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청원및조례안을포함하여총7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에관한청원에관한건은위원님들간에사전에합의하신바와같이추가검토및논의를위하여제2차자치도시위원회에상정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에관한청원은12월1일에상정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해당부서인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담당부서에서충분히직영으로할건지민간위탁자활센터에서종전그대로재계약을할건지충분히검토를하셨을텐데요.지금1식에4,500원인데설문조사도충분히하셨던것같고,그런데설문조사데이터같은경우는저번에보고하셨던그런거관련해서있었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검토가됐을거라고보고제가봤을때는그렇게특별한플랜B가없는이상지금여러가지수익이라든지어떻게보면직영했을때수익률은많이떨어질테고민간위탁같은경우는아무래도음식의질이떨어질테고그러다보니까이런선택을하신거같은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아무래도자활에위탁을하는게인건비가국·시비보조금으로떨어지니까요.그돈을식재료에투입할수있어서요.
김정태위원
더효율적으로검토를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검토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보고안이잖아요.그러니까재계약관련해서지금2021년도1년을계약을해서하고있는데저희도만족도조사도확인을했고,일부보완해야할부분그리고구에서도지원해야할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좋은의견이나와있는데뒤에보다보니까운영방식의장단점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아까과장님이답변하신대로자활쪽에서지금잘하고있고,또인건비국·시비보조로안정적으로운영이되고있다고하셨고,두번째로만족도도많이좋아졌고,금액은오르긴했지만여러면에서지금운영에있어서아무래도좀효율성이많이나오는것같아요.그리고민간위탁했을때는운영비국·시비를받지못하고우리가다부담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고요.이로봤을때재위탁은저도적정하다고생각하는데2021년도에도1년을했고내년에도1년을하려고하는데보니까법적으로는1년에서3년이내에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고싶은게여기있는위원님들도그런부분에있어서이해를하신다고하면안정적으로운영이되고,전문성,안정성확보도되어있다고하고,보조금받으면서운영을하기때문에만족도가높으면오히려반대로운영위탁기간을한2년,3년이렇게해주는게저희가만족도하고운영관련해서는검증이됐다고하고,그리고자활쪽에서는근무하시는분들이안정적으로2년이상해준다면근무조건이나본인들일하시는마인드나능률도올라갈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면에서는3년까지는아니더라도한1년정도추가해서2년정도이렇게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이런생각인데,어떠신지요,과장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최대3년까지계약을해도규정상무방합니다마는저희가이제1년으로잡은이유는어느정도적당한긴장감이있어야식단의질도좀높아지지않을까해서,사실은작년에비해서올해만족도가높은이유가저희도고민을했고자활사업단에서도고민을했지만자구책으로샐러드바를운영한부분이직원들반응이상당히좋더라고요.그래서아무래도적당히긴장을하면그런자구책들이나오고그리고이제매점에있는커피도사실은전에는직원들이용도가상당히떨어졌거든요.그런데1층에이렇게표현하면그렇지만경쟁아닌경쟁업체가있다보니까최근에커피,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직원들여론이커피질이상당히높아져서지금또이용도가올라가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어느정도긴장을하고,자구책을만들고,스스로질을높여가면경쟁력이있지않을까해서1년으로한건데위원님들의견이안정적인측면에서2년을하자는의견이있으시면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할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제가왜말씀드렸냐면현재1년을했단말이에요.했기때문에또1년을한다고하면좀과장님말씀하시는것도이해는되요.그런데1년을먼저했기때문에그런면에서만족도가높다면2년을해줌으로써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커피맛도달라졌다는데거기는공정무역커피를쓰고있단말이에요.그런면에서안정적인부분을하기위해서지난주토요일에도공정무역관련해서송도에서행사가있었잖아요.그런것처럼안정된시스템이필요한것처럼서로윈-윈하는그런전략을펼쳤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거니까요.저희의회에서권한은없지만그래도보고안으로올라온거니까저희도좀느낀바를말씀드렸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제출된자료를보면상당히많이개선이되고이용도들도높아지는것같아요.그런데좀전에동료위원이얘기했던부분에다년간계약도좋겠지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취지로다우리가악의적으로이걸업체를곤란하게만들지않는그런이유라면그냥1년단위로계약을해서가는것도좀바람직하다는생각이들고요.이재계약하는대서다른의견은없는데하여간지적된개선사항있잖아요.그것은반드시개선이돼서운영될수있도록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우리구내식당매점민간위탁동의안도우리여러위원님들이이야기했다시피전년도보다는많이좋아진것같습니다.퀄리티도뭐저도간혹식사를하는데나름대로샐러드바이용도라든지많이개선된것같고,앞으로더더욱우리공무원분들고생하시는데그부분은과장님이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상정합니다. 관련부서인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재무회계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2025년에준공예정이신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당장2022년도내년도에는어느정도예산이필요한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내년에설계비반영예산으로한7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본예산에편성됐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추경이요.6억8,74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2022년도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추경때반영할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거용역나가고그러겠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일단은세부계획수립해야하고요.그다음에설계비도,주민의견도추가로반영해서설계를해야하기때문에요.그러고나서아마내년5월에,4월쯤1차추경에편성할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아쉬운점은일단필요성은인정합니다.송도동에많은주민들이앞으로더많이입주할거고,현재도20만명이지만앞으로5년이내에최소한5만명이상또입주할가능성이있는곳이기때문에그런데전액구비로한다는점이,좀100억원되는비용인데지자체의연수구의예산만가지고100억원예산을집행한다는게아쉬운면이있는데뭔가시재정을교부받거나그럴생각은안해보셨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이제알다시피송도8공구가자동집하시설부지였잖아요.그런과정에서주민들요구때문에지하화되고그공간을일부활용해서복합문화시설로조성하는과정에서일단시비나국비예산을반영할부분이필요했었는데그부분이미흡했던거것같습니다.어쨌든저희가9월에사실송도관리단에서이업무를인수받았는데요.어쨌든올해는시기적으로좀늦었고요.