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상봉·김태석·현길호·오영희·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수능시험에 대비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교 집단 감염사태가 벌어졌지만 다행히 교육감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총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속 두 번째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과 그 뒷바라지에 애쓰셨던 모든 학부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험장 앞에서 펼쳐졌던 선생님과 후배들의 힘찬 응원의 소리가 사라진 현장을 보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치러낸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하게 다가온 미래에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 회의 기성세대와 MZ세대로 대변하는 젊은이들 간의 간극을 메워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특히, 교육계의 속성상 백년대계의 설계 속에 좀처럼 변화하지 않으려는 정태적 속성이 강하기에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과감히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 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큰 이슈로 부각된 교육회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력격차가 현실화되면서 교육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전면 등교가 실시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학습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학습 회복은 삶의 문제이며,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은 상황과 관계없이 조기에 개입해야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낙오방지법’과 ‘모든학생성공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업능력은 이후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초등생의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9월 24일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정책으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1수업 2교사제’, ‘온라인 튜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전국 단위의 형평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결국 지역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정책들도 수없이 쏟아져 나왔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육자치의 모델로서 특별자치도가 된 15년의 시간 속에 교육감의 권한과 자율권은 타 시도의 교육감보다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선 교육감으로서 지역의 문화적·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께서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평준화고와 동지역 일부 학교의 과밀화 등 교육의 기본 환경이자 코로나 시대의 최대 방역인 학급당 학생 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도까지 전국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고등학교 288학급 중에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약 90%가량인 272학급이나 됩니다. 심지어 30명 넘는 학급도 147학급이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노형·연동권의 수십 년 된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신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단지의 학교 신설, 오등봉·정실지역의 주택 급증에 따른 학생 수용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들이 산적한데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십니까? 둘째, 도내 고등학교가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로 이분된 상황에서 취업률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 특성화고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작 학과 개편을 해도 학교 교사들 내부의 의견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거나 제주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단편적인 학과 개편으로는 도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 속에 특성화고의 체질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감히 재구조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요인의 하나가 제주의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집중화, 원도심 공동화,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화, 아라, 외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학교 신설 규모가 축소되어 그 피해는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구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학교 내부, 교육청 내부에 자리할 것이 아니라 도정과의 긴밀한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사업, 주택건설 허가, 도시계획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 인프라 조성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교육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Z세대는 물론 30∼40대조차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고, 혹은 한 자녀 출산에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자녀라는 이름으로 셋째를 지원하느니, 둘째를 지원하느니 하는 것조차 기성세대의 시각에 불과하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가 교육에 던지는 직격탄을 감안한다면 교육을 평균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원도심 학교와 읍·면지역의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다섯째, 고교학점제의 정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고교생이 대학수업처럼 본인의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시행시기를 2년 앞당겼습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폐지 자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를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으로 적성과 진로에 맞게 다양한 수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능체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점제 도입으로 선행학습이 강화되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여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체계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불과 2, 3년 준비로 도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5%가 학교교육 방식과 대입제도의 불일치의 문제가 심각하고,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와 대도시와의 사회적 인프라의 격차 등 교육격차 해소의 문제가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마다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선호 과목이 다양할 텐데 교원 수급 문제에서부터 도내 고등학교 교실의 과밀화로 인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교육청에서는 내년도 교육행정의 중심에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적 운영에 달려있기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런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전면 등교 정책 시행 이후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개방에 대한 준비태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지역의 공공 체육관은 이미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학교의 시설이 개방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마무리되어 교육부에서도 전면 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폐쇄만을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도민 정서에도 맞추는 것이고 위드 코로나의 기조에 발맞추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시설 전면 개방에 대비한 방역체제 등 개방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방 이후의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웃으며)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교육청의 준비태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전문위원실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도교육감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전면 의장에게 주어짐으로써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인사 방향에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인사권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분담금의 적정화 등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유럽 선진국에서처럼 학생에 대한 죽음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러면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능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면서 2학기 학사일정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2021년 성과를 공유하며 새해의 희망을 모색하는 교육행정질문이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과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회복의 힘과 내일의 따뜻함을 드릴 수 있는 교육행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이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습결손 예방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수업 중 즉각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협력수업을 지원하며, 2단계는 학교 혼디거념팀 조직 및 학생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며, 3단계는 심층 진단 및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하여 모든 학생의 학력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입학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학교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수업 2교사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확대하여 즉각적인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력 저하를 예방하겠습니다. 문해력·수리력 자료는 초등학교 1∼2학년 문해력 신장 지원을 위해 한글교육 시수를 88차시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글 지도 교구 및 문해력 향상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으로 배우는 읽기·쓰기 100단계 교육자료 개발·보급, 초등학교 1∼2학년 수감각 Plus+와 초 3학년∼6학년 수와 연산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초등학교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나타난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인별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계 지능에 있는 학생들,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 그리고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누적된 학습결손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다문화, 탈북,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하게 원인별로 진단하고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준화고 및 동지역 학교 과밀화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안전하고 교육 본질을 구현하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교육력 회복과 미래 제주교육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원래 제주도에서 태어난 학생 수는 6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7200명이 됩니다. 