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2~202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등보고안3건,조례안8건,동의안1건으로총1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2~202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보고사항이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와토론및의결과정없이질의·답변으로심사가종료됨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보고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그연도별공무원증원현황을보니까내년하고내후년은보통평균치정도라고보이는데2024년도에서확줄고2025년하고2026년은왜이렇게갑자기이렇게줄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각부서에서저희가이제필요인력이나그런부분을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멀어서아직까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지금현재까지2025년,2026년도에는인력증원에대한유인이거의발생하지않고즉,국가적인시책에따라서그런부분만반영.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상황에서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자,지금20일,올해는몇명이었어요,증원이?올해,전년도,그전년도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가55명이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년도는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에가33명이고2019년도가115명.
강구
이강구위원
많았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아니,지금그러니까지금까지계속추이를보면아주많았을때를제외하더라도어느정도보니까인원증원이한30명내지평균이정도는데리고왔었던것같은데이게지금몇년에한번씩,내년에도또세우죠?이게지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매년실제적으로이제변동사항이반영되는데지금현재까지는특별하게변동될건없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내년에도2023년~2027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세울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근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2022년,2023년은그렇게변화될건없고요.좀기간이많이필요한2024년,2025년,2026년그때는또어떤변화가있을지모르니까우리가지금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최근에어긋났던것은코로나나그런것때문에실질적으로보건인력이많이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대통령선거에따라서공무원인구수를확늘리는그런특별한계기가없으면이번에는또그런거는없었나봐요?공약사항에아직은그런게안들어가있나보죠,공무원증원관련해서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일반적으로,보수적으로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저희가국가정책하고관련된것들이약간반영된게아동학대전담공무원늘리는거랑그런부분이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보면자,인구추이를현재2022년공무원1인당구민수이런거감안해가지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이제분명히계획을세웠을거라고보이는데지금2024년기준으로그러니까,인구우리가증가추이를어느정도로보신거예요,혹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이제인구사실상이공무원정원을늘리는데인구증가적인요인도안볼순없겠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인구증가나그런면으로볼때는사실저희가인천시내에서공무원1인당주민수가제일많은곳중에한곳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사실은그부분도중요하지만그거보다는이제행정안전부에서이제실제적으로총액인건비나이제그런걸판단해서너네가이제몇명까지,어느정도까지증원할수있다.그런지침을내려주니까어떻게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현재는우리가계획을짤때는총액인건비증가추이라든가이런걸또감안해서했다.이렇게보면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결국은총액인건비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또어떤때는인구증가에따라서우리가많이필요하다고말씀을하기도하고하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물론이제그건어떻게조금부수적으로딴데랑비교,저희같은구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공무원1인당인구수가많다그걸핑계댈게있겠지만사실그것보다는여기실제적으로이런말씀드리지만여기에나타나지않는이면적인것들있잖아요.요즘젊은사람들의이제패턴이라든지뭐이제그런것들도반영도되고실제적으로휴직이나그런부분이많다보니까계속반복되는현상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아까인구1인당구민수는보기는보는데또지역별로우리같은경우는거의90%가그렇죠?공동주택개념이어가지고그걸로만따지기에는어려운부분도있겠죠.그래요,일단알겠고요.일단은부수적으로잘짜오셔가지고특별하게그런부분에서는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갑자기또확줄어든부분에있어서는내년에또다시한번봐야겠죠.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직개편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조직개편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인천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그우리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2019년부터우리가주고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2022년도용역발주건은몇건이고내용은어떻게되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매년3건에한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뭐있나요,혹시?3건,올해3건하고내용은어떤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가실천하는세계시민양성교육체계수립연구건하고송도국제도시내발달장애인을위한장애인주간보호센터건립필요성검토,그다음에연수구지역사회통합돌봄모델에관한연구3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3건선별할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각부서에서올라오는것들을추진하는사안이에요,아니면어떻게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이3건보다는더올라오는경우도있고2020년같은경우엔딱맞게올라온적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3건밖에안올라와서3건만하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실제적으로2021년도같은경우에조금더올라왔는데연구원하고협의해서연구원같은경우에도저희가정책연구과제를전담으로하는분야가없을때는그쪽에서도어렵다그러면저희가이제조정을.