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8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6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추진에 따라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고 2020년 이후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858호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련 등으로 이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빈집 관련 「소규모주택 정비법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현재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 진행 중인 「평택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세분화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에 따른 주차난 및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호에서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0대에서 1.2대로 강화하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1.0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59호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 대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차 대수가 0.7대에서 1.0대로 변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몇 년도에 변경이 됐죠?

확정 연도는 조금 됐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아파트라든가 세대당 1대인데 보면 아파트에 저희도 주차가 2~3대가 되듯이 주차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관계된 우려는 분양가라든가 이런 상승 요인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최근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가고 한 3~4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1.0대 기준이 있었는데요. 들어오는 꼴은 평균적으로 한 1.2대 이상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현 상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큰 무리는 없는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거 조례를 지금 개정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주차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게 목적인데 다른 지자체에 같은 조례를 몇 개 뒤져봤더니 1.2대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1.4대로 돼 있는데 1.2대하고 1.4대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지금 법에는 1.0대 이상으로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주차 수에 따라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도 확장해서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2대를 상한선으로 봅니다.

아, 이게 상한선이에요? 더 이상 더 올릴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보면 한 세대당 차 2대는 거의 기본이고 어떤 집은 3대, 4대까지 있어서 사실은 단지 밖까지도 그 피해가 끼치기 때문에 1.2대보다는 이왕 개정하는데 조금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1.4대예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안에는 수원이나 이천이 최대 1.4:1로 돼 있어서 그거로 해서 처음에는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최대 5분의 1, 그러니까 20%까지가 상한으로 되도록 새로 법이 이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2:1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이거는 잘한 거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자료에 보면 고덕에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1.47: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는 최근 2018년도에서 2021년 사이에 지은 준공이 나서 입주한 아파트 중에 낮은 데는 1.1:1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권고한 거는 1.2:1 또는 1.3:1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권고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법으로는 1.0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상향하는 조건으로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왜 이거를 1.2대로만 법으로 규정을 해놨을까요? 그게 취지가 뭘까요? 왜 이거를 1.2대로 했을까. 현실에 안 맞는 거로 했을까?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아파트들은 각 단지마다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하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강제로 늘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주체들은 그것이 조합원아파트가 됐든 민 간사 업아파트가 됐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소비자의 선택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줄여놓으면 그 민원은 고스란히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평택시로 몰려올 것이고 여기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1.2대로 돼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올리라고 슬슬 압박을 하죠. 그러면 보통 한 1.3대 정도로 지금 다 나가죠?

네. 평균이 1.22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3대, 아까 유승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1 정도,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걸 강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로.

그래요. 건축위원회에서. 아니, 심의 들어올 때도 그래요. 심의 들어올 때도 그러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는 사실 용도에 따라 조금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은 권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권고가 말이 권고입니까? 이게 반협박이지.

저희가 보통 법정 대수에 건축위원회에서는 보통 110%에서 최대 120%를.

그러면 1.2대까지 했어요. 사업주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여러 여건상 1.2대가지고 안 되니까 한 1.4대쯤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하겠다. 나는 이 땅 지역 여건상 사업 수익상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다 싶은 거는 저희가 그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반영을 해요?

네. 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빗나갔지만 아파트는 그렇다고 쳐요. 지금 주차난 제일 문제가 근생이란 말이에요. 상업시설에 있는 근생들 여기는 빼박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법과 규정대로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주차난을 느끼고 있는 게 상업시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은 「주차법」에 의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아무 소리 못 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업시설도 건축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건 주택하고 달리 조금 더 강화해서 주차 요구를 하고요. 건축심의대상 아닌 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법에 맞는 대로 끌려가서,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딱 규정대로 맞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가 저거 주차장 못 늘려서 저렇게 만들었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이게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거 설명드려본들 시민들은 그거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또 막상 본인들이 자기가 집 지으려고 그랬을 때 “당신 법적으로 5대인데 10대 하세요.” 그러면 시민들은 또 거부를 하죠. 왜? “법으로 5대만 하라는데 당신들이 뭔데 10대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 이게 지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문제이지만 이 상업시설이 문제입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상 주차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축심의 대상은 많이 높이는데 사실상 주거용은 주차비율이 그나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분양가 더 주고서라도 나 주차대수 1.4대인데 가구당 4대인데 나 들어가고 싶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상업시설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조례로 개정이 안 돼요? 우리가 1. 한...

