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까지 지역특화사업의 실시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까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권리침해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제18조까지 평택시 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 일자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소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 1항 중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위원 등 10분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에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령과 맞지 않아 「평택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안 제6조 2항, 안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분을 현행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 제1항 “세출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며”를 “세출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하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7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