내년에진행과정에서저희가국비,시비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진행과정속에서그런데사실은이렇게연수구가1차,2차,3년차해서예산편성끝내놓으면시에서돈주겠습니까?자기들도할게많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이게먼저타당성용역을해본다던지하고이걸중장기적으로왜냐면5년인데하려고하면금방도할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가뜩이나코로나19로지금지역의소상공인들과그다음에우리요즘은어떻게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그아무튼전체소득비율75%미만의지금코로나19로경제적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국가에서판단해서얼마전에지원도했는데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봤을때내년에7천억원이넘는예산편성이됐고,지금재원조달도마땅치않고,현재예비비도부족하고,여러가지어려운상황속에이걸지금이렇게진행의방향성은잡으시되먼저타당성용역조사나이런걸통해서명분을쌓고이걸좀시와먼저사전협의를통해서단얼마라도좀지원을받아서추진하는것이어떨까싶은데요?너무부담이큽니다.하다보면아시겠지만항상한10%에서20%범위내에서설계변경해서또증액되면증액됐지감액되지않거든요.그렇게되면맥시멈120억원까지도바라봐야하는데이부분은좀아쉽습니다.참좋은안이고,애를많이쓰셨는데,이거시하고좀어떤전략적인그런예산을받기위해서제생각에는이걸내년도에용역조사를먼저하고그러면서계속시와긴밀한협의를통해서특히나잘알다시피송도국제도시는경제자유구역청안에있고또인천시가직접적으로사실은이런부분에개입해야할책임있는기관이거든요,연수구보다.그런데이런식으로구에사실은살짝인천시가회피하는것같아서본위원으로서아쉽네요.어떠세요?이걸한번용역발주를하고그런단계를하면서시와긴밀한협조를해보시는것도늦지않을것같은데요,저희구의재정상황을봤을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가고요.또주민들의시급한요구사항도있고해서일단은우리구의어떤지방재정계획상에는문제가없다고해서저희가일단은반영이된사항인데요.지금구비나시비부분에대해서는아쉬운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최대한시비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혹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잡혀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지난10월에승인난겁니다.
유상균위원
수정했나요,이게?수정해서.아무쪼록사업의내용에는아주깊이공감을하나예산확보차원에서는좀더전략적인접근성이필요하다는당부의말씀을거듭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이거지금복합문화시설조성관련서는어느누구보다도제가제일내용을많이알고있는터인데최근에도과장님하고얘기하는과정에서사업내용이이제층별로주민들의요구사항이여기적시된내용대로진행이되어왔는데최근에그내용이변경됐다는걸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이게그주민들의요구가충분히여기다반영돼서그들이원하는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그리고또하나이것이물론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이있지만그와별개로하여간관에서경제청하고의의사결정과정에서지연된부분이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행정에무리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으로빨리기간을단축해서추진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저희가현재계획된것에대해서결정된것은최종결정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내년한4월경에,3월경에다시최종적으로주민의견수렴내지공청회를다시할겁니다.그래서최대한주민들이원하는그런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언론에서먼저많이소개가됐더라고요.8공구에복합문화시설들어오는거에대해서언론에서많이오픈이됐기때문에주변에사시는주민들께서는더잘아실거고아까도얘기나왔지만중요한건주민공간이생긴다는건주민이원하는것을그안에넣어줘야하잖아요.지금저희한테자료주셨을때도아직은이게확정된게아니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내년에이제이게진행된다면주민의견을수렴해서거기서나온투표든아니면다양한의견을통해서다수의의견이취합된내용을가지고건립을해야되겠지요.건립을하는건비용만있으면건립을하지만그안에담는시설은주민이원하는시설을넣어야지만주민의만족도가높아지는데또법적으로넣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건물을지을때.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어려운감이있는데현재로서는일반적인형태로시설계획으로올리지만그안에넣을때는다양한부분에대해서송도국제도시사시는주민들의의견이수렴이될것이라고생각이되고요.지금2025년에조성예정인데공사기간은한1년에서1년반정도잡을것같아요.시에서결정이될경우,이기간대로라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한2년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최적의기간인거같아요.저희가지금조성계획올려주신게현재로써는최적의기간을산정하신것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공건설공사공사기간산정기준이있습니다.저희가그기준에맞게하기때문에저희가공사기간을24개월로잡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자료보니까2021년에서2023년물가상승분3%반영을하고또공공건축물은내년인가언제부터제로에너지관련된시설을확충을해야하잖아요.관련해서5.2%반영했다고,이게지금변경된내용이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아마건축비가조금상승할게비용추계할때건설사후관리기술자임금공표기준을2021년기준으로했더라고요.그러면이런부분은차이가나겠지요.그리고물가상승률에따른일명거기들어가는자재관련된단가도영향이조금있겠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면에서금액의조금차이는있을수있겠지만어찌됐건시에서만약에이것을결정해준다면저희가안할이유는없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당연히주민들의어떤그동안의숙원사업이기때문에진행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동료위원께서말씀해신전액구비로해야할지아니면국비든특교든받을수있는부분이있다면다양하게시도를해서주민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이부분은원도심신도시가릴게아니라공간이있다면주민들위한시설을최적의장소에해줄수있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는일단시에서결정이나면그다음에저희한테의견주시면저희도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간단히여쭤볼게요.관건은시재정투자심사잖아요.여기에서심사가돼야이걸조건으로무상사용협의가되고그래서이제지구단위계획도변경이되는문제인데지금전망은어떻게보고계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시하고충분히협의가됐고요.아마말씀드렸듯이11월12일에경제청에서는재정적으로무상사용에대해서승인이났기때문에아마시의회에서내년1월경에재정투자심사도거의잘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시입장에서는전액구비라고하니까시입장에서도그렇게큰걸림돌은없다고보여지겠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있고요.어쨌든시에서는계속해서주민들이요구한사항이기때문에빨리해주고싶어하는구하고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오히려우리가부담하는부분같은경우는커보이긴하겠지만오히려이것때문에시재정투자심사에서는더오히려우리가유리한포지션을갖고있을수있고,재정심사를하고나서추후에다시또다른재원마련같은경우는추가적으로전략적으로생각해보시면될것같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계속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도주민들의이복합문화시설은오랜기다림이고,숙원사업이잖아요.