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제가보니까뭔가좀우리가정책적으로이걸추진한다든가추진할계획이있다든가이런것들이선별되어야될것같은데그냥3건맞추기식으로하고이러는건없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맞추는거보다도저희가실제적으로기준원칙은인천발전연구원의정책연구과제로주기전에해당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이제연도별용역계획이있는것중에이쪽에먼저연구과제를주고이쪽에서수행을못하는경우에이제해당부서에서용역과제로선택하는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일단은인천발전연구원에먼저발주를하는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이거를용역을하려고하는것들을먼저뽑아내고오버되는것들은자체적으로하더라도기본적으로보낼것들은추려낸다는얘기죠?그래요,하여간뭐지금매년출연동의안을저희가하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딱제가용역3건을들었을때는그러니까,용역을만약에2건밖에없으면그냥5천만원에2건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출연동의안이니까.건수로제한하지는않는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건수로제한하지는않는데저희가실제적으로보통5천만원은이제3건정도하다보니까해당부서에추가적으로올해,내년도에용역계획이있으면일단이부분으로먼저하자고해서일단받고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선되는걸로하는데어떻게되는지우리예산실입장에서는각부서에서요청하는것들을추려서해줘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그렇죠,하긴하는데제가볼때는이게꼭용역이필요성이렇게각자심사하면용역이필요하냐안하냐저희가또심사를해야되는데이거같은경우는제가볼,저희가따로저희한테유리하지않,그렇죠?여기서의결이필요한사항이아니잖아요.그렇죠,그렇게해놓으면그용역3건은그냥각우리부서간협의를통해가지고용역을준다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근데실제적으로저희가이제코로나때문에작년하고올해에는못했지만저희가중간보고나최종결과보고받을때의회쪽에도연락해서의원님들참석할수있게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나머지아까도올해3건했다는거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좀자료한번주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인천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8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의원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조민경의원님과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타조례및타위원회의그기능이중복되기때문에폐지조례안에대해서는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희망으로소통하는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민경의원님,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05분 잠시중지
14시0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12분 잠시중지
14시1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유상균의원님과경제지원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유상균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상균의원님,이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발의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어떤사업들을합니까,이조례안을통해서?
유상균의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치유농업이라고하면알아듣기쉽게얘기하면어떤거예요?
유상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우리연수구의공원녹지과에서옥련동석산과선학동개척부지에서힐링원예라는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원예도농업의큰틀안에서한종목에들어가고요.그걸통해서지금현재지역주민들의정서적인치유와힐링을돕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예라고하면그저기화분이런거말하는거예요,꽃?
유상균의원
예,지금은그렇게진행하고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앞으로그러면우리연수구가이조례를만들어서확대해나갈수있는아까도시농업하고연계한다고하는데그도시농업이라고하는건어떤분야에해당할까요?
유상균의원
일단원예도도시농업의한종목에들어가고요,현재.그다음에이제갖가지텃밭활동그다음에정원가꾸기그다음에저희가공원녹지과에서시범적으로자원순환과하고연계되어있는건데쓰레기무단방치된곳들그런곳들을싹정리해서그곳에조그마한그꽃밭을바꾸는사업들다이러한것들이종합적으로치유농업에포함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이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통해서주변자치구중에서활성화가된도시가있어요?
유상균의원
이지금법안이통과된지가2021년3월25일부터이제시행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최근에.
유상균의원
그동안에는사실은법령근거나조례없이사업이시행되어왔는데우리연수구가이미힐링원예사업을지속적으로해오고텃밭가꾸기사업을해옴으로써이제법적인그제도보완이마련됐다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제우리과장님한테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그비용추계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제우리동료의원께서비용부분에대해서좀자문을구했을것같은데근데그렇다고하면지금각부서별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게비용추계가관련부서에서는안나온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은이제텃밭쪽으로방향을잡는다고하면은요.관련부서인공원녹지과라든지그다음에노인장애인과가있습니다.실버농장을.
