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 발언

네. 평균이 1.22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로.

건축위원회에서는 사실 용도에 따라 조금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법정 대수에 건축위원회에서는 보통 110%에서 최대 120%를.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다 싶은 거는 저희가 그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네.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업시설도 건축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건 주택하고 달리 조금 더 강화해서 주차 요구를 하고요. 건축심의대상 아닌 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상 주차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축심의 대상은 많이 높이는데 사실상 주거용은 주차비율이 그나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주차장법」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이 이런 것에서 많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차장이 상업용 같은 경우는 200헤베마다 1대다 보면 사실적으로 사실 건물에 비해 주차 대수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게 많은데 현재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건축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 법령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한 차례 2017년인가 그때 한번 조례로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 건물하고 저희도 이제 한없이 올릴 수가 없는 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긴 한데 현재 있는 건물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그 운영은 교통행정과 그 분야의 주차장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죠?

지금 121%입니다.

앞으로 주택이 없을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보다 짓는 게 급급했다고 치면 앞으로 120% 넘은 시점이라고 치면 이제는 이런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고요. 또 녹지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동간 거리 조금, 보니까 우리 동간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가면서 도시계획도 하고 주택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나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 할 때 그런 데들이 법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곳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840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율,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상정 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한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하였으며, 2021년 실효예정인 28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이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8월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법령 연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효력 상실, 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등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 기준 도시계획시설 전체 개소 수는 7,77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7,373개소 94.8%가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집행시설은 405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조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대비 미집행시설은 31개소가 감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설 5개소, 집행에서 부분 집행 3개소, 집행 38개소, 실효 1개소 등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로는 현재 295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조 2,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4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현재 7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40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3,6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개소 수에 변경은 없으며 소요사업비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81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현재 22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822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1개소가 감소하였고 소요사업비는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인데 기타시설은 체육시설, 공공청사, 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48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1조 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개소가 증가되었고 소요사업비는 1,35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부터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개소 수는 122개소이며 도로 74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8개소, 기타시설이 21개소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소요사업비는 7,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55개소로 사업비가 2,789억 원입니다. 2-1단계가 12개소로 1,984억 원, 2-2단계가 338개소로 2조 2,6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체 집행 가능성을 봤고요. 2단계는 중기재정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 시기별로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2년 실효되는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이 14개소입니다. 이 중 도로가 13개소, 녹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당 2023년 실효 예정 시설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대부분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며)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도면으로 도식화한 안이 되겠습니다. 빨간 게 1단계고요. 초록색이 2-1단계 그리고 파란색이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까지 38개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완료를 통해 집행을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마을주민들의 사업 반대로 청북읍 율북리에 도시계획시설 1개소가 실효되었습니다. 2023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14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반영하여 수립 및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1,29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투자계획을 비교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약 1,336억 원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요. 금회 수립한 1단계 소요사업비는 약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본예산 편성이 현재 844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과 비교해봤을 때 약 749억 원의 추가 소요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법상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라 의견 제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에 7,000개가 넘는 시설이라 관련 집행 주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관련 실과 의견이 중요한데요.

위원님 큰 틀에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중요한 거는 실효가 안 되게 하는 거고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게 그런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1단계로 2024년도에 실효될 시설들이 대부분 서부, 안중 쪽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포승 쪽에 다 몰려 있고요. 그게 도로가 실제 13군데나 됩니다. 동부나 이쪽은 남평택이나 북쪽은 사실 없는데 서쪽에 13개가 되는 시설들이 내후년도에 다 실효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문제라 이 부분을 사실 1단계에 먼저 넣었습니다.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 단계에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이게 매년.

