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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2

최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11월 23일~11월 3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12월 9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기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11월 1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 2안은 의사일정 제8항~제14항까지로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그리고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846호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후 의회의 의결 을 받거나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고양, 용인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8-846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택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체결 이후 사후관리를 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 행정절차의 타당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뜻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 많은 협약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협약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건이 또 엄청 많죠? 국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간 시장들마다 자기가 공약하는 사업이 있고, 하다 보면 협약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과하다시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체계가 명확해 지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일몰되거나 실효성이 사라지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관리가 용이롭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사전 동의 를 받게 되어있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우리한테 사후 보고하셨었나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동안은 사후 보고로 대체했죠.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건 걸러주는 의미에서는 좋다고 보고요. MOU라는 거, MOA라는 거 업무협약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걸러주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저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6조에 보면 의회 의결 및 보고 등이 있는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죠? 동의 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조에 사후관리에 보면 “추진 상황이나 평가 결과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2차 정례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2차는 이때죠. 예를 들면 MOU나 이런 것들이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전반기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행은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즉시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2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해에 개선이 됐을 때 과연 개선안이 거기에 수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서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을 드렸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김승겸위원

그리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2차 정례회 때가 아닌 기간을 좁혀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는 20개 시·군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협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평택시하고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업무협약, 업무체결 이렇게 맺은 게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MOU나 업무협약 이런 것을 행정감사 자료에 매년 내고는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회성 아니면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하고 소멸되는 것이 많다보니 사실 전체 건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시 전체에 한 130개 정도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체결만 되고 한다는 것까지는 솔직히 저희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각 부서별로 협약체결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기초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후하고 어떠한 비교 자료가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2021년도 기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또 파기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22년도에는 또 몇 건의 협약이 체결돼서 어떻게 사후관리가 돼서 어떻게 유지·존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보고가 되어야 정확하게 이 조례안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기존 거 어차피 유명무실하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시된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관리가 될 거니까. 7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협약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경기도에서 20개가 있고 우리가 21번째라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조례안 잘 만드신 거 같고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런 협약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도 업무제휴 협약들이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고, 실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14년도 이전에는 거의 자료가 없고, 업무제휴나 협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또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될 것들은 의결 을 받고 또 보고해야 될 사항들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보고는 회기 때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는 매년 2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해서 추진 상황이나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변화할 거라든가 개선방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업무제휴와 협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 의회의 권한과도 상관된 부분이니까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 제안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평택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관한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예산의 절감 등에 기여한 제안 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금, 격려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47호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내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8-847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예산절감 제안 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경기도에 몇 개 있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한 16개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좀 오래된 데는 안양이 2013년도, 안산 2014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같아요. 그쪽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도내 다른 데까지는 저희가 세세히 모니터링은 못해 봤고요.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예산절감 그런 사례 신고를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15건 정도 새올 민원이나 이런...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가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제가 미처 타 시·군까지는 못해 봤고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병가도 가는데 진단서 없이 해서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 감사 부서에서 모니터해서 환수도 받고 그런 사례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조에 보면 신고센터 설치 문항이 있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저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고센터의 센터장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시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을 조례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겠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 관리업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시행령에 보면 예산낭비 사례에 신고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동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이 시행령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포상금이라기보다는 매년 성과금, 예산절감 사례에 기여한...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나간 것은 없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나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일반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전문성이나 이런 게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고요. 주로 대부분 직원들한테...
윤하

이윤하위원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건, 2020년도에는 13건, 올해 같은 경우는 21건.
윤하

이윤하위원

해서 성과금이 어느 정도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내용에 따라서 성과금은 할당제 비율로 주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 올해 같은 경우 99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640만 원,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이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까지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런 게 운영이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가 공포 돼서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같은 걸로 신고센터를 홍보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 분들께서 이런 것을 기존에 생각하시고 있었던,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갖고 계시던 것을 어느 한순간에 봇물 터지듯이 신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성과금에 대한 예산 책정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저기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 추이를 봐가면서 그에 대한 대비는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세요. 이거 좋은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세우셔야 될 것도 같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제 예산낭비 사례 신고포상금이 오히려 예산절감액보다도 더 많아진다라면 그것은 또우수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운영 사례를 충분히 모니터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는 예산팀에서 신고 접수를 받으신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관리를 그렇게 한 거죠.