강구
이강구위원
각자다하고있잖아요,조금씩.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그래서그거를나름대로이게결정이되면은그부분은저희가협의를볼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뭐조례는뭐상위법이어느정도개정되고지자체에서하달이돼가지고이제막시작하는단계인것같아서긍정적으로바라보긴하는데이런부분들이기존에그런관련부서들하고근데앞으로도그러면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치유농업이라고하면딱우리경제지원과가맞긴맞는것같은데그거하고유사한사업을하는부서는각자부서에서도다할수가있잖아요,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예.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할수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독거노인이라든가아까자원순환과에서하는환경개념으로해서바뀌어서뭐접목시키고이런것되게많을것같은데근데실제로는또경제지원과에서는사업을특별하게하는게하나도없죠,이거와관련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사실상총괄적으로이제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총괄은하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하는게하나도없는것같은데,경제지원과에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현재는지금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그래요.하여간부서에서간헐적으로하는것들은그렇다치더라도일단조례가경제지원과에서이렇게하면이근거로해가지고그래도보니까기본방향도세워야되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인력들도양성하고해야된다그러면어느정도비용추계라든가이런것들은지금은아니더라도내년에는좀고민을하셔가지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해에는반영이돼서사업들이순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그전국적으로한32개기초자치단체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렇게확인해보니까상당히호응도가좋더라고요.그래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유상균의원님과공원녹지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유상균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테하나여쭐게요.과장님,우리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형이제우리동료의원님께서발의를하셨는데어린이공원을제외하고일반공원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나요,우리?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관련된조례없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조례는없고시에서일괄적으로한그게있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도시공원위원회에포함돼있어진행하고있는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그러면자,이거어느정도부서하고발의하신유상균의원님하고상의는하셨을것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이제이거딱보면서느낀건뭐냐하면이게지금어린이공원을한정을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공원은이렇게적용하면안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반공원의같은경우는어린이놀이시설이그렇게많이들어가는내용이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아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주제가다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지금제얘기는뭐냐하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접목을시키기에는부적합하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송도에서그게어린이공원이죠,그무슨마법의성공원조성저기먼우금초등학교제안받은거,참여형으로,상상놀이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받은거여서이제이거하고매치가되긴되는데다만일반공원을조성할때그러니까주민참여형공원조성에관한조례를만든,만든다고하면결국은이것도어린이들과어른들을같이참여해서이제이게공원조성을같이우리가논의해보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하고이런취지로이제잘만드신것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이제왜어린이공원이어야만하냐는거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단은저도시,거의해가지고10만이상,10만미만해가지고10만이상은시에서조성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0만이하는근린공원에서는구에서조성하는걸로되어있어요.근데실제적으로이제구에서조성하는것같은경우는장기미집행공원이라대부분이산림지형에있는공원을조성하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어린이공원을조성하는그부분하고는약간차이좀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르겠죠,당연히규모가다르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시대를반영해서이런것도나온거아니에요,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공원을하니까우리어린이의의견을반영해서앞으로공원조성을하자는취지에아주공감을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일반공원들도요즘은그렇죠,우리공무원들이전문가집단이라고하는사람하고딱계통설계하고,업체설계해가지고끝내는게아니라요즘은주민들이워낙눈높이가높아지다보니까주민들의의견들도같이받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도하고이런것들이사실늘어나고있는데그런것들은왜이제빠지고그러니까결국은나중에예를들어서일반공원도우리가이렇게주민참여형으로합시다.라고했었을때그러면이제이게이조례라는게그래도우리연수구의법인데그생각이든다는거지.크게큰틀에서공원의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그안에일반근린공원도있고일반소공원도있고어린이공원도참여하면포괄적으로우리연수구민과우리아이들이각자자기에해당되는그런거에참여할수있는이런부분이있지않았나싶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우리가근린공원을조성할때대부분주민설명회를거쳐가지고그주민설명회할때.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있다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하고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있으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근데조례가없다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조례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상균의원님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유상균의원
우리존경하는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사실은공원의주인은그공원인근에사시는우리어르신들과그다음에주민과아이들입니다.때문에그분들의의견을적극수용해서반영할수있다면저도공감하는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부분에대해서요?
유상균의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뭐우리유상균의원께서시도는,주민참여형이라는,저는이제어린이공원에주목하는건아니고다만이제우리공원관련조성에관한조례가따로없었다고하면주민참여형부분에대해서는어린이공원뿐만아니라일반공원들도주민참여형으로분명히확대되어가는추세다.이렇게보이고이조례안이통과되더라도추후에관련부서든아니면지금발의하신우리유상균의원께서확대차원에서같이조례를만들어서통합운영하는게바람직하다.그리고나중에는어린이공원만주민참여형이있다그래가지고나중에일반공원은또조례가근거가되지않아서못하는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취지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강구위원님말씀하셨던통합공원관리하는거저도동감하고요.지금이조례는어린이공원에만지금한정되어있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우리연수구에어린이공원으로되어있는데는몇군데나되고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구도심에해가지고어린이공원이구도심에39개있고요.그다음송도신도시에도한36개정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36개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근데기존에되어있는상태에서는어쨌든그냥되어있는거고새로지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새로조성하는데해당이돼요.