그거는 기본적인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차장법」에서 손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차장법」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이 이런 것에서 많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차장이 상업용 같은 경우는 200헤베마다 1대다 보면 사실적으로 사실 건물에 비해 주차 대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게 많은데 현재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난을 가장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건 바로 그런 시설들의 주차난입니다. 매번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고덕명품지구? 상업시설? 명품지구? 조금 이따 다 차보세요. 이제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면 이게 명품도시냐고 그러죠.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까지도 개정을 같이 동시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원룸형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허가 나간 거 2018년도 2019년도 초기에는 0.33: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없는데 과연 또 이 현실에 말씀하시는 건축주 어려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전체 부설주차장에 대한 거는 추후로 하고,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별로 차등이 심한 부분에 따라서 저도 세교동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 예전에는 주차장을 하지만 지금은 2대 있는 집도 많다 보면 아파트도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 가장 민원이 나름대로 해결도 되면서 이해 관계도 상대적으로 충돌이 그나마 낮은 공동주택은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일부지역에서 1.2대,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동양파라곤은 자료에 의하면 1.4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주차장 대수를 1.5대나 2대로 하게 되면 분양할 때 대인기로 완판이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고스란히 그거를 주민 분양가에 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시행을 하는 시행사나 건축사가 그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이득을 조금 덜 취하고 분양가는 별로 상승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이 우리 역세권을 끼고 지금 서정리역이나 송탄 전철역 근방에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거기는 주차전쟁이거든요. 주차전쟁인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보통 18~20층, 서정초등학교 앞 같은 데는 27층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법」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주차장법」은 현재 0.7대고 도시형주택 그 평형 면적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장법」에 따라 가고요. 그나마 그게 서정리역 주변 때문에 조례를 강화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3,000 몇 세대가 2018년 이후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나마 많이 나아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게 되면 현재 「주차장법」으로는 0.7대라고요?

네.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재정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거부터, 이거 때문에 주차난이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좀.

법률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거는 건축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 법령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한 차례 2017년인가 그때 한번 조례로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 건물하고 저희도 이제 한없이 올릴 수가 없는 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긴 한데 현재 있는 건물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그 운영은 교통행정과 그 분야의 주차장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녁에는 완전히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주차가 길에 그냥 즐비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 차후에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예상이 됐었어요. 그 당시 0.5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철역 주변에 300m 내지 500m 해주라고 했던 건데 이 정책이 우리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안 맞는 거였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렇게 도시형생활주택 방 200개가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100개만 주차장이 있고 100개는 없다는 얘기예요. 100개가 그 서정리역 주변에 기존 주거지역으로 다 파고 들어오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법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7대 때 법을 개정해서 0.7대로 그나마 올려놓으면 사업 수익성에 안 맞아가지고 사업주 들어올 데가 그나마도 없어요. 근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존에 평택시 예산으로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고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의 세금가지고서 그 특정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인데.

여기뿐이 아니에요. 정문 앞에 그쪽 지역에서는 그쪽 주민들이 그래도 그거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뉴타운 지역 때문에 해제되고 나서 슬럼화가 너무 급격히 오니까 그거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죠?

지금 121%입니다.