하여튼제가볼때는잘나름대로아까동료위원들이이야기했다시피시비확보에조금신경을많이써보세요.100억원가까이되는건구살림도넉넉지않은데하여튼이런부분은신경쓰시고,커리큘럼잘잡으셔서캐미하고밸류가조화되게끔한번복합문화시설중에는플랙스한건물로잘고민하십시오.과장님,잘하시니까하여튼잘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너무형해화되지말고형식만있고가치하고의미가없는이런문화시설은그렇잖아요.그래서하여튼만연지계하는우리복합문화시설송도구민들을바램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4항,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1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출연금동의안의경우는법령에규정된대로한거라서별다른이견은없고요.한가지궁금한게있는게지금지방세연구원에서발간되는책자있잖아요,연구보고서의경우.지방세포럼이나지방세연구를발간하고있는데지금실무에서많이들활용하고계시나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일단은세무1과가전문직이다보니까오래되신분들은다보셨고요.저희신규자들도다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책자를갖고왔는데요.여러가지알기쉬운지방세라든지그다음에중장기지방재정전망모형연구라든지매달오기때문에해당지방세법이나취득세법담당공무원들이잘활용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무에서잘활용하고계시고,주민들에게도꼭필요한정보는같이지식나눔차원에서공유도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동의안은관련법령에따라서정한비율에따라서이렇게출연하는내용이니까특별한의견은없는것같습니다.내년도에도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질의시간에도얘기가있었던바와같이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관계법령에의해서집행되는사항임으로그냥원안대로의결해주는것이옳다고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의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서에서내용을적시한부분이몇개있는걸우선빼고말씀을드리면이게주민참여예산에서예산편성등과정에서예산과정에서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는게골자가되는데일단표현상에좀이견이있어서말씀을드리면제1조(목적)「인천광역시연수구의예산편성등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함으로써」의「과정」은이조례상에서는“예산과정”이라고표현되는게맞는다는생각인데의견인데,어떻게보시는지요?그러니까「예산편성등과정에」라고되고있는「과정에」가“예산과정”으로표현되어야하지않나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예산편성등과정에」그편성등없이그냥“예산과정”에이렇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예산편성등」에목적에는약칭을사용할수없으니까표현하고자하는부분이제가의견을드린다면“연수구의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주민참여가있어야된다이렇게.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단어는크게,“예산과정”이들어가도문맥이달라지거나하지않기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왜그렇게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제4조에보면「예산편성등예산과정」이라는말이다시들어가기도하고,제5조제2항을보면예산과정이라는것이어떤거다해서약칭까지쓰고있거든요?이런맥을같이봤을때는(목적)에그렇게표현되는게맞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 마찬가지로지금제4조에보면「이조례에따라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주민참여절차와방법」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러고나서제5조제2항에「적극적으로수행하여예산의편성·집행·결산등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한다)고」약칭을쓰잖아요.그러면제가봐서는이부분은약칭사용을하려면조례상에반복되는것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약칭을쓰는데그앞에부분에먼저제4조에언급되어있는“예산과정”에약칭이사용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약칭사용에대한절차로보면약칭을사용하고자하는단어가처음등장할때게맞기때문에제4조에나오는게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표현되는게맞게는의견을드리고요. 그다음에제6조(주민의권리)「주민은누구나이조례가정한범위에서구의예산과정에의견을제시하거나사업을제안하는등참여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제7조(예산과정의주민참여등)해서제2항,제3항이제6조에「참여할수있다」는표현하고중복되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의견을드린다면제6조에조항이(주민의권리)잖아요.그런데이부분이「참여할수있다」가제6조에표현되기보다는제6조는(주민의권리)를기술한다면“주민은누구나주민참여예산제와관련된의견을제출할권리를가진다”는정도의표현이(주민의권리)조항에맞지않나는의견을갖거든요?그거갑자기생각하시려면그렇겠지만어차피논의하고나서좀수정되어야할부분이있을것같아서그때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아까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서지적된사항에서말씀을드리면제12조제2항에위원장구성과관련해서뭐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고,청소년위원은30명이상으로구성한다고했을때상한인원이제한적표현이없다는것은조금위원회운영에서좀이상적인운영으로흐를수있겠다는의견이거든요?100명이상되면그럴일은없겠지만500명도되고,1천명도되고이랬을때이것은전혀통제를할수없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기존에우리가운영하고있는위원들은어떤의사결정기구로써의위원회인데요.주민참여위원은의사결정기구로써의위원회가아니고실무형위원회예요.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분과별로위원회를다시분과를구성해서분과별로운영되기때문에인원이많아서운영하기힘들거나그러진않고요.그리고요즘주민의참여를유도하는이런의사결정기구로써의위원회가아닌위원회는상한선을두지않고있어요.그리고지금주민참여예산이라는건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우리구에서하는정책에주민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그들의주민이정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라는의미가있기때문에상한선을둬서하기보다더많은주민의의견을듣고그의견을정리해서정책에반영할수있는부분을같이협의하라는의미기때문에저희는상한을두지않고지금현재100명이내로해도100명이모집이안되고있긴했거든요.그래도좀더많은사람들이주민참여예산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의지가반영되어있는거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그럼저는여기까지만질의를드리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는거보고추가질의를하든지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방금제12조제2항관련해서이게「이상으로별도구성할수있다」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청소년위원이요?