김승겸위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는 제안 자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김승겸위원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30일 이내에 해준 거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김승겸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하셨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건 현재 있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 님으로 하고, 실·국장님 그리고 외부 위원해서 같이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실·국장님들은 다 들어오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늘 다르잖아요. 심의하는 게 부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게 관련 부서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실·국장을 뒀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제안 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하면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결정해서 물러나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김승겸위원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내 부서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국장님들이라면 소양이나 다 갖추고 계시겠지만 위원회가 걱정이 됩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낭비 사례에 대비해서 위원회 운영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감독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공사·감독 같은 거 시민들한테 참여하게 하잖아요. 이건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그동안에는 「지방재정법」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또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시민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재정법」 그대로 다 따라갈 겁니까?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일단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이것은 오픈해서 시민들이 제안 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감독을 하고. 그런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거니까 시민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상금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글로만 만들어 놓고 조례 공포 했다고 시행할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하나마나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예규 에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되어있어요. 다만, 조례로 입법화시키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시민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한 그 부분만 강조가 돼서 예산성과금 지급이나 그런 행태로 이뤄졌는데, 자치법규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감독보다는 저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를 공포 하시기 전에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하위 기초로도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공직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못 썼을 때 공직자들만 감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재단에서 낭비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도 감사가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궁금사항 같은 것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관우의원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까지 지역특화사업의 실시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까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권리침해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제18조까지 평택시 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48호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계획 수립, 종합적인 시책 추진,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용인, 시흥 등 4곳을 포함하여 전국 4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 등 지적재산 창출자의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8-848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택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제5장 보칙에 보면 19조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게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추정은 되셨는지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서는 국비 포함해서 매년 2,8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출연이나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쪽에서 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이 안 돼서 조례 개정 이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 일자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 일자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824호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4조~6조까지는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인용하는 조례와 규칙 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법제 사무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6호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 정비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7 제3항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공동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이 평택시로 발생되어 해당 수익금에 대한 사업의 범위와 세입·세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그 밖의 수입금을 포함하여 기본 지원 사업에서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세입 및 세출 규정에 대하여 법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세입 근거 마련 및 마을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 개정안 중 세출 부분의 그 밖의 수입금은 세입에 대한 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지역 실정에 적합한 운영능력을 갖춘 최적격 취업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18년 의회 동의 를 받아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에는 재위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22년 1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내용은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박람회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취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는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2층에 위치하며 일자리센터 팀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취업알선 및 일자리 상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보고의 건을 제외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24호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평택시에 규칙 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방법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 통보의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 위임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2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7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은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령과 맞지 않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26호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을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포승읍에 14개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매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판매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도 그동안 주민들의 이런 제안 사항이 있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고요. 파파라치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간혹 “이렇게 해달라”라고 민원성으로는 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별로 없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흔하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규칙 까지 대답을... 시민이 그 정도 행정에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조례는 만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게 딱 타깃을 세워서 개정하시는 거 같아요. 18조에 “세출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에서 “ 개정안 에 부대경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그 밖의 수익금은 마을회에 대한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이렇게 바꾸려는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반경 5km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게 서부지역 5개 읍·면하고, 진위, 서탄, 고덕해서 8개 읍·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당되는 지역에서 금년에 태양광발전소라고 마을회관 옥상에 사업용을 15kw짜리를 1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한전에서 전기를 판매하니까 마을회로 비용이 들어옵니다. 한전에 파는 전기는 마을의 수입금이 되는데 별도로 뭐가 있냐면, 신재생으로 써서 판매했다는 공급인증서가 별도로 갑니다. 이 인증서가 문제인데, 인증서가 시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건립해 줬기 때문에 인증서가 시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근 당진이나 화성, 태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 내 부결 재를 받아서 마을회로 환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아예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용 발생 요인에 소요경비 추산 88만 6,590원, 이게 태양광을...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1년에 1개 마을에서 인증서 판매했을 때 예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을회라는 공식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마을회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마을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까?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마을회라는 공식명칭은 사실 없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마을회는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민법상에도 마을회라는 것은 통상 인정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아까 과장이 설명한 데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인증서라는 게 곧 현금이거든요. 이것을 팔면 돈이 되는 건데 어떤 활용 그 부분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나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받는 마을수익뿐만 아니고 인증서 자체도 소액이지만 권한을 마을회에 다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만약에 개정안 을 만들게 된다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저는 그 밖의 수입금은 해당, “해당”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각 마을회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당 마을회”가 아니라 “마을회관”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냥 마을회라고 하면 무슨 사단법인화 되어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등록단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을회관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마을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도 좀 떨어지고 해서 상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할 테고요. 다만, 지금도 마을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마을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애매모호해서, 이해는 사실 잘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일자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이나 했습니까? 거의 연속으로 하고 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가 2010년 2월 17일 날 개소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제니엘’이라는 업체는 최근 3년간 하고 있고요. 그전 6년은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일자리센터의 소요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다 책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상담사 2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윤하