앞으로 주택이 없을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보다 짓는 게 급급했다고 치면 앞으로 120% 넘은 시점이라고 치면 이제는 이런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고요. 또 녹지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동간 거리 조금, 보니까 우리 동간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가면서 도시계획도 하고 주택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나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 할 때 그런 데들이 법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곳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840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율,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상정 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한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하였으며, 2021년 실효예정인 28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이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8월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법령 연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효력 상실, 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등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 기준 도시계획시설 전체 개소 수는 7,77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7,373개소 94.8%가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집행시설은 405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조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대비 미집행시설은 31개소가 감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설 5개소, 집행에서 부분 집행 3개소, 집행 38개소, 실효 1개소 등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로는 현재 295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조 2,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4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현재 7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40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3,6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개소 수에 변경은 없으며 소요사업비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81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현재 22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822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1개소가 감소하였고 소요사업비는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인데 기타시설은 체육시설, 공공청사, 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48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1조 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개소가 증가되었고 소요사업비는 1,35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부터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개소 수는 122개소이며 도로 74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8개소, 기타시설이 21개소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소요사업비는 7,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55개소로 사업비가 2,789억 원입니다. 2-1단계가 12개소로 1,984억 원, 2-2단계가 338개소로 2조 2,6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체 집행 가능성을 봤고요. 2단계는 중기재정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 시기별로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2년 실효되는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이 14개소입니다. 이 중 도로가 13개소, 녹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당 2023년 실효 예정 시설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대부분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며)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도면으로 도식화한 안이 되겠습니다. 빨간 게 1단계고요. 초록색이 2-1단계 그리고 파란색이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까지 38개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완료를 통해 집행을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마을주민들의 사업 반대로 청북읍 율북리에 도시계획시설 1개소가 실효되었습니다. 2023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14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반영하여 수립 및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1,29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투자계획을 비교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약 1,336억 원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요. 금회 수립한 1단계 소요사업비는 약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본예산 편성이 현재 844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과 비교해봤을 때 약 749억 원의 추가 소요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안사항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네. 관련법상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라 의견 제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 여기서 봐서 의견을 무슨 수로 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는 필드에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던 것이 없어졌다, 어느 정도 읍면동에서 인지들을 하고 계신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이거 민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그냥 오늘 요식행위로 보고하고 땡 치고 끝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어요. 네?

사전에 7,000개가 넘는 시설이라 관련 집행 주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관련 실과 의견이 중요한데요.

다 인정해요. 다 중요하고, 그래도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 위원님들만이라도 그쪽에 지어져 있는 거 2020년도, 2023년도 관련만이라도 추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반영이 가능하냐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지역도 여기 몇 개 다 민원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 기회가 있을 때 전달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오늘 와서 이거 청취 기간 해놓고서 요식행위 거치고 나서 배 떠난 다음에 이거 뭔 얘기를 해요.

위원님 큰 틀에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중요한 거는 실효가 안 되게 하는 거고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게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이고 작은 틀이고 국장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 민원, 지역 주민들,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에서는 예산상 이것이 실효 때문에 먼저 온 거 같은데 지역정서, 사정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신데.

지금 그래서 1단계로 2024년도에 실효될 시설들이 대부분 서부, 안중 쪽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포승 쪽에 다 몰려 있고요. 그게 도로가 실제 13군데나 됩니다. 동부나 이쪽은 남평택이나 북쪽은 사실 없는데 서쪽에 13개가 되는 시설들이 내후년도에 다 실효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문제라 이 부분을 사실 1단계에 먼저 넣었습니다.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 단계에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이게 매년.

자 보세요. 당연히 그래요.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도시국장님 그렇죠? 그쪽에 다 몰려 있어? 이쪽에 안 몰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할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실효가 먼저니까 당연히 실효 닥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설득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요. 거기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우리들한테도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서부지역에 가장 실효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서 여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동의 가 전제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민원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집행계획공고 하기 전에 관련 실과하고 그거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요.

꼭 그거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읍면동으로 나눠준 거 없어요? 이거 계획시설 읍면동으로 나눠줘 봐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보고서 직접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지. 멀쩡히 그냥 앉아가지고 뭘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짜 광범위하게 지역별로 세분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집행 공원이 한 40개 되네요? 40개 되면 지금 10년 미만이 21개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9개예요. 19개인데 이 공원내역도 지역별로 서부, 남부, 북부지역 미집행시설 지금 몇 개가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용역비 다 지급 안 했죠? 다 끝났어요?

이제 시작한 거라서요.