김정태위원
예,그리고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며,그런데일반위원회는100명이상으로해야된다고하한선을규정한거잖아요,상한선이아니고,그래서상한선이없다는게문제가되긴하는데지금일단은100명이상의위원으로실질적으로운영이가능한만큼인원이확보가됐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지금현재는100명중에30%가청소년위원으로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70명으로운영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일반위원회는청소년위원30명을제외한70명으로했고,실질적으로30명이더늘어나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게우려가되는게예산문제라고하셨잖아요.오게되면회의참가수당이라든지그렇게되는데만약에그렇게되면어느정도더늘어나는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지금현재로써는30명분에대한예산만더세운상태고요.
김정태위원
위원회를구성할때이분들의경우지금제한사항이있는건아니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없습니다.공개모집을하고,주민예산학교를수료한분들이위원으로선정이되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개인적인생각은위원회위원들의경우는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생각하거든요.문제는그렇게되면방금우려하신대로예산문제니까예산액에맞춰서별도로해보는것이아니면자격을조금더강화시켜서자연적으로인원이예산범위안에들어갈수있게끔이규정을그대로두신다면그렇게실무적으로조정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조례에는100명이상위원으로는하는데요.내년도에는일단100명까지를모집이되길희망하고있고예산도거기에맞춰서세워놓긴했습니다.그런데더많아질지는아직예측할수없어서좀그렇긴합니다마는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좀더많은주민이본인들과본인들의생활에밀접하게연관되고있는예산들을한번씩지켜볼수있는기회를주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하한선만두고상한선은안뒀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문맥적으로봤을때저는후반부에「청소년위원은30명이상으로별도구성할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청소년위원의경우는지난번에30%를의무적으로했던게청소년들도우리연수구예산과정에참여할수있게끔그런장을열어주기위해서만든건데오히려이렇게되면물리적인해석만했을때,자구만해석했을때는오히려청소년참여보장이더약해지지않을까그렇게해석이되거든요.보면인원수는30명이상이라고하지만「별도구성할수있다」잖아요,“구성한다”가아니고그렇게되면임의규정이되어버리기때문에해석여지에따라서는오히려청소년참여보장이더저하된게아닌가싶거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청소년위원을지금분과위원으로구성을하는걸로는되어있는데요.이청소년위원의운영방법을조금고민중에있거든요.청소년예산학교라고해서방학동안에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해보는게좋지않겠냐는의견도있고그래서약간유동성이있게운영을해보려고청소년학교로도운영해보고위원회로도해보려고약간「할수있다」로한겁니다.
김정태위원
아직은정착이되지않고시범적인단계기때문에그렇게조항을해놓으신거라고봐야되겠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그리고제20조(운영위원회)제2항,위원회의구성이위원장이면여기참여예산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각분과위원장,부위원장이렇게4종류가되는건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각분과위원회를6-8개정도생각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거기에그분들하고전체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으로해서각분과별로활동을하기때문에분과간에이해충돌이나의견이조율할게있을경우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조율정리를하는게필요할것같아서운영위원회에서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전체를담당하는위원회가따로있고,위원회밑에각분과위원회가있고,분과위원회와별도로운영위원회를구성이되는구조인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분과위원장이...
김정태위원
그러면제3항,「운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각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으로하며」각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안에서선출하신다는얘기인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전체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은이운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을겸한다는뜻으로저희가만든겁니다.그러니까운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우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이하는거지요.별도로운영위원회에서위원장을뽑지않고.
김정태위원
그러니까당연직으로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말을참어렵게,그러면문맥정리와자구정리는필요하겠네요?「각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이라고했으니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여기의「각각」은아까전문위원님이빼는게맞겠다고.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것도그냥「위원회」라하지말고더정확하게하려면...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제12조에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고했기때문에여기서는「위원회위원장」과이렇게들어가게된거지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그렇게약칭을썼기때문에운영위원회와좀...
김정태위원
그러면그냥위원회라고한다면위원장이겸임한다하는것도더,그러면「각각」만빼면되겠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위원회위원중에여기내용을보면기존에주민자치위원이나주민자치회장님을역임하고있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제한사항은따로없으신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이면누구나해당이되면누구나참여할수있는거고.기존에보니까동에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하시는분중에참여예산제위원으로활동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당연히되는거니까여기에표시를안하거라고보면되겠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14조(위원회운영원칙)제2항,「위원회는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지원하는등의정치활동을할수없다」고되어있어요.주민자치위원과거의비슷한상황이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게필요하다는의견들이위원님들사이에있어서.