최숙경위원장
조성하는데만이법이지금,이조례가반영이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기존에되어있는거에관련해서도혹시라도이렇게다시조성이될때는어떻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공원을리모델링하거나예를들어서어린이공원전체를그냥약간전체적인리모델링을하게된다그러면지금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적용을해서.
최숙경위원장
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진행할수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의견없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상균의원님,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36분 잠시중지
14시38분다시시작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구직자대상구직비용예산지원에관한조항신설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이행정재정지원이완전히없었던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사진촬영을지원한다는개념이아니라구직비용에대한예산을좀지원해주고싶어서지금조항을신설한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근데이제지금구체적으로는이제그구직자에대한,사진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사진이라는아이디어가하나나와서이제이거를만든거예요,조항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이게이제그이게나온배경을일단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구직자가저희한테이제구직의날이나이런거에의해서왔을때본인들이이력서에사진을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안붙여갖고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왜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오는사람도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준비가미흡해서그렇게오는경우가대부분많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일을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해서주체적으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혜택을본인들한테많이주다보니그런사람들이일단은그렇게와서바로그자리에서촬영을해서이력서에바로파일이되는과정에서서류가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시스템으로제공이돼있다보니까저희가이부분을이제스튜디오실을만들어지면서그게이제거기가저희가이거를같이연계하게된사업이됩니다.이건홍보미디어실하고같이연계하게된사업이되면서이제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이재정지원이하나도없었던거네요,조례자체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자,그러면더디테일하게지금사전촬영부분을지원해준다그랬는데제가이거궁금한게이제구직활동하러여기무슨센터인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가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오시는분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취업정보센터가아니라저희가이제거기에오는사람도해당이되고그다음에이제구직의날행사일자리이런행사가있을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옛날에여기광장에서하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거할때같이이제사전에저희가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취업을하려고준비한사람들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딱갖고올텐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일자리있나라고해서한반신반의하고온분들한테는그런이력서가준비되지않았으니까현장에서바로이력서작성할수있게끔또이력서용지도깔아놓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부분에서나머지야용지만가지고프린트해서하면되는데사진부분은가서집에를갔다오든지사진관을갔다오든지해야되니까그런번거로움을해결해주기위해서바로이제사진을찍어주겠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취지인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근데이거를또하게된거는이제저희가어쨌든구직의날이라든지이런거를사전에공고를한다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한테이제인지를시키기위해서알림을하는과정에서본인들한테이런게있다라고하면은사전에미리와서사진을찍고저희가개인한테개인별로다파일로전송을하니까그러면미리받아서준비를해올수있는또그런조건을마련해줄수있는여건은된다고봐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저기제개인적으로는이런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최소한구직하러활동하러다니는사람들이그런것도준비안해가지고일단오는것자체가마인드가안돼있다이런생각이첫번째들고그리고요즘은이제그사진같은경우는다휴대폰사진으로이력서사진할때옛날처럼증명사진딱반명함,명함판이런사진으로붙이는게아니라이력서에는자기개인프로필사진으로많이해서자기가갖다가휴대폰으로도찍어가서갖다붙이기도하고그런거많이내는거여가지고다만이제좀나이드신분들은어느정도이용하는데도움이될것같긴해요.그래서뭐하신다고는하니까하시고그리고그이왕이면이제그런거죠.구직자대상그러니까구직비용예산지원관련이런조항을신설했으니까그거딱조금조항이약해보인다는거죠,제가볼때는.뭔가지원해주려고하는데구체적인내용이그냥사진촬영하나예요.행정지원,재정지원이.나머지는그밖이라고하니까두루뭉술하고.이거하나를사진촬영하나해주려고나머지는그밖의구직비용의절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안을달아놓은것같은생각이든다는거예요.그래서일단은이구직자대상으로뭔가를지원을좀해주려고마음을먹었으면그래도최소한조례개정할때다양하게담았었으면좋았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나머지는다그냥없어도그밖에해당하는거라고할거아니에요,또나중에,그렇죠?그냥이거없었으면그랬을거아니에요.그밖이라고는안하고그냥구직비용의절감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안그게사진도해당하는거고앞으로그거할때뭐를뭐가들어가더라도이게좀뭐냐하면딱사진촬영,사진제공을해주려고하다보니까이게이제재정지원이폭이,지금고민하고계신거따로있으세요,생각나는거언뜻있으세요?제가볼때는그렇게많지않을것같긴한데.재정지원같은부분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뭐.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갑자기뭐생각하기엔그런데요.만약에한다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하여간제가얘기하는건뭐냐하면최소한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우리가집행부에서그래도개정안을낸거잖아요.