그러면 이거 과업에다 추가 좀 해줘요. 앞으로 읍면동별로, 기존 옛날에 했던 자료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연도별로 해제될 것들, 그렇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50개를 현재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거 이미 끝난 거는 땡이고 향후 도래 돌아오는 것들 이거를 연차별로 읍면동으로 나눠주시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해제 연도를 기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볼 때마다 일단 권한은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별 집행계획을 매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고 그거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사한테 그렇게 해서 아예, 우리가 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인수인계를 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준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장기미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평택시가 자산 규모를 보니까 한 12조 5,000억 되더라고요. 부채비율을 보니까 한 2,000억 정도인데 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사실 이게 도로 같은 경우를 매입해 놓으면 우리 자산에 잡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뒤로 미뤄질수록 지금 다른 지방도시 같은 경우 소멸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는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계속 공시지가 상승하고 토지값이 상승하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살수록 도로도 사실은 이게 유리한 거잖아요.

네.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통한다든가 아니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그 토지는 미리 확보해놓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에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매각을 하고요. 어차피 자산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법,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건 빨리 매입해나가는 게 빠를 거 같아요. 언뜻 보면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각하고 해서 빨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고요. 또 이게 도시미집행 도로들이 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지난번 실효도 많이 시켰지만 저희가 진짜로 다 20년 전에는 필요했었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빨리 매입할 수 있게 다방면에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아직 20년 안됐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장 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효되는 것보다 의회의 권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효가 아니고 해제 쪽으로 650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 쪽으로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 필터링하고 또 저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 예산도 확보지만 보면 어려운 것들은 그냥 해제시켜줄 거 해제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살 것들은 매입해서 빨리 살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리 미리 같이 의논하고요. 용역 할 때 그냥 앉아서 몇 사람 끄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저도 지금 이거는 오늘 와서 처음 봤으니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오늘 같은 날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게 깊어지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거하고는 별건인데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으로 달아주신 게 있어요. 수촌지구 개발방법 바꾸는 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심의를 못 했습니다.

18일 날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안 올린 거예요?

네. 그때 안 되고요. 12월초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8일 날 상정 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며칟 날인 가 상정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뒤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5건, 사실 그게 4건 이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5건이라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그거를 검토의견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41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조항 신설 및 조례 위임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 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하여 법 제43조의 5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법 제43조의 5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 소규모 재개 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하여 법 제49조의 2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41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 저촉여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과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60호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조례의 필요성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조례는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 사회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 법령이 만들어져서 「농어촌정비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빈집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빈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거하고 분리가 되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것만 저희 농업정책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을 하게 돼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폐지된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만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라고 할지라도 지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땅 주인 분들이랑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동에 있는 그런 빈집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까 전에 조례를 이야기할 때 보면 지원이 안 됐거나 전혀 실시된 정책들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농어촌 빈집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다를까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땅, 빈집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돼야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소유자가 승낙이 돼야만 저희가 지원 같은 것도 해서 빈집을 철거하든 정비를 하든 주변 경관을 개선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해서 최대한 우리 농어촌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만들었다가 사업 실적이 없어서 나중에 폐지한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용역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394호가 빈집으로 판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농어촌 용역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을 한 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조사한 게 저희가 284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 행정조사를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394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또 다시 용역 하신다고 그렇게.

네.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은 이제 농어촌 집만 상대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빈집 상태나 실태조사를 394호로 이미 판정이 났는데 또 용역을 주면 주제가 뭐예요?

그 394호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조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 마을에 빈집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파악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등급별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물론 우리가 개략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조사한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사는 사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용역이 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주제가 뭐냐고 여쭤본 건데.

등급별로다가.

등급을 나누기 위한?

등급이 돼야만 이거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보완을 할 건지.

앞에서 한 그 용역에서는 등급 안 나누고 그냥 실태 행정만?

네. 행정조사만 한 거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보고회 가서 앉아서 들어 보니까 등급도 나눠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한 겁니다.

도시 것만? 읍면동만 그랬다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조사한 거는 284호가 있는데 그건 거기서 조사했지만 저희들이 행정조사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전에도 빈집에 대한 사업이 집주인이 잘 원하지 않아가지고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그거 했는데도 집주인이 또 원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막 시에서 어쨌거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강제성이 있게끔 이 조례안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강제성은 어렵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데요. 정비법에는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제 철거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듯이 사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단 하여간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하는 건 필요한 사항인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앞에 있는 조례도 사실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례 만들어놓고 왜 한 번도 사업 안 하고 또 만들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정 쪽 지원을 해드리려고 조례가 발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저번에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이거는 평택시장이 낸 겁니다. 여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우선 필수가 빈집 주인의 사업 동의 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낸 여기에는 동의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이 하나로 정리가 돼야죠. 이 법률이 농촌에 있다고 그래서 농가주택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주택일 뿐이에요. 단지 면 소재지 그뿐인 거지.