최대성위원
그다음에제3항,「위원회의위원이각종공직선거에출마하고자할경우에는후보등록이전에사퇴하여야한다.」는데후보등록이라는건본인이나갈선거에관련된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본인이출마할때.
최대성위원
이걸후보등록이라고쓰기에는좀명분이약하지않나요?앞에「공직선거」가들어갔기때문에문맥이이어져서괜찮을까요?「공직선거에출마하고자할경우후보등록이전에사퇴해야한다.」그런데일반적으로는이내용은들어가는데주민자치에서는그런내용이있거든요?본인이선거운동을할경우에는특정정당이나후보에게가서선거운동할경우에는몇개월이전에그만둬야된다는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공직선거법.
최대성위원
그리고다시들어올때는또제한이되어있어요.이번에주민자치조례바뀌었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는4년으로되어있지요?아마변경된게.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임기내에못들어오는걸로.
최대성위원
4년으로아마바뀐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디테일한게없는데그건나중에추가로조정이필요할것같아요.아까말씀드린대로제14조(위원회운영원칙)제2호,「위원회는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지원하는등의정치활동을할수없다.」이것은뭐공개나아니면SNS나이런게해당되겠네요?예를들면공무원들은페이스북에특정지지후보에좋아요아니면문구만달아도문제가된다고하더라고요.그런부분도문제가되겠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본인이누구를지지하는지제3자들이알수있을정도여야지.
최대성위원
「할수없다」고되어있어요.만약에그렇게했어요,정치적인활동을,그런데거기에대한징계건에대해서는없는것같은데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뭐위원회운영취지목적기능에반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도포함을저희는된다고,제18조(위원의해촉)제1항2호에포함된다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는데요.
최대성위원
아,「운영취지,목적,기능등에반하는행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좀약간운영취지보다는제14조(위원의운영원칙)제2항,제3항에이부분도좀들어가야하지않을까요?그냥운영취지,목적,기능등에반하는행위,운영원칙이들어가서취지로보면될까요?이런게나중에꼭사소한문제가생기더라고요.아예항으로묶어버리면더문제가안될것같은데요.미리알기때문에이것은안되는구나이렇게할텐데좀애매모호하게되어있는것같아서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위원님들교육을이제다모집이되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활동전에교육을하거든요.그럴때자세하게교육을하는것으로.
최대성위원
예,그리고제12조제2항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지금「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며,청소년위원은30명이상으로별도구성할수있다.」저는이런생각을해봤어요.그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는건아까과장님말씀도있으셨는데진짜이부분에참여하고싶은분들이폭발적늘어났을때만약에지금서울도봉구이런곳은70명이내로제한을했더라고요.대부분의참여예산제조례를하고있는곳에그조례에인원수를안담은,이렇게많이담은곳이없어요.그런데도봉구가많이활성화가됐고그러다보니까70명이내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저는조금다르게생각하는게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했지만공고나갈때예산규모나성격에따라서100명까지이렇게나갈수있는거잖아요.그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만약에기하급수적으로더늘어났는데우리가감당이된다면조례에100명이상이라고하니까조례를바꾸지않고더인원을,예산이편성이된다면할수있는조건은되는것같아요.그런면에서저는이부분은오히려더좋은사례라고생각을하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의요구가있을때조례를바꾸지않으면인원이늘어날수없잖아요.그런부분을생각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까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1조(목적)에서제가정확하게알아듣지못했는데「연수구의예산편성등과정」이라고되어있는데「예산편성등」을빼고“과정”이라고아니면“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최대성위원
조금씩지자체별로문구가상이하더라고요.예산편성도맞고,예산과정도필요하고,편성전이라는문구도들어가는데이부분은다수의의견으로해서의견내신대로조정하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그러면일단토론에들어가서,토론시간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동의하시지요? 질의하실거예요? 그러면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추가적으로질문좀드릴게요.이조례에서나온위원회를보니까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를두게되고,별도의운영위원회를두고,또민간협의회를두고,자문단을두고,별도로이제주민참여예산학교도운영할수있게되어있어요.제가이조례를검토하면서머릿속에조직도를그려보는데이조직도가잘안그려져요.그래서보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전체위원회로해서그밑에규모가크니까소단위로분과위원회를두겠다는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거기까지는역할을나눠서하겠다는건이해가되는데그별도의운영위원회를두겠다는거하고,뒤에민간협의체를보면예산편성심의사항을조정하기위해서민간협의회를또두게되어있거든요.민간협의회가지금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상위역할을하게되는거예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민간협의체는운영위원회하고공무원들,청장님,부구청장님,그리고국장님들로구성되어있는게민간협의회입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체위원회를하나의위원회로두고이위원회를분과별로구성한다음에분과장님하고전체회장님들하고가운영위원회가되고,이운영위원회하고공무원조직하고같이최종적으로예산을선정,참여예산으로선정하는결정을하는게민간협의회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다면지금역할들을보면말들은그렇게저기하게표현되어있는데운영위원회라는건또위원회에서결정을통합조정하기위해서만들어지는게운영위원회를두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운영위원회하고민간협의회는예산결정심의과정을조정하기위해서두는역할은비슷하다고보고그거에운영위원회에플러스된게민간협의회라고말씀하셨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공무원들국장님들포함시킨.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다면굳이운영위원회를별도로둬야될이유는없지않겠냐는생각도들거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위원회전체적으로이제의견이모아지는게전체위원회를,한번도회의를하지않습니다.분과별로회의를하기때문에분과별로된것들이다른분과에전파되어야하는사항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운영위원회라는이름으로그분과장님하고부위원장님들이모여지는게운영위원회인겁니다.그래서운영위원회에서분과별로이제논의되고협의됐던것들을전체적으로전파하기위해서모이는게운영위원회고,그리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다예산을주민들이제안한사업을각분과에서심사를해서그게우선순위가결정이되면그걸이제다음연도예산에편성을확정하는게그운영위원회하고국장님이상으로구성된민간협의회에서결정을하는겁니다.그래서예산이편성되는거거든요.그래서민간위원회는있어야되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민간협의회는있어야된다고보이는데중간에운영위원회가,민간협의회가잘운영되면별도의운영위원회가불필요한조직이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정리해야할내용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잠시정회한후토론시간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토론과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잠시중지
