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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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10시00분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냉해피해와 긴 장마, 고추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주시고,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준비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분들 또 오늘은 차석들까지도 참석을 하셨는데, 올 한 해 동안도 농정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오늘 차석분들 참석하신게 보기가 좋네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좋습니다. 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황금진 사과박스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 보니까 현재 디자인이 청송사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의견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는 이 말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소비트렌드를 조사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과를 우리가 그 상자보고 좋아서 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소비자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일년에 사적으로 외부에 사과 보내는게 100상자가 넘거든요, 저는 그분들께 꼭 의견을 물어봐요, 이번에 사과상자 어때요라고, 그런데 이거 받아봤을 때 사과상자라는걸 뜯어봐야 알고 글씨를 봐야 알지 확 눈에 들어오는게 없다고 하나같이 얘길 했어요, 그리고 어둡다는 얘기를 했고요, 황금사과라면 좀 환하고 밝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보내면서 꾸준하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좋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민단체가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봤을 때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의 의견이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곡휴양단지 내 주차장에 지금 축제관련 자재들은 거의 다 치운 걸로 돼있고 거기 지금 보면 아직도 컨테이너도 있고 나무도 갖다놓고 하여튼 쓰레기도 있고, 밖에 사람들도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쓰레기 들고가라고도 못하고 거기가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제가 점검 다시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 주변 정비를 정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논갈이, 밭갈이 지원사업이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헥타아르 당 18만원이니까 평당으로 치면 3천평에 18만원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18만원이요? 그럼 60원쯤 되겠네요. 이게 농민들이 평당 60원 주고 논을 갈 수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현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안되죠? 이게 옛날에 평당 100원이었는데, 더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었을테고... 지금 우리가 논갈이, 밭갈이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현재 3억 4,500만원, 1억 5,000만원 해서 논갈이, 밭갈이 합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헥타아르에 18만원 주면 몇% 지원해주는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실제 경운 비용이 헥타아르 당 60만원 정도 된다고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면 평당 200원이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1/3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전에 100원씩 하다가... 그럼 최소한 50%는 줘야되죠,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다가 없앤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50%로 줄여서 평당 50원씩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17%인가 더 올려도 지원해 주는게 50%가 안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다음에 할때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최소한 50%는 해줘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쌀전업농 이 분들은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은 이거 안되면 농정과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논갈이, 밭갈이를 하는데 몇 평 정도만 보조해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단가를 상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의원님들도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태준

권태준위원

쌀전업농들 예를 들어서 논을 100마지기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200마지기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논 200평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꾸 금액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쌀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은... 밭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 사과나무 심고... 밭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콩 심고 고추 심겠어요, 그냥 돈 되는 사과나무를 대다수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토지 경작을 하고 이런 분들은 임대를 오래 안내주니까, 사과나무같은 건 수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안 되니까 못하고, 보통 남의 밭 5천평, 1만평씩 부치는 분들은 대다수가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불쌍하잖아요, 젊으면서 농사는 좀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쌀 전업농이야 솔직히 말해서 300마지기도 되고 400마지기도 되고 하는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분들한테만 많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농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논갈이, 밭갈이는 한 호당 얼마 이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해서 정말 얼마 안되는 농사 짓는데 힘든 사람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서 조례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해서 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전 두가지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13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대상농가를 추가선정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이 분들이 포기를 2월이나 3월 이전에 포기를 해주면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 6월 7월 하다하다 늦게 이걸 포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업은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것도 우리가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량의 2배 이상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을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인지를 좀 시켜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 통보할 때 포기자는 3년간 사업참여 제한이 되도록 돼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저품위사과 하반기에도 계속 수매를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 2021년 전체 수매물량은 얼마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총 12만 8천 상자정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가용예산의 10%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하반기 것은 저희들이 얼만큼 됐는지 파악을 사실 못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중간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하는데 생각으로는 양이 부족하거나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갈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게 옛날로 말하자면 후계자 선정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후계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다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여기 연령대가 39세 미만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요즘 보면 거의 남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성들도 여기에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요즘 양성평등 시대에 거의 보면 청년농부가 남자들만 지금 돼있거든요, 하여튼 결혼 초기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재구개인택시향우회라고 요즘 보면 군민신문에 청송인이 아닌 대구택시들이 청송사과 홍보를 많이 해서 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군민들 이용하는 SNS에 올라온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150명 중에서 130명은 청송이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1명이 배우자가 출생지이고 17명이 등록기준지, 본인 아니라도 선대까지 등록기준지가 돼있고, 2명이 청송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청송에 거주해서 진보초등학교, 부남초등학교를 각각 다녀서 향우회라고 하는게 지역마다 꼭 태어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분이 주장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 배우자가 청송인이고 한 이런 것까지 문제삼는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아예 다 청송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유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하여튼 거기 워낙 많이 시끄러우니까 궁금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확인 좀 잘해보시고 문제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객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정도 하면 우리가 1년에 농민들 지원하는데 한해서 객토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아서 단가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매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단가도 올해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그때 지적하신대로 30만원을 더 상향해서 올해 시행했고, 농민들이 이거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대체적으로 객토사업하면 논에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논에 많이 하십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전에 다니다 보면 요즘은 조금 적게 보이던데 생석회라든지 동네에 어떤데 버리고 포대기가 터지고 이런게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토양개량지에 유산석회 받아놓고 방치돼있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공급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거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든지 회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내가 볼때는 그런게 있으면 회수해야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걸 포대기 터져서 봄에 가면 1년, 2년 이렇게 놨다가 햇빛에 상해서 바람불면 다 날아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환경도 오염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FTA대응 대체과수 등 명품화 사업 이거는 지원 내용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거하고 뭐 대응이 됩니까 이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대체 작목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열대과일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체리나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도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이라도 도움을 줘서 대체과수 쪽으로 유도하려고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지금 대체작목 해서 어디 성공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작목으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몇군데 하고 있는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진보에 일부 체리, 부남하고 안덕면에 프룬이라고 하는 서양자두 그거를 이제 사실상 소득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모니터링 해보고 사과보다 대체과수가 조금 더 소득이 높은지를 한번 잘 파악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샤인머스캣이 중국에서 한송이에 12만원을 주고도 없어서 못 먹는다는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당도 같은 게 김천이나 뭐 어떻게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경북에서는 김천하고 상주가 제일 많이 재배를 합니다. 당도가 저도 들었지만 일본 현지에서 재배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더 잘한다고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샤인머스캣은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는 김천이 최고인 것 같던데 다른 지역에 어떤 거는 사서 먹어보면 그렇게 안 달거든요, 당도가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은 당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일교차가 심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나중에 기술센터에 의뢰하겠지만 좀 지원을 잘해갖고 어차피 하는거 김천보다도 당도도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아까 최갑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정도 같으면 청송인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학교도 안 다니고 일찍 나가도 그 사람도 청송인이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3살 돼서 나가도 고향은 청송으로 돼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여기서 솔직한 말로 학교 다니고 뭐든 한게 오히려 더 청송인이라고 봐야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최갑선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런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아니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료를 줘서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만... 그 분은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저 사람인데 청송사람이 아닌데 받았으니까 그런걸 갖고 자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38페이지에 대도시 전광판 광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광고비가 동대구역, 안동역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수도권에 지역 전략적 마케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돼있네요. 이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대구 쪽에 한군데 더 제안이 들어와서 대구가 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고, 결국은 제일 큰 소비시장인 수도권의 역세권이라든지 이런데 대형전광판에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는 중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우리가 대도시 대형광고판 하는데 경북권에는 할 필요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오히려 이거를 대도시 서울쪽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구‧경북은 이거 안해도 관계가 없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최갑선위원님, 권태준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SNS 상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자기네들 사무국장이 오래하고 아마 감투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은 이거를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안게 아니고 150명에 대한 지출서류를 그 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받았습니다. 제출하라고 해서 청송하고 관련없는 분이 확인한 결과 두분이 초등학교를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임원이 되냐 안되냐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 간에도 약간 갈려져 있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되게 오래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송에서 초등학교 나왔으면 당연히 고향이고, 또 부인이 청송사람이면 남편이 개인택시를 하면 부인이 청송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를 밝혀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구개인택시 향우회에다가 이 내용을 해서 회의를 할 때나 총회할 때 서류를 회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될 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객토 사업에 지금 한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객토는 헥타아르 당 460만원 기준으로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3천평에 23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자부담도 저희들 계산상 50% 이상 들어갈거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객토 운송하시는 업체나 객토 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지원을 이만큼 반을 해주는데도 군에서 해주는게 묻어져 버리는가봐요. 군에서 해주는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거 같아요, 운송업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지금 하는게 상당한 액수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잘 안 믿으려고 해요. 하기야 뭐 요새 사람들이 전부다 70% 이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에 길이 들어져 있어서 좀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객토 사업은 다른 시군에는 잘 없는 저희 군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그런 점을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대구 택시 홍보하는게 얼마 전에 개인택시 회장하고 총무님들하고 회원님들이 청송에 많이 오셨어요, 사과농가 일손돕기 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올라가서 만났어요, 두 번 만났는데 총무하는 분이 초막골에 후배다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천모씨 그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거지 그래서 관에서도 신경 안써도 될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아까 보니까 심상휴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만은 자체 내에서 이점을 자기가 못해서 그래서 자꾸 저렇게 하는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SNS에 핸드폰에 자꾸 올라오는거는 그 사람 혼자 객기예요, 그거는 무시해도 될거 같아요. 그 사람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봤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야기도 해봤어요 더 시끄러워지면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그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대처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느낀 걸 몇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3~4년 동안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농업정책이 좀 개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감사자료도 좀 부실해요, 뒤에 건수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오늘도 물론 비밀협상 이런 쪽인지는 몰라도 이걸 아침에 줘가지고 이걸 다 봐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비밀준수사항이 있으면 하루 전에라도 주는게 맞다고 APC 관련해서 선별기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결정하는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들한테 책임을 좀 넘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과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과중하게 농민단체 쪽으로 또는 비전문가 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판매 관련해서 지도‧감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가지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도비가 조금 그래도 상향이 됐는데 보통 보면 세종이나 물론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10%를 넘어가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민단체할 때 지사님 보고도 그런 얘길 했는데 농도라고 하면서 도비가 8.8%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도청이 이전되면서 800억을 이 돈으로 땜빵을 했거든요, 원래는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약만 하고 안 하시는데 더 노력해서 적어도 타시도하고 똑같이 1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정보센터에 사무장 분들이 주소가 어디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사무장 주소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경기도인가 어디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정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공히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밀식으로 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대세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품종갱신 해보면 우리가 묘목비 때문에 파이프 몇 개 지원받으려고 이거 사업신청 안하거든요. 묘목비가 보통 지금 괜찮은 거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이렇게 하니까 50%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옛날의 4X2미터에 전부 적용돼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파이프도 가로세로로 엮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품종도 기존대비 3배쯤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나 국가 단위에서 군단위에서 아마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고추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일부 지원도 하고 농협에도 자체적으로 좀 했는데 고추연합회에 고추 꼭지 따는 비용을 따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2~3년 전에 대구의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고추를 직거래하는 걸로 출발을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되게 비싸가지고 직거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를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고추연합회가 홈쇼핑에 그거를 파는데 거기에 회원농가에 고추제거비용하고 세척비용 명분으로 지원한게 계기가 돼서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 고민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아시죠 무슨말인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유통센터 관련해서 자판기 53대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자판기 운영‧관리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자판기는 지금 지역이 어디 설치돼 있냐에 따라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실제로 한달에 한 50만원도 잘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그런 사업장에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재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통공사로 운영될 때보다 자판기 관리가 엉망입니다. 품질이나 그런 부분도 좀 처지고요, 보통 보면 자판기 하나 먹어보고 가령 주왕산 1호기를 봤을 때 1개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려왔을 때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재구매하는 건 별로 없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자판기는 운영‧관리를 예산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유통센터가 내년 8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가 군에서 세를 얼마나 받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연간 8천만원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8천만원은 너무 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좀 싸요, 상자하고 파레트만 빌려도 그 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산지애 거기 선정될 때에 2개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는 공판장을 한다는데 점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만톤을 소화해준다는데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6천톤, 최고가 작년에 6,600톤인가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됐으면 적어도 8천톤 가면 모르겠는데 재계약할 때 페널티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감독이나 사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1년 좀 덜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의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또 재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약속을 못지키고도 크게 반성하지 않는게 없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놓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6,600톤을 해도 6,600톤에 대한거는 공판한 전체 물량의 다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공판한게 4,900톤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선‧매취한 것이 나머지 분량이고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산지애가 취급한 사고 매취하고 전부 다가 5천톤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공판장 것이 전부 산지애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 될거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브리핑 받고 선정되기 전에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더 독려해서 안되면 무조건 다음에 페널티 줘야됩니다. 유통센터로 갈지 공사로 갈지 이거는 다시 의논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속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올해 청송농협에서 여름사과 취급 안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도를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도는 저희들이 홍로가격이 좀 폭락할 때 제가 직접 각 지역의 농협장들을 직접 다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좀 하자고 해서 남청송농협은 일부 했고, 능금농협도 하고 있고, 그런데 청송농협은 워낙에 본인들이 해오던 관행이 있어서 그런지 아예 여름사과는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그렇다고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강제로 하라고 해야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농협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올해 APC지원 청송농협이 받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 뭐하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APC 사과 선별, 포장, 출하...