즉, 지난 5년 동안에 인구 유입의 결과로 갑자기 학년별로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20% 이상 폭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즉, 지난 5년 동안의 결과와 더불어서 국가 단위에서는 28명 이하로 하겠다 그러고 있고, 이 부분을 현재 우리 제주교육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새학년을 시작하면서 111개 학급을 증설하고, 교원 217명을 증원하여 최대 35명이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과밀 초등학교에서는 밀집도 분산을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계획이며, 중학교 학생 수는 2024학년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이는 2024년 서부중학교 개교를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1만 9000명대로 증가하여 2028학년도에 정점을 기록할 전망인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 동지역에 평준화 일반고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 수급과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학과 재구조화는 2016년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방향’ 용역 결과를 근거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정보통신, 농림어업, 식품 가공 분야 인력 수요 증가 예측에 따라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직업계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과 국내외 직업교육 운영 사례 분석을 포함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종합계획안을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산업수요를 분석하고 학교별 새로운 인력양성 유형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주지역 및 전국 특성화고 재구조화 방향을 분석하고, 국외 직업교육 모델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IB CP과정도 함께 연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20학년도 특성화고, 2025년에 일반고까지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 방향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의 시행이나 과밀학교 증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과정에 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라고 한 요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 회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전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주도는 교육복지 특별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겠지만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유일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라든지 고교 무상교육, 전부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도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셋째 이상, 제주도의 인구 학생 구조를 보게 되면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29%대입니다. 약 30% 됩니다. 둘째 자녀를 둔 학생 수는 약 55%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이상이 있는 가정을 합치면 전체의 85%가 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보면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혼하기는 어렵고 결혼을 하면 다자녀를 출산한다라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의회에서 제출한 두 자녀 이상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예측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해서 일단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 할 때는 성년 관계없이 셋 이상 자녀 있으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했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셋째 이후부터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셋 이상만 되면 형제 중에 성년이 되든 관계없이 모든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는 일단은 둘째부터 지원을 하면서 예산의 흐름과 전체적·종합적 판단으로 확대 여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즉 공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가 부담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지역 학교나 원도심 학생 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입니다. 읍·면지역 및 원도심 학교 학생 수 감소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공서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교통 및 편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신도심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정주민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제주도청이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다혼디배움학교, IB학교, 건강생태학교를 우선 지정하여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읍·면지역 및 원도심지역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읍·면 및 원도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함께 노력하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직업계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을 위하여 고등학교 교사 수업시수 16시간 이하로 운영, 부족한 정원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다과목 지도를 위해서 복수전공 기회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지역사회 전문강사 채용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2021년 4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2개 학교를 대상으로 7개 교실을 증설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공간 재구조화사업에 60억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실 증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과정 다양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와 함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권역별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비롯하여 토크 콘서트 방송, 유튜브, 카드뉴스 제작 및 탑재,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대도민 이해도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학생의 선택과목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학년도 주요대 정시 전형이 확대됨으로써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약화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한국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연계가 절실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능 개선안 마련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과목 선택권의 확대와 더불어서 고교학점제 모형들이 다양합니다. 주제 학습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와 연결이 돼 있고, 이 안에 대한 많은 논란 속에 합의들이 진행될 텐데 현재 진행되는 방향에서 교육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적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함께 논의되면서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 이후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학기말 고사 때 모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두 번이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분포를 보면 고연령층, 즉 부스터 샷을 받아야 할 대상과 고2 이하 ― 고3은 백신 접종률이 99% 되니까요 ― 이쪽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말고사를 볼 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체육관 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학교시설을 개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코로나 대책 회의 속에서의 내부에 의한 결론이었습니다. 겨울방학 들어서서 개학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17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에 대해 우리들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체육관 개방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전문위원 등 교육위원 회의 사무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인사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에 대한 죽음교육 내실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주제입니다. 도교육청은 연간 6시간의 생명 존중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덕·윤리·보건 등 관련 교과에서도 삶과 죽음의 가치, 생명윤리, 안락사 등의 학습 주제를 통해 죽음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사망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애도교육을 통해 사별해 있는 슬픔과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고 죽음과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별도의 죽음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교사, 학부모의 건전한 죽음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후 국가 교육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7월에 제정된 도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의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인 만큼 죽음교육과 관련한 지역사 회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진을 토대로 해서 학생 죽음교육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교육을 발전시켜 온 어느 외국의 경우처럼 호스피스 운동 같은 죽음 관련한 사회적 각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한 적합한 죽음관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 죽음교육 담당교사의 양성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상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봉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손 흔들어 보임)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형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석 도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렌다가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한 장 남은 달력을 위해서 2021년 무지하게 애쓰고 무지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희망의 태양일 것입니다. 또한 2022년은 또 다른 한 해입니다. 그 2022년도 또 다른 희망의 한 해입니다. 2022년도는 희망의 태양이, 희망의 햇빛이 우리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비춰지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또한 기원하면서 그 희망을 담아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니까 9대 의회 후반기 때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교육위원회 2년을 같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의장님, 올려다만 보다가 이렇게 같이 마주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웃으며)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10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교육감님께서도 8년의 교육행정 2기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8년, 지난 4년의 소회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연합 폐지 그리고 IB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을 작년, 올해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당장은 기말고사 마무리를 잘해서 올 한 해 학년을 마무리짓는 것 그리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 답변에 고교 무상교육 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제주도가 선도하였다는 그런 성과,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과밀학급.