이윤하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하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센터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밑에 있는 하부 직원들이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상담사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제니엘 소속의 직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지금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화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조금 지급단체에 특히 센터 같은 거, 지금 이런 데 인건비가 평택시하고 이런 직업단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고용불안이라든지,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 각각이라는 말이죠. 언젠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한번쯤은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획일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여기도 얼핏 보면 명절수당 같은 게 추석, 설해서 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같은데 요즘에 명절수당 10만 원 지급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어디 보조금 지급 단체는 명절수당이 30만 원 짜리도 있고, 50만 원 짜리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민원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 맞고요. 그동안 출자·출연기관마저도 통일된 임금체계 이런 부분이 많이 불비해서 최근 2~3년 안에 출자·출연기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소위 지금 센터 형식으로 민간하고 공공부문을 중간에서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인력에 대한 임금체계나 이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내부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 정돈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가 대부분 실제 사업비는 별로 안 되면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능이라든가 임금체계 이 부분은 시 전반에 센터라는 기능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몇 %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상승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준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하시려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시에서 위탁하던 것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에서 그쪽으로 위임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기관에서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산업진흥원이 개원 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위탁으로 갈 거냐, 지금 체제로 갈 거냐’는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내년에 아마 진흥원이 개원 되면 논의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산업진흥원으로 가면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번쯤 고려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거보다는 중장년층 재취업을 많이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여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 같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여기 판매전문가 양성에 보면 “스타필드 및 마트 등 판매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어요. 평택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스타필드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표현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돼요. 스타필드는 좀 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평택의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런 거보면 ‘평택시 예산으로 스타필드 전문가 양성 시켜줘?’라고 할 수도 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운영비에서 들어가는데, 프로그램비는 1억 원이 전액 시비로 간다는 얘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승겸위원

배출 인원이 연 500명이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교육 인원 프로그램입니다.

김승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년 동안 제니엘에서 해 왔고,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예산이나 취업률이나 이게 중요한 거 같고. 역시 취업 프로그램은 2020년도나 올해나 1억 원 들어간 거 맞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1억 원이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취업과 연관된 청년층, 중장년층, 신중년층 전 계층에 대해서 취업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하고 연관이 됐으니까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연령별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령층이 60세 이상이 한 44%를 차지하고요.

김승겸위원

전 계층에서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전 계층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이 44%가 해당됩니다, 취업자 현황 중에서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취업자 수 1,265명 중에 연령을 분석했더니 그렇고요. 그다음에 50~59세인 층이 27.8%, 그다음에 40대가 15%, 그다음에 30대 미만이 그 이하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0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김승겸위원

우리가 시비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평균 % 취업과 연관이 됩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 말한 500명에 대한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고요. 취업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상담사가 21명이거든요. 그 21명이 알선해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실적입니다.

김승겸위원

직접적으로 취업이 아니고 취업을 위한 교육이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프로그램.

