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회의 전체 보기 782턴

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올해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이 6000이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6000에서 현재 27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다 소진되지요? 다 예산 집행할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있고 기존에 접수된 게 최근에 있고요. 소진할 것 다는 어렵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이 어느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집수리 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

집수리요. 그래서 이 집수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두 차례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하반기 집수리가 안 끝난 거예요? 2700 남은 것이 어디에 지출될 예정이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뭘 접수를 받아요? 하반기 집수리?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마무리하려고요. 당초에는 두 번씩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해서 지금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계속 접수받고 있고 12월 중에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집수리 같은 것도 조금 춥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계획이 왜 늘어지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차까지 했었고요. 수시로 해서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하기는 했는데.

유정옥위원

아니 수시로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시로 하면 되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했었는데 향후에는 수시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작년에도 보니까 11월까지도 예산이 많이 소진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활발하게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본예산에 다 되어 있던 것을 왜 집수리를 수시로 들어오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집수리가 접수되고 저희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긴급한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 늦었는데요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상반기에 몇 개 하셨다고 했지요? 28개소 완료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28개소 현황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지금 접수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도.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하반기도 2차까지 완료됐고 3차 소수해서.

유정옥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3차 접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소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현황 현재까지?

유정옥위원

네.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 집행한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7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하고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하는 데, 더불어마을사업하는 데 해서 7개인데 저희가 지금 더불어마을사업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웃음샘마을하고 갈산 명월마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마을사업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유정옥위원

더불어마을사업 하는 데다 우리가 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7개소는 원도심 끝난 데, 재생사업하는 데 그런 7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런 관리소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도 공구 구입비도 들어가 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공구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현장에서 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필요하다는 물품은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삼이마을 빼놓고는 6개소에 오전, 오후반해서.

유정옥위원

희망근로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6월부터 11월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끝나면? 11월까지 하고 끝나면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신청하는 거고요 물론 공백기가 있겠지만 여태까지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는 2명씩 6개소에 배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유정옥위원

아, 오전, 오후로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마을주택관리소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 않던데. 어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자물쇠로 잠겨 있던데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안전교육도 하고 항상 저희가 서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상시 열려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운영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주택관리소들의 공구대여나 이런 수불대장 다 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마을주택관리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그것을 분기별이나, 우리구에다 분기별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직원이 수시로 확인한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안전교육 할 때도 있고 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지는 않지만 공구들 매일매일 빌려가지는 않고요.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받고 추후에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사실 감사를 네 번 하고, 지금 네 번째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느끼는 것보다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는 이 수 천 페이지에 해당하는 책 6, 7, 8권 분야를 3주 안에 보면서 과연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책을 보니까 별 필요 없는 것도 있고 분량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분들 고생하신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습적으로, 이게 감사기간에는 구의원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양을 다 봐야 되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과고 우리는 수십 과를 보고 또 예산도 봐야 되고 다른 활동도 해야 되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집행부 감사를 받는 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6-1쪽을 봐주세요. 본 감사인이 말씀드리면 사실 감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산에 쓰인 세금을 목적 적합하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는 이 세금을 목적 적합하게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를 냈느냐, 그리고 또한 세금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우리 부평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잘 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이 36-1쪽을 봐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우리 부과액이 1건씩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8년도, 2017년에는 없었나요? ‘해당없음’ 2018년도에 나와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해당 사업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부개인우구역 정도 되는데요 대상이 되면 그때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과하지요, 매년?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매년이 아니고 대상구역이 있으면 2019년도에는 1개 구역이었고 그 이후에 7개 구역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하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목표액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사업이 빨리 간다든지, 7건이 된 것은 미뤄졌던 게 있었고 부개인우 결과가 나오면서.

