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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22

권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 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해 심사 및 의결 을 진행하고 내일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 (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 4. 평택시 저소득층 중 · 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위탁 동의 안 1건,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31호,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수당 지급기준일의 모호함을 없애고자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주소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 등 으로 한다.’ 를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지급기준일 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32호 「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즉, 저소득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 이전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및 기본권 보장과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여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적용례에 청년기본소득 미 신청 저소득 청년에 대한 소 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2019년 1분기 이후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33호,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입니다. 본 보고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와 3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6개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사업, 37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의 총예산은 106억 원입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34호 「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를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용품비를 입학준비금으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기존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존제도인 교육급여에 미 포함된 책가방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초 입학 시 1회에 한정하여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5조 중 생활용품비를 입학준비금으로 개정하여 조례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2022년도 기준 우리시 730명의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이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에 따른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35호 「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존「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서는 기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시정,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5~6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및 위탁 계약 기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836호, 「평 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정과제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을 확대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의 공정성 확보 및 우수한 수탁자 선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 민간위탁 동의 안,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가족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분들이 느낄 때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예우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인상하게 된 계기가 뭐죠? 왜냐하면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인상되게 된 이유가 뭐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당을 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5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만 원 주고, 이런 차별성이 있어서 그거를 통일시켜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하여튼 현재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구증가율 때문에 평택시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이 줄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정일구위원

참전유공자가 줄면 이게 당연히 늘어야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배우자 수당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군포나, 양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월 10만 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 번에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수당의 개념으로 삶의 생활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금액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라는 염두로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여건이 지금은 이렇게까지 밖에 못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발 한발 가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될 때는 참전유공자분들만이 아니라 국가보훈단체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예우를 갖고 이게 삶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저도 동의 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상 3만 원씩 주다가 5만 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 원으로 받고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혹시 지금 배우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5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망신고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훈대상자들한테도 그런 안내를 드려서 신청을 하시도록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들이 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망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끔 인상도 된다고 하니, 혹시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여기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조회 해보고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유공자들은 아시는데 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미망인들이 계시고 그 유공자 미망인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언제부터 그거를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미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금처럼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서 우리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번에 증액하는 것에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타 시·군에 견주어 봤을 때 저희가 작다는 느낌은 일어나지 않도록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조 정의 바뀌고 5조3항이 신설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정일구위원

필요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1항에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3항에 일시금이라고 했을 때 이 일시금 안에 다 지역화폐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현금 지급이나 다른 지급이 가능한 거로 되어있나요?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다 지역화폐입니다.

정일구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경기도에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경기도에만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동일합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정일구위원

동일하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시에 있는 청년이에요. 청년기본소득을 2월 달에 일시금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해요. 아니면 타 도로 가요. 그거 체크가 다 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면 만약에 안양시에서 2월달에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일시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월로 나눠서 줘요. 5월달에 왔어요. 그러면 그거 시스템에서 체크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전·출입 같은 경우 체크되고요. 일시금을 받았는데 타 시·군으로 간다 해도 전출입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 사람이 일시금으로 받았는지가 크로스 체크가 됩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전·출입이 있을 때 상호 간에 전산내역에도 기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일구위원

시스템을 짚어보고 싶어서 굉장히 드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일시금을 받고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없는 충청도로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서울시로 갔다가 경기도로 다시 돌아오면 체크가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요.

정일구위원

거기 어떤 시스템으로 체크가 되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한테 답변주세요.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스템으로 체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현재 분기로 주는데요. 지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 85명 정도 됩니다. 이 85명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정일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등,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타 지역에서 평택시로 왔을 때 얼마나 기간이 걸려야만 이 돈을 탈 수 있는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지급자격은 경기도 평택시에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합산 거주기간이 10년이 되는 게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평택으로 왔을 때 3년 있어야만 이거를 탄다는 얘기네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전에 연속해서 3년을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평택시에서 연속해서 3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합산해서 10년 이상이 되거나...

정일구위원

경기도 내에서 이동은 괜찮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따진다면 중복해서 누락이 돼서 전산 상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급이 이중으로 나가고 이런 확률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쪽 잠깐 보면 2020년도 37개 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완료가 돼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죠? 서부복지타운 건립이나 이런 거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내년사업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한 건데 제외된 사유 중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제외가 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휴카페 설치하는 게 목표로 해서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이거는 작년에 제외가 됐던 거고요. 이번에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제외가 되는데, 이 사항은 왜 제외가 되냐 하면 청년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수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사업 30만 원을 받게 되면 다른 더 큰 사업들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중복사업들이 많고 오히려 이거를 받으면 다른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올해 100명의 신청자에게 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57명까지만 지급 됐고, 그런 사유로 해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관련해서 질문 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도 빠졌으니까...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9페이지 보시면 장애사회적 일자리 확대해서 2021년 50% 이상, 2022년 50% 이상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정규직 등 중증 및 발달장애인 비율 50% 이상.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금

이해금위원

예.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들이 해당 분과에서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0%, 50% 규정을 둬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정일구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문 한 거 빼고, 미급수 재료사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뺀 겁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완료가 돼서 작년에 빠진 사항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 작년에 빠졌고 위에 두 가지는 내년부터 빠지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도 빠지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빠지게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중복지원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말 조례의 내용만 이렇게 간결하게 질문 하고 가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뒤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가 있어요. 이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제출합니까?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제출하나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직접 그거를 관계자가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입생을 추출해서 안내문이랑 신청서를 보낼 겁니다.

정일구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집으로 다 발송하고. 계좌로 지급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특정되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총 인원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데, 1인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1인당 지원금은 20만 원씩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수행인원은 730명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730명. 초·중·고 합쳐서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초등학생은 175명됩니다.

정일구위원

초·중·고 분류는 어떻게 되죠?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175명이고요. 중학생 279명, 고등학생 276명입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종류에 나열되어 있는 데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보면 각종 학교 안에 대안 학교나 이런 게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이 제도는 다 해당이 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생한테는 다 지급을 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 입학준비금은 입학을 하기 전이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입학을 안 하면...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우편을 개별로 다 발송해서 추출하면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파악이 될 거고,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정일구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홈스쿨을 하는 아이가 7세고 학교를 가기 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어서 통지가 갔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친구는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지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이 친구 또한 학습을 시작할 텐데 그랬을 때에 수령이 다 되나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안내문은 다 생년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이 앞으로 줄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니까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혹시 평택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줄기는 하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인구 유입이 안 됐나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저희가 추출을 한 거고요.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평택이 나름대로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물어봤는데 혹시 그분들이 평택시로 왔을 때 그분들이 오기만 하면 줄 수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이 경우에는 연중에도 전입자가 있고 신입생이었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해당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셔서 평택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비용의 금액이 지원되나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동두천시와 과천시에서 입학축하금이랑 준비금을 조례로만 제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평택시가 나름 선도적인 부분으로 진행해가는 부분이네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생 175명, 중학생 279명, 고등학생 276명 해서 약 730여 명이 관내에 해당자로 있는데, 차등지급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교육급여 한 20~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책가방이랑 운동화구입비로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입학준비금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 금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균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건의를 해보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름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균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개정이 아니라 제정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면 시설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변동이 오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기존에 저희 기존 조례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단기보호센터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단기보호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던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조례가 없이 기존 조례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안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 관리하고자 제정한 사항입니다.