15시2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합의한대로수정안에대해서더이상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발표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내용은안제1조,「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를“예산과정에”로수정하고,안제4조,「예산편성등」을“예산의편성·집행·결산등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한다)으로수정하며,안제5조제2항,「예산의편성·집행·결산등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한다)을“예산과정”으로수정한다.안제6조에서,「의견을제시하거나사업을제안하는등참여할수있다」를“의견을제출할권리를가진다”로수정한다.안제7조제2항에서,「예산의편성,집행,결산등의전과정」을“예산과정”으로수정하고,안제20조제3항에서「각각」을삭제하며,안제28조제3항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수정한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개정조례의경우는별다른이견은없는데요.조례에서가장큰변화라고하면회의록공개요청이있을경우열람하던것에서사본제공하는방법으로공개를하는건데요.이사본의범위가단순히종이문서를의미하는건지아니면전자문서파일까지포함을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회의록은저희가종이문서로작성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따로전자기록은안하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기본적인문서는전자적결재형식으로저희가문서가생성이되는데요.이것은위원회건이거든요.위원회라고별도의전자적문서가생성되진않습니다.그래서항상종이문서로가고있습니다.그것은저희뿐만아니라타위원회사항들은다종이문서로생성이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복사해서제공하는것으로방법은그렇게되는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업무에서그게더편하지않을까싶어서그랬는데아예문건자체를종이문서로만든다고하시니까오히려전자파일제공은번거로울수도있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어차피일하는건매일반이라고보고있고요.단지이게전자적결재형식으로생성이되는거냐,일반적종이문서로생성이되느냐그차이일뿐이지일하는거에서차이는없을거라고봅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앞으로계속수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개정하는부분이대부분자구수정도많고,전체적으로바뀌면서상위법이바뀌면서일부바뀌는거같은데,지금인천에서는저희연수구가최초인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이건가지고개정조례가된곳이계양구가얼마전에개정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개정이됐는데아직올라오진않은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공포시스템에.
최대성위원
9월에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치법규시스템상에서아마정비가덜되지않았나싶은데요.저희가파악하기로는계양구가10월에최종공포가된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9월에도개정을했더라고요,계양은.그런데10월에했으면아직안올라왔을수도있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아마정비작업중에있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최대성위원
현재제10조제2항중에구의회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로하고,그거말고,제3조(구성)제3항1호인가요?기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이하“구의원”이라고한다),」이제추천에서이부분이있는거잖아요.이게변경된게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추천하는소속의원”이렇게바뀌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지방자치법에따라서변경되면서이런조항을넣으신건가요아니면다른의견이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구수정내지는용어정비차원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내용이바뀐건없습니다.제3항1호를보시면기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구의원”이라고한다)」이렇게되어있던것은연수구의회에서추천하는소속의원그러니까사실은내용적으로구의회의원님들을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으로서위촉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내용적으로바뀐것은아니고문구수정정비차원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것은이제저희가아시다시피자체적으로정비를하면서기획실로부터법제심사라든가이런걸통하면서문구가수정된것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표준으로볼수도있겠는데다른지역에도보면문구가조금씩다른데다틀린말은아닌데요.저희가소속의원이라고처음으로써서일반적으로‘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이런식으로보통많이되어있더라고요.저희를‘추천하는소속의원’그러니까연수구의회소속의원이라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명확하게한거같긴한데조금생소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아까열람이나이런부분은말씀잘들었고요.열람,복사이런부분이주가된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이번에근본적인취지는열람에서열람또는사본으로공개할수있다정보자료를제공하는방식이이번에개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동안에저희가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가계속변경되다가2019년12월31일이후로개정이한번도다룬적이없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일부사소한거지만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0조이런게일반적인자구수정이잖아요.이걸한꺼번에이번에다루게되는것같아요.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어느위원님이도시계획위원회조례도한번수정을해야되겠다는말씀을한게문뜩생각이나거든요.자구수정을해야할부분이좀있는거같아서그게기억이나는데이번에그게다수정되는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기회에저희가정비했다고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번조례가상위법령에공개방식개정에따라서이제조례개정이이루어지는데그것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조례를살펴보셔서개정을하신것에대해서상당히잘된것같습니다.