현택

공현택위원

자세하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건수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측 가능한데 예산액에다 하나도 잡지 않았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잡을 수 없었던 게 부개인우 그게 2019년에 소송이 걸렸고 결과가 그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도 스텐바이 상태가 돼서 일괄적으로 7개 구역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2019년도 소송으로 인해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부과가 유예가 됐었고 유예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지 않는 것에서 합리적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5쪽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일 처리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민원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중된 지역에서 몇 군데서 집중적으로 들어오지요. 이런 것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서 과장님 얼굴을 볼 수 없데요.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민원현장에 안 나가시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필요하다면 나가기도 하고 수차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 혼자 다 나갈 수는 없고 담당자들이 나가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받고 제가 나갈 사항이 되고 국장님이 나갈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건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도 나가시기는 나가시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주민들 드러나는데 필요하다면 나갈 수도 있고 조용히 보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중에 도시개발과 과장님은 사무실에만 계시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뒤에서 다 상의해서 합니다. 너무 제가 나서다 보면 그다음으로는 저 무시하고 국장님하고도 하고 청장님 면담 요청하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매번 나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과장님이 나오시는 것하고 팀장님이 나오시는 것하고 담당 주무관님만 나오는 것하고 느끼는 게 틀려요. 이 과에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하는 데는 과장님이 직접 매번 나가시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고 그런 데 한 번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으로 36-10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수의계약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 위쪽에 보면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36-10쪽, 이것은 2억 3000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인데 이게 처음부터 두 번 정 도 유찰을 한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했는데 업체들이 응찰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 업체뿐이 안 되고 그 사유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주민역량 강화 부분에서 같이 그 과업까지 하다 보니 주민역량 강화는 기존에 할 분들이 구성된 것을 활성화시키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것을 짜는 게 어려워서 거의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용역 비용도 비중도 낮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도 한 번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두 번까지 하고 나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계약일이 2018년 10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보고했지요? 예산은 올해 나간 건가요? 예산이 올해 지출이 된 건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1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일은 이거지만 지출은 이거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보고요 제가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2억 3000에서 단독 입찰로 나와서 2억 6000으로 늘어난 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거잖아요. 한 군데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36-11쪽을 봐주세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갈산 명월마을,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거의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면적이 6만㎡고 그 옆에는 하하골마을은 4만 2000㎡인데 비용 차이가 꽤 나요. 하하골마을은 2억 3000인데 2억 6000으로 도급을 했고 갈산 명월마을은 1억 7900인데 1억 6700, 비용 차이가 갈산 명월마을이 더 넓고 그런데 하하골마을이 더 비싸고 그렇게 되지요? 금액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수의계약이고 여기도 보면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비슷한 사업일 것 같은데, 어차피 더불어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내용일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 금액 차이가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2건을 제출해주세요. 이게 비슷해야 다른 사업이면 모르는데 같은 사업인데 비슷하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이쪽 다 수의계약이에요. 단독 응찰이라고, 그런데 하나는 디자인이고 하나는 엔지니어링사업인데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입찰을 했을 것 같은데 단독 응찰이라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공개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들어왔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겠지요. 자료 좀 줘보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

35-3쪽을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죽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체납된 장소는 사업장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지요?

그런데 여기다 불법건축물을 지은 거다.

그런데 이게 사업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심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뺏어버리면 기본적인 생활근거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꼭 이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되는데 거기서 더욱더 자기의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인 집행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꽤 부담금 이행강제금이 커요. 이게 예를 들어서 35-3쪽에 964만 6000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 한 해 발생한 거지요?

체납은 없고요?

2021년도 거고, 2020년도 것은?

없지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세금 내고 사용하겠다, 재산세 내고 사용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내고 사용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개발제한구역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없어진다면 이분이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사항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활동, 이것을 직접 경영하는지 임대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사용하겠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고유의 의무, 고유의 사용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럼 매년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 이행강제금만 매긴다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가 일반적으로 공장지대가 되더라도 세금 내잖아요. 재산세 낼 거예요.

다 내다 보면 이것도 이행강제금이 재산세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과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그런 고유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높여서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계속 사용한다면 쓰리아웃제로 해서 강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법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지해서 거기 재산세 받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이행강제금 계속 내는 것보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주고 재산세나 종부세 받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하고 사업을 하게 하는 것하고 이행강제금 받는 거나 해제해줘서 재산세 받는 거랑 무슨 차이에요? 똑같지.