정일구위원

여기도 당구장 표시를 했지만 비용추계에서 보면 2024~2025년으로 넘어갈 때에 한 22억 원 정도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적어놓은 게 서부장애인복지관 개소로 인해서 증가가 된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앞에 기존에 7개 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시설의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7개 시설 유지운영비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44억 원과 22억 원의 개념이에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기존 7개 시설 운영비의 절반 정도 금액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보호시설들이 굉장히 많나요? 집결이 되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정일구위원

뭐, 뭐가 들어오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안에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해서 장애인 개별시설들도 여러 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개...

정일구위원

그러다보니 이게 22억 원 정도 증가한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제정이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제정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면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 사용할 때 유료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전액 다 무료입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부 타 지자체를 보면 수탁자 수익사업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는 전혀 없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관외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개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개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회관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비용을 좀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일부 타 지자체들 보면 수탁자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타 지자체에서 만든 시설들인데 어느 지자체는 이용 징수료 같은 거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보면 이용 징수료에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탁자심의위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똑같은 지자체들인데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용 징수료 같은 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조례상에서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지자체에서 만드는 건데,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데, 혹시 앞으로 징수료를 받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강정구위원

없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혼동돼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지사항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이거는 선정을 할 거고요.

정일구위원

할 거예요? 경쟁률이 치열할까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보통 2~3군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시 계획이 어떻습니까? 1~4호점까지 있는데, 향후에 다함께돌봄이 몇 호점까지 늘어납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화 돼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기관에서 다수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대로 가면 개별 건건이 수탁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A라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있고, B라는 단체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C라는 단체도 전문성이 있어요. 지금도 2~3개 단체가 들어오는 게 다인데, 이 2~3개가 전문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호 수가 늘어나면 전문성과 반비례해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함께돌봄이라는 사업이 5호점을 가는 건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기관에서 문어발식으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30개 운영해요. 그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숙제가 담겨지기 시작했다. 저희가 1호점, 2호점, 3호점을 갈 때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우려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어 버렸습니다. 2~3개가 계속 돌 수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2호점은 각각 들어왔는데 또 다른 데서 2군데 하는 데가 이미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그래서 50%예요. 지금 그 비율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40개를 하면 20개를 하시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운영하시는 단체가 폭넓게 되어 있으면 분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없다보니까,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운영을 했을 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가잖아요. 다함께돌봄은 우리시에서 마련해 주고 우리시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런데 선정할 때마다 그 단체의 앞에 몇 개를 했고 다른 사업을 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가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명한 거는 저희는 우려죠. 현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정일구위원

그런데 우려로는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는 지도 조사해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항상 다함께돌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까 김필대 국장님 말씀하실 때 국정과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정과제 여부를 떠나서 지역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어떤 집중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우려한 상황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곳에서 운영을 계속 해나간다면 그게 우려성이 있잖아요. 4호점하고 2호점은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민간위탁 했을 때 세 군데냐, 네 군데냐 이런 거를 꼭 지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 전부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권리행사를 하듯이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행사가 있어서 상품권 전달할 때 가끔씩 가보면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다 큰 데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규모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너무 연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간혹 들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활성화를 잘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국비를 따서 하신다니까 잘 시정해서...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는 잘 하셨고, 운영하는 단체가 겹쳐서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겹쳤을 때 장점도 있어요.
해금

이해금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옛날에도 민간위탁해서 곽미연 위원님이랑 저랑 들어가서 하고 거기만 계속 하다보니까 새로운 데를 지정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사실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도 있겠지만 잘 보살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소홀한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완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보고 충분히 장·단점도 파악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일구 위원님과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가 어떤 부분인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들을 집 가까운 곳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맞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게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규로 생기는 곳들은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에 이게 생기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런 아파트 속에서 되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 분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아파트에 생기다보니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단체들이나 복지법인들이 주로 선정되는데, 즉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세 분이면 센터장 한 분하고 시간제 돌봄으로 해서 월 110만 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적 구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닌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봉사라든가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격 운영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자격도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을 하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도 우리가 위탁 심사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아파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많이 살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데는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고 조건이 안 맞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여기 주요한 목차에는 안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요한 성과로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큰 지표를 가지고 이것도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거는 다음에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안건 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사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다른 데 대표발의 한 것 때문에 이미 지나가서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

짧게 추가 질문 ,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결국에는 다함께돌봄이라는 거는 우리시에서 해서 수탁자 선정해 버리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거는 자생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그게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2년 동안 자발적으로 자생해야 돼요.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아우르는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그런 재력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 자체는 이 사람들 운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검증이 안 되면 다함께 돌봄은 수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아동센터처럼 자생적으로 자기가 시작해서 끌고 가기는 기준에 이르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면 끌어올려서 지역아동센터가 됐다가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이게 도입되는 시기인데 다함께돌봄이 처음 도입됐을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와의 개념의 차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는데 왜 다함께 돌봄이 필요하냐.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에 다니는 아이들의 차이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게 한 지역에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겹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갈라놓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돈 내고 놀고, 가서 쓰고 놀아.’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행정으로 아이들을 갈라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뭔가 중립적, 중간적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왜? 이해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려면 현 제도로는 안 돼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 단체여도 법인한테 수탁자 선정에서 밀려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끌고 가서 선정되기에는 시스템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지원을 줄 수가 없고요. 이게 현 체제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 답변에 제가 추가 약간 하는데요. 제가 항상 7분 발언도 했고, 조달 이런 거 의뢰할 때 보면 조건부를 달아서 이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라 해도 지금 개별로 운영하는 데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엊그저께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본청 휴게소, 이런 데 개인들이 다른 데로 들어왔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듯이 무슨 조건부를 달아서 걔네들만 들어와라 해서 제가 이거 딱 2개가 있는 거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건부를 달아서 들어오는 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무슨 단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운영은 많이 하는데 지역별로 안배는 잘하시되, 아까 추가로 이야기한 것처럼 운영은 하는데 지원은 못 받고 있다는 곳을 잘 찾아서 평택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조건부에 평수가 어떻고 이런 거를 두다보니까 그들은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나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될 거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500세대 이상은 이제 아마 하나씩 들어설 거다. 왜냐하면 작은 데는 국립어린이집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보니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집을 했을 때 그런 분들, 일반인들, 개인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조건부를 안 달으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 위생적인 거나 이런 거는 넣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을 해서 민간위탁이 하나둘씩 늘어났을 때 평택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준 대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봐서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그 팀들이 이게 전환해서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한 건의를 많이 하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회가 폭넓고 평등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자료 요청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늘 지난번처럼, 요청은 혼자 하셨지만 고민사항은 같으므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촉진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기존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한 본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 의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환경국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구역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됐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는 대기관리권역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전에는 수도권만 「특별대기법」으로 하다가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눴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다른 중부권이라든가 남부권, 동남권에 대해서도 「대기 개선에 대한 특별법」을 권역별로 지정해서 준수해야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느 권역에 소속되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수도권역이라 서울시하고 인천시, 옹진군은 빠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이 수도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수도권 권역으로 되어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대기관리권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면서 쉽게 말하면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건설기계 추가됐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건설기계는 규제가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를 이쪽에 통합시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는 장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줬고 법적으로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건설기계 미부착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건설기계에 이 규제가 도입되면 저공해. 그러면 건설장비들은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일부 굉장히 좋은 장비들도 많이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들이 과연 이 규제를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차량보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게 농도도 심하고 오염이 심한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평택 관내 것만 따지면 1,790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50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남은 게 1,300대 한 70 몇 % 남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정일구위원