김승겸위원

그다음에 21명의 인건비인데, 이분들은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센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소에 한 분이 계시고, 13명이 아예 읍·면·동에 배치돼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읍·면·동 배치인력은 내년도 역시 그대로 가는 거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21명은 기존에 계속 21명이죠?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올해 한 분이 퇴사를 했고요. 퇴사를 하면 결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끝나기 전까지 2020년도, 2021년도 교육 프로그램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통 리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자문인력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구통합 등 민선 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구조정 및 정원을 증원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을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7조 집행기관 정원을 “2,273”명에서 “2,275”명으로 2명 증원,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5명 증원해서 총 정원 2,303명에서 2,310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2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통·리를 분리 조정해서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7개 통·리 60개 반이 증가해서 조정 전 “817개 통·리 3,888개 반”에서 조정 후 “824개 통·리 3,948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청북읍은 드림테크 산업단지 내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한산3리, 율북1·2리, 어연1리 경계를 조정하였고, 고덕면은 신규아파트 입주로 궁2리를 분리해서 궁6·7리가 신설되며, 실생활권역에 맞춰 방축 2·3·4리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중앙동은 원룸, 오피스텔 등 신축 입주로 2통과 4통을 분리해서 8·9통이 신설되었으며, 송탄동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22통이 신설되며, 12통에서 22통 통명이 11통에서 21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전2동은 2통 세대수가 많아 실생활에 맞게 49통을 신설하였고, 비전지웰테라스 입주로 47통을 분리해서 48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뉴비전엘크루아파트 입주와 실생활 구역을 반영해서 12·13·15통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0호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겪는 부담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대상 공무원의 정의와 범위를, 안 4조~7조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기관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11조에서는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 결정사항 등 조례에 규정된 보호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조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역정비추진단을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으로 조직 개편하고,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03명에서 2,310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학조사관 직급 변경과 철도 현안사업 추진, 반려동물 전담팀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력 증원 및 조직 보강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2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북읍 등 5개 읍·면·동에서 통·리의 경계를 조정하고, 7개 통·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30호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력 등 다수의 악성민원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6개 시·군,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명칭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해서요. 철도사업이 평택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나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현재도 철도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철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또 향후계획도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하자는 취지로...
동숙

김동숙위원

지제역사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럴 때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과 체계로 가기는 좀 이른 상태고, 묶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구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철도사업이 평택시정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 많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길래 철도사업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가 철도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사업이 이뤄지는데 평택에 철도가 와야 되는 논리 개발하고 검토, 정책 수립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도팀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독 철도과를 만들기에는 좀 이르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서가 필요해서 철도라는 명칭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직급별 정원을 보면 5급에 2명이... 응시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실 분이 없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5급 상당으로 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낮고 업무량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중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5급이면 의사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래서 5급 역학조사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자가 없어서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간호 7급으로 직급을 내려서...