그래서원안대로처리하더라도크게문제가없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회보고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회보고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같은경우는도시계획시설이제대로집행되지않아서계속장기미집행시설로계속존치하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주차장관련해서청담공원지하주차장,용담공원지하주차장,선학동99번지노외주차장의경우가단계별집행계획이다뒤로밀려있는데이게원인은지금예산확보가제대로안돼서그런거지요?수요같은경우는계속요구가되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게맞고요.저희가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것이시행하지않아서생겼다기보다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시행해야할것들이장기미집행뿐만아니라또다른미집행시설까지합치면꽤건수가많습니다.그런데이제그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이한번에일시적으로투입해서할수있는것들이아니고단계적으로연차적으로시행되다보니까장기미집행시설들이일부있다고봐주시면되겠고그렇기때문에연차별로그리고내지는단계별로매년집행계획을관련부서로하여금취합해서권고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청담공원지하주차장이다른주차장에비해서집행계획상좀앞서있는데요.이것같은경우는수요가많아서그럴까요아니면예산확보가용의해서그럴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관련부서들하고협의를통해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했는데요.청담공원하고용담,선학동에이르기까지총3건에대해서청담공원을가장우선순위로본것같습니다.그이유는수요도있고그리고아마단계적으로연차적으로수립하면서청담공원지하주차장그쪽을우선적으로판단한거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계획같은경우는아무래도관건은예산일것같은데요.만약에예산이조금더확보된다고하면집행시시가조금앞당겨질수있을까요아니면이계획대로계속가시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상황에따라서는이계획보다앞당겨질수도있고조금더늦어질수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결국은예산확보가...지하주차장의경우이게아무래도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수요에비해서자꾸밀리는것같은데요.예산확보에조금저희도주안점을두도록노력을해봐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춘동산55-20번지가지금여기나와있는내용으로보면향후사업예산확보추진예정으로토지소유주에따른시설존치필요해서토지소유주도존치를요청했고,산55-20번지기때문에산림관련공원녹지과와도협의중이라고하는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님,혹시의견들으신거있으실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부분은사회복지시설이고요,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2008년도에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고민간시설입니다.소유주가모교회측에서부지를매입해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한이후에지금저희가민간사업자그리고또관련부서로부터저희가의견을받아서최종단계별집행계획에넣었는데요.저희가알고있기로는아무래도사업이막대한자금이필요하다보니까사업시행시기를다소여유있게늦춰서잡은게아닌가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래서여기도존치해서사업의의지가있기때문에존치가된것으로보면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사업을하려면결론은공원녹지과와도협의를해야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꼭공원녹지과뿐만아니라여러부서와다협의를봐야합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최초로해야하는게산으로묶여있기때문에공원녹지과의허가를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허가받을사항들도있고,협의사항도있고요.
최대성위원
나머지는여러부서통해서할것같고요. 그리고지금건설과장님,저희지금여기에위치가선학동지금저희주신페이지로하면안되고관리번호4번,3-7이요.여기가건축공사가시행되면서없던도로인데이게본인들편의에의해서건축하면서필지를조정해놓고나중에포장까지한다음에저희연수구로기부채납한사례지요?저희가매입을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직기부채납은안되어있고그분들이건축행위를해서건축한계선으로도시계획선내에는건물을지을수없기때문에도시계획선에맞춰서,도로는자연스럽게난거지요.
최대성위원
그런데저희가굳이매입을안해도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매입을해야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언제예정이신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는말씀하신대로2단계로해서향후에잡아놨는데요.위원님이아시는것처럼사실은그지역이국가택지개발지구로고시가돼서잠정적으로저희가추이를지켜볼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큰틀에서보면국가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내에서인수를할수있겠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어떻게든지그사업중에간다고봅니다.
최대성위원
언젠가는해결해야하는부분인데계속늦춰지고있더라고요. 도로3-3간도장,여기가지금주유소하고뒤에지금건축행위를한건물이양쪽에하부도로에있고그사이에도로가날예정이잖아요.이게토지소유주가아마건설과도찾아왔을거고,민원이있었는데이것에대해서는존치를결정하셨는데누가봐도거기가사실경사도가높거든요.이게실효성이있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사실은실효성이라고말씀하시면애매한부분이있고요.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때그지역을전체적으로개발사업을하는게아닌이상현행사항에가옥이있는지반을무시하고저희가전부계획을재수립할수없고요.다만저희가지구단위를수립하면서당초에논란이됐던부분인데처음에저희들계획에입안했던부분은아닌데수립지침에따르다보니까최선의방법을찾은게현재도시계획결정선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저희도조심스러운게지반차가좀크다보니까그쪽을실질적으로어떤식으로도로를내서도로의기능을할건지에대한고민은좀있습니다.그래서꺾어지는짧은구간을갖고단구간에지반의단차를줄수없고요.종방향으로전체적으로낮춰서가야하는데그부분을어디서부터조정이될지설계를하면서검토가되어야할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밑에지금새로지은거말고오른쪽에주택에계신분들이굉장히불안해하시더라고요.새로지은게아니고기존에있던집이다보니까그분들이불안해하시기때문에이것은좀더,어쨌든여기도다국토계획에의해서26년까지다잡혀있는거니까추이를보면서한번보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선학동주변은거의다큰도장,간도장해서그주변에다이번에발표된사례로해서택지개발예정지라서현재로써는뭐존치가다되어야하는것같아요,보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총7개미집행시설중에앞에큰도장지구쪽은말씀하신택지쪽에편입되는것으로보고있고요.고속도로밑에하부쪽에간도장지구는거기에서벗어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저희가예산잡고있는도로개설에는문제는없겠네요?올해잡혀있잖아요.내년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내년에하는거로요?