해결할 수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혹시 이게 본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이 요소수랑 관계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요소수도 친환경 촉매장치를 달아서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예,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저공해 자동차 촉매 환원장치 달게 되어 있는 거에는 아마 요소수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타이밍이 요소수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저감장치나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요소수가 필요한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행 차들은 거의 대부분 경유차가...

정일구위원

그런데 지금 요소수 파동이 일고 수습이 조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요소수 생산 설비가 우리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소수 사태는 사실 언발에 오줌 누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본 조례의 개정이 된다 함이 건설기계 장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타이밍 적으로 부담스러울 타이밍이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개정되면서 지금 개정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법령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DPF는 제가 알기로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구위원

그래요? 일부에 대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분들의 새로운 규제가 환경을 위해 물론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생계에 위협이 되는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살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건설기계까지 확장하는 건데, 사실 건설장비들이 노후화 된 것들은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기존 3조에 보면 의무 대상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건설기계 포함되어 있는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거는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기본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시설설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미개발된 것도 있고요.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 전체가 다 개발되지 않고, 경유차도 보면 일부 쌍용차가 개발 안 된 거는 저희가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장치가 애초에 제작 차 때부터 생겼으면 되는데, 차종이 다 달라서 차근차근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수량이 작은 차량은 나오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는 여기에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평택시 2006년도 이후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790대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1,790대 중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500대는 미리 저감장치사업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대상,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1,300대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대기 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 보니까 국비지원이 10% 정도 된 거예요? 국비 10%, 시·도비 20% 해서 매칭사업인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거보상금은 전액 국비가 나가고요. 그다음 수거장려금은 도비, 시비로 나갑니다. 수거보상금은 국비가 전액 나갑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하다보면 수거장려금하고 수거보상금하고 해서 한 해 전체에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 공동집하장이 9개가 있었는데, 2개가 폐쇄되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12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공동 집하장은 내년정도 되면 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수거장은 2톤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2톤 정도 모이면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 따져보니까 약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영농폐기물들 예를 들어서 콩깍지나 이런 파쇄기는 몇 개 구입되어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파쇄기는 이제 별개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파쇄기 6대로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에서 큰 파쇄기는 별도로 임대나 임차를 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농촌에서 폐비닐이 잘 모아지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수거보상금하고 장려금을 주니까 모으기는 잘 모으시는데, 대게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데요. 흙 같은 거를 잘 털어야 가져갑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요. 이리로 본인들이 갖다 놓기만 하면 국가에서 다 치워주고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을 단위로 부녀회에서 잔뜩 모아 놓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부분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잘 모아주나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런데 흙 같은 건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누가 털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본인들이 털어서 갖다놔야죠.
해금

이해금위원

돈을 주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게 비닐을 보면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게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수거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공해문제가 심각한 건데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그나마 돈을 주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단체들 기금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지원근거가 되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체계적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항상 소진돼서 항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기존보다 농촌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이 이런 수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 조례가 근거가 되면 내년도에는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12개를 신청하듯이 좀 더 많이 설비하고 지원금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용기류 수거에 따른 예산. 그게 확보가 더 돼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평택시는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영농이 더 늘어나다보면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계속 소진돼서 항상 없으니까 충분히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 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제12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사실 부결 됐던 조례가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권현미 의원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의지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진정성도 알겠고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시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 또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현미 의원님께서 더 충실히 하고, 우리시 역할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더 해보자. 그리고 또 표준조례안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모태로 전부 개정안 을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도 없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쭉 하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보고, 제1조에서도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을 기반으로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됐다고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을 보면서 표준조례안을 보면 표준조례안이 상위법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질문 을 할게요. 예를 들면 조례안에 나오는 제5조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이 있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이 시행계획을 보면 1~10호가 있어요. 그런데 5~10호는 기존 조례 내용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1~4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추가가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1~3호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다 나와 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1~3호가 그대로 워딩이 옮겨져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1호에 보면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호에 ‘추진시책 및 추진계획’, 3호에 ‘현황과 향후 전망’ 이게 법에 있는데 저희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광역에도 없고요. 기초에도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

정일구위원

국장님, 있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이미 이 계획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정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을 우리가 다시 시행계획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부 장관이 1~3호 계획을 다 수립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요. 다를 수가 있습니까?
현미

권현미의원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 화학물 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주요시책과 추진계획, 그리고 목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광역적인 의미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관리정책이나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랑도 다 다르고, 경기도 자체의 그 시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평택시만의 시책과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뭐냐 하면 상위법 6조에서 규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다 해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리고 7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7조의2항이 2016년에 신설되고, 2017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7조제2항에서...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할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넘어설 수도 없고, 상위법에서 만들어놓은 추진계획에 대한 기본 틀이잖아요. 이게 실행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본 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에도 광역단체표준조례안, 기초단체표준조례안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이 조례안 제5조4항을 보면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기도지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평택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존조례 제3조의3항은 ‘유관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일단 유관기관의 장이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변동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먼저 저희가 소방서장일 때, 송탄소방서장이 빠져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특별한 변동은 없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저희가 기존에는 통보를 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최 과장님, 그 기존에 통보...

정일구위원

일단 안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이 사항은 제가 발령받고 오기 전에 예전에 수립된 거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좀...