예?

고등학교 과밀학급.

예, 맞습니다.

전체 학급의 90%가 28명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노형동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은 그러한 과밀학급 해소의 일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선한 의지와는 정반대로, 정민구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셨고, 다음에 또 제주고등학교에서도 강렬한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든 동문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가운데 시기적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전 어느 때보다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적 과제로 올라왔고, 그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제주도 내에, 특히 동지역에 학교 부지가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어서 결정을 하긴 했는데 좀 더 논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저도 코로나19에 대비해서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도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발표하셨는데 반대에 부딪혔다 말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책 의지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도 선해야만이 그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정책이 쉽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통의 부족에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만간에 다시 공청회를 해 나갈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애월고에 미술학과를 도입할 때도 상당히 우려와 반대도 있었고, IB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더라도 새로운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열린 마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정치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정치,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타이밍의 예술이죠?

그렇습니다.

정책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다음에 정책 추진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지금의 공청회라든지 거기의 이해당사자들 말이죠. 제주고등학교 당사자들, 재학생, 학부모, 다음에 총동문회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소통을 했었더라면 교육감의 선한 의지가 더 빛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려했던 부분들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학부모라든지 도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의 문제, 그 과정의 어떤 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빛바랬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게, 이런 게 말입니다. 이게 하나뿐이 아니에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지만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할 때 1년 전에는 말이죠, 1년 전에는 말입니다. 협의할 때 학교가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시 또 학교가 필요하다고 번복을 했어요, 학교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정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민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결과가 발생하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예, 충분히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류가 최초로 겪었던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학급당 20명 이하라는 의제가 우리 사회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도 30명 이상 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책 결정 변화의 핵심은 코로나와 관계된 경험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30명 이상도 일정한 시기에 했다가 다시 줄일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한테 요구된 것은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형성이 되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30명 이하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상황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뜻이 맞습니까?

예, 30명을 넘어도 수용이 2∼3명까지는 가능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28명 선도 많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의회와 시와 각 거버넌스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소통이 필요했던 겁니다.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을 하더라도 서로 각 기관들 사이에, 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학교 부지 문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감님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의장 때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일반계고 전환으로 인해서, 학교 이전도 포함된 거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이 소통과 공감의 부족에서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IB가 진전이 된 지 5년째인데 지금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안을 냈을 때 이 안을 당사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단계에서 처음에는 아까 선한 의지, 전체적으로 합의돼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었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 새롭게 인식된 당사자 중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반대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애월고 미술학과 도입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 속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반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예산 삭감도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IB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도입해서 이야기되고 논의과정, 도입할 때 논의과정 그리고 학교를 선정해서 도입과정, 수없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오등봉과 제주고 사안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교육환경의 변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진전을 시켰던 것이고. 외고의 문제는 두 번째로 진전이 되면서, 법이 바뀌면서 외고를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되었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중지돼서 정리가 된 것이고, 결국은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수용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그 선한 의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하나로 집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하면서 각 거버너들끼리 공감 능력을 같이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야만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고 문제라든지,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B 교육 추진과정에서 내부의 갈등 문제라든지, 교육단체와 교육청과의 내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는 정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 거버너들끼리 합의해서 그 합의를 존중해 준다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치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는 이야기는 좀 아쉬운 면이 많았다.