이관우위원장

그래도 문제없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통을 분통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을 인구로 따지는 거예요, 면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 동 지역은 6내지 12개 반.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요건이 구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구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딱 한 가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개 통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1,000가구가 넘으면 분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파트 단지도 1,000가구가 넘을 때 분통을 한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828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5개 소관 부서의 5개 사업으로 토지 7필지, 건물 3건에 기준가격 815억 6,700만 원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856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동삭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 은 동삭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복합문화시설인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 증가와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 취득 비용 92억 원, 건물 신축 비용 216억 원 등 총사업비 308억 원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삭도서관의 위치는 모산·영신지구 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7,958㎡, 건축연면적 4,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2023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4년 공사 착공,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쇠퇴하는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면적은 4,848㎡이며, 현재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취득가액은 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 평택민자역사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 협약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부터 분납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023년에 공사착공, 20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신장2동 행정복합센터가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불편이 큰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문제 또한 심각한 관계로 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탄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면적 2,799㎡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33억 원을 포함 사업비 305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이 복합화 된 행정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차계획으로는 지하공영주차장 121대, 지상 3층을 합해서 총 15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사전 행정절차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추진하고 2023년 설계,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2025년에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장2동 청사의 이전 신축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와 현)청사부지 주변 분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서 현)청사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립 늘찬돌봄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비전1동 LH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LH 부지를 무상사용하며, 건물은 연면적 500㎡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은 없으며, 2022년 초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개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서부지역 5개 관방산성은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시에 행위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해소와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는 2필지에 4,961㎡로 매입비용은 7억 6,100만 원이며, 내년 4월 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28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은 동삭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이며, 토지매입 7건 기준가격 286억 3,400만 원, 건물 신축 3건 기준가격 529억 3,3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동삭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부지 선정을 위해서 도서관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했고요. 인근의 아파트 거주 인구라든가 개발지역으로 봤을 때 약 8~9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예산이 돼서 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서관은 꼭 필요한데 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변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이 도서관이 복합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붙은 행정 부지가 또 있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도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부지가 동 청사로는 부족하고, 또 바로 세교동이기 때문에 위치도 적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기왕이면 도서관을 지을 때 문화시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키우면 어떻겠나 해서요. 녹색건축사업과장님, 동 청사부지 사기로 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11월 1일자로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지가 내년 5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말에 중도금까지 지출을 하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차피 지을 건데 기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거든요. 동 청사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거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주민들의 입장도 크고. 그래서 기왕이면 동삭도서관을 지을 때 키워서 짓고, 주변에 주차 같은 것도 편리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획안 받아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문화시설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위원님, 당초에 도서관 부지가 너무 작아서 도서관 부지로 결정됐던 곳에 동사무소가 건립되고요. 옆에 문화부지, 그러니까 약 8,000㎡를 도서관이 매입해서 도서관 건립을 해서 규모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께서 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계획할 때... 그렇잖아요. 2025년까지 지을 계획이니까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요.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고를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60억 원 가량 가능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라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전체 100억 원에 한해서 40%가 가능하고 저희는 특별법 때문에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억 원...
동숙

김동숙위원

국고를 많이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차세대를 위한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게끔 담당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제안 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기왕 도서관을 짓는 거 시민들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우려했던 사항을 고려해서 위치 변경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677억 원의 사업비를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완전히 별도로 구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론 한 300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을 이렇게 나눠놓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사업은 같이 다 하는 건데.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케이드 정비사업이고요. 지금 광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677억 원의 사업은 매입하려고 하는 철도공사 소유의 땅, 그 작업을 하는데 677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철도공사 부지매입비가 225억 원이고요. 지하주차장하고 광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앞쪽에 교통광장 쪽 거기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광장 부지, 광장이 약 4,000평 정도 되는데요. 하부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계획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지하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보상비라든지, 철거, 재조성비, 철도공사 부지 매입하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위에 조성사업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입될 거 같은데, 맞죠? 앞으로도 들어갈 비용이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00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하주차장하고 뭐하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같은데.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지하주차장 조성비하고, 지하 보행통로 확보하고, 차 없는 거리까지 연결통로 만들고 하는 사업비까지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부에 형식은 결정 안 됐지만 광장이 기본적인 선에서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는 사업비까지는 포함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런데 비용 자체가 문제인 거 같은데 철도공사 소유 225억 원, 이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해서... 어차피 철도공사도 우리 평택시에 팔아먹지 않으면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아무 것도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말이 철도공사지 사실은 국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매입을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면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무상사용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국·공유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사유지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윤하

이윤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이야 사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에 이게 공사 시절이 아니라 철도청 시절이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면 다 국유지였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평택시가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매물로 내놓고 협상을 하는 거지만 실제 평택시에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거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중앙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20 몇 억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분들은 필요 없는 땅이고, 우리는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은 국유지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다... 지금 사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은 해요.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땅인데, 제 말이 좀 모호한 가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생각을 하고 협상을 했었는데요. 철도공사 최종 입장은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연 5%씩 내든가, 아니면 영구구조물 설치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광장 구성이 약 한 4,000평 가량 되는데, 우리 시 공유지하고 아케이드 소유자분들하고 공유 지분이 약 2,500평 정도 되고, 철도공사 부지가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처럼 지상을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하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일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데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연 5%씩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약 25년 뒤에는 오히려 사용료가 더 초과를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무상사용을 요구해야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무상사용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활용을 못하는 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놔두던지요.