그래서이런거에대한고민을할때조금더포괄적으로같이했으면좋았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일단은사진촬영이렇게하시고실제로는이제이거를하게되면사진촬영말고는제가볼땐특별하게지금딱구직자들을위해서뭔가해주기가애매한상황이돼버릴수있으니까그런것들을조금발굴해내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두루뭉술하게나중에그밖에다포함된다고하지말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세부적으로조금보완을나중에조금다각적으로좀검토를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왕이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다시한번조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뭐사진촬영하는데조례까지바꿔가면서사실은뭐사진촬영해주는데그거없어도사실은해줄수는있었던거아니에요,그렇죠?돈이엄청들어가는것도아니고홍보미디어에서사진찍어서전송해주는거라그러면.예,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보고사항이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와토론및의결과정없이질의·답변으로심사가종료됨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보고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이스코협동조합이첫처음으로3년한거예요,지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정확하게는2019년3월1일부터금년도12월말까지하게됩니다.그러니까3년은안된다고봐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3월1일에시작했기때문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사회적기업,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마을기업이2군데관리운영하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하고이런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부서에서보기에는지금현재위탁기관이3년기간동안수탁기관으로서운영을잘했다고평가를자체적으로는좀하신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이거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성과평가에대한결과를지난10월8일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25일에걸쳐서평가를하게됐고요.평가결과는평가등급은일단우수로나왔습니다.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우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등급이어떻게나뉘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등급이이제,등급은매우우수는90점이상.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우수는80점이상,90점미만.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보통은70점이상,80점미만.미흡은60점이상,70점미만.매우미흡은60점미만.
강구
이강구위원
오케이,알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이제우수로이제저희가결과에등급을매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과장님,우리그위탁할때,재계약할때그러면이3년후에도계속이렇게3년후에또재계약하겠다그러면계속해나가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이제는저희가한번에걸쳐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존위탁,수탁기관이한번에걸쳐서는다시재위탁을할수있고요.이제3년후에는공모를해서선정을하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우리조례가그렇게되어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게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아,평가에의해서특히뭐이렇게재계약사항이아닌게아니면한번은더해주게끔돼있구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2대에걸쳐서는저희가성과평가를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좀전에말씀드렸던성과평가기준에충족을하면재위탁을하고그다음에3년후에는이제공모를해서수탁기관을선정하게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사실은다타지자체에도다지금운영되고있을것같아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타지자체들은어디서보통위탁운영해요,수탁기관이어디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전문성을가지고한다는비교우위근거가있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자료로좀갈음을해서그러면나중에보고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거는제가지금데이터를가지고있는게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저희의회에서도행정감사때나이런거자료를보긴하겠지만이런특히나민간위탁부분있잖아요.민간위탁부분을저희가우리집행부에서도조금우리가이제평가라든가이런거할때조금이렇게수준을높게보고해야될필요가있겠다.생각이들어요.왜그러냐하면예산을갖다가한번수탁기관이정해지면3년동안은무조건가는거고지금처럼특별하게문제가없으면재계약을무조건해주는형태다보니까사실은뭐그기간동안은어떤수탁,저기위탁기관이든최근6년은맡아서할수있는그런게생기다보니까그러니까지금사회적으로,전반적으로보니까이민간위탁이라든가이런것들이조금이렇게그기준이좀강화돼서더적극적으로하고하는부분이좀필요할거같다는그런의견들이많이나와요.지금저희가여기뿐만아니라많은데를지금민간위탁을주고있잖아요.제가드리는말씀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하게이제예산한번딱정해지면받는거가지고그냥다람쥐쳇바퀴돌아가듯이항상똑같이몇년지나고나서그걸로도평가기준도사실은뭐아까우수나왔다고하는데그3년동안뭘어떻게좀특이하게좋은결과물이라든가이런것들이가시적으로눈에보여야우수하다,매우우수하다.이런게될텐데그런것들이그닥들려오지않아서하는얘기니까요.하여간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이렇게재계약추진하고하는것들은앞으로도우리담당팀에서도그렇고이런부분들을좀강화시켜서평가해야되고그렇죠?제얘기는잘한다,잘한다이런부분이아니라좀강하게체킹하고가야될부분이있겠다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하여튼그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더적극적으로좀할수있게하시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행정감사때이부분은좀같이더들어볼테니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번에재계약이게이제재계약하면은3년동안은빼도박도못하고그냥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그러니까위탁을했으니까더잘할수있게끔그런걸좀토대를만들어줘야되고부서에서도매의눈으로바라볼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그러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이강구위원님말씀충분히저도동감하는그런사안이고요.지금조금아까보니까평가등급결과를보니까우수등급을받았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평가자는누가평가자가되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심의위원은위원장,이제당연직이부구청장위원장이고요.부위원장은국장이되겠고요.그다음에위원두분,이제구의원두분,그다음에나머지분에는이제인천대학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런분,그다음에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그다음에인천대학교창업지원단,그다음에인천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그다음에인천인력개발원.