시학

현시학위원

사과 수매하라고 지원해줬는데 여름사과도 취급을 안하면 농협이 하는 일이 뭐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건 과장님이 감독을 잘못하신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를 안하면 농협에 가서 이사회할 때 고함을 질러야 돼요. 이게 농협이 유통을 안하게 되면 올해 홍로 갖다버린 집 많이 있습니다. 한상자에 만원도 못받은 집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저품위사과 예산 남았느냐 더 수매하라고 얘기한거고, 그게 시나노스위트까지 이어졌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그런 유통에 대한 파급효과는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알아서 빨리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귀농학교 수강료라고 30만원 한사람이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귀농학교 쭉 보면 수강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강료를 딱 한사람만 30만원을 받았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건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끝나고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단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명단 뒤에 있어요, 그런데 왜 30만원을 이 분만 드렸는지 그 얘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그 사유를 알아서...

시학

현시학위원

자료낼 때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죠. 그 다음에 농민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쭉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없는게 20년도에도 거의 다 했고, 21년도도 정산이 아직 안됐는데 대회를 안한게 많이 있는거 같은데 전부 집행잔액은 없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작년에도 그렇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다른 걸로 사용이 되었거나 그래서 정산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같으면 전국 집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은 안되니까 임원들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숙소를 정해서 각각 자체행사를 하도록 그대신 강원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돼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것도 대회가 원천적으로 아예 취소된 것이 아니고 참여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다 운영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안됐으면 안된대로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되는게 원리원칙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마지막으로 현동APC 사과선별기 설치사업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산출내역서를 정확하게는 못봤지만 평가위원들 의견을 존중하지만 평가위원들 이름을 봤는데 여기 지역분들이 몇 분이에요? 사과협회에서 몇분 들어가셨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사과협회는 한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 다른 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다른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김OO이라는 분이 조공대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이나 교수, 농림부 산하기관, 실용화재단 이런 쪽의 사람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가 선별기를 예전에 선별기 할 때에도 경쟁입찰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번에 경쟁입찰은 됐는데 그때는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저거 뭐하러 놨냐는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농민단체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였어요. 결국은 그거는 돈만 내버렸어요, 40억인데... 이번에는 원래는 핵심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오미사에서 갖고 있는 제품들 부품들 카메라 그 다음 갈변 잡아내는 이거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는 사과가 투입이 되면 이 2개 업체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100톤 정도예요. 100톤 정도 능력이 되는데 청송에 1일 100톤 하면 몇 달 하면 사과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삼기를 농민들이 선별기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아까 덧붙여서 청송사과유통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청송사과의 2~30% 밖에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단체나 농관련 단체하고 한번 심도있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공청회나 그런걸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농업 부분이 올해도 그렇지만 아까 전에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박스도 계약업체 및 계약단가도 위임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민단체에 전체적으로 위탁하지 말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한 50% 받고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농민단체에서 잘못하면 과장님이 책임 다 집니까? 집행기관에서 다 못지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농업 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쭉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맨 뒤에 소형건조기 지원 현황, 고추건조기 지원 현황 이렇게 돼있으면 이것도 명단을 주셔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거는 보조 몇% 자부담 얼마 합계 얼마 한 대당 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현시학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저도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각 부서에서 갔을 때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장님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겠구나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게 맞거든요. 자료로 제출이 되어있지 않은 거라도 그와 연계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다하는 부분을 조금 파악해서 준비를 해오시는게 맞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하는거는 그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건 시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과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미흡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업무질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몇해 전에도 재구향우회 개인택시에 관해서 좀 말들이 있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분기별로 지급하는 광고비가 재구개인택시청송향우회 단체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회원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회원 개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회원 개인에게 지급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회원 개인에게 주는 걸 거기서 일정 부분을 협회로 넣어서 활용을 하는거죠 지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거에 처음에 할때는 그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저희는 일단 개인한테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행정에서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예요, 우리가 그 단체를 보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그거 가만 놔둬도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단체톡방에 500명 이상이 보고 그걸 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판단 이런 것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생기는 문제는 방관하면 돼요.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한 거, 그걸로 인해서 행정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단톡방에 말씀이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명확하게, 저는 아니면 단톡방에는 아니더라도 그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날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두면 안돼요, 그 사람한테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동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존재를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그걸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황장재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14분이 체험을 하셨는데 지난달 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국에서 최고령 군이 의성이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의성군이 2018, 2019, 2020 3년 연속으로 귀농인 인구 1위가 됐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너무 의성을 가고싶어 한대요. 2018년도에 172가구 266명이 들어와서 전국 3위를 했고요, 2019년도에 173가구 260명이 들어와서 2위를 했고, 2020년도에 213가구 277명이 귀농을 해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전국 88개 지자체 104개 마을이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여기가 봉양에 있는 마을인데 일산자두골마을이라는 곳인데요, 1년에 2차례 2달 살아보기 운동을 합니다. 2달 살아보기 운동을 하는데 개인맞춤형 귀농 컨설팅을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거 정말 괜찮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건데 실천하는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해서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왔을 때 도시민이 왔을 때 옛날에는 행정 문턱이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두리번두리번 살피게 되고 어디를 먼저 가야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 라고 해서 농지원부 작성부터 농기계 임대를 어떻게 하는지 농지임대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컨설팅을 해주고요, 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을들 마을 이장님이 마을을 소개하면서 귀농귀촌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주는 이장님 이장님 우리 이장님 프로그램, 그리고 두 달 살아보면서 시행착오를 확 줄이는 귀농이라 그래가지고 귀농 준비단계부터 귀농 결정까지 9주를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정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작물도 우리 청송하면 사과만 보고 들어오는데, 사과농사는 사실 초기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자본금을 많이 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 형편에 맞게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물의 폭도 넓은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인근이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시학위원님께서 농민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농민단체 보조금을 말씀드리는거 뿐만 아니고, 이렇게 농기계 이런 보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각급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단체 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단체를 할 때 지원을 국가로부터 12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한테 이 돈을 줘서 회계업무를 하라고 하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희 단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주되 집행은 관에서 하십시오, 저희는 회계 전문가도 없고 아무리 투명하게 잘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말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집행은 관에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단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이 거의 단체에 줘버리고 나면 정산서 보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선량한 군민들을 범법자 만들고 있습니다. 장부 맞춘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면 집행은 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바꿔가는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단체만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투명해지고 행사는 내실있게 운영될겁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수탁이 내년 8월 25일이면 끝이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현위원님께서 8천만원 정도 현위원님 말씀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위탁관리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도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해줬잖아요? 맞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추가되어서 새로 조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이번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죠? 이번에 시설이 더 추가가 되는거고 투입이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제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 작업을 거칠거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나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도 그렇고 공유재산 조례에도 그렇고 위수탁은 한차례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서 다시 공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될 것이고, 지금은 그런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듣기로는 1만톤 이상을 취급하겠다라는거 하고 공판장을 하겠다라는거 하고 이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은 1만톤에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물론 올해 마지막 한해가 남았는데 올해라도 1만톤에 근접하다면 저희가 감안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약속 안 지켜도 결국은 한번 하니까 재계약 되더라 이렇게 되면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회가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이라는 걸 잘 활용하면 행정도 얼마든지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나은 대상을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열어두고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청송에서 농사 짓는데 사과고 고추고 배추고 담배고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헥타아르 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우리 청송군민들이 대다수가 다른 농사 짓는 분들이 사과에만 지원을 거의 다 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 많이 주라고 한데가 콩하고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간 곳이 고추네요. 고추는 농약대를 전액 지원해줍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약대는 헥타아르 당 164만원 정도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만 놓고 보면 고추가 상대적으로 면적이나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전체를 보면 사과가 사실 월등하게 높은건 사실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정부에서 주는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이야기 한 것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콩수매를 하는데 콩농가에 돈 10원도 안 줬어요, 고추도 준게 없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군비로 봤을때는 지금 고추농가에 이렇게 쭉 보니까 사과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가시면 그 분들이 지원을 조금씩 이렇게 맨날 보조받는 사람들도 이런 보조 말고 다른 신청해서 보조받는 사람들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받아가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씩 받으니까 자꾸 뭘 이것도 해달라고 하니 해주는구나, 이것도 해달라고 하니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민들이 이야기할 때 좀 설명을 잘해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정말 고추농가도 이제는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 콩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배추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적게 하는데는 벼니까, 실제로 벼는 농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약도 별로 안 치고 하니까 그래갖고 벼가 가장 적은데 그런걸 설명을 좀 잘해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누구든지 좀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성질내는 것 같고, 좋게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예예 하면 그 사람이 전에 얘기한 것 어떻게 됐냐고 이런 식으로 전화오고 이렇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이런 것도 숙지하셔갖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잘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사과포장재박스 공급업체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2021년도 금성칼라팩이라는 곳이 성주에 있는 곳 맞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제가 소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성주라고 돼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과 선별하는 농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사과박스가 불량박스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골판지가 납작하다든가 우글해졌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박스도 아주 불량인 것들이 많아서 좀 신경써달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전량 교체를 해주도록 저희들하고 사전에 계약이 돼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그런게 발견되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교육 좀 신경써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소형고추건조기 지원 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농민들이 소형건조기는 거의 소농들이 많이 지원받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참 좋더라 이거를 많이 확대해서 예산을 좀 해서 앞으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십디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32분 감사중지

