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는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후,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시정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5일과 12월 16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 (김정희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고통과 고난의 긴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애쓰신 원창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시작 코로나 일상도 잘 준비해서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시작하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농촌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열한 여름날이 지나고 들판에서는 농부들의 땀 흘린 결실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가을걷이를 마친 늦가을, 수확 부산물을 처리하거나 이른 봄, 해로운 벌레를 없애고 거름을 만들기 위해 논밭 두렁 태우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에서는 불법 소각행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가 끝나고 논밭이나 산림, 주택 인근에서 실시하는 불법 소각은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최근 전국의 산불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논밭 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소방자원 출동 낭비와 소방력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각현장에 가보면, 각종 농업부산물은 물론 폐비닐, 폐품 등 온갖 잡동사니까지 태워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도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주시 안전총괄과를 통해 2020년 2월과 3월의 화재 발생 원인을 확인한 결과, 68건의 화재 중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3건, 농작물 소각에 의한 화재가 2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하여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불법 소각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공무원 및 산불 감시원을 동원해 홍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논밭은 물론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부산물 및 논밭 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를 많이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현수막과 버스광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소각금지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대형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보급하여 무상임대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 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면시행이 무리라면 지역을 안배하여 일부 순차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므로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파쇄기 보급과 효율적 운영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방지,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유도 등 청정한 원주의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원주시의 들판에는 소각 연기가 나지 않고 맑은 하늘을 시커멓게 그을리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늘 푸르고 언제나 맑은 건강한 원주농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중교통으로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승객의 감소로 이어져 운행회사들의 만성적자가 점차 커지면서 사회적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도심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요소가 더욱 커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원주시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역별로 순환버스를 두고, 이 순환버스 노선 중 일정 정류장에서 정류장을 연결하는 직통 시내버스를 두고, 이 직통버스 정류장에는 택시 승강장을 갖추어 버스와 택시를 연계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원주는 원래 남북으로 길게 성장한 유선형 도시였다가 동서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점차 확장한 도시라 이에 대한 보완방식으로 시내버스의 운행노선을 개선하다 보니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시간에 비해 두 배, 세 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 택시, 승합차 등 한정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즉,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대에는 자가용의 진입을 차단하는 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가용의 이동시간은 길어지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의 편리함은 줄겠으나 그만큼 환경오염 인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2010년 이전에 이미 서울·인천·대구·광주·부산 등 5개 도시는 시행을 해 왔으며, 그 후로도 제주도·목포·대전·청주 등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창원은 일부 노선만 실시하고 있고, 춘천은 공영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 9월에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장께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으며, “이때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고 택시고 모두 시민의 이동권이고, 이는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원주입니다. 시내버스의 이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현재 원주시에서는 2019년도에 카드할인 환승,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약 73억 원 정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원금액 약 7억 원, 2020년부터 추가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한 금액 5억 8,000만 원 등을 제외하면 2020년도에는 67억 5,000만 원으로 약 5억 4,000여만 원이 감소돼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도 편성된 예산현황이 약 80억 원인데, 이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 실제로는 약 64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니 19년도와 대비해 약 8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집행되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3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적자가 2020년도에만 45억 3,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승객 40%가 감소되었고, 전 노선이 비수익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시내버스 경영수지 및 운송원가 현실화 방안을 위해 전문가의 용역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영해 편성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승객의 증원방안을 모색해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시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