정일구위원

그리고 제가 의아한 게 이 조례가 읍·면·동장에 대한 통보가 있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화학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읍·면·동장 등에게 통보하게 돼있었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뒤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읍·면·동장이나 시민들에 대한 통보, 공고, 공지, 공개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권현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 취지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장에 대한 통보랑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이 조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현미 의원님께서 정말 진정성이 있으세요. 진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 평택시민들을 지켜야겠다는 진정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를 이 조례에 담고 싶었다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데 조례니까,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을 수밖에 없다. 법 조항이니까.
현미

권현미의원

조례 제18조1항에 의하면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즉시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져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일구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화학안전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보나 공개예요.
현미

권현미의원

시행계획.

정일구위원

그 부분입니다. 의원님, 어쨌든 그 취지는 제가 100% 공감하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질의 를 할게요. 제1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있어요. 제2항의4호에서 보면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이게 대응계획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자원은 무엇이며, 그 인력은 무엇이고, 장비는 무엇이고. 우리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장비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대응계획이니까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도 소방이 됐든, 만약에 방제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계획서에 담아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 문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론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장비가 소방당국의 장비예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죠? 대응계획에 소방당국의 자원과 인력과 장비를.... 화학사고가 발생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2항제4호에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대한 자원·인력·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학사고 발생 시 장비나 이런 건 소방당국 것인데 그거를 저희가 그거로 계획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권현미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현미

권현미의원

사실 최근에 평택시에서 인명사고도 있었고 화학사고가 2~3건 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3건 있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사실 담당부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화학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랬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개미산이 누출됐을 때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1차 파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미산이 굉장히 많이 누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독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총괄과에 방독면을 요청을 했는데 방독면이 없었어요. 민방위 훈련용만 있었지 화학사고에 대비한 방독면이 없어서 방독면을 착용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게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건강이 우선인데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모래하고 물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모래로 개미산을 다 흡착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업체하고 미리 연락이 되어지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업체한테 전화를 했는데 폐기물업체에서 이게 화학물질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출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건발생 후 8시간 만에 사건이 종료가 됐거든요. 물론 소방당국에서 출동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획들이 지자체 안에서 화학사고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계획들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초적인 화학사고 대비한 방독면이나, 그리고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업체와의 연락망이나. 그리고 출동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방독면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불산이나 정말 위험해서 유해한 그런 거였다면, 아마 그 불산만으로도 부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뉴얼에 대한 대비를 시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방향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구위원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 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과 집행부에 대한 초기 안전확보를 이 조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그거를 넘어서는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제16조를 봤었는데 앞에 제15조를 잠깐 보면 15조에도 마찬가지에요.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에서 제2항의1호에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그거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수립해야 돼요. 여기도 딱 써있어요. ‘대비·대응역량 목표수립’. 제가 볼 때 광역표준조례안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서 소방당국이 우리 도의 사무로 있을 때 도의 공무원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광역이 벌어지면 각 지역의 소방당국이 출동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응 장비와 인력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러면 광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장비를 사자.’는 게 아니라 도 사무로 있는 소방당국에 그 장비를 보강해주거나, 필요한 인력에 대한 보강을 해주거나 지원책을 마련하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미산이 유출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방독면 하나 없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온 모든 분들은 가스지대에 대한 방독면 착용하는 게. 여기 안 갔는데 우리가 거기에 유출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을 가야 유출여부를 알 수 있는데 늦는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장비와 대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 영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현미 의원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출동해야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소방당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출동한다고 할 거예요.
현미

권현미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현장에 직접 참여한 담당...

정일구위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누가 출동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장조사를 위해서 저희 직원도 나가고요. 소방도 나가고 관련 기관이 다 나와서 동시에 같이 합니다.

정일구위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얘기는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게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경기도에 보면 평택, 안산, 화성이 화학물질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조례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다 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제1조 보면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렇죠? 제7조의2에 분명히 써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 지방자치단체 는 OOO 사항들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거는 분명히 돼있어요. 제가 중구난방 안 하려고 메모를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제7조의2가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고, 또 표준조례안도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제7조의2 법이 신설되고 개정이 됐는데 동법 유해물질 관련된 화학사고 대응 대비까지 39조가 5장인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전체 법규를 다 봐도 23조의 4 빼고 어떤 업무도 저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게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대부분 국가사무로 돼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그 부분이 권한이나 이런 게 위임된 게 없는데 저희는 조례에 사고 발생하면 뭐를 하고 다 담는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예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다가 불산 사고가 나니까 대부분 전문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 지역에 안전사고를 하라는 것은, 그렇게 국가에서 업무는 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대부분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가 출동도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에 책무를 좀 넣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줌으로...

정일구위원

7조의2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있어서, 그래서 23조의4를 가지고 제정을 해요. 그런데 조례 개정안 6조를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있어요.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6조를 보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래서 제가 본법 다시 돌아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를 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를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상위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명확히 나열돼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화학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 긴급구호물자 지급, 응급의료지원, 그리고 화학사고와 관련된 처리 이후에 복구,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이외의 것은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개정안 6조에 나오는 사무가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대한 부분이 본법 23조4의2항에 보면 명확히 나와요.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관할지역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주민대피, 긴급구호물자지급, 이후에 복구,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여기서 소방관서의 장이 화학사고 대응·대비는 소방관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주민대피, 긴급구호물자지급, 복구. ‘이럴 경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환경부 장관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거 이외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현미

권현미의원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주민대피를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사고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잡기 위한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일구위원

예.
현미

권현미의원

그런데 그게 그냥 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 관련된 업무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평택시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 「화학물질관리법」개정과 관련된 조례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잘 실행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평택시가 받아서 법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계획이나 대피를 하든 간에, 먼저 그것을 하려면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 화학물질 관리상황하고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승 같은 경우 국가산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평택시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솔직히 말해서 현재 있는 체계를 가지고 과장, 팀장님 새로이 팀도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평택시만의 화학사고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조례에 담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담았다고 그래서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조례이기는 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온전히 저희 평택시의 지자체 업무로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나 혹은 그 외에 그런 계획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현미