12시57분 감사속개

12시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정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중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유진 자원개발담당입니다. 김종갑 영농지원담당입니다. 김용식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양승규 채수특작담당입니다. 서경수 과수기술담당입니다. 홍원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송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소장님, 장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추육묘 지원 신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아마 조금 있으면 신청 받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신청을 받으면 내가 고추농사를 예를 들어서 비닐 세마끼를 심는다든지 하면 신청을 하는 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1인당 몇 포트까지 줍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250포트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250포트같으면 5x5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6x6입니다. 900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면 900평 심는데, 이게 더하게 심는 사람도 있고 더 드물게 심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만약에 내가 고추를 5마끼를 심는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안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지역에 있는 고추 안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신청하러 데리고 간다는거예요. 그 사람은 이웃에서 밭에 일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 말을 거역을 못해요.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내가 고추 심어야 되는데 가서 몇판 해주세요 이러면 차 태워서 예를 들어서 안덕 같으면 안덕 온다는 거예요, 와서 신청을 하고 뭐 점심때 되면 밥 한그릇 사드릴거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걸 좀 없애달라는 거죠, 죄도 없는 할머니를 옆에 데리고 와서 그걸 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편법으로 안 이뤄집니까? 편법으로 합니다. 나중에 올해 신청할 때 내가 아마 이장님들한테 면 전체는 못할거고 어느 면을 한군데 잡아서 자기 심은 것 외에 더 신청한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300평 밖에 못하는데 고추 평수는 1,500평을 심는다 그러면 비닐 한마끼 300평씩 잡아도 그러면 600평을 더 심잖아요, 내가 고추육모를 안하면 누구한테 신청해서 더 심은 겁니다. 하우스를 했다고 하면 그건 직접 재배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없애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지 연세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 고추농사 하는데 뭐 들고 이런 것도 이웃집에서 맨날 시키니까 거역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가게 돼있어요, 그런 걸 파악해서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다른 분들 좋다고 하는 분도 많고 하니까 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작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육묘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 부분은 향후 고추육묘 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 대상자를 제한을 풀어서 고추육묘종자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명칭이 사라지더라도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14페이지에 사과빵 이게 시식하고 모든게 끝났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시식행사 부분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보셨던 트레일러를 공모해서 민간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걸 민간에게 이양을 하려고 하면 기준을 정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그 기준들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이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분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자동기계 설치 부분을 그림 그리고 있고요, 트레일러에서 보았던 수동식 기계 부분들은 일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도 모집을 해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는 주요 관광지 주변이나 제과‧제빵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몇 대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일러는 더 이상 추가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2대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트레일러는 1대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1대 갖고 운영을 한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일러는 1대이고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실제 빵을 굽는 기계는 내년도 사업부분으로 기계를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이번에 청송정원에서 시식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청송사람 외에 외부 사람들이 맛이라든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공짜라서 줄서서 좋아하면서 먹는거 보다도 그 사람들이 드셔보고 좋다든지 너무 달다든지 이런 반응을 안들어봤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다양한 반응을 들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청송정원에서 했던 부분들은 참여했던 많은 외부고객들이 시식을 소주컵 작은거에 1개씩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은 좋게 평가는 됐는데, 저희들이 관내 시장을 돌면서 홍보할때는 같은 한가지 빵을 3개, 4개 많게는 대여섯개 이상씩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는 사과잼도 일반 후지 말고도 여름사과 부분에서도 해보고 다양하게 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레시피를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설탕은 안 넣죠? 사과잼에 의해서 달고 덜 달고 한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남부상담소와 진보상담소가 있습니다. 농기구 보면 종류라든지 대수가 남부가 적어요, 남부에는 현동, 안덕, 현서가 대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보는 진보하고 파천이 일부 들어갈거고, 일부는 청송 본사에 와서 가져갈거고, 그런데 농지면적은 저쪽 3개면이 훨씬 많을 건데 사람 기준으로 농기구를 놓진 않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전년도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해놨는데, 전체적인 비율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파천면 다 넣어도 저쪽 3개면보다 작거든요. 농사를 짓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산남면 사람들은 소외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한바퀴씩 돌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빌리러 오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상담소에 작은 미니 포크레인을 하나 빌리는데 신청을 했는데 5일을 기다린다든지 그러면 진보가 만약에 10일 기다리면 그건 진보에 더 많이 줘도 돼요. 그런데 그런게 총괄적으로 토지가 저쪽이 더 많은데 이쪽이 농기계가 더 많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토지는 저쪽 3개면이 더 많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작년에 화상병 관련해서 약을 구매해서 긴급히 농가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걸 기술센터에서 전부 주관해서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데 그때 약을 몇 군데에서 구매했어요? 청송에 대리점, 농약방.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두군데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들었던 것이 8억 정도 들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럼 한군데에 평균 잡아서 4억이네요, 이게 청송군에 농약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협, 능금조합, 개인농약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특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돈도 하는 순간에 떼일 일도 없잖아요, 일반 농약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가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하면 빚 많은 사람들한테 못받을 각오도 하고 외상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관공서는 빼고 일반인들만이라도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6월 초에 안동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인접지역인 파천 지경리하고 안덕 고와리에 있는 반경에 들어갔던 농가들이 되게 걱정스러운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이고 농부들이 이밭 저밭 왔다 갔다 하는 반경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약제 선정 부분들은 그당시 과수화상병이 약을 치는 시기가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개화 전 그리고 꽃이 피어있을 때 이렇게 세 번 방제를 하는데 세리펠이라는 약제는 전 생육기간에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약제를 구한다고 저희들이 다 알아보니까 실제 국내에 보유한 게 5만개 정도 밖에 없는데 나중에 청송군에서 실제로 치게 되면 3만8천개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도 짧았지만 품목을 정하고 그걸 선점하기 위한 모든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 이상의 판매상을 선정했을 때 그 약제 가격에 대한 통일성, 평균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르게...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면 한군데 했으면 더 나았겠네요? 그거는 말이 안되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명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 모씨가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농약회사에 신청을 했대요, 하니까 무슨 소리하냐고 청송에 방제할 것 다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게 입찰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8억 정도 같으면 한 면에 한 1억씩 평균 잡아서 사과농사 더 짓는 데는 좀 더 많이 갈 거고, 적게 짓는 데는 더 적게 갈거 아닙니까, 평균 잡아서 1억씩 잡고 물론 7천만원인 면도 있을거고 1억 3천만원 하는 면도 있고 할건데 그래도 골고루 줘야 된다는 거죠. 약품을 예를 들어서 정해놓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 이 약이 좋고 나쁘고 하지만 한 회사의 약을 정해놓고 그 약을 하라고 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시기가 늦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 귀에도 특혜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2개의 농약사한테는 이런 현상이 청송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같이 공여한다는 입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익부분을 최소화 해달라고 해서 유통경비만 최소로 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약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꾸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경비고 뭐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면 되겠죠, 회사에서도 받아서 보고... 받아서 보고 청송군 자체에서 하면 이 약을 예를 들어서 한병에 만원이라고 칩시다. 만원인데 단체로 하면 8천원에 가져올 수도 있고, 맞잖아요? 농약이 보통 저게 몇% 남는 줄 알아요?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농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리베이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군에서 사서 해준다는 것은 거의 현금이나 똑같잖아요, 떼일 일도 없고 한데 이런 걸 같은 값이면 제가 이거 질문을 매일 받았습니다. 제가 맨날 다니면서 농사꾼이라고 하고 다녀 놓으니까 기자들한테도 전화오고 사과농가에서도 전화오고 이렇게 엄청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욕 얻어먹는 사람 누군지 알죠? 군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공무원 하나하나가 잘못했을 때는 전부 군수님한테 욕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로컬푸드 있죠, 로컬푸드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교육 말씀이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생산자교육, 판매 뭐 이런거... 판매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신경 안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까지는 판매, 홍보행사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를 생산자만 해서 생산을 했다, 판매가 안되면 로컬푸드 생산을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내가 무농약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게 판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홍보도 해야되고 다 해야돼요. 지금 로컬푸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왜 잘 안돌아갑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힘을 안 실어주니까 이렇게 되는거예요. 전에 학교 급식 들어가다 급식도 못 들어가고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교육청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버리니까 청송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식 잘 안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교육청 같은데 가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청송 아이들은 청송먹거리를 될 수 있으면 써달라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의원하자마자 들어와서 해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 위해서 무슨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게 하나도 없죠? 없잖아요 다른데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이 올라왔는데 이걸 김천보다 우리 청송군이 먼저 했다면 묘목 파는데만 해도 대박납니다.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래갖고 다해놓은 걸 그냥 이거 농사 잘되나 안되나 이것만 하는거지, 기술센터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해마다 했습니다. 정말 좋은 품종을 알아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걸 해서 그렇게 하면 농사 안지어도 묘목만 팔아도 우리가 부자될 수 있는 농민들을 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샤인머스캣 김천 같은 데는 대박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해봐야 뭐합니까? 맨날 사과품종 거기에 대해서 대목해서 했던 것 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몇 농가 실험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연구를 해야됩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정말 맛이 있든지 아니면 맛이 조금 없으면 무슨 암에 좋다든지 항암효과가 뛰어나든지 이런걸 최초로 외국거라든지 유리온실에 키워도 돼요 몸에 좋다 그러면 경쟁력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걸 좀 맨날 하시라고 했는데 감사 받을때만 예예입니다. 앞으로도 그런걸 좀 정말... 실제로 지금 농사꾼들은 고추농사든지 콩농사든지 사과농사든지 틀이 다 잡혀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좋은 품종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라면 그건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도 그런 곳을 가서 보고 좋은걸 의회와서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의회에서 뒷바라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 세워서 1년에 얼마 필요한지 이런걸 기술센터에서 해야되지 고추농사 육묘 포트는 언제하고 이런건 아무리 해봐야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과빵 이번에 청송정원에서 호감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면에서 보면 호도빵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사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안동에 사과빵이 있고 충주에도 사과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자인이 다양하게 사과처럼 예쁘게 해서도 나오고 빵에 사과빵이라고 문자도 넣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뭐 홍보는 지금 충분히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에 지금 시니어 부대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자리 하지요? 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니까 농민들이 일 능률도 안오르고 점심도 해줘야 되고 오전, 오후 참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외국인보다 못하다 인건비는 1~2만원 저렴한거 같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만원선으로 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8만원씩 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외국인들은 11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농가에서 너무 일 능률이 안 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전동가위 보급 매년 몇 개씩 보급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동가위는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전동가위를 보급받은 곳에서 받아보니까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반 수동가위로 하니까 손목같은데 관절이 나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앞으로 전동가위 보급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퇴비부숙도 있죠 작년에 새 땅에 이 사람들이 퇴비를 가지고 와서 넣었는데 그해 농사가 고구마, 땅콩, 감자 이런걸 심었는데 거의 썩은거 같더라고요. 감자에도 거뭇거뭇하게 돼있고 고구마에도 그렇고 콩도 했는데 콩도 더러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숙이 안돼서 그런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정말 철저하게 신경써가지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한가지 너무 매를 많이 맞으셔서 칭찬 한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습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바뀌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중에서 특히 생활개선회에서 원래는 수련대회 대신에 내고장 바로알기 행사를 했었고 효나눔행사 대신에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 다 가서 봤는데 회원분들의 반응도 좋았고 취지도 좋았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어머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 어르신들이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송에 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재 넘어 살고 있으면 이쪽에 넘어와서 가보는 일이 드물고요 이쪽에서는 또 저쪽으로 신성계곡 녹색길 그래도 안 가보신 분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권태준위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은 아마 누구나 지금 위원님들은 다 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새소득 작목으로 샤인머스캣 재배 특성 분석을 위한 시험을 0.1ha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면 뒤에 시범사업 5개소에 1.5ha 할 때 광폭 비가림 시설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셨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는 기존 3연동 하우스에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우스 안에 그냥 하신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우스 안에 했을 때와 시험으로 해서 광폭 비가림 시설은 노지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했을 때 차이점 같은 것은 한번 보셨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영향을 미치는게 광폭 하우스 자체가 우기때 비에 의한 탄저 부분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 맞춰줬기 때문에 아직까진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러면 광폭 비가림 시설일 때 고가 어떻게 되고 폭이 어떻게 되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높이는 현재 하우스에 비해서는 훨씬 작게 나와있습니다. 높이는 2.5m이고 폭은 2m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높이가 2.5m로 하셨다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원래 샤인머스캣 고를 그정도로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m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5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에는 그 정도로 맞췄는데 지금 현재 그 높이에서 여름철 고온피해가 확대돼서 지금 현재 맞추는 것은 고를 2.5까지...