최대성위원
빙상장그뒤쪽으로도로개설이예정되어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데저희계획은그렇게되는데예산편성은봐야하는데재원의가용능력을봐야하기때문에그것은제가답변드릴수있는건아닌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정리를하면어찌됐건여기에개인사유지도있고본인들이몰랐다고하지만결론적으로이기본적인공정회도했는데그당시에계셨던분들이사망하셔서,안타깝게사망하셔서가족들이같이가지못하고그분이갔다와서나중에알게됐더니우리는이런줄몰랐다이렇게나오셨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도좀사유가있는것같고,또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3-3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잘확인하셔서그리고일반적으로지금26년까지는거기에대해서는따로계획수립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조심스럽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따라서잘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관리번호도로7번,지금선학동들어오는입구에있는현대주유소옆에있는도로로보이는데맞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지금계획도로인데현재도로조성이끝난상태입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끝난게아니고요.관습상의도로처럼기존에다니는형태그대로지금이용을하고있는상태고요.실제로도시계획도로로개설된건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앞으로이거현황상도로로이용중인데어떻게하시겠다는얘기지요?지구단위계획구역내계획도로로교통체계유지를위해서존치가필요하다하셨는데,교통체계유지를위한도로가계속이렇게있어야된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현재로써는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도로의기능을제대로발휘할수있도록정비해야되는거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비라는건만약에손을대게되면도시계획도로개설로토지매입을해서도로확폭을하고제대로된시종점을맞춰서개설을해주는게맞고요.지금알고계시다시피무주골공원사업도진행되고있고,나오는도로가좁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생각으로는26년도까지맞춰서그사업시기에맞춰서전반적인도로에어떤기능을할수있게끔.
유상균위원
20몇년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6년까지저희가지금.
유상균위원
그런데무주골에있는현재아파트860세대는거의내년이면다건물다지어지고2023년이면사람들입주할것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서류를보고말씀드리는게26년까지그이후로되어있는부분을저희가감안하고있는거고요.지금무주골그단지해서도로확폭15m들어오는것은별도로사업시행자가하게끔되어있는도로는별도로있습니다.다만지국의개념으로도로가없고있는건또다른차이가있기때문에알다시피굴다리문학경기장으로빠져나가는곳을연계해서도로의기능을좀더원활하게할수있는그런고민을하고있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현재현황사진1번과2번에있는것처럼도로의경계면이명확하지않아서요.이게주차장인지도로인지아니면인도도없는상황이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현재로써는도로개설이안됐기때문에인도가있을수도없고요.이것은사유지가혼재되어있기때문에도로개설이된상태가아닙니다.자연스럽게영업을하시는분들이필요에의해서포장을해놓고주차장으로쓰는부분이고저희가도시계획사업을시행한게아닙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만잘이해를못하는건지앞으로도로를하시겠다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가공사를해야되는문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좀신속히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바라보는데,왜냐면과장님말씀에저도공감하면서무주골에지금860세대가들어오는데물론15m도로를하시겠다고했지만그걸한다고할지라도현재그안에있는교통량의흐름을생각한다면옛날구터널로빠져나가는길도손봐야할것이고,그렇게되면또차가우회해서나가는지금현재주유소옆에있는도로도도로의필요성을인정하신다면신속하게매입을해서도로를빨리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오히려아파트주민들이입주하기전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복합적으로고민중이라고말씀드렸던사항이고요.사업시기를언제쯤할지는말씀하신그런사항까지포함해서저희가고민하고있는그런단계입니다.
유상균위원
크게고민할부분이아닌듯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어차피거기가개발돼서아파트는현재올라가고있고,입주자들은뻔히들어올것이고,요즘은아파트1실당차량을보통1.2대,1.3대를잡더라고요.그러면860세대의경우최소한1천대의차가온다고바라보면그러면15m도로를한다고할지라도아침에지금도거기서출근길을보시면줄을서서차들이출근해야할형편이거든요.이게지금부터서둘러서토지매입을하고계획을잡고해도족히1년반,2년걸리는일인데그죠?그러면지금해도사실은아파트입주자들이이게번거로움이나불편함이뻔한데제생각에는이걸신속하게,이거야말로정말민원을생각해보건데시급하게해야할것같은데요?더이상결정을미룰게아니라딱결단해서빨리도로계획이나이런게정말필요하다면예산확보빨리해서추진해서해도아파트들어오기전에도로개설어렵지요?이거한2년걸리지않습니까?지금한다고할지라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처음부터입안해서들어가면실시계획인가받고아면공사기간까지그렇게걸릴수있는데요.아시는것처럼그지형이그렇게단차가크다거나어떤공사의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지않고다만현재있는도로를좀더확폭을하는개념으로보고있거든요.
유상균위원
이거토지주가따로있지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개인토지들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것도섭외해서하려면땅만매입해도1년갈거고,사업비조성하고,설계하고,나중에선학동860세대들어왔을때민원이불보듯뻔한데우리국장님도같이계시니까여기또관련부서들같이계시니신속하게이사업을좀저는미룰게아니라추진할것을권하고싶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계획은사실우리구민들의많은바램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각부서에서알고리즘적으로잘집행해주시고,제가볼때는강한추진력으로해서해당부서에서부서별로커뮤니케이션하고거버넌스를구축하셔야할것같아요.부서간협업이라든가해서원도심신도시상생발전에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게임체인지가되게끔각부서의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아울러또갈라파고스현상이라고아실거예요.그런부분은잘배제해서하여튼부서에서노력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과장님,국장님,팀장님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회보고안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내일부터11월30일까지는2021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며,내일행정사무감사1일차는오전9시30분에시작할예정입니다.또한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2월1일운영위원회종료후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