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우리가 법률고문 수당 두 분이 있어요. 법률고문 수당. 우리 의원님들이 법률전문위원을 했는데, 오래 붙어있질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고문 두 분한테 의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글쎄 그냥 유명무실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가 다 이 법에 걸리는 부분이라서 보완은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글쎄, 우리가 변호사가 있으면 이 법률고문을…… 사실은 회비만 나갔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전문위원에 꼭 변호사만 아니더라도 법무사 출신들이…… 어쨌든 우리가 법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서 어쨌든 검토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 꼭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법무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찾으면 뭔가가 오래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의회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사실은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자라고 보수를 주고 썼지만, 결국에는 이용을 당하는 부분에, 뭐 보수는 집행부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사실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 원주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시민을 대신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민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자고 하면 자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문제가 됐었을 때에 집행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돼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히려 이렇게 예산 나갈 바에는 올바른 사람을 하나, 변호사가 자꾸 들락날락하고, 우리를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법무사라도 어쨌든 다 보고 찾아서 하는 거니까 법무사라도 오래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뜻 아시겠나요?

아니, 아니. 이분들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제윤의정에 계신 분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 진짜 우리가 법률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뽑자라는 거지, 의회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서 예산이…… 내가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기라도.

그다음에, 255쪽에 보면, 방송 음향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이게 뭐야? 5,500만 원이에요?

아니, 우리 방송장비 간 지가 얼마 됐는데, 무슨 5,5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뭔 돈이에요?

아, 전체 간 금액의 7%를 세워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많이 준다고?

아니, 유지보수 크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렌탈도 아니고, 렌탈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가 6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방송장비 싹 바꾼 게 저 의장 때 바꿨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그럼 얼마씩이야, 이게. 그 사람들이 할 때마다 상주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방송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값에 대한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 활동할 때 상주를 해 주고 이 금액을 받으면 모르고, 또 안 왔을 시 자기들이 관리했는데 방송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다면 이 금액을 줘도 얘기할 게 없겠지만, 이게 5,5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이게 방송이 망가질 게 특별하게 없어요, 이게. 노후가 돼서 망가져서 갈기 전에는. 요새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제 의장 때 이것을 해서 나도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3D로 해가지고 가져오라고까지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결국엔 돈 덜컥 줘놓고 결국에는 끌려가는 이런 부분, 이게 시스템 장비의……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코스트, 단가를 올려놓고나가지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를 결국에는 퍼센트로 받는다는 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 야, 이것은 진짜 너무 잦은……

야, 이것은 그래도 금액이 너무 이게…… 아, 이 금액이면 진짜 상주를 하나 시켜도 돼요, 이 금액은. 봉급 이만큼 주면 상주 하나 시키지 않나? 연봉 5,000만 원이면 사람을 하나 상주시켜도 돼요, 진짜.

그러면 페널티를 줬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 돈이 글쎄 5,5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장비 팔아먹고 그리고 유지보수비하고 야, 이건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진짜.

에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 아니, 뭐 내 돈 아닌데 뭐 얼마는 못 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