웃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의 운영방침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승인되더라도 충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그것도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오산시도 그런 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시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지금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공사에 대한 땅을 우리 지자체가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계속 써야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현재처럼 지하에 어떤 시설을 안 하고 광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철도공사도 광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광장이 기본인데 그것을 평택시가 개발한다고 해서 돈을 내라? 이것은 문제가 있죠. 무상사용을 허가해 줘야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위원님, 현재는 광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광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 안 하고 앞으로 현재처럼 이용을 하면...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하셔야지 굳이 225억 원의 땅 값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이 소리죠. 시민 입장에서 어차피 광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던 곳인데 역을 리모델링, 쉽게 말하면 다시 재개 발하면서 굳이 그 땅을 매입하면서까지 제거를 해야 되느냐... 뭐냐면, 그것을 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시고, 영구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은 우리 땅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처음에 이쪽에 계획을...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지금 너무 놀라서... 이것은 지식인이라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해당되는 면적이 전체 사업 대상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 계획시설을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땜질식 개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의원님들은 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기존 역사의 광장은 기본적인 필수인데 그것을 시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땅 값을 내라?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이게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철도공사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 공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부에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평에다 지하주차장을 설계할 경우에는 진출입 동선 짜기도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차면수를 300대 계획하고 있는데 한 150대 미만으로 결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을 제외하면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앞에 도로 있잖아요. 기왕 파는 거 도로 앞에 지하를 파는 거예요. 그 밑에도 주차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저희가 도로 하부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부에 현재 지하매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하고 가시설 하는 공사비도 토지매입비 못지않게 다시 발생되고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치권하고도 함께 논의하셔서 중앙정부의 일이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좀 더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케이드 같은 거 부수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지만 철도공사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저도 부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립늘찬돌봄어린이집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짓게 되면 어린이 집의 명칭을 국립으로 하는 거예요, 공립으로 하는 거예요, 시립으로 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시립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립?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법적인 용어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이것은 시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 시립으로 되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토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고, 건립비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건립비의 75.3%는 시가 부담을 하고, LH가 24.7%를 부담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비율은 어떻게 나온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LH에서 자기네들...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LH가 사업을 잘해서 남아서 평택시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어서 줘야지 뭘 그것을 또 시에다 부담하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시 부담의 75.3%는 또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시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도비가 거기 다 들어간다? LH는 땅만 내놓는 것으로 끝나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땅 내고, 공사비 일부 대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어린이집을 건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저도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참 관심이 많았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영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케이드에 계시는 세입자들하고 보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아케이드 보상은 전체 대상자 61명 중에 19명이 보상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9월 28일자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다음 달 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돼서 연말 안에는 재결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분들의 섭섭한 마음이 좀 덜 들도록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보상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정말 생활SOC복합화 사업 30억 원 따오시는데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여기도 국유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한 3억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 302억 원은 공사비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바닥면적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연면적이 한 7,800㎡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장

평수로 따진다면 2,000평이 넘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한 2,500평 정도 나올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 바닥 전체 면적, 부지 매입 총 평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건물 연면적입니다. 지하주차장부터 지상...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토지면적은 몇 평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토지면적은 지금 2,799㎡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주차장은 기존보다 몇 대가...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기존이 70대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쓸 게 121대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36대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위치는 선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우리가 복합시설로 했을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저희가 SOC사업을 해서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1,200㎡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장2동이 경로당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우리 구도심에 복합문화센터가 잘 들어서서 많은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억 원 따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인데, 우리가 비파하고 용성리 2군데만 토지매입을 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신청 들어온 데로 먼저 우선순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필지 우선 협의된 게 있어서 매입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정된 3개 산성도 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순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현재 지가로 대략 산정했을 때도 한 210억 원 가량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매입을 해서 관리 좀 해야지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농성에 경계해 놨던 거 싹 정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바로 민원처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장 님! 양해 해주신다면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예.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건 중에서 평택역 복합광장 조성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사토지에 대한 보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 노력은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소유주가 철도공사와 민자 역사가 소유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유지하고는 좀 다른 체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흠결이 되기 때문에 또 효용성 있는 개발을 위해서 원안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추가적인 협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병행을 하겠고요. 원안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이 사업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문화광장 조성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소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안 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제2항과의 중복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조례 두 건을 같이 내셨는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 소속 위원의 연임을 제안 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49호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50호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장님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두 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45호로 발의된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에 관련한 조문의 내용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0호로 발의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를 갖다가 “두 차례만” “만”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두 차례를 하면 6년이라는 얘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명위원회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러면 9년까지 가능한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처음에...
동숙

김동숙위원

연임하면 한 번 더 하고, 두 번 또 하면 6년 하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죠, 이제 9년까지 가능하죠.
동숙

김동숙위원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꼭 두 번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

강정구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대개 그렇잖아요.