아, 옛날부터 했던 것은 그것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고 지금 시작하는 데는 철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상업용으로 경제활동용으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고유 목적대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2쪽을 봐주세요. 이것을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인데 지금 대부분 1억, 17억 짜리, 2억 짜리, 1억 9000짜리, 여기 하나 오수정화조 부지 철거 및 공사 진행 있잖아요. 여기는 다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관련 근거를 보면 제가 재무과에서 받아봤거든요, 오늘.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다른 근거 자료가 있나요? 지금 예산이 오수정화부지 철거 및 보존공사 시행 2억 1400, 다 오수정화조는 8700, 1억, 5800, 5600, 3000, 다 액수를 넘어가는데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게 부가세 포함, 별도지요?

별도, 그러면 다 비교견적 받아봤지요?

그래도 읽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느낀 게, 느낌입니다, 오수정화조는 사이좋게 잘 나눠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천만 원 짜리, 2억 짜리, 1억 900짜리 다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게 법적으로 한도가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5억, 1억, 2억, 1억 이렇게 되면 일반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을 서류를 다 받아봐야 되는지. 지금 7건, 8건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게 받아보는 게 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입찰이 아니라. 2개 해서 싼 것 한 게 아니라 이쪽 계약하는데 가격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비교견적을 받아본 거지 무슨 경쟁입찰이라고 해요? 틀리지. 비교견적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왜 그러세요.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을 감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죽 읽어봐요. 그러면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본 감사인이 보기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평구 스마트로봇 주차사업 시행이 있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수의계약이지요?

알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련된 것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비교견적서 다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16쪽 봐주세요. 여기도 4600, 위에 보면 연구용역이라서 연구용역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굴포하늘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3억인데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같은 게 이것도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억 넘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사업이 결정돼서 한 거지요?

또 하나 보다 느낀 게 굴포먹거리타운과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6, 7건, 5000, 1억 이게 다, 이것도 공정하게 견적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적게 들어온 것 한 건가요?

그럼 입찰 아니에요? 입찰계획서만 안 넣은 것 아니고?

비교견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결국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재무과가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추천하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하나 궁금한 게 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견적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 2, 3개 업체가 올라온 것 중에서 최하나 적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온라인에 견적서를 받은 것 중에서 선택 기준은 뭐예요? 최하 기준이에요, 적정가격 기준이에요?

견적서 봤을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들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몰라요?

그럼 수의계약이 아니네, 담당자도 모르는 수의계약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보면 결국에는 명칭만 수의계약이고 일반적인 입찰 수요만 안 됐을 뿐이지 기준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수의계약을 하되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별도로 비교견적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지요? 한꺼번에 받는 거지요? 들어온 업체들.

네. 재무과에 확인해 보면 되는 내용이니까. 35-21쪽 봐주세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하천 수경시설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산이 5200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여성기업이나 그런 특수한 기업인가요?