네. 맞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법률에 주택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정할 것이냐,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빈집 이 조례를 정할 것이냐. 이거 일선에서 혼란이 오면 안 되죠. 이게 아까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끝날 게 아니라 필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상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어쨌든 정리가 되면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이요.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 이거는 특례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도시 쪽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정비는 못 하게끔 그 항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쪽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 거는 지금 「농어촌특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상위 법령이 달라서 아마 그런 조항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도시만이 아니라 도시가 어디라고 정의하는 건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 이거는 평택시에 다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간에 우리 「건축법」상에는 주택일 뿐이에요. 농촌주택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리고 주택에 해당이 되면 여기 평택시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다 되죠.

아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거기서 농어촌 거는 이번에 빠져 나왔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생기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 마냥.

그러면 이 법률로는 오늘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서는 농촌 흔히 말하는 면 단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읍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읍면을 뺀 나머지 부분만 강제규정이 되는 거고.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예를 들어 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만 하는 거고 이거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거기서 빼서 한다?

네. 빠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강제규정으로 쉽게 얘기해서 때려 부술 수 있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지만 강제규정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동의 에 반해서 할 강제규정이 있고요. 여기 읍면 농촌주택은 강제규정이 없고 꼭.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 법에는 있습니다.

아니, 있긴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그러면 법에는 강제 있는데 조례에는 동의 를 필수로 한다고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농어촌정비법」제65조5에 보면 강제사항이 있는데요.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는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따라서 특정 빈집에 대한 것은 철거를 명령하고 나서 이게 안 됐을 때는 강제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정은 돼 있는데요. 아까도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세부 실행할 때가 사실 법적으로 된다는 사유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거 어쨌든 간에 행정부 도와드리려고 행정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부딪힐 일이 많을 겁니다. 은행권의 설정이라든지 사인 간의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복잡한 민사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푸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면 ‘ 동의 전제하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6조2항에 있습니다.

내가 조항을 봤는데... 집 주인의 동의 를 전제하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상충이 되면 또 이거 참...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알았고요. 일단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조항에는 강제 조항을 둬서 당장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이게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어쨌거나 운영, 관리해야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농어촌지역에는 왜 굳이 따로 했느냐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사회적경제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위탁관리조례나 거기 농촌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 안에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원 주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림부에서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 외 지역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또 예를 들어 접경 지역 연천이나 파주 이런 데는 또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지원 기준 자체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림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림부 지원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은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한 49개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51개 지방자치단체 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10조3항2를 보면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우리 시에 오성면 한 군데하고 포승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성면 같은 경우는 오성면 청사 안에 같이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공모된 사업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다른 단체들은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단체를 가지고 아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단체에서는 조금 참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당장 난리 나겠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주민자치회한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무슨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관리를 주인 없는 조직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매년마다 임원진들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이거 무슨 관리를 해요.

그런 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읍면동장도 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금액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할 때 들어가는 돈은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안 들어갑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만 들어가는데, 오성면에 있는 청사하고 지금 포승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오성면에서 하고 있는 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성면에서 한 거 60억 사업 중에는 예를 들어 이동식세탁차량 운영부터 그다음에 마을 면 소재지에 정원 조성한 거 그다음에 거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같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관리해요. 직원 채용해가지고 월급 주나?

지금 주민자치 별도로 월급 주는 건 아니고요. 오성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 거기 오성면에 전기나 상하수 이런 것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거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다만 포승 같은 경우는 면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서 지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자치위원회 맡아서 일을 했으면 누군가는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든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이거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위탁관리를 맡아서 누가 주최를 할 겁니까?

읍면동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읍면 3군데를 지금 한 겁니다. 읍면 자지회에서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네들 하겠다고 나서지 안 나서겠어요?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딱 명시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자치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읍면 자지회에서 각종 읍면에서 일어나는 마을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 주민자치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른 5개 단체도 다 집어넣죠. 이것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하고 성격상.