권현미의원

오해는 안 해요.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56만 평택 시민이 화학사고 앞에서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위임된 사무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옆 동네에 만약에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가 있어도 우리가 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이런 거. 법령에도 보면 상위법 조항 5장부터 화학물질사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쭉 나와요. 이거 저희한테 보고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게 돼있죠. 저희가 요구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면 제공하게 돼있는데, 아무 권한위임이 안 되어있는데. 제가 처음에 뒤에서 얘기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에 보면, 여기부터 지역 화학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본법 조항 가지고 오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44조의1항 좀 보세요. 천천히 하죠. ‘환경부 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3항에도 보면 ‘화학사고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하고 ‘주요한 사항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수습조정관이 기초단체의 장이에요. 그렇게 법령이 돼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 본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수습조정관 그 사람이 파견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사람을 돕는 게 명시가 돼있어요. 아까 권현미 의원님께서 평택시가 고민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민할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고민은 초기에 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본법 23조의1항에서 긴급대피나 구호, 향후의 복구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 어디에도 본법에 우리 시, 기초단체에 아무것도 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저희한테 위임된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사실 변론도 정말 길게 써왔지만 다 건너뛸게요. 제가 권현미 의원님께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고 무슨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지 잘 알겠어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평택의 치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법이나 순찰하는 각종 봉사하시는 분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조를 해요. 강력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절도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평택시민이 그렇게 됐으면 안타깝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조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치안이 필요하다 해서 치안에 대한 지역치안수행계획, 매뉴얼을 수립해서 그 안에 수사에 대한 부분, 사고 발생했을 때 현장에 대한 보존과, 저희가 CSI 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하는 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아요. 뭔가 담고 싶은 마음은 저도 동일해요. 평택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으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들까지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저희의 영역이냐. 혹시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각 기관 간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의 영역이 있지 않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 일이라고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 현장에 혼란과 혼동이 올 것이다. 왜? 혹시 소방관계당국의 화학사고 대비 매뉴얼 다 보셨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지역화학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된 게 있고요. 저희가 내용은 다르지만 물질별로...

정일구위원

그래서 본법 23조의4에 보면 1항과 2항에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할 일과 소방당국에서 할 일과 구분을 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 현장 수습조정관을 파견하는 내용과, 그리고 현장수습조정관이 나갔을 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이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고 협조하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현장의 혼란이 올 수 있다.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라도 해야죠. 저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도 저의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법에서 이야기한 사고 나기 전 안전 관리. 그리고 긴급구호나 대피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조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 조례가 부결 이 됐을 때 저희들이 어찌어찌해서 부결 이 됐어요. 진정성과 이 조례에 담는 건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권현미 의원님께서 본인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부결 시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서운하다가 아니라...
현미

권현미의원

서운하다고 들리는데요. 말씀이...

정일구위원

충분히 마음이 열려있어요. 정회시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경청할게요.
현미

권현미의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적어가면서 경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 같은 경우는 민간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봤고요. 저는 민간의 영역에서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하는 그 사고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민간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시장에서 자꾸 저울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꾸 저울을 속이는데, 속이는 것을 갖다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울을 통일시켰다.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도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시스템 상으로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화학물질관리법」을 정비하고 지자체에서도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전문적인 영역인 부분에 대해서 화학물질안전원이든, 소방국이든, 경기도든. 그거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겠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출동한다거나, 그런 사고처리 이런 데서 세세하게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비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최근에 화학사고가 세 건이 있었어요. 그 세 건을 담당하셨을 경우에 일어난 사건·사고의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화학사고가 났는데 화학사고용 방독면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없었고 그렇게 사고는 벌어졌고, 그리고 폐기물처리 하는 업체들이 화학물질 묻었다고 다 거부할 줄도 몰랐고. 군대가 출동해서 어느 정도의 이 역할을 감당을 해주는 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거예요.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소방당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소방당국에서 빌릴 수 있는 물자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관리조례가 나온 것도 환경부에서 시민사회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방자치 업무에도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잡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느냐.’해서 화학물질안전원이랑 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네트워크랑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소통을 했고,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담은 것이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지역사례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은 것이 지금 나온 표준조례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몇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하고 평택시의 사정이랑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의 계획과 맞지 않다.’ 이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다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권한의 위임과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 우리시의 역할로 하기에는 그 제반된 사항들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금 내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사연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그 상황들은 저도 그게 이렇게 돼서 우리도 팀을 새로 만들고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이거를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시민단체에 있어서 그런 요구들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의원이잖아요. 그분들의 영역은 요구하는 거고요. 그거를 관철시키고 그리고 잘 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걸 옆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서로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의 조례가 잘못 됐다기보다 표준조례안 자체가 오류가 있다. 왜? 권한에 위임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보고 이런 걸 막 하래요. 그런데 본법 7조의2와 본법 23조의4를 제외한 그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 .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에 대해서 배출저감계획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줘요. 그거는 본법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저희는 법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공받게 되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일구위원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표준조례안을 작성한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장받은 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났을 때 밀접하게 현장에 나가는 게 지자체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이 표준조례안을 광역적으로 넣어놓고, 그 안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집행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수습관이나 이런 건 다 국가의 권한이 맞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례가 되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지역사고대응체계에 대한 용역을 통한 다음에 중앙에서 할 거는 중앙에서 할 것, 우리시에서 할 것, 시민사회가 할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역을 맞춰서 법률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한 어떤 집행을 준비하실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시에 있는 화학공장 현황이라든가, 어떤 물질이 나오고, 평택시는 어떤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나하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저희가 그런 MSDS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을 환경부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MSDS는 다 자료에 있고요.

정일구위원

그걸 포함한 배출저감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환경청으로 들어가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환경부에 저희가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자료는 일단 공개된 게 있고, 대부분 저희가 특별한 자료 빼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전에 본법 보니까 거의 다 영업기밀이거나 이러면 다 안 내도 되게 돼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도 위원님 장외영향평가가 별도로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학사고 대응팀을 만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팀까지 원하는데, 조직관리팀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을 해서 지역사회의 이런 화학물질.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요새 보니까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환경직이 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굳이 환경직이 안 해도 상관없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화학사고 발생 시에 우리가 출동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꼭 나가지만 관할 군부대도 있고, 소방도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해보고 싶습니다.

