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080 전화가요 처음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되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화를 누르다 보면요 급하게 하다 보니 080 202까지 하고 뒤에 거를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전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오지 않은 사람도 누르고. 예를 들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여러 번 누르고 거기에 없어도 전화번호를 누르고, 사실상 이 사람이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도입을 하고 있냐면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만 되게끔 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지자체에 지금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이 KT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올해 기준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웃 구들 이런, 지금 이웃 지자체들에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거기 가서 GPS 기반이니까 내가 가야지만 거기에 간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는 보니까 1주일이든지 2주일이든지 뒤에는 삭제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긴급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KT에서도 아마 72% 감액으로 해서 하는 좋은 조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아마 다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홀과 대회의실에 대한 대관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조례인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에 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 허가 제한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시설 설비 등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네 번째는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민홀 대회의실 대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까지는 세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이는 일반 회사나 학원 등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조합 총회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총회 등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구청장의 업무 지시로 지역주택조합 등의 총회는 대관을 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고 우리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재개발총회 등의 대관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사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회사나 학원 등의 영리를 위한 것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의 재개발조합이나 주택조합 등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곳조차 대관을 하지 않는다면 비어있는 홀을 어디에다가 쓸 예정인지 좀 묻고 싶고요. 사실은 구민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도 주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홀이 대관을 해 주지 않으니까 300석 규모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연제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 등을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구정인지 조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의 회사나 학원 부분은, 이 회사나 학원에서 저희들, 그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회사나 학원에서 신청을 하되 자기들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 목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은 저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대관을 해 봤더니 이게 문제가 몇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시간대가 보면 거의 다 야간인데 야간 시간대에 하시면서 거기서 조금 안 좋은 말로 패싸움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경찰을 대기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재개발ㆍ재건축의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을 뿐인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온 걸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돌려보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실제로 지금 허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허가를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그 부분은 안 된다가 아니고 방역 수칙에 맞춰 가지고 100명 이내는 그냥 하고 100명이 넘어가면 전원이 PCR 음성 검사가 나오든지 2회 이상 방역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담을 느끼시는지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해운대에다가 따로 신청을 하셨어요,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해운대 벡스코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방역 기준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대여 불가’라는 방침이 정해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정하기는 했으나,

예.

주민들 신청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청장님과 의논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면 방역 수칙만 지키고 그냥 하는 걸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관신청서를 받을 때 서약서를 하나 쓰게 하시죠. 예를 들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질서유지요원을 너희 스스로 명단을 내라.’ 이분들이 질서를 유지할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관을 해 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홀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장소도 넓고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연제구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 안에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교통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영리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대관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세무1과 계장 및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박은수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서석도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전태욱 주무관입니다. 세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문경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귀미 주무관은 모친 병원 진료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용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자료 4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을 지금 올 9월 30일까지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 게 424페이지부터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건수로 보면 4만 2842건에서 징수액은 2만 7195건입니다. 실제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6페이지를 보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준인데요. 건수로는 3만 3806건에 242억 정도 되고요. 징수액은 2만 건 조금 넘고 지금 1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세입ㆍ세출 추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상황 말고 이렇게 지금 징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쭉 지금 관련 부서별로 지금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녹지공원이나 자치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서들이 지금 보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요?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과 2021년의 주된 차이는, 지금 2021년도의 체납이 조금 많은 이유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체납액이 지금 한 삼십몇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징수가 적고. 반대로 2020년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과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보시면 과년도 징수가 한 11억 정도, 평년의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그때 그 정도 또 징수가 조금 더 된 과년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조금 들쑥날쑥하는 거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보통 1년에 30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땅이 일부 모자라 가지고 돈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도 불만은 있지만 돈을 받고 끝나지만 땅이 더 많아 가지고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평가 받은 땅의 가치보다 적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간다든지 납부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체납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우려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사업 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주는 집계를 가지고 이렇게 취합을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9월 달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즉 정책은 존재하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자발적으로 받을 세금을 받지를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거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협조도 예산 부서에는 보내지 않았고요 기획조정실, 청소행정, 환경관리, 도시안전 이런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부서들에만 공문을 협조를 보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시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요 실제로 이 추진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러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가 구세 감면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한번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보니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에 대한,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과학적 세수 세입 산출 원칙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도 없죠. 왜? 받을 세금에서 깎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원칙 없이 행해지게 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 추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어디에서 구멍이 났고 어디가 덜 걷혔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세입 예산을 세무2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세입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게 이제 해당 부서나 기획조정실에나 충분히 이 부분, 수수료 부분을 갖다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세무2과 세입 예산 파트에다가 협의를 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돕고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돈도 크지도 않고 또 이런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별도로 해야 되지 이것을 깎아주게 되면 얼마가 도대체 지원이 될지, 왜냐하면 이거는 향후에 다 쓰고 나서 집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우리 예산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자를 파악하고 예산을 잡아서 기획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전체 거둬들일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가 감면될지 모른다 하는 이런 우리 행정은 진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다 계시지만 부서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우리 관리도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세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세무2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양철훈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정우석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 업무를 맡고 김동훈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있는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체납세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재형 주무관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박제현 주무관입니다. 