사실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수의계약 상한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자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실질을 따지는데 여기서는 대표이사만 여성이거나 장애인으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35-44쪽 봐주세요. 매각 체비지가 있어요. 이것 혹시 1번, 2번 해서 십정동, 십정동 번지수가 틀리고 그러는데 성함도 틀리는데 전화번호 앞번호가 똑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변상금 물고 물고 하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싼 가격에 사잖아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주세요. 같은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37-1쪽을 봐주세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도시개발과에 개발제한구역이랑 비슷한 성격은 성격이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워낙 낮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올해 부과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조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었습니다. 올해 화재안전조사하고 항측조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과를 작년 기준에서 한달 반 정도 늦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43%로 많이 납부가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궁금한 게 체납된 것도 계속 징수하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체납된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독촉도 하고 그래도 안 내게 되면 압류예고해서 재산을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납해도 세무2과로 넘어가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나중에 내년도 4월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50.75%, 66.5% 이것은 현재.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9월 말 기준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체납도 예를 들어서 2018년 49.25%는 올해 말 기준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아니면 2018년도에 49.2%가 체납된 건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앞에 것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는 결산서 마지막 기준이고요. 이것은 올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2018년도 체납액이 49.25%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를 것 아니에요. 지금은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을 것 아니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그 당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당시 결산서 기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37-26을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래 업체명이 정해진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용역해서 그 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입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입찰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안전점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수수료 받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도 또 예산으로 돈을 줘요? 그분들한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 계약의뢰해서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검토비용도 받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점검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수료 받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부터 또 안전지도 점검을 받으면서 수수료 받고 그런 건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고 공동주택에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건데 공동주택들이 기존에 받았던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낸 게 있는데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줘서 여기서 받으라고 하니 아시겠지만 그 관리비용이 두 배, 세 배 뛴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업체가 똑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을 검사한다는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점검해서 하자사항에 대한 보수방법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줘서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느 정도를 소규모라고 그러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보통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를 보통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연립주택 또는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도 건축연수도 있겠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연수는 20년 이상 된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도를 검사할 수 없는 데는 우리구에서 해준다 이런 개념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37-30쪽을 봐주세요. 두 번째 주거급여가 있어요. 반납액이 14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아직도 명확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페이지 37-43, 보다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계속 해온 사업이고 37-116쪽을 보면 나름대로 주거급여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작년에 주거수급자에서 의무가족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됐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되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작년부터 그게 허용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어서 반납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에 아무래도 빠르지 않아요. 온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거수급자도 어차피 우리구에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해당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주거급여수급자는 계속 지급하고요.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급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관내 홍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관련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궁금한 게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구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만약에 동사무소에 접수하게 되면 건축과로 통보와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복지정책과에다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45%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대상이 된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우리 건축과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복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소득기준이 없어서 소득기준이 확인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37-160쪽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그럼 이게 수급자 현황이 아니네요? 결국에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현재 신청돼서 지급한 수급자 현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누락된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했다는 것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몰라서 신청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사시는 분들, 특히 동네 이름을 대며 뭐라 그럴까봐 그러는데 37-117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 무슨 동이 있어요. 이런 데는 주거수급자 대상이 많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최고 적어요 인원이, 가구수가.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을 보면 국비가 우리가 올해 37-30쪽에 반납한 중에서 국비가 13억이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구비는 10%도 안 되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한 3%.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반납을 해요?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37-41쪽을 봐주세요. 25번에 보면 과오납 발생 현황이 있잖아요. 37-41쪽 25번이요. 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과오납이 큰 액수가 반환이 됐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과오납 발생된 게 1건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이 과오납이 될 수가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률이 변경되면서 조항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임대주택법이 당초에 변경 전에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에서 변경되면서 10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1000만원 부과해서 저희가 전체 감액 처리 후 반환시키고 다시 재부과해서 완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알고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담당하시는 담당자님이 해주신 거지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잘못 납부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알고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한 건지, 과오납 처리를 한 건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요. 아마 민원도 얘기하고 해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발견돼서 지금.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민원인이 몰랐으면 그냥 그분은 10배의 세금을 더 낸 거네요? 만약에 이 법이 바뀐 것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님이 제대로 알고 선행적으로 해줬으면 문제가 덜 하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도 미신고라고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다 검토해본 바 추가로 잘못 부과한 사례는 없었고 이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감액 처리하고 반환했다는 것, 그리고 재부과해서 납부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이 만약에 몰랐으면 그분은 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이시구나! 혹시 굴포천 삼산2동에서 삼산4교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까지 보면 저희가 작년에 350m 정도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지금 낚시를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민원도 있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냐는 민원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서 쉬고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금지구역은 정해졌지요?