정일구위원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5조의4항을 보면요.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배출저감 사업장으로부터 배출저감 계획서를 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받은 것을 지자체장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장은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게끔 최근에 시행 규칙 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그거 본법 11조의5항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시행 규칙 까지 안 가도 본법 11조의5항에 ‘환경부 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현미

권현미의원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앱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제가 정보의 공개문제가 아니라 어떤 실행을 할 거냐를 여쭤본 거고요. 과연 그 실행을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안계획을 세워서 경찰에 주고 ‘니네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없는 듯이.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전관리시행계획은 5년마다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세운 적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도에 조례 개정...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당진시는 올해 용역을 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빠른 몇 개 시·군만 했고 대부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평택에도 화학물질에 관련된 업체들도 많고,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전관리시행계획에 따라서 평택시도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5년마다 시행계획 했냐고 했잖아요. 조례에 이거 2019년도에 하라고 돼있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아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국장님이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시행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2018년에 계획은 수립되어있고요. 단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부개정조례에 보면 1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15조에 있는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은 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5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5년 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조례 2019년도에 제가 한 거네요. 그거를 전부개정조례로 들어온 건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에 통합적으로 제가 한 조례 집계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만든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들어온 건데, 2018년도에 수립을 했다고 하니 5년 후면 앞으로 내후년인가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2022년도에 해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내년에 해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어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 중 지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증거를 명문화하여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지원해주는 기존의 사업이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 지원조례」에 관해서 기존에 미용하고 숙박업소 시설 개선사업을 2021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그중에 미용업 8개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업소, 남자들이 하는 이발소는 한 155개가 현재 평택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업에 보면 미용실, 피부, 손톱, 메이크업 이렇게 조합이 있는데 이분들 전체가 1,7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미용실만 약 1,145개가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미용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조례가 심의과정을 통해서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존경하는 이종한 의원님께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게 제정이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지원근거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니까, 뒤에 보이는 대로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자치법」은 제9조의2항의3호에 보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이런 근거로... 이 조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한 개의 산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한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이종한 의원님께서 뭔가 고민 속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 그런 생각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한 의원님께서 한 산업군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지방자치 같은 경우 보통 중앙정부라고 하거든요. 중앙정부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라고 해요. 그만큼 중앙은 나름대로 체계도 가지고 있지만, 지방에 대해 홀대할 수 있고. 그러면 과연 그 지방은 어떻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우리도 지방정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이 인정을 안 해줘도 우리는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 법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있다고 치면, 지방정부로 가기 위한 시스템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원조례까지도 체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굳이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로 가는 자그마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강정구 위원님도 나름대로 애쓰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로 가는 우리의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용업에 대한 거라면 제과업인 빵집이나, 그 옆집에 있는 컴퓨터 판매하는 하나의 산업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됐을 때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경영안정이나 이런 거를 도모해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안에 보니까 홍보나 이·미용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박람회. 이런 거는 평택시 마이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 모든 산업군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표성 있는 조례들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 원안 이 그 안에 담겨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 훈련, 경진대회, 박람회 등등 홍보는 마이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소상공인 관련된 조례나, 식품위생 조례, 그리고 그 기타 등등 지원조례에 사실은 많이 담겨있어요. 담겨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의 산업군에 대한 조례가 나왔을 때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쳐다보시는 우리 이해금 위원님. 지난번에 사회복지사협회 조례가 부결 됐던 사유 속에서도, 왜냐하면 수많은 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는 서점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기타 특정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존이 돼야 된다거나, 정말 공익성이 대표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일 때는 얼마든지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존의 조례로 다 웬만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통과될 것이고, 저의 의견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도 있지만, 이·미용업소는 생긴지 20년 넘은 곳이 한 5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시설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번 지원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보다 오래된 게 많고 그래서 시설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2.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환경국 소관 동의 안 1건과,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37호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2022년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예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교육 이수 등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며 수탁자의 충전소 설치부지 무상사용과, 수소판매를 통한 수익 미 발생 및 별도의 수익시설 부재로 수소충전소 운영이 어려운 만큼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소충전소 운영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는 수소충전소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수소 구입, 차량 충전, 충전 횟수 수익 등 기록관리, 수소충전소 운영관리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 제반 규정 준수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0년 10월 수소버스충전소 위탁 운영사업자 사전모집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2022년 소요비용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38호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하천법」점용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소하천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개선하여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하천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 산정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함으로 따라,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의 소액부징수금액을 하천법과 동일하게 기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2조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39호,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활성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운영과 사용 등의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아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방안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안 제8조의1항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대상자를 오성면 관내 협동조합을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한정하며’를 ‘사업자를 우선 선정함’으로 고치고. 안 8조제2항 ‘사용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을 통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등 관련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제21조에 따른다.’로 수정 제안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21조는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한테 선정되기 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충전소 운영계획이랑 민간위탁 동의 안을 받은 다음에 업체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업체가 수탁자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따르면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분명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운영자 평가위원회 공고를 저희가 2020년 9월에 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현재 기준으로는 수탁자 선정 시 그런 민간위탁관리 선정심의위원회로 운영자를 공모해야 되나, 운영자 공모 당시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된 것으로, 그때 당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모가 됐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절차 없이 공모 선정된 사업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부득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선정 시 위탁사무 내용에 대한 것은 운영자 사업공모할 때 모든 내용은 심의내용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된 건 올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민간위탁...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미래비전전략관 당시 그쪽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공모가 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되기 전에 공모가 돼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2022~2023년도에는 손익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오히려 2억 4,900만 원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위탁운영해서 협약을 맺고 그 조건으로 했을 때, 손익이 날 때는 우리가 보전해주는 건 그렇다 치고. 이익이 날 때는 어떻게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익이 나는 경우에 수소 판매대금에 대한 이율이 들어오는 거라 그것은 정산을 하고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그 운영비에서 차감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났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난 후에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판매대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비로서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계약내용이 그렇게 돼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당초에 상계처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이익이 나면 운영비는 상계처리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익이 운영비 이상으로 나면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초창기에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2026년도 되면 7억 7,800만 원이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운영비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한 군데 당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8억 6,200만 원이에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수소 구입비하고 했을 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판매수입하고 이제...
승영