강정구의원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저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회람 과정에서 지명위원회하고 이따가 하는 무형문화재 쪽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요청이 와서 사실은 두 차례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집어넣어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두 차례 또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꼭 조례를 조정을 해야 됐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항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고 횟수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한정 연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 전 것도 무한정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두 차례로 좀...
동숙

김동숙위원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무형문화재들이라던가 이런 게 시장에 따라서 또 구성원들이 달라지거든요. 임기 내에 하는 거 길어봤자 4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5~6년씩 근무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거를 두 차례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시장이 2년씩 하면 두 번밖에 더합니까? 4년밖에 못하는데. 내가 그래서 무형문화재 임원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그거 다 끝냈더구만. 제가 무형문화재 보니까 연임한 사람 없어요.

강정구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동숙

김동숙위원

굳이 조례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강정구의원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례들도 한 차례 거의 다 개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둠으로 해서 꼭 6년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을 좀 제안 해 주는 거로,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한 거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한 차례 정도인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위원회 구성은 대개 시장의 권한과 거의 같이 가요. 시장이 4년밖에 못하거든요. 한 번 위원회 하면 연임해봤자 4년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또 시장이 구성할 때 또 달라진다고요. 전문가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박사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조례에서까지 지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연임밖에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거를 10년씩 한다면 문제가 되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공직을 해봤지만 그런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요.

강정구의원

이게 사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같은 단체에서도 보면 “왜 하는 사람만 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무형문화재는 제가 보기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전 거하고 현재 거하고 자료를 다 봤어요. 문형문화재는 아예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파악들 해보셨어요? 해봤죠?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명위원회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로 제안 하신 그런 관점하고 김동숙 위원님 관점하고는...
동숙

김동숙위원

사실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오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10년 할 수 있으면 10년 하는 것도 오히려 좋아요. 문화재에 대한 것은 정말 전통적인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두 번만이라는 것을 넣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놓으면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5번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지명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참고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해서 각 위원회를 조율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3년 이내로 3회를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좀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각 조례에서 일부 연임하는 횟수를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명위원회하고 무형문화재 조례는 그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 방식대로 연임으로 그냥 명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실은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게 좋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무형문화재만큼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명은 모르겠어요. 지명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텐데 “무형문화재는 횟수 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다.”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조례에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얼핏 들으면 2년 임기를 두 번밖에 못 하는 것처럼 들을 수는 있어요. 저도 얼핏 봤을 때는 ‘아, 두 번밖에 못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아까 최초에 다른 조례를 근거조항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금 여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럴 게 아니라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표기하면 2×3=6, 6년 금방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결과적으로 제한하는 시간적 범위는 같은데 그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제안 을 하신 상황이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때 2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뭐 하러 굳이 그렇게 할까’라고 하지만 얼핏 봤을 때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년, 2번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똑같긴 하지만 이 회의 끝나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만이라는 표현보다 “회”, 2회라는 표현이 해석이 좀 더 확실히 명확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의논해도 될 것 같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비교적 사용신청 빈도가 낮은 평일 조기 시간대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평일 조기 시간대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1 전용사용료] 표 하단에 ‘조기사용 시 주간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이를 ‘조기 사용 시 주간 사용료를 적용하되 평일 체육경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51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일 06~09시까지 조기 시간에 체육경기를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도내의 시·군에서 조기 시간 체육시설 사용료는 주간 시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용인시의 경우 체육시설 일부에 대해 조기 시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장님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851호로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조기 시간대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확대 사항으로써 비교적 사용신청 빈도가 낮은 평일 조기 06~09시까지 시간대의 전용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기에 이거를 대관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 사용료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 사용료는 50% 감면 해주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설비 사용료’라고 저희 조례 끝부분에 보면 별도로 전기 사용료는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는 감면이 안 되는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기본 사용료만 50% 감면하는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조기면 06~09시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예를 들면 축구장 위에 천연잔디 주간에 7만 원이에요. 주간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기하는 거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주간, 야간인데요. 주간은 06시~저녁 06시.