최숙경위원장
아니,과장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분들이이제심의위원으로되어있죠.
최숙경위원장
심의위원이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평가를누가평가를어느분이하시는지요,평가.이게지금심의위원은심의위원이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이분들이이제평가를하는거죠.
최숙경위원장
이분들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위원회에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위원회에서평가를해서지금우수등급으로받은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평가를한겁니다,심의위원회에서.지금말씀드렸던이분이구성이돼서열분이서이제심의를하신거죠.
최숙경위원장
심의를이게저기그성과에의해서심의를한거지이성과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이제정량평가하고.
최숙경위원장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정성평가로하죠.정량은저희이제관련부서에서하는거고.
최숙경위원장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정성에대한거는여기이제심의위원들이하시는거고.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여기담당팀장님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팀장이지금없어서.
최숙경위원장
그렇죠?이게평가가성과평가보니까자체평가로해서이제우리직원들이해서그거관련해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한거같은데.
그결과물에관련해서도아까이강구위원도계속말씀하셨지만결과물이어떻게나왔고지금또이제3년을하게되면6년을하는거잖아요.
근데그지금이스코라는데서는지금생산을어떤생산을,사회적기업에서지금뭘하고있는거죠?마스크만하고있죠?
최숙경위원
지금저기,협동조합이잖아요?
근데지금몇개5개업체가이렇게모여서협동조합을이룬건가요,어떻게된거죠?
최숙경위원장
4개의기업이요?
그러면4개의기업이어쨌든제조하는게다다를거아니에요.
근데지금그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가면서이스코라는그한협동조합이있고거기에관련된이제4개업체가같이합동을하는데.
지금이스코거기자체에서는지금마스크공장을지금운영하고있는거잖아요.
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저기위원장님,제가지금이제다시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이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최숙경위원장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스코하고는지금말씀하신거는.
최숙경위원장
별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별개로봐야되는게.
최숙경위원장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저희가위탁사무를할수있는거는정해져있습니다,법적으로.그리고지금이스코라는마스크를한거는저희가마스크공장을설립을하면서위탁을누구를줄까공모를해서공교롭게도이스코라는협동조합이된거지지금이거하고는별개로보셔야돼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같이볼수는없죠.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같이볼순없는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센터를누가운영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이스코가하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이스코가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주는이스코가하는데.
최숙경위원장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위탁을,저희가위탁을준사무를내용을보면거기하고는별개라고봐야돼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사회적경제조직의모델발굴및설립지원그다음에뭐이런좀부수적으로되게많아요,사무가.그러니까이제조금은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거하고는약간좀동떨어질수있다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저도지금무슨얘기인지다충분히이해했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찌됐든그런관련해서이센터를운영을하려면여러가지이제뭐보니까우수등급은받기는했지만거기에대한결과물에대한것도자료가갖고계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예,그거관련해서그러면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어떻게결과가,센터에서어떤운영을하고있었는지에대한걸결과물을한번씩주시기부탁드릴게요,자료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과장님,간단하게저희가2019년도부터2021년도예산이,2019년도에예산이2억1,800만원이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내용있으신가요?혹시알고계신가요?2019년도에2억1,800만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2020년도에2억6430만원,2021년도에2억9541만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니까2019년도에,2020년도예산이2019년도보다4,632만원이더많았고2021년도는2020년도보다2억7,241만원정도차액이많이증액이됐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내용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인건담당자가설명을좀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증가된내용을세부적으로저희한테자료를주시고요.
그리고내년도예산이여기요구액은2021년도보다4억천,4억4,163만7천원정도가더증액이돼서지원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내용에대해서그금액도너무많은금액이증액이돼서,지원하는금액이어떤내용이따로있나요,증가되는부분이?
지원증가에대한기준은따로없나요,증가부분에대한프로테이지기준이든가그런거는.
예.
증가된부분에대한사업내역좀자료로위원님들께부탁드립니다.
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2월1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