유승영위원

7억 7,800만 원의 이익이 나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추정손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운영비에 대해서요. 인건비랑, 이런 경비 같은 것에 대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제 말씀은 이런 거죠. 좋아요. 첫째, 둘째 그렇게 지원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익이 운영비, 그 전에 이익 것보다 더 초과해서 발생해요. 그러면 ‘그 전에 것들은 몇 년 후에 상계한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그건 이미 지나간 거라...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나간 거는 끝나고요. 월별로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지원금에서 적게 나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어떻게 회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협약들도,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는 거냐. 저는 약간 문제의식은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해주되, 그 이익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에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무조건 다 회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한 이익이 넘어가는 부분은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협약이나 변경을 통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재 위탁할 때가 되면 조건에 대한 변경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다시 평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나중에 보면 7억 7,800만 원의 이익이 나는데, 예전에 3억 3,000만 원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다 환수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윤은 어디까지 하한선으로 해서 보장해주고, 그 넘는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하는 방안들. 또는 더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공공적인 기여방안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옵션으로 달아서 그 이익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형평을 맞춰서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업체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업체가 과다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더군다나 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비전동 간담회 때도 참석했고. 또 지금 시설비는 국비, 시비해서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땅에 대한 것은 엔케이텍 쪽에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입구에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좁다고 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땅을 일단 구매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땅 주인도 거기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면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평택시 수소버스 10대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문제 때문에 수소차를 운영하게끔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줬지만 지금 보니까 10~80대가 되면 어느 정도 한계에 올라가면 이익금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손익분기점이 생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초창기에 안 돼서 보조를 해준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익금이 적게 창출된다면 그냥 가는 건데 또 앞으로 수소차가 점점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환수조치 그런 계획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민간기업으로 바뀌면서 주변의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내일 새벽에 저하고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도 많이 드렸고, 환경문제가 더 심각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소차를 그냥 저희가 운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들이 노력한 끝에 많이 확보를 했다. 다른 지자체 1대할 거 우리는 10대를 해서 운행을 하니, 꼭 시민들이 이해하셔서 하게끔 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하루빨리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내일 간담회 때 이장님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세요. 주변에 무슨 혜택을 주시든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땅에 대한 보상만 많이 줄 게 아니고. 제가 이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절충을 하시고, 그 주변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마을 전체 도로 확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내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그렇게 시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월곡동에 만들어질 충전소에 충전요금은 kg당 8,000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지금 그러면 평택시에 국비 보조돼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 동일하게 8,000원입니다. 다른 데 민간은 8,800원이고요. 저희가 800원 정도, 10%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일구위원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에 대한 이야기, 보조금에 얘기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버스가 대당 25kg 충전되고, 수소차 넥쏘 기준으로 5kg 충전돼요. 1/5라는 말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손익계산에서 버스 10대, 20대, 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대 추산될 때 만약에 버스 10대를 승용으로 봤을 때는 50대 분량인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하나가.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손익이 어느 정도 맞아 질 수 있는 게 제가 어림잡아 보면 20대 정도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20대 정도가 되면 얼추 손익이 맞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한 30대 되면 거의...

정일구위원

그렇죠, 버스 기준으로. 그러면 일반 승용차 100대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100대 이상.

정일구위원

예, 지금 우리 평택시에 수소자동차가 몇 대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97대인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총 한 500대 정도.

정일구위원

지금 북부에 사실 다 몰려있긴 하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북부에 하나, 현덕 하나, 팽성에 하나. 이번에 생기면 남부권에 하나 생기는 거로.

정일구위원

팽성이야 뭐 민간개발이니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팽성 떼어놓고 그냥 대충 따져봐도 그대로 해도 100대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군데에서.

정일구위원

100대이기 때문에 이 손익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건 버스만 했을 때 이 손익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의주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 깔면 수소차 구입속도가 더 늘어나겠죠? 상승하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서 3년, 4년, 5년이 걸리지 않고도 충분히 손익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의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좀 더 분석을...

정일구위원

그리고 이 월곡동에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홍보. 저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요. 공직자분들도 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안성휴게소 가서 넣고 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소차에 대한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인한테도 해서 ‘내가 이제 수소차를 사도 되는 구나. 집 옆에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없으면 아쉬우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0원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제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정일구위원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이 개정되면서 점용료 등 산정 기준 개정 때문에 이게 금액이 바뀌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바뀐 겁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정일구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유를 제가 고민 고민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막 1,000원짜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고지하는 비용이 오히려 징수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큰 차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한 해에 만 원 정도 세수가 덜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이게 한 3~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일구위원

아, 3~4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게 얼마나 되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3~4건밖에 안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 저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3~4건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의 명확한... 예를 들어 저한테 고속도로 통행료고지서가 날아와요. 통행료가 1,700원이라면 저는 차에 하이패스가 장착돼 있는 건데 못 읽어서 1,700원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고. 저는 바쁘니까 까먹고 못 내요. 그러면 사실 1,700원도 징수하려는 이유가 이거를 안 하게 됐을 때 ‘1년에 이 정도는 상계처리해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예방하려는 효과가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조금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법령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르다. 왜냐하면 5,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법 바뀐 거에 비하여 늦어진...

정일구위원

아니, 이게 5,000원 미만이라고 지방세도 돈까지 다 받아가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소하천 금액 추계가 많지 않고, 또 소 금액을 하다 보면 이런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할 거 같아서 정리한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건수가 여러 개 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직거래장터 운영이고 센터를 위탁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우선 선정함’으로 우리가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전보다 여러 가지 법 규정이나 조례상의 원칙에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게 좀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광역적으로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하되, 약간 범위를 풀었습니다. 이제 지역사업자로 한정했을 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한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지만 한정은 안 하고 그냥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뭐냐면,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대상자는 평택시 관내의 업체로 하며. 오성면 관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오성면 관내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평택시 관내에 모든 부분은 대상자가 되는데, 오성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조금 더 우선 선정하겠다. 이게 맞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냥 그것만 해놓으면 대상자를 오성면에 있는 사람들만 우선 선정하는 건지, 평택시 관내가 되는 건지, 이게 경기도가 되는 건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평택시 관내에 소재를 둔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으로 하며. 다만 오성면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우대한다.’ 이런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굳이 평택지역으로 안 한 건 워낙 ‘오성면 사업을 우선 선정함.’으로 이번에 바꿔 달라고 저희가 수정 제안 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오성 사업자가 선정 안 될 시에는 아마 외부에서는 와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지역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한정’이라는 문구는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며’로 수정 제안 을 드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의 대상자 범위는 평택시 관내로 넓혀주고. 우선 선정이나 우대는 오성면 관내로 우대할 수 있는 이 조항이 더 우리가 봤을 때, 조례의 규정 근거 내용성들을 형평성 가지고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의견에 동의 합니다. 앞에 평택 관내로 문구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그 취지는 이게 오성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성면이 우선 선정된다거나 우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 하는데. 그 대상지를 딱 오성면으로만 해서 우선 선정한다고 해버리면, 그런 법률적인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부분 보면 로컬푸드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와서 하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인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거의 그러네요.

정일구위원

제가 들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로컬푸드 규정은 어떻게 돼있어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고덕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덕면으로 한정돼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주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일구위원

하여튼 그거는 향후에 알려주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평택시에 우리시에서 지원되거나 운영되는 이런 장터나 어떤 시설 사업자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제한되는 게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는 거 같고요. 이게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니까 저희가 오성면에...