그럼 그에 따른 집행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시재생과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부천시에도 있고 여러 가지 겹겹이 붙어 있어요.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개인적인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긴 한데 그쪽에 보면 구역이 하천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부천과 부평과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비할 방법은 없나요? 어느 구역은 부천으로 타고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부평구 관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고,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부천에서 왜 그것을 반대를 할까요? 예를 들자면 외곽순환도로 안쪽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는 부천이 당연히 외곽순환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부천으로 대충 우리가 보면 경계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천에서는.

토지가격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천시 그쪽하고는, 글쎄요.

팀장님이 계시면서 앞으로 진급도 하실 거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노력 좀 해보시지요, 팀장님.

그것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님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에 먼저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시에서도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 내용을 혹시 국장님 가능성이 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저도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시 알아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전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더 개진하고 추진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갈산동 450-2번, 5번, 6번지에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특정업체를 얘기해도 괜찮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샘마트라고 고가 내려가는 고가 밑으로 한샘마트라고 해서 이 번지수에 8월 23일인가 사용승인이 났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번으로 따지면 번지수로 따지면 3개 번지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은 마트지요. 굉장히 큰 마트입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주변의 얘기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8월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마트측에서.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법상 문제가 없어서 사용승인을 내주셨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여러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결통로 무단 증축하고 조경해서 기타 용도변경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1차로 시정지시 사전예고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저번 주에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 시켰고 지금 추가로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 휴게실도 따로 있고 흡연구역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증축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넓은 공간에 3개 번지수에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도가 있는데 인도가 있어요. 버스정류장도 있는데 바로 옆에 조경시설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스톱바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톱바는 세워놨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명령도 내리고 고발조치도 하셨어요. 엊그저께 물론 며칠 전에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고발조치도 했는데 이행강제금 그 많은 여러 건들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축주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내주고 나서 이런 일들이 분명 이 번지수에 있는 이 사업주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 군데 또 있을 거라고요. 다른 데도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대단위의 이런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물론 오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물린다고 해도 이사람들은 큰 마트에 주차장을 허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전에 행정처분도 내리고 시정명령도 내리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고발 조치가 되면 물론 벌금은 맞겠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또 고쳐야 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밖에 부과를 못 한다는 상황.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최대한 그쪽 위반사항 전체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서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진정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영업정지도 때릴 수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영업정지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영업정지에 따른 거기에 대한 다른 게 들어가야 영업정지 가능하겠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하고는 영업정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건축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건축과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들이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내고 말지 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좀 더 강력한 제재 내지는 행정처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에도 제가 꼭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9-14쪽을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461만 7000원이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3개월을 업무정지를 내린 겁니다. 이분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중개업법에는 2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건데 중개업법에는 매매계약서를 할 때는 공동소유인 매도인이 2명이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유자 중에서 한 분만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 상대편 공유자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서.

제승

이제승위원

두 사람 다 매매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소유기 때문에.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업무정지 3개월을 했는데 중개업하시는 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저희가 져서 예비비 461만 7000원이 나간 사례거든요. 그런데 왜 졌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부과할 때 그 관계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부 판단은 설사 공유자라 하더라도 지분을 더 확보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신청해도 임대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변호사 의견청취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전에, 소송을 하기 전에.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우리 법이 맞다고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승산이 있어서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물론 의견청취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을 예견을 왜 못 했을까요? 사전에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처음에 업무정지할 때 그 전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업무정지를 행정처분한 거거든요. 판례 자체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뭔가가 부족해서 졌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할아버지랑 손자랑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손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 못 하게 할아버지께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변호사 의견청취까지 하셨는데 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물어내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5 보면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웃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까요?