미진

정미진위원

고를 높여가지고 그 중간에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공기순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렇게 했을 때에 시설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었나요? 5개소 시범사업 했을 때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5만원 정도 들었나요? 지금 이게 자재비가 너무 많이 인상돼서 시설비가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거 하는거는 좋은데 초기자본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평당 5만원에 묘목까지 치면 정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식재 후에 수확에 이를때까지 경과년수는 어느 정도 되고 수확은 몇퍼센트 정도씩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들이 3년 봅니다. 3년 되면 70%정도 예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년 정도면 40% 3년이면 80% 4년 정도면 100% 수확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청송하고 기후적합도는 어떠한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가장 인근에 많이 하고 있는 영천시 같은 경우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이쪽 청송 현서 쪽으로 많이 이전해서 와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재배기후에 대해서 영천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까지는 나와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기후 조건은 좋다고 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수확시기는 김천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늦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청송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를 추석에 맞출 수는 없어요. 김천도 마찬가지로 추석에 맞추는 것은 자기들이 당도가 많이 올랐을 때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거보다 사실은 출하를 더 늦게해야만 당도가 정확하게 들고 더 맛있을 수 있는데 추석에 수요 때문에 자꾸 일찍 수확해서 달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천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만약에 노지비가림 시설로 재배를 했을 경우에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한달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송이 만약에 하게 되면 김천, 상주 못지않게 당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기후 상으로는 그렇게 얘길 하거든요. 김천에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며칠동안 있으면서 기후를 측정하고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는 분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여쭤보느냐 하면요 센터가 이런 부분이 앞서가서 기술센터가 하는게 농업기술이나 정보를 농가에 제공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선도적인 농가보다는 오히려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농촌지도사들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행정업무까지 같이 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권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농가에서 미리 하고 있으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중대형 농기계를 임대해가지고 농가부담 경감 및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트랙터, 굴삭기 교육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농기계 구입을 200대에 18억8,700만원 정도를 샀어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기계가 현대화돼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율주행 농기계가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 충북의 기술센터에서 자율주행 트랙터 5대를 만들어서 오늘 시범을 했어요 하고 2대는 교육용이고 3대는 지금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해서 밭갈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TV에 나오던데 내년에 어차피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거 보니까 들판에 사람 하나도 안타고 무인으로 사람이 타서 컴퓨터로 저장만 하고 하니까 트랙터가 자동으로 밭갈이를 싹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도 한번 충북에서 하는데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다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는 사과가 주지만 사과 이외에 밭갈이 하는데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고추라든지 고령화되고 밭을 갈고 하는데 그거 한번 앞으로는 점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컴퓨터화 돼가지고 앞으로 자영업에도 인건비를 맞추고 사람을 못구해서 로봇이 지금 매장이 나오는 그런 상태니까 하여튼 소장님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니까 거기에 우리도 선도적으로 갈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에도 빨리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우리 마스크팩 있잖아요 올해 8천장을 파셨는데 그건 예쁘니까 사과해라고 해서 얼굴 마스크팩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 다음에 새로 신제품 나온 거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판매가 좀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3개소에 로컬푸드하고 하나로마트, 축협 쪽에 3군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이게 한번 써보셨던 사람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건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전에 온오프라인 판매 부분을 공모해가지고 읍내에 한군데하고 송원APC, 그리고 현동 해뜨는농장에서도 온라인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림 그려놨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청송에서 판매하니까 실적이 저조하지 만약에 개인이 개발해서 했다고 하면 대박날 제품이에요 썼던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소장님 9페이지 보면 잔류농약 분석 교육 1명 이거 누구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황금사과 연구단지 부분에 업무에 맞춰진 이단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9페이지에 황금사과 아니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 분석교육 부분입니다. 한 달간 경주시 센터에서 전문교육을 도에서 주관해서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직원은 누가 가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연구직 공무원 누구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단비씨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농약 전문가 한명은 누구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윤정익 선생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과문제해결 한명 여기는 장기연수 보냈는데 이건 누구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씨가 마치고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기 농업문제해결 장기연수는 밑에 사과문제해결하고 똑같은 의미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사과문제해결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참가를 한명 했고 농업문제해결 장기 부분은 중앙농총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부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위에 사과문제해결 같으면 교육에 대한 타이틀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전담직원이 아니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국가기관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들을 이행한 것을 지역적응성을 시험해보는 장소하고 그 기술을 만든 것을 기술센터 직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확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잘 대답해주셨는데요 딱 핵심으로 말하면 농업기술 그리고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의 역량을 만약에 자체평가 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리 특화된 사과지역이라고 해도 너무 한 분야에 집중돼 있는거 같고 또 현실적인 직원들의 역량 부분들이 현재 연구지도직 정원 25명 중에 절반 이상이 3년에서 5년 이내의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지금 생각하면 아직 낙제점수 같습니다. 최대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그 의도는 아시겠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군민들이 우리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도라든지 만족도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중하로 나눈다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상으로 자부하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청송군 농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사과라는 부분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명성이 향후 같은 사과이지만 다른 방향의 사과 특수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홍보해서 이후에 10년 이상도 사과는 청송이라는 부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답변에서 제가 약간의 위험성을 느끼는게 뭐냐면요 우리 청송사과 농가들만 환상에 젖어있는게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도 약간의 그런 생각에 젖어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엄청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청만 벗어나더라도 군청 내려가면 우측에 개나리꽃이 피어있어요 벚꽃나무에 꽃이 핀거 보셨죠? 진달래가 새로 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낙엽이 지고 수확을 한 나무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고 이런 이상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까지 와있거든요. 이런 기후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런 기후변화에 맞춰서 농업기술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과가 10년 그 이상도 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의 개발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작물이 일이년만에 되는건 아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면 단가가 높아지면 소비자가 그걸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산비를 높이는게 지금 뭔가요? 전부 인건비죠 그러면 그 일손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답으로 나왔어야 돼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저는 일손부족 문제나 기후문제는 나올줄 알았거든요. 지금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센터가 해야될 일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끄럽게 얘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요소수 부족 문제죠? 이 요소수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 분야에 요소비료라든지 농기계 등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치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영향을 미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현황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가깝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 파악해봤고 이후 요소비료나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생산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현황 부분들은 자세히 못 파악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늘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거는 우리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넘겨지기 보다는 이 요소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게 뭔가 없는가 이런걸 생각해내는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냥 계속 요소비료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생각은 해볼거 같아요 이거 요소 말고 뭔가 대체할 수 있는게 없을까 라는 쪽으로 되든 안되든 생각은 해볼 수 있을거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나 일의 방향이나 행정으로서 센터에서 특히 해야될 일의 방향을 예를 든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하는건 절대로 안 나무랍니다. 실패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10가지에서 9가지 실패하고 한가지만 건져도 저는 굉장히 박수칠 일이라고 보거든요. 도전하지 않는게 잘못이에요 센터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산 쓰면 어때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아쉬운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잘하면 외부로 보내서 나처럼 농사 안 짓게 하려고 해요 나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이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좀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내 부모가 농사짓는거 내가 농촌에 살고 있는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커서 우리 부모님처럼 농사를 지어야지 나는 더 훌륭한 농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촌이 미래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아나 어린이나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요즘 친환경 텃밭 가꾸기 같은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사업들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해야될 것이 앞서서 물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문제 말인데요 이거 지금 용역비로 그 중간에서 일을 하신 그분께 지출을 했나요? 