예, 그 타이밍과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 도출과정 부분에 대해 좀 더 정교한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곁들여서, 저도 9대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시 교육감님한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부교육감님 두 분을 둘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교육에 매몰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그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매몰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도 정치 영역입니다. 교육행정, 여러 가지 뭐도.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정무적 역량이에요. 정무 능력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느꼈습니다마는 정무 능력이, 정무적 소통이 다소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조직 개편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2 부교육감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적 흐름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부교육감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정무적 소통 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용보다도,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제1의 과제가 소통이라면, 그리고 소통에 따른 공감이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늘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와 참여가 중요하니 어떻게 공유할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시킬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고, 김태석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20년 마지막 (의장석을 가리키며) 저 자리에서, 폐회사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권력은 소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들하고 도민 여러분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2년간의 저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고, 앞으로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조직 문제의 60%는 소통이 부족해서 나온다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One Way로 가는 게 아니고 Two Way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쌍방향 소통의식. 이런 게 되었을 때, 이런 게 전제되었을 때 그 조직은 민주적이고, 민주성이 담보된다면 조직은 다이내믹하고 에너지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 소회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030 탄소중립.

예.

교육청은 어떠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도민 여러분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방향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탄소중립,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류사회는 또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탄소중립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예, 동의합니다.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실천해야 된다. 이 실천과 더불어 탄소중립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 교과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의 시설과 설비도 탄소중립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비용에서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탄소중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 실생활이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의회 직원인지 집행부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갔답니다, 언니네 집에. 그런데 집에서 자기가 손을 씻는데 언니의 조카가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했는데, 손에 비누칠하는 시간도 아까워 가지고 그 어린 꼬마가 이모가 손 씻는 데 와서 수도꼭지를 잠갔답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저도 손을 씻을 때, 화장실이나 어디 가서 손을 씻을 때 항상 먼저 씻고 잠그고 비누칠하고 난 다음에 또 씻을 때 틉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환경교육…….