제승

이제승위원

두 가지 중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법원이나 세무조사에서 옵니다. 소송이 걸렸거나 세금 내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는 건데요. 부동산실명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실권리자한테 부과하게 됩니다. 실권리자한테 부과를 하고, 명의신탁자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등기 난 것은 명의수탁자가 등기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명의신탁자한테 우리가 부과하면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단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줬으니까 그렇겠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명의수탁자한테 넘기기 전에 거기에 매수자금이라든가 이것을 명의수탁자한테 주지 않았느냐, 채권을 확보해라 이런 뜻으로 한 건데요 채권 확보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등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사람 신탁자 이름으로. 그게 수탁자 이름으로 채권 확보가 가능할 텐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조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태고 이미 전부 다 제3자한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보통 매년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에 1건, 2020년도에 1건 있었고 그전에는 2016년도, 2015년도 이런 때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기는 맞는데 부동산실명제가 우리가 조사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는 약간 벅찬 상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고 이런 경우가 드문 예라고는 하시지만 감사자료에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떻게해서라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라고 하지요.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 부평구가 많이 올랐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올해가 10.9% 올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부평구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평구가 10.9%고 인천시는 8.45% 올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실거래가가 언제까지 조정안이 가능하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 해서 정부에서는 실거래 맞추기 현실화율 시키기 위해서 8년간 조금씩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서 8년간 100% 맞추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조금씩은 계속 올라가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겠네요. 과장님 그런 민원도 있으시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행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28,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빈집 정비사업 추진해서 2020년도에는 2억이었나 봐요. 사업비 예산액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돈이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에서 갈산동에 허브정원을 꾸미면서 그게 시비가 안 되고 구비만 된다고 해서 그 지역 공적활용 부분에서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 중에서 시비 보조해 주는 게 철거하고 리모델링, 안전조치인데 공적활용으로 거기가 허브정원하는 것에서는 별도로 시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 차이가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옆쪽에 보니까 2021년도 사업에서는 예산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 12월까지는 이 사업비가 다 추진될 수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전체는 다 어렵고요. 저희가 약 1억 정도는 반납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철거 2개소 하고 빈집 안전조치 16개소, 리모델링 2개소 해서 1억 9500 정도 예산이 소진될 예정이고요 1억 정도는 저희가 반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빈집 소유자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했는데 부동산경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동의를 안 합니다, 소유자들이. 그래서 사업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줄였습니다. 올해 3억 1000에서 내년도는 2억 정도로 해서 1억 1000 정도를 삭감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상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환경, 도시 미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줄였다니 아쉬움이 남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그동안 사업도 많이 했고요 안전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림막도 설치도 하고 일부 철거도 하고 일부 리모델링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빈집 정비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거기도 똑같이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상태고요 여기는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전체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공사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청산해서 저희가 잔액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왜 대상자가 줄었을까요?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상자 줄은 것은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조사해서 대상자가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장애인 시설사업도 많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다 소진이 됐나 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그쪽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전액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다 지원된 것으로 됐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특히 저소득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잖아요. 적극적인 사업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봐도 빈집 정비 추진사업에서 시비를 많이 반납을 했어요. 이 사업이 일단 현장에서 그쪽 상대 빈집 정비사업에서 아무래도 소유자하고의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도시 미관이라든가 부평구의 범죄라든가 환경쪽에 고려하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37-128, 제가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의 소형빌라라든가 아파트의 지원사업들이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부개 푸르지오아파트하고 갈산 대동아파트가 동 대표 선거비용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 됐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여기도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지원한 상태인데요 이것도 지원조례에 별도로 기타 사항으로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2개 동 각 아파트가 많잖아요, 부평구에. 그렇다라면 아파트마다 각 입주자대표 선거를 2년에 한 번 치르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2년에 한 번 치른다라면 다른 아파트도 지원을 요청할 때는 다 해주실 생각이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게 온라인투표 대상인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그런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모바일이라든가 해서 직접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 제가 감사하는 거고 아파트에서 자체 선거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것도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푸르지오하고 대동아파트, 앞으로 만약에 타 아파트도 계속 요청한다라면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단지가 신청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라면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만약에 내년도 사업 할 때 그 부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도 계획 수립 때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비가 아닌 선거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런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아파트만 혜택을 받잖아요, 일단은 선거비용을. 작든 많든 간에. 그렇다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면 홍보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확산돼서 더 이상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은 위드코로나 해서 하는데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선거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맞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부평구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선거비용 지원이 처음에 어떤 계기로 지원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아파트도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기억이 조금 제대로 안 나서 팀장님 계시는데요 팀장님 설명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 건가요?