용역비 4천만원을?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출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출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장님?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 최초 코로나 발생이 되기 전에는 국내에서 사람 2명이 현지 캄보디아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을 썼을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용역비라는 것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 용역사에 맡겨서 대행하게 하는게 용역 아닌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지불한거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용역사한테 있는거예요.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불한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아갔을 때에 격리하는 비용이 그만큼 드는데 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데 미리 돈을 줬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제안을 안 받아들이겠냐 그건 변명에 불가합니다. 그런거 하라고 준게 용역비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게 그 용역비거든요. 그걸 변명이라고 저번에 줬던 이걸 보고 제가 참 솔직히 말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귀책사유가 용역사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적으로나 코로나 재확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에서 선지급한 급여는 중단된 시점까지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여금액을 돌려받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해야된다. 농가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이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얘기하는거 같은데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격리 비용을 지금 현재는 3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봤는데 캄보디아인에 대해서는 격리비용 무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인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만큼 받는거는 도둑이지 그게 국가입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거기 정부에서 나온 문서 올려놓은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도 자국민에 대해서는 격리비용이 분명히 무료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하고 의원간담회하고 자료 똑같은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거기 보면 귀국보증서는 연수생 90일 한국 체류 이후 본국 귀국시 반드시 입국을 허가한다는 증서인데 이걸 캄보디아 정부가 발급한다고 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귀국은 반드시 귀국한다 그랬는데 귀국 후 격리 2주 비용을 선지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이거는 이거 자체가 발급이 불가한데 귀국하는거 자체가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귀국 후의 격리비용을 미리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내용이 정말 너무 엉망인데 이게 담당자가 어떻게 이걸 확인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비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거만 설명을 들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분명히 몇 명이 들어옵니까 여기 지금 이 책자에는 104명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을 때는 127명이 받았고요 여권발급은 110명이 했고요 그리고 1차, 2차 비행기표 계약금을 냈는데 1차만 취소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해봅시다. 내가 비행기 계약을 하면서 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탑승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위약금을 몇프로 제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오히려 돌려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내고 취소수수료를 왜 또 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내가 계약금 낸 거에서 위약금을 어느 정도 제하고 난 뒤에 오히려 돌려받죠 환급을 받아야 되죠. 탑승 몇시간 전 이렇게 되면 100% 못받지만 그 전에는 몇퍼센트라도 돌려받아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은 지출하고 또 비행기표 1차 취소했다고 취소수수료 지불하고 이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을 하고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하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정말 아니예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자국민에 대해서 격리비용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이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자국민이란 부분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돌아갔을 때...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캄보디아 현지인들 돌아갔을 때 입국 비용이잖아요 맞잖아요 코로나19 현지격리 비용이잖아요 그 나라에 귀국했을 때에... 그러니까 자국민이니까 안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귀국보증서도 지금 발급 안되는데 귀국보증서라는 것은 여기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발급 안되는데 어떻게 귀국 후의 격리비용을 미리 받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거는 자기가 일을 추진하면서 일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용역사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역량이잖아요 그걸 왜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됩니까? 농가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확인하십시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 그 경과보고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했던 지금은 이름을 외국인 연수생 근로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법무부를 통한 계절근로자로 돼있을 때는 청송군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항공료를 50% 지원을 했었습니다. 라오스도 그랬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 비용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바람에 그거하고 50% 해서 입국하는 비행기를 자기들이 그걸 받아서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든걸 예산절감한다고 다 없애버렸고 청송군 농민들 1인당 210만원 책정되었던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야될 한달치 월급과 1, 2차 백신접종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 부분들이 선지급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못가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걸 농가가 있잖아요 거기 용역업체에 직접 입금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일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소장님 우리 농산물에 생과 말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해야되는게 가공 쪽인데 자꾸 없어지는거 같아서... 지금 청송사과 초콜렛 안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찐빵은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찐빵은 그만뒀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찐빵도 안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가공에는 뭐 있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직접 개발해서 지금 민간이양하려는 부분들하고 민간에서 직접 했던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가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원래 제가 의원되고 군수실에 딱 한번 갔어요. 스무디 만들려고...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이 안됐어요. 그런데 가공 쪽은 지금 청송사과가 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공 쪽에 소비를 안하면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가공 쪽은 기존에 있던 초콜렛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생과는 생과대로 해야되지만 가공 쪽에 있던 것도 지금 관리도 안되고 물론 다른거 마스크팩이나 여러 부분에 한 부분은 칭찬드립니다만 그래도 있는 거는 청송사과 초콜렛 괜찮습니다. 대신에 분말을 급냉해서 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충주가서 빻아오잖아요 그 비용이 상당한데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 기계가 필요하면 사야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과의 메카라 그러면서 충주에 가서 고춧가루 빻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빻아와서 넣고 그거는 안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제가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을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많이 안하신거 같아요. 제가 자료도 쭉 봤는데 우리가 임대사업 평가가 21년도에 43위 정도 했고 시군에 보면 과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기계 노후도 있고 몇가지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주산지 일반화 사업 노후농기계 여성 그 다음에 도비지원 자체사업이 2개 있는데 그게 4억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청 자체가 안됐어요. 도비사업 자체가 2개 있는데 4억짜린데 신청 자체가 안됐습니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광역농작업 대행단이 지금 보고하신 거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개 단 구성해서 한농연 단체에서 확정되었고요 기계 구입까지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한농연 회원 몇 명입니까? 여기 농작업 대행단 몇분이 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구성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각 읍면 별로 인원을 대처하기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대행단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농업연수생 도입 부분은 앞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우리 예비비 승인 지출이 언제 됐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30일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6월 30일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의원간담회 언제 했죠? (방청석에서 “8월 24일”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하고 의원간담회 한 것 맞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농업기술센터에 내준거는 6월 30일자인데 그 뒤에 의원간담회를 해서 잠시 지출을 보류하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을 보류하고 있다가 의원님들 동의를 좀 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최종적으로 지출을 언제 했어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8월 30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그날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번에 한번 실장님한테 제가 똑같이 한번 물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법령으로 보면 내년도 결산감사할 때에 승인을 받게 돼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의견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 결산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 지출되었다고 명기해야 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왜 그런가하면 이 부분은 이미 예측됐고 준비된 사업이었어요. 그거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이해관계는 있는데 결산검사 할 때에 우리가 예비지출 승인은 좀 과했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힐링푸드 관련해서 고품질 생산하는 양식 제공하는 관내 소비하고 6만원정도의 계약을 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다음에 화상병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태준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가령 이것도 8억이란 돈을 지출하고 풍년농약사, 한성농약사 2개를 선정해서 급하게 한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의 농협이 있으면 농협에 먼저 의뢰를 해야 되고 농협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더라도 한개 면은 아니더라도 여기 농약협회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특혜라는 용어는 안 붙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특혜입니다. 1년에 한 농약방에서 4억 팔면 10%남으면 4,000만원이에요. 단순계산으로... 그리고 2번째는 세리펠이 토양활성제입니다. 소장님 맞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화상병약인데 토양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농정과에 할 때도 제발 좀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전문가들이 투표했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세리펠은 아니고요. 앞에...