김승겸위원

네? 주간이 아침 06시부터.
동숙

김동숙위원

09시~06시까지.

김승겸위원

09시까지부터 따지는 건가요?
동숙

김동숙위원

예, 주간은 09~06시까지예요.

김승겸위원

09시~06시고, 야간은?
동숙

김동숙위원

6페이지에 있어요.
현미

권현미의원

야간은 08시부터요.

김승겸위원

08시~11시?
동숙

김동숙위원

10시.

김승겸위원

대관은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기 시간이 06~09시란 말이죠. 3시간에 50% 해주는 거잖아요? 3시간은 원래 얼마입니까? 비고란에 보면 기본 사용시간이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20분, 20% 가산이에요. 계산을 예로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3시간 조기 시간 때 했을 때 얼마이고, 이건 3시간을 얘기해놓고 2시간 초과 시 20% 가산이에요.
현미

권현미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기 시간대에 이분들이 운동을 하시기는 하는데 보통 06시 땡하고 오고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시간은 지금 2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2시간마다 7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김승겸위원

2시간에 7만 원?
현미

권현미위원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2시간에 받거든요.

김승겸위원

이게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원?
현미

권현미위원

예, 그러니까 한 경기당 보통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기를 하실 때 보면 시간 땡 해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06시 반에 오셔서 08시 반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사용 횟수로 따져볼까요? 조기 때 사용하는 횟수가 총 여기에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소프트볼장 이게 전체 횟수로 따질 때 50% 감면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경감액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조기에는 거의 축구장이나 사용하지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경감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전체 다 따져보시지는 않으셨고? 그렇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현미

권현미의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일 조기 시간에는 거의 신청자가 없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조기 시간에 하는 경기가 대개 어떤 게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거의 축구가...

이관우위원장

축구가 그동안 조기 시간에 했던 거 안 받았었잖아요. 받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이관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구는 쉽게 말하면 어디 팀들이 나와서 단체경기들을 많이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계속 내왔던 건데, 조기축구회 그 새벽에 나온 이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개인들이 와서 하는 경기잖아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한정된 부분에서 전액 감면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가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축구 말고도 저희가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가지 구기종목을...

이관우위원장

배드민턴도 조기에 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별도로...

이관우위원장

배드민턴 같은 데는 사용료를 우리 협회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1년간 임대 계약을 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기축구장은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연간 위탁을 안 한 데는 여기 조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게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하고 조기축구회는 그냥 그때그때 와서 차시는 분들이 그때 팀을 결성해서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항상 정례화분 분들이 나와서 치는 부분하고 약간 달라서... 전액 무료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1단계,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3단계 이 시스템이 적립돼 있다고 하면 공공체육시설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거를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게 신청자가 폭주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알력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기에는... 굳이 이 사용료를 받아서 평택시 체육 어떤 것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6~0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축구는 진짜 단체경기니까 개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뮈 그렇게 가지만 운동장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개방을 해도 우리 평택시의 이런 기본 여건이라고 하면...

이관우위원장

이런 조례만 내면 자꾸 일부 어디에서는 ‘선심성 조례를 냈다.’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또 오해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얼마라도 내고 해야 맞는 거예요. 공짜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설관리가 되고 사람이 선별이 되는 거지. 너도나도 다 무료로 쓰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통제가 안 돼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이관우위원장

왜 이 민원이 많았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거를 룰 대로 적용해 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동안 편하게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1~2년 안에 이거를 갖다가 요금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분들 민원이 많이 폭주했던 부분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 1항 중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위원 등 10분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에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령과 맞지 않아 「평택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안 제6조 2항, 안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분을 현행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 제1항 “세출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며”를 “세출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하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7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