그래서 장점이 뭐예요?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10월 30일까지 사업 진행됐던 내용들 얼마나 사업 이행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사업부분이 많이 이행이 안 됐던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하셨던 거지요?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처리부분 이 부분은 왜 10월 말까지 37.50% 정도만 되어 있는지.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남

마경남위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처리 및 정밀조사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수감자료 이외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일련의 진행되는 사업내용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사실 감사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제가 없어갖고.

경남

마경남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실거래 신고는 저희가 퍼센티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접수 매년 거래계약서가 들어와요. 그것을 접수 처리하는 상태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따질 수 없는 상태인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퍼센티지를 따질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봤더니 37.50% 이행됐다라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남

마경남위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처리 부분이라고 쳅터가 되어 있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게 보통 실거래 들어오는 게 1년에 2만 5000건에서 많으면 3만 5000건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산이라고 해봤자 큰 돈은 아니에요. 32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아, 예산 진행사항 말씀하신 건가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저희가 행감에서 숫자로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행감에서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의 실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업무시간에 얘기도 듣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에 의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부동산 실거래 실명제 신고금액, 포상금이 200만 원 있고요. 300만 원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홍보비라든가 홍보물품이랑 책자 만드는 것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출이 다 된 상태고 포상금 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실거래에 대해서 허위신고라든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고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마 200만 원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추경에 반납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얘기하시는 것 아니시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이 23억 정도 되니까요 그것은 상황이 다르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과장님이 얘기하는 자료가 달라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팀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그것 확인 다시 해주셔서 정확한 자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여주시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실시할 때 자료 받고 그 후에 대해서 애프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궁금하실까봐 저는 얘기가 나온 김에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게 어떤 건지 제가 모르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10월 30일까지 사업 이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는 부분이에요. 예산 했었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집행률 정도를 보는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차 추경에서 돈이 삭감이라고 메모는 되어 있네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올해 시작한 게 부개1지구랑 청천4지구인데요. 세액은 24억 정도 잡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계조정을 하게 되는데 경계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합의가 안 돼서 일단 그것은 추경에 23억 자체를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반납이라는 것은 세액을 반납한다는 것은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해 수입으로 내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이분들이 또 감정평가로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그 금액이 15억 40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1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1억 6000만 원 정도가 10%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세액을 잡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부분도 이따 팀장님 오셔서 다시 자료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는 기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할 때 매번 말씀드렸던 것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부분 성인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 일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소를 사물에다 주소를 주고 그 사물을 가지고 안전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도심인 만큼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토지정보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고도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아직 과장님 안 계시구나! 도시재생과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저도 저희 직원을 통해서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센터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2018년도부터 혁신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례로 저는 2019년 1월 25일에 사업계획 승인 후 혁신센터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때 김선문 과장님께서 2019년 4월 경에 공사가 착공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8월 30일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예 김선문 과장님께 여쭤봤던 게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물어봤더니 2020년 말 실 착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19년 12월 10일에 정말 변화의 시점이 언제 보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2020년 상반기 중에 착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충분히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감안하고 그 후에 구정질문이나 이와 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2020년 5월 11일에도 그때도 김선문 과장님께서는 2020년 4월 착공식 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제가 6월 17일에 물어봤더니 또 2020년 하반기쯤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연차로 제가 어떻게 물어봤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봤더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는 금종설 과장님 또한 혁신센터부분이 2021년 하반기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는 2021년 11월, 12월, 또 올해 12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일렬로 나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제가 업무 얘기할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센터 부분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혁신센터 부분이 언제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LH에서 지연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혁신센터 인근에 아직 보상이 안 되는 가옥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팀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는 끊임없이 과장님께 언제쯤 보여지게 됩니까, 언제쯤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도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연차별로 이렇게 나열했던 이유가 나열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매번 얘기가 달라지고 매번 지연이 되고 이제는 LH에서 남아있는 가옥 때문에 LH에서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아무리 제가 구하고 같이 일하는 구의원이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했던 팀장님이 말하는 그 시점에 정말 일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떠나가신 과장님의 업적을 훼손시키고자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못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말했던 그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이제는 최종으로 하시는 그 날짜 또한 더 이상은 후퇴는 없는 거지요?