예, 구체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요즘 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사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한대행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권위 있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 10년도 더 됐을 거라고 보는데 모 방송국의 ‘육룡이 나르샤’라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삼봉 정도전이 “정치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도 쉬워요. “정치는 나눔과 분배다” 아주 쉽잖아요. 권위 있는 가치의 분배, 이게 아니에요. 나눔과 분배다. 그 나눔과 분배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함께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사회적 재화를 배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아, 합당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러한 겁니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정치와 권력은 그 밑바탕 기저에는 소통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 감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길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신성한 도의회 본 회의 장에 정장이 아니라 제주 갈옷을 입고 나온 이유는 제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제주교육의 중요한 자산인 폐교 중에서 대부된 폐교 외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마을을 대표하는 곳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이석문 교육감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11월 기준 도교육청 폐교 현황은 31개교로 자체 활용, 지역 마을, 법인, 개인 등에 대부되었으며, 미대부이거나 자체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폐교 관리 보고와 너무 달라 본 의원이 이석문 교육감님께 직접 보고하오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418회 현장 속으로 지난 11월 14일 추자도 횡간분교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 초입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추자도 횡간분교의 역사입니다. “이곳은 외로운 섬 횡간도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던 추자초등학교 횡간분교장의 보금자리로 1951년 8월 28일 설립하여 40년 동안 배움의 불을 밝혀오다가 안타깝게도 취학 어린이들이 줄어들어 1991년 3월 1일 문을 닫고 추자초등학교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26회에 걸쳐 총 161명이 이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에 이곳이 배움의 옛터임을 전하고자 이 비를 세웁니다.”라고 표지석을 세워서 이곳이 횡간분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 두 번째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학교 운동장입니다. 웅대한 태평양을 굽어보며 희망을 키우던 곳이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 3번, 4번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는 길입니다. 희망의 길이 잡초와 무관심으로 학교 길이 닫혔습니다. 학교 현판도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자료 5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던 교실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40년 동안 배움의 불을 밝혀 오던 장소가 안타깝게도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 자산 관리 실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보금자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의 옛터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방안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띄워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보임) 이 동영상은 대학원생이 제주 감물, 천연염색으로 만들어서 직접 작품을 표현한 것으로서 제주도에서 작품을 한 동영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석문 교육감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제주 정체성을 이해하는 제주이해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함양시켜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 복식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주 상징물 중의 하나인 갈옷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 교육 차원에서 학생 갈옷 교복 장려·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도교육청의 제주이해교육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의 생활양식을 통해 제주 정체성을 일깨우는 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이 미흡합니다.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제주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주제로 제주이해교육을 추진하는 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147개의 프로그램 중에 제주 복식문화인 제주 갈옷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17개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30개교 중에 18개교,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교육청의 제주 상징물인 갈옷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을 가늠하는 것으로써 인식 수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지역 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문화로 재창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바틱(Batik) 전통염색기법, 하와이 알로하 셔츠, 오키나와 빈카타 등이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인이 즐겨 입는 패션 아이템인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도 2020년 12월 감물 염색 및 주변 문화 전수조사가 결정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 감물염색장과 갈옷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감물염색장 무형문화재 지정과 때를 같이 하여 제주 갈옷의 우수성에 대한 학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제주 향토유산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제안하며 교육감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 최고의 교육정책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성 주류화의 기본인 성별영향평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 도교육청 교육정책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대구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곳만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이 2021년 9월 제정되었고,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성 주류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법적 기반 검토와 개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법적 기반을 잘 다져 놓은 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기반으로 제주교육가족들이 미래 제주교육의 주인공들을 위한 교육환경 체제 강화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기반을 독려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청 성 주류화를 살펴보면 교육청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가 각각 체육건강과, 교육예산과로 분리되어 있고,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청 조직 개편 용역을 통해 성 주류화 교육정책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치법규에는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 심의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성별영향평가 운영 결과가 없어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의 역할 및 업무 체계화 방안,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회 진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가고 있고 이를 예방하려는 정책은 유명무실합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고3 및 일반고 학생들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와 진로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도교육청의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은 2020년 351명입니다. 이 중 고등학생은 168명이 됩니다. 학업 중단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울림학교 운영 현황은 2019년 39명, 2020년 27명이 이수를 하였고, 고3 학생들은 어울림학교에 연중 참가가 어렵습니다. 학업 중단 고3 학생들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해 학업 준비를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어 졸업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도내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변경하여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고3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직접 일반고 학생들의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게차, 굴삭기 교육과정 등 재학생들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제반 시설이 구축된 제주고와 서귀포산업고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제주도 내 일반고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주고와 서귀포산업고에 있는 공동 실습소를 활용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은 읍·면지역 일반고를 중심으로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업 교육과정 운영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기술 제반을 체계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취업 프로그램 운영 정책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보장 정책 추진입니다. 교육감님께 학생 자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시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2020년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규정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학생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주체인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취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2년 동안 각 학교 학생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내 191개 중에서 13개교만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제안율은 1.44∼2.27%에 불과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의 안건 제안율이 저조한 것은 학생자치 활동이 미비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인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문화 확산 세부사업 중에 학생회 및 회의 실 확보 리모델링사업이 있었습니다. 