정일구위원

제가 볼 때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는 너무 좋아요. 오성면에 잘 하셨고. 하나가 생겼으니까 주민교류 센터 제2호, 제3호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동하나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저기 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도 이거 때문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총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고 향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직도 없고 그래서요. 저희 생태하천과가 미래비전전략관이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문화센터로 건립이 됐었어요. 문화센터를 저희가 다 준공을 하고 나서 생태하천과에서 문화센터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문화 쪽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그 어떤 부서에서도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당초에 만들 때 주민들이 이 시설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명칭도 문화센터에서 주민교류 센터로 바꾸고, 오성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 내용에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니고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향후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문제가 부닥칠 수 있는 현실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 8조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성면 소재하고, 오성면의 협동조합으로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컬푸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다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직거래장터 운영이라 함은, 오성면의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어. 왜냐하면 물론 거기는 그나마 몫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웬만한 로컬푸드도 생존이 지금 다 어려운데,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황인데. 처음에 직거래장터가 의욕이 있겠죠. 의욕이 넘치지만, 뭔가 그 의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을 시에서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버텨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오성사람이 하냐, 바깥사람이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밖에서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이렇게 가지만, 향후에 이런 교류센터가 확대되고 나면. 만약에 면으로 제한돼있는 이런 부분이 일정 상황이 돼서 풀리면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운영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수소충전소 처음에 그 조례가 나왔을 때요. 제가 자치 위원장 일 때 이거 운영비 안 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미래전략관이 다 웃었어요.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속기 록도 다 뽑아서 다음 운영비 들고 왔을 때 그 얘기를 얘기했죠. “야, 이거를 누가 했냐. 내가 그랬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로컬푸드의 활성화나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만약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꽤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이거는 자동 소멸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목적도 있고 주민교류 센터로 운영조례만 한 거고요. 로컬푸드 하고는 별도로 그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그거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현실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도 안 맞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거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안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교류 센터가 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현덕면에도 이런 유사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현덕면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본래는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통합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별로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당초에 그거를 제안 을 해서 부서장 실에서 했는데도 아무도 손대는 부서가 없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지금 이거랑 맞물리는 게 어디냐면 오성면 청사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오성면 청사를 새로 짓고 있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여기가 위치한 데가 길음리예요. 한참 외진 데입니다. 한참 들어갑니다. 위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강변가로 돼서 전망은 좋습니다.

강정구위원

강변가라는 게 하나지, 지리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주민들이 가려면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기 7조 보면 공연, 전시, 직거래장터. 직거래 장터는 둘째 치고요. 공연, 전시. 청사 잘 지은 거 놔두고 거기까지 가서 주민들이 그걸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가 이거를 위탁을 주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받은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과연 나오느냐. 저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여기 6조 예산의 확보에 보면 일부 시에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강정구위원

그런데 다 대주면서 또 위탁을 주는 것도 모양새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시설까지 지어주고 또 운영비까지 다 주는 건 뭐 이렇게...

강정구위원

현실하고 이 조례를 보면 거의 안 맞아요. 거기서 직거래장터 가능할 거 같아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직거래장터 관련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맞지만... 여기서는 제목이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면 오성면 주민들의 교류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또 그렇게 넓게 놓는다는 것도 앞뒤 모양새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오성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하고, 직거래장터로도 하고. 오성면민을 위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목적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강정구위원

가장 좋은 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단체로 놓고 보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사실 주관적으로 하면 가장 좋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떨어져있는 부분이...

강정구위원

청사랑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하게 되면 앞으로 신청사 지은 데서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를 하고, 공연을 하면 공연하지 거기까지 가서는 안 해요. 그리고 수익구조가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맞춰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많다고 봐요. 운영은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 자꾸 적자 나는 구조로 간다면 거기서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것도 지원해주면 지원에 대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선명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설에 준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서 저도 여러 의견을 듣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그것도 저희도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자체 수익금을 위탁금이 발생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자치 같은 데서는 주민자치랑 연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냈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정관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익이라는 측면을 찾아보면 이 목적의 취지하고 또 약간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또 그런 모양새도 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이대로만 시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고민되고 어려운 점이 많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도 이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설은 저희가 준공을 해놓고 아무도 운영도 안 하고,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될 거 같습니다. 계속 그 시설을 그냥 놓으면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주민교류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문제점이 되면 보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위탁기관을 줬을 때 이게 제대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또 조례에 담겨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건 오성 주민들을 위한 제목만 놓고 보면. 교류센터라고 한다면 오성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데서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위탁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도 사실은 이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줄 예정입니다. 운영에 대한 거는...

강정구위원

그 수익이 나면 시에다가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귀속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지원이 되고요. 건물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직거래장터하고 한 거는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내는 것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받는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주민 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이 취지도 지역경제 주민들 교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그 당시에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주민한테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공연, 전시, 직거래장터 이 정도입니까? 물론 여기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결정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는 놨습니다. 대부분 위원회에서 이 권한을 저희가 많이,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저희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심의 통과가 되면 다 가능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이 법률적인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의원

현재 위치상이라든가 여러 여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해도 거기가 접근하기가 쉬운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이거를 유명무실하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갖고 집행부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강정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관리 문제가 있잖아요. 팽성에 커뮤니티광장 옆에 달보드레가 추구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시나 이런 거 하고 커피숍을 뭐하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도시재생협의회나 이분들이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옆이면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기준이 뭐냐에 따라 번화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게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달보드레나 여기 교류센터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좀 바로 선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시설물이 늘어나는데,

정일구위원

도시재생과랑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진짜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살예방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관계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56호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평택시 자살예방사업 수행근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상위법령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합하게 제정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우 의원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까지 오시고... 저희가 엊그저께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걷기대회까지 했는데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지금 평택에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센터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교육 같은 것도 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평택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및 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 청소년들은 취업난에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울증 치료도 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노인분들 치매 선별검사를 할 때 우울증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하고도 협력해서 우울증 진단검사도 하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가 워낙 평택에서 많다보니까 그저께도 걷기대회까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자살 프로테이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 자살통계는 어떻게 돼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까지는 10만 명 당 28.8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감소가 됐는데 올 현재 7월 달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한, 자살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60% 정도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하고 조정실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 시장님한테 인원 증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이나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인원 보강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 위원장 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이관우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부분이 보면 용어 정의를 했네요. 그렇죠?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 정의를 신설을 했다’고 안 제3조에서 명시했는데, 개정안 은 ‘용어의 개정이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의 용어를 여기 앞장에서 보시면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바로 밑에 보면 연도가 써있어요. 2016년 5월 29일. 이 개정된 부분에서 지금 이 용어 신설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냥 용어만 정의로 신설을 했다, 몇 가지 바뀌었다. 이 이야기시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런 일부개정조례가 이렇게 있어서 용어가 통일이 되고 하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또 보건소 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니 평택시에 아직 개정이 안 돼서 2006년부터 계속 개정이 되어 왔는데 제가 개정을 하려고 부탁을 드리니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번 달에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57호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적용대상의 변경과 용어의 신설 및 삭제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없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두 가지 다 운영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현재 6~7명 정도가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로 20여명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건 없고 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의 건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2년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3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연장해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업무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3년으로 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고 건으로 의결 이 불필요로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제6조’를 ‘제5조’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1호로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한 의견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직거래장터의 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대상자는 평택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자로 하되, 오성면 관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직거래장터운영을 위한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