시학

현시학위원

네오보르도 투표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투표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전문가들이 졌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에 의해서 네오보르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세리펠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세리펠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약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화 전후가 아닌 생육계의 전반에, 방금 토양 말씀하셨는데 미생물제제는 토양뿐만 아니라 작물 자체에서도 시비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세리펠이, 소장님 우리 농약 한번 치는데 우리 군민들 비용이 얼마 좀 든다고 생각합니까? 농약 한번 치는데 기름값만, 한 2억5,000만원 듭니다. 2억5천... 지금 기름값 더 올라가 더 많이 들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리펠 회사에서도 카탈로그에 혼용이 된다고 돼 있어요. 혼용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얘기해서 문자메시지 보낸 거예요, 농민들한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 핀 상태에서 끝마무리에 다른 약제와 섞었을 때 그 약해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물론 그거는 아는데 셀리펠 회사에서도 혼용이 가능하다고 된 카탈로그가 나왔는데 왜 센터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중복되게 쳤다는 얘기에요, 약을. 같이 쳐도 될 거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도를 할 때에 적어도 메시지를 보내고 할 때는 신중해야 되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혼용이 가능한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오보르도도 똑같습니다. 동 퍼센트 가지고 사비 낀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하는데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셀리펠은 회사에서도 혼용이 된다고 돼있는데 그건 또 그냥 안 된다고 보내버리고, 순서가 뒤집혀 가지고... 앞으로 화상병이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화상병이 안 생겨서 그냥 이정도하고 지나갑니다만 앞으로 특혜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은 시범사업 부분인데요. 우리 새소득 작목 시범사업이 12분이 신청을 해서 샤인머스캣 다섯 집, 대마 신청자가 2분 있었는데, 샤인머스캣으로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5년 이상 새소득 작목 품목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의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하면 그 당시 가장 히트를 쳤던 작목에 대해서 신청했지만 그 작목에 대한 집단화되지 않고 유통단계에 머물러서 약화되는 현상을 계속 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올해 샤인머스캣 부분을 지정했던 이유는 사과보다 현재 지금 훨씬 생산성 부분이나 단가부분이 높다는, 또 저장성이나 이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전파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황금사과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생산성, 노동력 절감 부분이나 저장성에 대해서 후지와 유사하다는 부분에서는 향후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시범사업 57분이 신청해서 30분이 선정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침에 대해서 앞에 시범사업 중복대상자 제외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보면 해발 몇 미터 이거는 기준이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기존 사과 출하처가 직거래 10점, 공판장 및 포점 매매 5점, 이래놨는데 직거래 실적 그러면 직거래 실적을 받나요? 그냥 신청서에 직거래 그러면 직거래 그냥 유효한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사업장 조건이 40점인데 이분도 한번 미팅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러고 여기 지금 57분 신청하신 분들도, 이거 연령 제한이 있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 제한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연령 제한 없지요? 근데 희한하게 70 이상은 없어요. 57분 보니까. 혹시 연령 제한을 말씀하셨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이 제가 황금사과 왜 전망 했냐, 올해 황금사과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하기 너무 힘 든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 하면 압상이 너무 많다. 딸 때부터 연해서 손자국 같은 게 좀 많고 선별기도 구르는 부분은 멍이 든다. 유통인들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농정과에 선별기 새로 들이고 했지만 최소한 기존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그냥 툭 떨어지고 쭉 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거는 멍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황금사과에 대해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정품 비율이 낮다, 이 부분하고 혹시 따로 추천할 만한 품종이 있나요? 소장님?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한창 일반 만생종 후지에 비해서 착색계 후지 계통이 가격이 대게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혹시 엔부나 엔비에 대해서 시범사업 할 생각은 없나요? 준비는 하고 있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시범포장에 다양한 모든 품종들은 색채해서 지역적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보니까 지금 우량묘하고 자근도 해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많은데 황금사과로 너무 가버리는 게 저도 조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호불호가 강해서 유통인들 열 분한테 물어보면, 황금사과 경쟁력은 있을 거 같은데 시장에서는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거의 대답이 똑 같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맛있다는데, 맛없다는 사람이 맛없다고 그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신 것만큼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처음 진행했던 3~4년 전에도 타시군의 사과 특화작목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대규모 사업을 확정시킬 때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또 똑같이 시나노골드로 확정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을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전문가들을 선정위원에 더 넣어야 됩니다. 특히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농사는 짓고 있지만 농약에 대해서 무슨 성분이 어떻다 하는 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 심의위원회 가면 열 분이 계시면 여섯 분정도는 외부에 모시면 되잖아요. 물론 농민단체의 장들도 같이 하면 좋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뒤에 쭉 붙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문가 그래 봐야 제가 보기에는 2사람 정도 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선정하는 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 지적을 아울러 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수 화상병에, 여기보면 사전방제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의성에서 했습니까? 농약 구입을? 진농농약사라고 의성에서 해왔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참여해서...

태준

권태준위원

입찰했습니까? 이거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거는 입찰하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달에 거는 시기적으로 약 확보 때문에 많이 서둘렀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입찰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서 했는 거 하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태준

권태준위원

입찰이 원칙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값이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그래도 우리가 지역사람들 청송인들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든지 정상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나면 아까 했던씩으로 각 읍면별로 하던지 해서 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입찰 봤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잠깐만 하나 좀... 좀 전에 우리 정미진위원님하고 현시학위원님하고 전부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캄보디아의 농업연수생들 말이에요. 밖에서는 이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시고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제가 앞전 주에도 갔다 왔고 어제도 내가 불려갔다 왔어요. 가서 감사한다니까 1억2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대요. 이걸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답을 못 줘. 아무것도 못 줘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분들이 하는 질문은 왜 개인사업에 김동명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그만치 줘야 되나, 군 예산을 갖고. 그게 타당성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머뭇거리다가 답변을 못줘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 이게 끝까지 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줘야 돼요. 그리고 1억2천에 대한 돈이 어떻게 명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김동명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밖에 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번이나 불려가, 2번 더 되지 싶다, 갈 때마다 내가 답변을 못줘요. 여기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한다니까요. 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축산과 소관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4시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동일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이두섭 축산담당입니다. 황병선 상수도담당입니다. 황순철 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송 상하수도 위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판 관망운영팀장입니다. 임성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윤기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주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1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지난해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2번에 공공성 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은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개소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속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돼있거든요. 만약 이러한 보조사업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별도 추진해야 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거 보조사업 아니면 그러면 못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곳은... 요즘은 신성계곡 녹색길 찾는 탐방객도 증가해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탐방객이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서 거의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축산 관련 사업 반납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년 대비 20년 반납액이 다소 감소했다는 말 맞아요. 반납액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6,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예산액 대비 반납액 비율을 보면요, 2019년은 6.59%고요, 2020년은 7.14%로 반납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반납액으로 보면 안 되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의원님들 바보 아니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자료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덕천리에 상수도 공급 아직 안되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덕천리는 내년 상반기 돼야 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내년 상반기... 지금 수도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연결...

갑선

최갑선위원

근데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동네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돗물이 아주 약하게 나오고, 지금 그쪽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샤워를 하려고 하면 아주 물 양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덕천1리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갑선

최갑선위원

공급 되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덕천1리는.

갑선

최갑선위원

안되다고 하던데 2동쪽에는 이쪽으로.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신흥1리, 2리는 내년 상반기에 되고, 덕천 1리, 2리는...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공급됐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공급...

갑선

최갑선의원

언제쯤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3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야생동물, 지금 여기 보면 멧돼지가 295마리, 고라니가 863마리인데, 이게 전에 제가 한번 자료 받아봤을 때 거의 진보에 있는 분이 엄청나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 자료가 역시 그쪽에 사람이 일방적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고 접수되면 저희들...

태준

권태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신고 접수되고 그거는 가서 토스해 주는 거고. 우리가 포상금을 주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죠, 고라니 한 마리에 얼마 줍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5만원 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5만원, 멧돼지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멧돼지는 저거 포함해서 도합 하면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도합 25만원, 그럼 군에서는 역시 5만원만 줍니까, 5만원 적어놨는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에 한번 고라니가... 그래서 그 잡았는 사람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몇천 마리를 그냥 한사람이 잡았더라고요, 전에 한번. 그때 자료,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도 역시 여기 올라와 있는 게, 863마리를 올렸나, 실적이... 뒤에 감사자료에는 좀 다르던데 이게 그 사람이 혼자 많이 잡느냐, 안 그러면 청송군에 전체적으로 비슷하냐, 이말 이에요, 제 말은...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2021년도에 고라니 863마리하고 멧돼지 295마리는 피해방지단 26명이 잡은 겁니다, 한 사람이 잡은게 아니고...