성격을 다르게 하는 건 맞아요.

성격상 맞기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범국민 5개 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개발사업권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면 이것도 말썽이 있을 거는 사실일 거 같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단체보다는 수당이 조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거를 맡겨놓게 되면 체계적으로 전문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 생계가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세탁, 자동차 이동식 세차 차량 이런 것도 세차하고 이러면 만약 어디다 위탁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1명씩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런 급여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봉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세차 차량 같은 경우도 현재는 기사는 우리 시에서 대서 예를 들어 오성면 어느 마을이다 이렇게 되면 그 마을에 가서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봉사로 같이 다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급여나 이런 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는 회오리세차라고 장애인 쪽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위탁해가지고 면으로 파견해서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세탁 차량을 지금 오성면 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별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세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로 이불이나 그런 노인 분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해요?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 없고 무료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정원 조성 같은 경우도 조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마을 길가에다 꽃이나 심고 꽃 가꾸기나 하고 이렇게 그냥 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원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을정원 같은 경우도 한 번 심으면 예를 들어 철마다 바뀌는 이런 거를 안 했고요. 가급적인 다년생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심으면 봄에 심고,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다년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과하고 나무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나무에 병해충 방제나 아니면 나무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과 쪽에서 정원이 됐을 때 병해충 방제하고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관리는 공원과에서 해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앞으로 차후 이 조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마을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 이렇게 해서 각 다른 추진위원회 마냥 이렇게 조성을 할 건가요?

추진위원회는 예를 들어 포승이나 오성 같은 경우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하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이장협의회장님이나 아니면 각 단체장님도 거기 추진위원으로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안 해서 농촌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이거 만들어놓고 쓰이지 않는 조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가 사실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같이 만들어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게 국가공모사업들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고 완료된 이후부터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해당되는 시설물이 현재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평택시치유농업위원회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62호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기반 조성 및 활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 중입니다. 치유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보급, 지역특화 치유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 체험 홍보시설의 설치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 이 다 올라왔을 텐데 국도비로 내려오거나 고지된 게 있나요?

네. 위원님 저희가 치유농업 발의는 올해 처음 하지만 치유농업 관련된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하고 관련돼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해서 지금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농장 육성을 저희가 2019년도에 팽성에 로렌츠시골마을이라는 곳에 1개소를 해드렸고 올해도 팽성읍에 이윤경 씨 다물농장 거기 1개소 그다음에 동물교감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오성에 조병옥 씨 초록미소마을 이런 곳에 치유를 통한 시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원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오성면 사랑요양원이나 진위면 한울공동요양시설 등에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노인 분들에게도 치유를 통한 치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외로 이제 앞으로 요양원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치유 이런 시스템들이 초기단계인 거 같으면서도 앞으로 되게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고요.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농업 육성 이게 진짜 경기도에 7개가 있고 전국에 27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공원에 보면 조그맣게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동물이라든가 꽃, 나비, 조류 이런 것도 있고 조그마한 텃밭 운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더 육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토종 종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유농업 보급을 할 때 평택시만의 유일한 토종 씨앗 같은 거를 보급을 해서 더 활성화되고 농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힐링 할 수 있는 치유농업 육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도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의안번호 8-842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 방법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변경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개량의 정의를 신설 및 규정하고 안 제37호에서 노후된 급수 설비관 세척 갱생 또는 교체를 개량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별표1 상수도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경별 정액요금을 13mm, 20mm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용 및 욕탕용에 대하여는 업종별 누진 체계를 단일화하고 일반용에 대하여는 누진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상수도사용료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변경 발령될 경우 최대 3회로 상수도요금 감면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42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상수도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와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7조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5조제1항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확산이 심각단계일 경우 현행 최대 3회인 상수도요금 감면 횟수를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상수도요금을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1항 별표1은 가정용 및 욕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은 누진기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상수도요금체계 개선과 평택 삼성전자의 생활용수가 공업용수로 전환됨에 따라 급소 수의 감소로 인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인상되는 상수도 사용료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없는지 인상 시기 및 요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개량과 갱생 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갱생으로 갔을 때하고 개량으로 했을 때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동안은 개량으로 해가지고 전부 내부관로를 뜯어내고 교체를 하는 게 개량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판서부터 모든 벽지 뜯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관로를 뜯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관을 내부세척 갱생하는 방법까지 내부세척을 하고 거기에 도급을 하는 방법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목적이 이제 그 노후 된 관로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거에 약품을 투여를 해서 세척을 하고 그 위에다 코팅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거죠? 이미 벌써 이거는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저도 이거 옛날에 여기 선출직 되기 전에 이런 거 몇 번 시연하는 데 쫓아가 보기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한 10년 전부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에 노후관 세척되는 것도 현장에서도 이틀 동안 참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대두되는 이유가 뭐죠? 20년 돼가지고 이미 그게 동도 아니고 노후 된, 옛날에는 배관을 뭐로 했었죠? 동파이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쇠죠. 거기에 녹물이 나와서 다 부식이 됐어요. 이거를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세척을 해요. 그러면 저 밑 하단 끝에 가서 배출되는 곳에 이제 빨간 물이 나오죠. 그게 닦아낸다고 없어지나요? 그리고 그 위에다 코팅을 해본들, 그거 기업하신 분들 다 소리 없이 없어져버렸어요. 그거 해보셨어요?