58.6% 학교에 학생회 회의 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약 추진계획에 따라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75개교에 학생회 회의 실 설치를 마무리하셔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등·하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학생의 몸과 마음의 정신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교 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자전거 통학 활성화 정책 추진을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제주도와 교육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여건과 안전성 확보, 이용시설 설치·유지·관리, 안전·편의 도모, 주민 참여와 협력 등 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자전거 거치대는 전체 5061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 5일 동안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1219명으로 전체 학생 7만 9467명의 1.5%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2만 2650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활성화하면 심신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자전거 통학 활성화 정책을 교육감님께 제안하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모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 제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러면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 폐교 재산 종합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27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교는 마을회 등에 대부되어 있고,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는 폐교 3개교는 도교육청에서, 추자초 횡간분교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추자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 주신 횡간분교장은 2012년 전면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유지를 요청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고, 약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색을 요구했던 것은 학교관리비로 바로 우선적으로 도색 지원을 하겠고, 1년에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폐교 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미대부 중인 폐교인 경우는 정기적인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폐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3 회의 예초작업, 수목 전정, 방수 및 외부 도색, 지붕 보수 등 11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횡간분교도 지역주민의 요청을 수렴해서, 또 오영희 의원님이 관심 가진 만큼 관리와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공재이자 지역사 회의 상징이었던 배움의 옛터가 의원님의 우려처럼 방치되지 않도록 미대부 중인 폐교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폐교 재산 활용을 통한 교육사업과 지역사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시 한번 더 추자초 횡간분교장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갈옷 관련 제주이해교육 및 교복 장려·지원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147개 프로그램 중 17개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30개교 중 18개 학교, 31개 프로그램 중 5개가 갈옷이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등이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2월 말에 학교 교육계획이 짜지면 그 사이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지금 의원님 보기에는 적다고 보지만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애정을 가지는 것처럼 제주의 의식주 중에 대표적인 옷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염색과 관련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고유성 그리고 확장성과 관련해서 성장기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갈옷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명실상부하게 제주를 대표하는 옷입니다. 제주 갈옷은 제주이해교육 과정의 생활문화 영역에서 제주의 의생활, 감물들이기 체험 등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율학기제 프로그램 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갈옷 멩글기 대작전’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제주 갈옷의 우수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옷 교복 장려·지원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갈옷을 통하여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학교 교복은 학교 규칙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교복 변경은 학교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안내했습니다. 제주 갈옷이 가지는 환경 친화성, 항균성, 편안함이 널리 알려지고 시장성이 확보되어 제주도민들이 즐겨 입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자연스럽게 학교 교복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내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 체계화를 위한 조직 개편 용역 검토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담당의 역할 등 업무 체계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 체계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대상사업의 발굴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양성 평등한 교육정책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 교육과정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3학년 대상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1년간 위탁교육기관에서 본인의 희망 분야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훈련 수료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약한 611개 위탁교육기관과 15개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안내하고, 학교와 위탁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경로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학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별 배치된 진로 전담교사를 활용하여 개별 상담과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확대하여 조기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내실화를 위해 취업경로 개척과 진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직업교육의 한 중심 학교로서 제주시의 제주고, 서귀포시의 서귀포산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공동 실습장으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좀 더 열린 구조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보장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는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도민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공약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교복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생생활교육 재·개정위원 회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학생회 회의 실 확보 및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등학교 8개교. 2020년 22개교,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0개교. 2021년 17개교, 초등 1교, 중 7개교, 고등학교 9개교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회의 실 공간이 확보된 학교에 대하여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이 보장되도록 예산도 중학교에 200만 원, 고등학교에 250만 원씩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학생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 학생들이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학교 문화가 열린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함께 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학생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와 홍보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연간 10∼11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조성 등 안전한 자전거 통학 교통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 6월 23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수요 조사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안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모 보급 등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통학 교통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평야지대가 많지 않고 주로 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없어 많이 위험한 편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는 자전거로 통학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래서 주 대상이 중학교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여전히 자전거도로 확충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더욱더 자전거 활용과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추가질문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 모퉁이, 그다음 울타리 단 한 평도 내주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키겠다는 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경면에는 폐교된 학교가, 한 6개교가 폐교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폐교, 제가 직접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폐교가 되었습니다마는 미래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향후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해서 폐교 자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 나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는 횡간도 초등 분교의 안 된 면을 화면으로 띄웠는데 잘된 폐교 학교를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산양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예술 나무가 자라는 숲이라는 뜻으로 예술곶 산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한경면 산양초등학교 인근 주민들과 졸업하신 동문들이 합동으로 산양초 이야기, 그다음에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혹시 산양초등학교, 이 폐교된 학교 산양곶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거기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술곶으로 해서 서쪽에 하나 있고, 또 동쪽에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문화예술재단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화면. 교육감님도 같이 보시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 학교의 역사와 예술이 종합적으로 전시돼 있고, 폐교를 활용한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 결합을 해서 한 것이고요. 또 사단법인으로 개인이 했던 것은 김영갑갤러리 정도가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지금 마을에서 임대한 폐교나 그다음 법인에서 이렇게 한 학교들이 운동장이라든가 너무 커서 관리를 못 한 부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수초등학교도 지금 폐교가 돼서 가운데 일부는 박물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풀이 무성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대대적인 관리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폐교, 전체적인 환경 정비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여기 농업계고는 교직원 또 학부모들에게 개방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원하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나 수업위탁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일반인에게 개방도 하는데 학생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내년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얼마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다음에 제주도 해안도로라든가 환상자전거길이라든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을 확보도 하면서 학교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마을이 지정되고 있거든요. 혹시 학교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시범학교를 지정하실 생각은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하교 도로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의 밀집지역들은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학교로 한다는 것은 반강제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건데 오히려,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같이 협업할 게 있으면 행정과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학교에도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면으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이 11대 들어와서 마지막 질문이어서 꼭지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같이 희망하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