태준

권태준위원

제일 많이 잡아간, 포상금 받아간 사람이 얼마냐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올해는 제가 방금 물으셔서, 자료를 못 봤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못 봤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작년에는 보니까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5,000만원 넘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잡는 수만큼은 가능한데, 어차피 저희들이 진보하고...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돼지 잡고, 고라니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하면 이게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자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1,000마리면 한 사람이 자기가 아픈 날도 있을 거고, 볼 일 보는 날도 있을 거고, 하루 나가면 기본 3마리 이상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내가 한번 나누니까 하루에 7마리 이상이 되더라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고라니를, 예를 들어 하면 귀만 자르지요, 아닙니까, 귀 자른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귀만 했고 올해부터는 우리 보관 창고에 가져와야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전에는 귀만 잘라 오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코만 잘라오는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코만 잘라하는 데는 귀를 잘라서 다른데 아는 사람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인가 저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를 잘라 한 마리 잡아놓고 사진을 몇 장 찍어서...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이걸. 이걸 정말 이만큼 잡을 수 있느냐고. 턱도 없다 하더라, 그만큼 잡을 수가 없대요. 지금은 사체 전체를 가져오니까 이거는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현동면에 창량에 양계장 있는 거 알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민원 안 들어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동네 한번 씩 갈려하면 겁이나요. 자꾸 그 사람들이 그래서, 냄새 난다고. 문을 못 열어 놓겠대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맨날 가서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데. 특히 저기압인 날 실제 닭장 냄새가 좀 독합니다, 이게 다른 거보다도. 앞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자주 담당계장님하고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약을 치는데도 냄새가 좀 납니다. 저희들 철저히 감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실제 우리야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래봐야, 예 알았습니다, 군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들 이게 대답 전부에요, 우리가, 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역시 공무원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예, 알았습니다, 언제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똑같은, 저게 없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해서 감독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당장 안 되는 거, 당장 어떻게 해라, 당장 해라하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전에 보다, 첨에 허가 낼 때보다도 자꾸 증축을 더 했다면서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너무 그러더라고. 그런 걸 좀 단속을 잘하셔서, 안 그러면 첫째는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좋다고 청송 찾아왔는데... 그래 가지고 그 냄새를 막 되겠냐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안덕상수도, 이제 근곡, 지소, 고와 그리로 이제 앞으로 내려가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근데 노래1리는 빠졌더라고, 보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빠진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여기 지금 노래1리는 없는데, 고와리 이래 가지고 121세대 3개 동네가 나와 있는데... 노래2리는 별도적으로 거리도 멀고 하니까, 그래도 노래1리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소 새마에서 실지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노래1리까지 해보면.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제 설계는 거의 다 됐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네, 지금 공정률 한 60%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설계 공정이?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전에 신성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로 하는게 있죠, 신성2동에?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전에 그분들 하고 모여서 할 때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만 많은 사람들도 있던데. 이제 거의 해결 다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태준

권태준위원

아니,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기서는 안 그래도 나중에 하길래, 내가 군의 입장에서 얘기는 해줬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그 자체를 이 분들이 못 믿어요, 내가 보니까. 신성 명당3리 있는데 보면 안덕상수도, 하수도 자체 저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의 물을 처리되어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지저분하다고, 찌끼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물을 떠서 취수해서 가져가고 검사하면 될 거 아니냐 해도 이분들은 못 믿더라고요. 좌우지간 민원 없도록, 저도 저한테 하길래,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거 보단 낫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화 안된 물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거 하고, 그래도 같이 모아 정화해서 내려 붓는 거 하고, 아무래도 정화하는 게 낫겠죠. 정부에서도 돈 많이 들어가며 해라 하는 건데. 좌우지간 그 밑에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좀, 확실히 해주시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안덕상수도 취수장이 현동, 안덕, 현서의 물 같이 먹고 있죠, 취수해서?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원래 우리가 전에, 의원님들도 하고, 기자님들도 하고, 군수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저 위에 성덕댐에서 물을 가져와서 취수하려다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돼서, 아직도 잘 안 되죠, 진척이 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없습니다. 1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안덕에 1번, 현서에 2번 했는데 갈천리, 무계리, 수락리 주민들은 아예 자체가 말이 안 통합니다. 아예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이유 없이.

태준

권태준위원

그래도 현서가면 현서주민들 그분들 내놓고, 면소재지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우리보고 자꾸 그 물 좀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분들 보고 설득시켜라,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잘 가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좋은 물 나두고 밑에 그 좋지 않은 물을 먹을 순 없자나요. 눈에 뻔히 보고 놔 놓은 건데.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먼저 실장님 보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취수장인 데서부터 벌써 하천 정비가 안 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놔 놓을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하천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또 건설과장님하고 해서, 전부 정비를 싹 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요, 취수장에서 성덕댐 밑에까지 사람 못 걸어 올라갑니다, 갈풀이고 뭐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가고, 하천이 훤했는데. 지금은 하천 가는 사람도 없고, 정리도 안 하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고라니 이런 거는 말할 거도 없고, 너구리, 고라니, 개 이거는 말할 거도 없고. 뭐가 와서 죽어서, 그 물을 우리가 먹는지도 몰라요. 취수장 거기서부터 성덕댐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명당3동에서 현서 쪽으로 올라가면서 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정비를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실장님하고 건설과 오면 과장님 하고 말씀드릴 텐데, 의논을 해서 정말 좀 예산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취수장, 3개면에 식수 아닙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냥 한동네 하는 거도 아니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고와 마을 수도 정비 다 됐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좀 있으면 우리가 또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다시 또 다 파야 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다시 팔 일은 없고 연결하면 됩니다, 관을 해서.

태준

권태준위원

중간에?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마을지방상수도를 주민들이 마시려고 하면 그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관을.

태준

권태준위원

물론 연결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할 때 아예 해서 동네 입구까지 관을 하나 빼놨다가 거기서 내려오면 그 선만 연결하고 미터기만 달 수 있게 했나, 이 뜻이지.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해놨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목적이 대기환경 개선에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동절기가 되니까, 제가 보니까 자동차 공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심지어는 밤에 제가 운동을 한다고 나가보면 용전천에, 안에 강변에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한 30분 뒤에 왔는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되면 공회전할 때 배출되는 대기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전기자동차보급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행해지는 습관들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들도 저희가 조금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행정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조기폐차 사업이 조금 진행률이 늦네요. 이게 미추진된 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나 DPF 부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미완된 사업이 아직 좀 많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신청자가, 저희들 접수를 해서, 저공해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이게, 없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이거는 또 신청자가 많고.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추진실적은 182대인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88대가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됐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 하면은 벌써 40여 일밖에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추진은 사업량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하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아,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좀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건축물은 슬레이트 사용 안하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꽤 오래됐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제 갈수록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린지 아세요,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2번째 줄 보면 슬레이트 발생 급증에 따라 사업대상 및 물량 선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처리량이 누적되기 때문에 향후 갈수록 처리물량, 즉 발생량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있잖아요, 늘 보면 보고서가 똑같아요. 보고서가 반복돼요, 똑같이. 지난번에 꺼,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저희 정례회 때 업무보고 또 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저희는 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늘 대면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 받는 거, 그런 부분이 몇 번 안 되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변화도 있어야 되고 진척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좀 안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3년 치를 똑같이 펼쳐놓고 보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과장님, 앞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하면서 최갑선의원님이 부숙이 덜된 퇴비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농가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일단 이 관리는 저희 축산과 업무 맞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미 이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작되는 1년 그보다 더 전부터 이걸 얘기하면서 1년동안 계도기간 거쳤으니까 3월25일부터 올해 시행되니까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저희 현재 관내 대상 축산농가중에서 신고농가가 몇 농가고, 허가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피드백을 안 해주셨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허가대상 농가는 95개 농가고, 신고대상은 69농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69농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신고농가는 년 1회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허가는 6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는데 검사율은 다 검사를 받았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100%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검사 완료됐는 게 68호 농가이고, 잔여 농가 60%가 아직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직 검사를 못 받았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검사결과지 3년간 보관해야 되는 거 의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 보관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물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좀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서 농가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는데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네, 그다음에는 또 가장 시급한 게 쓰레기 처리라든지 하수도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지금 또 청송에 저희들 상수도가 보급률이 좀 낮다 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래서 상수도 보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올해 25마리 했다, 그렇죠? 밑에 보고서에 보면.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사업량이 25마리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사업량이 25마리, 15만원에 25마리인데, 뒤에 보니까 중성화수술 실시 500만원해서 사업이 완료됐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앞으로 계속...

상휴

심상휴위원

이거, 완료라 하는 건 올해 금액이 완료라는 이야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이게 길고양이가 워낙 지금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산속에도 고양이가 있고, 가정 주택단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중성화사업은 예산을 조금 확보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고양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 농가에, 또 이 도로변에 늦은 시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해놓으면 고양이가 그거 다 뜯어가지고 어지럽히는데,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있어서 일찍 하니깐 좀 덜하긴 덜한데 저녁 늦게는 좀 그렇거든요. 좀 겨울은 좀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좀 더해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K-water에 계신 직원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송읍에 광역상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수질 검사를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해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59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정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그 수질 검사해서 거기서 내려 보내면 우리 가정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한 컵씩 먹어요. 괜찮아요? (방청석에서 “예, 저희도 마시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믿어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청송에 심상휴위원 말씀하셨듯이 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 해서 의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꼭 공복에 한 컵씩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과장님, 우리 전기차 지금 106대 출고되었다 그랬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지금 충전소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충전소는 지금 총 27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청송군 전체?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27개소 있는데, 운영 중인 게 11개소고 16개소는 올해 설치해서 내년에 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지금 군청 청사에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지금 작동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작동 안됩니다.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 줘서 업자를 다 정해서, 분야별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어디 해주면 모든 공사는 거기서 와서 전기분야, 또 무슨 분야해서, 내년쯤 되면 작동할 거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보급이 되어서 충전 하는 데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은가 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충전하러 가보면 충전기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요.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급적이면 빨리 오픈해 줘야만, 사용하는 전기차는 충전이 안 되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좀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왜 안 되는지,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우리군에는 생활폐기물 전량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공동배출 시설물에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함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도 여기 왔는지 1년이지만 들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했다가 철거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태진축산 앞이나 또 아파트 주변이나 공동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 음식물봉투 내놓고, 거기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다 물어서 여기저기 고기뼈다귀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여름 되면 악취하고 물이 내려가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한데, 제가 한 3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매년 한 거 같은데, 영양에 가면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인을 별도로 두더라도 이거만은 해야 될 거 같고, 작년에도 이광호 현의장님께서도 진보의 아파트 주변에 엉망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여기 보니까 설치 운영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내년에는 신경을 좀 쓰세요.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더라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자 현황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이 몇 개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1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적게 주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일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따라 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럼 1인이 하루 몇 시간정도 하는데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9시부터 6시까지...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근데 지금 며칠 전에, 9일 송파구에서 의원들이 여기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9명이 직원 포함해서 왔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주산지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 가니까 정말 어디 들어갈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오고 싶은 곳이 주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관리자가 1명이 있데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좀 자주 들어가서 이거를 관리하도록 해야지, 하루에 아침에 한번하고 하루 종일 안 했다가 저녁에 하는 건지. 한 사람이 공중화장실 하나 정도 하면 수차례 손님이 왔다 가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맞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약수탕에는 한 분이 잘한다고, 손님이 왔다 가면 또 들어가서 청소하고 해서 잘 한다고, 본인도 잘하니까 올해 또 시켜주더라고 고맙다고 인사는 하는데, 수시로 이거 화장실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도 2건 있고 한데, 지금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동하수처리장 주변에 민원이 혹시 들어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냄새 관계로 들어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분들 그때 수자원공사와 현장에서 보고 조치는 기계 안에 부품이 오래된 거라든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인근 과수원 주인이,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을 좀 변경하는 중인데, 그 안에 포함시켜 달라 해서 저희들이 변경 중이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그게 자꾸 침수가 되요. 사과밭이 침수가 되고 하니까 이 분은 자꾸 계속 자기 사과밭을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치를 법령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안 찾는 건지 좀 궁금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거 같아요.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중복되는 부분 다 넘어가겠습니다. 축산 부분이 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우리 농업을 주로 하는 청송군민들로 봐서는 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규제를 기업형 돈사 때문에 조례도 타이트하게 묶어놓고, 그래서 그런데 가축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농정과나 이렇게 하겠지만 분뇨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하셔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령 톱밥이나 왕겨 지원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톱밥 같은 경우는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