아직 저희는 시에서 추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그거 때문에 조례개정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중앙서부터 경기도 조례라든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내려오는 사업비만큼 주민들이 관로 교체하는 데에 대한 비용부담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부대비용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신청하는 범위라든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와서 “당신네 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세척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참, 그러면 지금 누구나 15년, 20년 된 업체 그 수도관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거를 세척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 세척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노 물방울, 저도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그걸 넣으면 세척이 된다. 이거 잘 검토하세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검토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쇼. 되든 안 되든 저 위원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부결 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기존에 일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대가 안 되면 조금 불편한 민원이 있겠죠.

이게 지금 나한테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이게 한참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했어요. 그래서 막 일어서려고 하다가 박람회에 가보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출품도 돼 있었고. 그런데 그 성능을 인정받지 못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또 느닷없이 또 이게 튀어나오고 있네요. 이거 오해 받아요.

그거는 과거보다는 그만큼 기술이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법령 지침서부터 이렇게,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택에 지금 이거 하는 시설업체들 없어요?

평택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한다고 이거 했다가 다들 이론은 가능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항을 일반화시키는 건 잘못됐지만 잘 검토 좀 하세요.

조례 개정 이후에 잘 검토해서.

개정이 되고 안 되는 건 두고 봐야 아는 거고요. 이거 안 하면 그거 못 합니까?

네. 개량을 못 합니다.

개량을 갱생으로 안 하면 못 해요?

네.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 100%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이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 관 교체를 못 하는 노후주택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데가 벽체까지 부실한 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걸 교체하기 어려우니까 갱생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교체가 아니라 그러면 노출시켜서 다시 매설해주고.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니, 보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20년 된 거 이거 샐 거 아니에요. 안에 다 부식돼가지고서 직경 10mm짜리가 2~3mm로 다 줄어들어가지고 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를 쏴가지고서 부식시키는 거 털어내고 거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론은 가능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거 해보고 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상위 조례가 바뀌다 보니 이거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지원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분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것보다 다른 개선책을 찾아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상위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랬다가 세금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잘들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개정조례 중에 일부 최대 제1급 감염병 확산 단계일 경우 현행 3회 상수도요금 감면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3회에 한해서 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5회를 할 수 있고 6회도 할 수 있고 계속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 작년도에 3회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감면 규정은 초과했기 때문에 못 해주기 때문에 그 3회라는 것을 삭제해가지고 심각단계일 때 방침 결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요금 인상 요구안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이유에 수도요금이 있잖아요. 가정용 1톤당 550원인데 지금 개정했을 때 880원 그러면 이게 330원 인상이 되잖아요. 13페이지 맨 위쪽 개정안 에 보면, 왼쪽에는 현행이고 오른쪽에 개정.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3단계에서 1~20톤까지만 해서 550원이고 이거를 통합체계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톤당 저희가 880원 단가를 개정하는 거로 그렇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어차피 녹슨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하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게 현행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한 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또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상분에 대한 거를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