이제는 더 이상 후퇴가 없을 때까지 일이 지연됐다라고밖에 결론이 안 난다고요. 그렇다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혁신센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잘하지 못했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일을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마저도 부서에서는 잘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못 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하니 그날을 최종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들이 나열까지 하면서 당신들이 했던 말에 대한 질의하는 일이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사업에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여쭤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부분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끊임없이 제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도대체 눈에 보이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여쭤보고 언제쯤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21년 6월 22일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가 6월에는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이 11월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굴포천 생태하천마저도 6월에 성대하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어렵지만 성대하게 하겠다라고 잔치를 하는 것처럼 시에서 요란하게 했었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쯤 일하고 더욱더 말을 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백마교 있는 쪽에 저도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매일매일 사진으로 저도 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눈에 보이게 도로를 깨서 위로 들어올리고 다시 엎고 이와 같은 과정이 보여서 그나마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으나 모다백화점 있는 쪽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 됩니까, 또 허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셔서 진행사항을 좀 더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서에 전화를 하고 날짜를 체크하는 저와 같은 의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부서에서 챙겨주셔야지 일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질타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팀장님 염두에 두시고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한테 얘기 좀 해주셔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내용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1차 질의를 마치고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선호 팀장님!

아마 팀장님도 감사 때 뭘 물어볼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수감자료 35-16에 보면 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예비우선시행자 공모용역해서 12월 31일부로 끝나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최종보고서를 9월에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지연되는 이유는요?

그러면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날지도 아직 예상 못 하는 거예요?

노력중에는 있는데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알겠고요. 부서에서도 최대한 애를 쓰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이고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경찰학교 터 인근 화성파크뷰인가 아파트 지을 때, 화성아파트지요?

지을 때 옆에 도로가 막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어린이공원하고 사유지가 다 맹지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봤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시에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달라고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정할 때 현장에 나가 보시고 거기서 현장 상황을 본 다음에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시에 올려야 되는데 그냥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구청 담당부서의 실책이다, 실수다.

세심하게 지켜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던 것, 그것은 담당부서의 실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보차 혼용도로로 쓰고는 있어요? 현재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잘 마무리가 돼서 거기 땅을 갖고 계신 지주 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도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5-54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 부과했어요?

예고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6-9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부개지구 소송 관련된 건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 관련한 거라. 그런데 이것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거기에 따른 항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11월 22일 그때 1차 변론, 지지난주가 1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게류중이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24쪽에 보면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인데 37-24쪽 맨 밑에 사항을 보면 대림아파트 테니스장내 불법 설치된 조명등 철거 및 영리목적 운영 금지 요청 했는데 불법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영리목적 운영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내용이 없어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영리목적 운영금지 용도변경으로 해서 이것도 시정명령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주택관리협회에다 안전점검을 의뢰한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보면 주택관리사들의 모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리소장님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거의가 보면. 주택관리사들이 대개 보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안전점검을 맡길만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법에서 위탁기관을 따로 정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도로 지정돼서 한 거고요. 일단 그쪽에도 주택관리사협회에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인정해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탁기관은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9-2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채권 미압류 이래서 지적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 힘든 업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하기 힘든 업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람 채권을 압류해야 되는데 채권 압류 증명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조사해서. 그래야 채권을 압류하잖아요. 그런데 채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신탁자 이름으로 수탁자에게 매매자금을 줬다라는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매수자금을 우리가 채권을 압류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채권 확보가 어렵다 그 말씀하신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런데 최대한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찾아봐서 예금이라든가 찾아서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우면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체납으로 잡히는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2013건 정도가 부동산 실명 관련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재산 압류가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게 없으면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볼 때도 그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항이 아닌데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모르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