시학

현시학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그거는 축협이나 이런 데 있나요? 축협에는 있는 거 같은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지역에 환원될 수 있으면 결국은 순환농업 이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에 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부분인데, 저 뒤에 관계자분들 와서 계시는데. K-water에 위탁한 비용이 한 41억쯤 됩니까? 41억쯤 되고 내년 예산서를 얼핏 봤는데 48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저희들한테 협약을 맺을 때는 누수율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 나가보면 뭐라 하느냐 하면 상수도 없는 지역에 가보면, 왜 빨리 안 해주나,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보기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늦춰지는 거 같아요, 기간을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K-water에 위탁해 놓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직접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가서 처리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간에 22년도 목표가 누수율 78% 달성인데 의회에 누수율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K-water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산 중에 위탁을 준 경우가 K-water가 좀 많죠, 40몇억 되고. 성소병원에 의료원 위탁금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K-water 그냥 협약하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나중에 피드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권태준위원님 같이 질의하셨는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급수구역 확장 부분이 쭉 있는데 뒤에 부분에 공사 착수가 22년 6월로 예상되어 있고 균특이 21년도, 22년도는 왜 없죠? 앞에 소급되었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21년도에는 15억을 군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도에 보조사업을 하려가면 설계를 안 해가면 아예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비를 15억을 확보해서 설계 중이고 내년도에는 도비 7억 되지만 4억2,000정도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기도 자료에 의하며 22년 6월에 공사 착수해서 25년 12월에 준공된다면 3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상수도는 도비가 거의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공사 착수하고 준공까지 보통 3년 6개월씩 걸리면 사업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된다는 건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올해 6월에 착공하면 25년 12월에 준공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들은 포클레인으로 땅 파면 몇 달 있으면 물 나오는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늦으면 늦는 대로 공사기간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인데 제가 홍원2리는 어쨌든 부남상수도 취수지역이라서 다른 건 다 지원되는데, 지원이 안 돼서 지원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 한 게 있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의원님 그 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도와줄지 검토 중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년 동안 고민하면 뭐 해요? 누구나 현장에 가보면 취수구역이 있고 전부 다 울타리가 처져 있는데 양수기 하나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제약을 하면서도 지원되는 건 10원도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부남은 실제로 럭키슈퍼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경계기 때문에 위로는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부남상수도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니까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 줘야 되요.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빨리 결과물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업 집행 현황인데,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의를 해서 “침수가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물었을 때 군수님 대답이 불명확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침수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침수라는 거는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재해로 지정되어 그런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됐을 때는 자연재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공사를 잘못해서 시설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업 추진한 부서에 문제가 있지만.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가 제방둑을 높이고, 물론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재해로 보는 기준은...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제방을 쌓고 이렇게 해서 침수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도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라는 대답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던지. 근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정질의를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내년 예산서 올해 받았는데 짐작건대 몇십억 들어가겠죠. 아마 관리하고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10억 이상 들어가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예산이 돼 있을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에 정수기가 5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다 선납해서 선납할인을 6%씩 받았습니다. 칭찬 드리려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선납할인이라도 받고 있는 부서가 환경축산과하고 새마을도시과 2개과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년 해서 20만원 남짓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만 해서 하면 100만원 가까이 돼요, 선납할인만 받아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칭찬 드리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끼시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49페이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정말 많이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대안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되든 안 되든 저는 환경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제가 몇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소풍가는 행사할 때 도시락 때문에 잔소리한 거 들으셨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폐기물 너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번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지요, 일회용품 사용 너무 많잖아요.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 일회용품 다 나가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률 높이기 운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나중에 발생할 비용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률 높이려면 결국은 분리수거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분리수거해서 우유팩이라든지 투명페트병이라든지 폐건전지 지금 가져오면 휴지라든지 새 건전지로 교체를 해주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청송읍에 늘 가지고 가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그것도 방법이 올바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유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이 모양으로 펼쳐서 가지고 가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가져오는 게 원칙이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온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유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접어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냥, 안 자르고. 그럼 이거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건 안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못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걸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은 계속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읍사무소에서 보면서 “이거 계도하시고 이거 받아주지 마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제가 내려갔을 때 또 보니까 또 그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좀 계도해 주시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트병도 라벨지 다 떼야 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떼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라벨지 떼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저희가 모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안할 게 뭐냐면 환경보호를 위한 현명한 소비운동, 다시 말하면 건강한 환경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벨프리 제품을 사용한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관내 있는 매장에도 라벨프리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도록 전시가 되어있으면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죄악이에요. 지구 환경을 다 망쳐놓은 상태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그거 우리 죄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청송군이, 산소카페 청송군이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물론 환경축산과가 환경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행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 단체나 마을에서나 행사를 할 때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동네에 그릇 같은 거 비치해놓고 설거지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나가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이거 하면서, 과장님, 월매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 좀 심각한 민원 1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후처리는 다 됐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지금 다 심었는데 이거는 여름 돼봐야...

미진

정미진위원

내년 돼봐야 아는 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것까지 저희가 처리해놨습니다, 시공업체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사후에 내년되어서 그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표지판이 없어서 바로 시행하라고 계장님 나오셔서 조치 취하셨잖아,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향후에도 동네 단위별 정도의 만약에 공사가 있으면 공사표지판 설치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거 언제쯤 끝나겠구나,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공사구나,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자료에는 없는 건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주왕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과태료 문제 때문에,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부분이 1회 단속이 되었을 때 50만원, 2회 됐을 때 75만원, 3회 이상 되면 100만원씩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첫 번째 단속이 되었을 때 만약에 부과했더라면 그렇게 2번, 3번 나올까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안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 나오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단속권은 국립공원에 있고 과태료 부과권은 우리 행정에서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자녀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행정에서 신속하게 첫 번째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내 부모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맞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해서 행정에 대해서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환경축산과의 책임자다 보니까 과장님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나중에 차후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하는 건 없습니다, 맞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느 누구도 내가 책임질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후의 문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더라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고라니 얘기했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전년도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표시가 나지요? 17년도에는 3,469마리 잡았어요. 올해는 마리째를 가져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결과가 올해부터는 마리수로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잔소리 아니었다는걸.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갑선위원님이 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이나 여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04개라고 나와 있는데, 예들 들어서 주산지나 주왕산이나 약수탕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근데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에 거기서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여기저기 이렇게 놔놓으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는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물품 같은 거도 저희들이 구입은 다 해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를 들어서 주산지도 그렇고, 주왕산도 그렇고,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거랑 옆에 화장실이 있고 이런 데는 실지 여름에 사람들이 얼마 안 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아무데나 소대변 볼까봐 싶어서 설치해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해놓은 건데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잖아요, 예들 들어서 주산지 같으면 어느 날 관광객이 안 오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술 먹고 실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속이 거북해서 구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금방 청소를 자주 안 하면, 와서 보시지 않으면 모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정말 거북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을 상주 시켜서 하루에 몇 번 이상씩 들락날락하도록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주면 고맙겠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저도 자료 달라고 했는데 현위원님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왕산에 대전사 거기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부서에는 들은 게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없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대전사에서는 저희들 한테...

태준

권태준위원

옛날부터 했다는데... 저 위에 화장실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밑으로 지금 작업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수세식 못 푸는 거 그거는 그때 주왕산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거기서 대전사와 협의해서 새로 짓든지 철거하든지 그래 됐습니다. 이관 다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군에 해달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예산이 도로 되어있어 도에 협의를 해서...

태준

권태준위원

그거 언제 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몇 개월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몇 개월 됐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주왕산관리사무소에 이관까지 다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올해 여름 오라 해서 가니 그거 가지고 붙들려서 2시간 이상 앉아 있었어요. 그 분들 한번 말씀하시니 길더라고요. 이관됐으면 됐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상 이관 다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화장실 같은 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환경축산과로 문의가 들어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문화재 같으면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문화체육과에 문의가 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화장실 말입니까?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문화재 안에 화장실 설치는 문화재담당부서 하도록...

동탁

윤동탁위원장

거기서 한다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됐고. 과장님, 저한테 신촌 야송미술관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군수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되면 언제 해주겠다.”라는 답을 좀 주시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야송미술관 앞이지요?

동탁

윤동탁위원장

야송미술관 쪽에 요사이는 보면 그 위에 카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동장님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노발대발하니,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와서 노상 방뇨를 하는 걸 봤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 같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