주민세 업무를 맡고 있는 홍철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동원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1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놓쳐버린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다시 한번!’이라는 정책인데요. 상당히 조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연납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초에 하면 한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지만 자동차세가 또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칫 지나가 버리면 미납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담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3월에도 아마 한 2.5%, 기간을 산정해서 7.5% 할인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1월ㆍ3월 말고 6월ㆍ9월에도, 그럼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 이렇게 해서 지금 연납을 독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3월 달에 그칩니까?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도 갑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6월 달에는 5%가 할인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3월에만 추가로 785건에 1억 6600만 원을 더 세수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경직적으로 초반에 정해놓은 10% 이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세금을 납부하는 데 메리트를 조금 제공을 해 가지고 연납을 하면 조금 할인이 된다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달, 3월 달, 6월 달, 9월 달 전체적으로 한번 집계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더 수입되는지 이 정책의 실시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정책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9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기부 건수가 4건에 3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면 조금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때 양도신청서를 안내문에 동봉이 되어 있어서 그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연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시책에 대해 가지고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개인 기부 영수증 실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면 조금 약간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니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이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다 해 보고 이제 검토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하나 달아서 거기서 개인정보 이용을 본인이 입력하고 정보 동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뭐 우체국 가서 우편물 보내고 하는 이런 불편함 없이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문자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만 하고 그 배너를 링크만 해서 문자로 보내줘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솔직히 소액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편리성을 좀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명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안효정 여권계장입니다. 박혜경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저희 민원여권과는 6급 실무 직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6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 처리 현황인데요. 제가 그때 한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중지되어 있는 여권의 그 수수료 인하 부분을 고려를 요청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여권이 이제 곧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여권 말고 지금 신규로 디자인된 여권이 발행이 될 텐데요. 그 준비하는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비점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 준비 부족 사항들은 있으신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이번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외교부에서 말하기를 기존에 있던 그 여권을 다시 그걸 갖고 재발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감면해 주는 거고 현재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새로운 여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6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동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에 총 1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중요한 업무에 조금 집중할 수 있다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선진화되고 과학화돼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라든지 광역 그다음에 기초 할 거 없이 한번 보시고 이 민원발급기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우리 시인성이나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도 조금 쉽게,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무인민원으로 발급이 대체될 수 있도록 이 곳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 한번 설치 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적당한 장소라든지 예산이 미리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다들 희망하는,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점심휴무제나 이런 관련해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된다 하면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치하실 때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을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조금 잘 되어 있는, 터치라든지 아니면 화면이라든지 직관적으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사전 조사를,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용역 보고회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지는 시켜 놨고 저희들이 어렵게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려고 설문조사도 지금 할 계획이고 또 벤치마킹도 이 앞전에는 담당 계장님하고 다녀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발급기도 계속 발전해 나가듯이 민원실이나 이렇게 민원인들도 계속 뭔가를 많이 원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오니까 너무 많은 걸 변화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게라도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들이 왜 예산 반영 전에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고, 저희가 이미 예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금 말씀하신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예산이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정확한 내용 없이 증액만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간절한 우리 부서의 추진 의지에 따라 가지고 진짜 예산도 파격적으로 반영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다 우리가 지적한 이유입니다. 왜? 사전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디자인이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올리니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을 쓰고 나서 후회하는 거보다는 쓰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셔서 훌륭하게 민원인들이 오시는, 그리고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문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됩니다, 아예. 얼마나 수십 번을 시도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던데 혹시 다른 시스템도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하고 비슷한 종류로 그렇게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감한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문 인식 자체가 안 돼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지문이 조금 닳아서 그런지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약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다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비교를 하셔서, 그거 막 어르신들 짜증 내고 야단이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혹시 도입하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빅데이터로 보는 연제구민의 소리’라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만든 책자인데요. 이걸 보니까는 뭐 다른 내용들이야 뭐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그 ‘칭찬합니다.’라는 난(欄)이 있어요. 분기별로 나오는데 민원을 신청했다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셨던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누군지 아마 지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칭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 이점)나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칭찬을 받은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친절봉사상이나 이런 데에도 가점이 있으니까 상 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칭찬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고 그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니까 조금 포상이라든지, 아까 상품권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따라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등 6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4일 차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김형철 권성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범 피감사기관참석자( 41 명) 〈간부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자치지원과〉 총무계장 김훈 자치지원계장 이연옥 구민협력계장 송미순 행정6급 강영미 〈재무과〉 경리계장 이숙정 재산관리계장 김은영 방송통신계장 이규석 전산정보계장 박혜은 행정6급 임화경 행정6급 노현정 행정6급 김동현 공업6급 이창대 통신행정6급 이재헌 전산6급 이민희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재산세계장 최병국 취득세계장 안연현 세외수입계장 최수봉 세원조사계장 이희경 세무6급 박은수 세무6급 서석도 세무6급 전태욱 세무6급 문경진 〈세무2과〉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자동차세계장 양철훈 체납정리계장 문인주 세무6급 정우석 세무6급 김동훈 세무6급 박제헌 세무6급 김춘성 세무6급 홍철호 세무6급 이재형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박연희 여권계장 안효정 가족등록계장 박혜경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