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7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01억 원보다 1.69%인 74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234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3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32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84억 6500만 원 대비 1.26%인 4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해양수산과는 감액 처리되고, 나머지 부서는 증액되었으며, 특히 증감률이 높은 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7%로 교통문화 개선 및 선진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며, 환경위생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은 페이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16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5000만 원 대비 1.0%인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31건, 예산 규모는 519억 5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스물네 건, 459억 9300만 원, 특별회계는 다섯 건에 59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종합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주민도시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반영, 신규 사업, 구비 부족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반영 등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며, 또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현 연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 타당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 부담 예산을 포함한 보조금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종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액 편성의 규정에 따라 본 2021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심사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송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209페이지 한 중간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었고, 각 분과가 지금 현재 열아홉 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워크숍이라든지 그렇게 시책공유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한 100명 정도 워크숍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못했고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느 분과는 하고 어느 분과는 안 하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해 판단을,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그 워크숍 비용을 300만 원을 감액으로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고 3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집행된 부분 혹은 집행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이제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돼가 있고예. 그 워크숍 행사비로 별도로 해가지고 300만 원 돼가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10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20만 원 감액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뭐 인구 변동이 좀 있었던가요?

이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사실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해서 시에서 인원 부분이라든지 급격히 감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한 140여 명에서 지금 현재도 140여 명인데 시에서 편성할 때에 조금 해서 이제 많이 편성된 그게 지금 현재 3추 할 때 조금 이렇게 안배를 해서 각 구·군별로 고르게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인당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인당 곱하기 해서 회당, 횟수하면 딱 나오는 예산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예, 혹시 인구 감소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어쨌든 인당 지급액 자체는 변동은 없을 거고요. 금액 자체는 고정이 되니까?

예, 3만 원씩 해 가지고, 예.

예,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이고요. 옆에 보시면 비슷한 건데,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가 감액 부분이 그래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약 한 12%, 3% 정도의 감액이 있는데, 요거는 연례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신청이 돼서 과액, 과다 계상 때문에 감액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항목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요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예, 전체적인 부분,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시점에서 편성을 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조금 과하게 이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 할 때 보통 이렇게 조금 고르게 하는 그런 차원들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됐고, 그 밑에도 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 보육료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쭉 평균적으로 보면 인원이 조금 이렇게, 많이 폭넓게 줄지는 않았는데 한 4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또 구·군은 시를 통해서 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제 반납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 더해서 보면 어린이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 1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뭔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가정양육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보통, 보통 영유아가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분이 한 1628명, 그다음에 유치원 680명 정도, 가정양육이 한 54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늘어난 사항들입니다.

제가 이제 인구 추세 얘기를 좀 들었을 때 계속 줄고 있다가 최근에는 정체 수준으로, 줄지는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들었거든요. 맞는가요?

이제…….

계속 조금씩 줄고…….

조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 폭이 최근 올해 에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제 어린이집 원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크게 줄었다든지 뭐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문화축제 올해 온라인으로 했던 거죠?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예, 예, 지난해 온라인으로 하고 올해도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를 못하고 이래서 그 부분만 이제 감액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출산장려 문화축제 이런 거 하면은 주로 보상비로, 그러니까 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남기지 않고 250만 원이면 더 풍성하게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그건 한부모 가족이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형평에 안 맞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요번에 출산장려 문화축제 말씀입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영도지부에서 먼저 선지급,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선지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아예 행사를 뭐 지급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지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 요 예산에서 다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다가 나간, 그쪽에서 집행한 사항…….

보조금에서, 예.

출산장려 문화축제는 구에서 별도로 합니까? 보조금은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또 행사하고?

원래는 합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일부러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오, 의견이 안 맞아서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비대면 이래 해갖고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먼저 그쪽 부분에서 먼저 했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그 행사를 온라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때는 가서 보기도 하고 행사 참여를 했는데, 안 하니까 이 내용이 전혀 저희들이 공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굳이 깎여야 될 이유가 있나, 보통 우리가 이런 건 안 남기고 가급적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깎여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기여 구민 시상은 이거는 별도로 하는, 요때 같이 하죠, 원래 행사 때?

예, 같이 행사 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됐고요. 이 감액된 이유가 해당 인력이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걸까…….

예,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정원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요렇게 해서 예,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원 대비로 원래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 개설에 따라서 그게…….

반 개설요?

예.

전에는 현원 대비로 하는 게 있었고, 반 개설 대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반 개설로…….

예, 지금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현원 대비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예.

예, 알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는 감액이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총액으로 봤을 때 약 한 8%, 7%대 주는 거라 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줄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하나 저는 나중에…….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5500만 원 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구비만 별도로 5500이 추가로 나가는 사유가 있을까요?

5500만 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요거 편성하기 전에 공유를 했습니다. 삼진어린이집 지금 공사 중에 석면이, 가벽에 석면이 또 있었고.

신선동에?

예, 예, 신선동 사회, 영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그 가벽에 대해서 의외 부분에 이제 처리를 하고, 다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걸 싹 다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5500이 이제 본의 아니게 3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생활보장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윤여원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