의원님들 민원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집행계획공고 하기 전에 관련 실과하고 그거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라서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50개를 현재 해제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제 연도를 기입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별 집행계획을 매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고 그거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준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평택시가 자산 규모를 보니까 한 12조 5,000억 되더라고요. 부채비율을 보니까 한 2,000억 정도인데 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사실 이게 도로 같은 경우를 매입해 놓으면 우리 자산에 잡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뒤로 미뤄질수록 지금 다른 지방도시 같은 경우 소멸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는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계속 공시지가 상승하고 토지값이 상승하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살수록 도로도 사실은 이게 유리한 거잖아요.

네.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통한다든가 아니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그 토지는 미리 확보해놓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에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매각을 하고요. 어차피 자산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법,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건 빨리 매입해나가는 게 빠를 거 같아요. 언뜻 보면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각하고 해서 빨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고요. 또 이게 도시미집행 도로들이 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지난번 실효도 많이 시켰지만 저희가 진짜로 다 20년 전에는 필요했었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빨리 매입할 수 있게 다방면에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아직 20년 안됐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장 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효되는 것보다 의회의 권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효가 아니고 해제 쪽으로 650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 쪽으로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 필터링하고 또 저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 예산도 확보지만 보면 어려운 것들은 그냥 해제시켜줄 거 해제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살 것들은 매입해서 빨리 살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리 미리 같이 의논하고요. 용역 할 때 그냥 앉아서 몇 사람 끄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저도 지금 이거는 오늘 와서 처음 봤으니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오늘 같은 날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게 깊어지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의를 못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때 안 되고요. 12월초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뒤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5건, 사실 그게 4건 이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5건이라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거를 검토의견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41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조항 신설 및 조례 위임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 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하여 법 제43조의 5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법 제43조의 5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 소규모 재개 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하여 법 제49조의 2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41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 저촉여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아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거기서 농어촌 거는 이번에 빠져 나왔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생기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 마냥.

네. 읍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예를 들어 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만 하는 거고 이거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네. 빠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 법에는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제65조5에 보면 강제사항이 있는데요.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는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따라서 특정 빈집에 대한 것은 철거를 명령하고 나서 이게 안 됐을 때는 강제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정은 돼 있는데요. 아까도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세부 실행할 때가 사실 법적으로 된다는 사유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6조2항에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이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한 49개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51개 지방자치단체 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우리 시에 오성면 한 군데하고 포승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성면 같은 경우는 오성면 청사 안에 같이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공모된 사업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단체를 가지고 아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단체에서는 조금 참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읍면동장도 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할 때 들어가는 돈은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안 들어갑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만 들어가는데, 오성면에 있는 청사하고 지금 포승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오성면에서 한 거 60억 사업 중에는 예를 들어 이동식세탁차량 운영부터 그다음에 마을 면 소재지에 정원 조성한 거 그다음에 거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같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별도로 월급 주는 건 아니고요. 오성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 거기 오성면에 전기나 상하수 이런 것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거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다만 포승 같은 경우는 면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서 지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읍면동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읍면 3군데를 지금 한 겁니다. 읍면 자지회에서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자치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읍면 자지회에서 각종 읍면에서 일어나는 마을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 주민자치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하고 성격상.

성격상 맞기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개량으로 해가지고 전부 내부관로를 뜯어내고 교체를 하는 게 개량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판서부터 모든 벽지 뜯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관로를 뜯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관을 내부세척 갱생하는 방법까지 내부세척을 하고 거기에 도급을 하는 방법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는 시에서 추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서부터 경기도 조례라든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내려오는 사업비만큼 주민들이 관로 교체하는 데에 대한 비용부담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부대비용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신청하는 범위라든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검토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대가 안 되면 조금 불편한 민원이 있겠죠.

그거는 과거보다는 그만큼 기술이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법령 지침서부터 이렇게,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평택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잘 검토해서.

네. 개량을 못 합니다.

네.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 100%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이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 관 교체를 못 하는 노후주택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데가 벽체까지 부실한 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걸 교체하기 어려우니까 갱생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거 해보고 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상위 조례가 바뀌다 보니 이거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지원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