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수성1가동장 박홍규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박홍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성1가동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동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지적해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팀장 석종원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채기수입니다. 안전총괄,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지민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다은입니다. 자원순환,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서정원입니다. 사례관리,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윤상미입니다. 기초수급,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이정은입니다. 창구 직원 3명과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성1가 행정복지센터에 왔는데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9번 단체현황 그쪽에 보니까 회원도 굉장히 많네요? 212명 정도에 여성위원이 반 이상 되네요?

예, 54점 몇 %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비율을 보고 전체를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히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활동들.

활동은 여러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일일이 개인회원...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참석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자기 협력단체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사람들도 골고루 배치가 잘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만 2명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골고루 배치가 잘되어 있고. 제가 처음 와서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단체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번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제일 밑에 장기거주불명자 거주불명 등록 유지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10세대 11명.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매년 조금...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 두 분을 사실... 장기거주불명자는 가족, 세대원들이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가출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분들이 총 10세대 11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한 분 정도, 한 세대에서 2명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분들의 거처를 잘 몰라서 신고를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다른 데 앞에 조금 전에 갔던 범물1동에는 그 숫자가 없고 지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일단은 이 가족들이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가족 중에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한테 오면 담당 자체는 우리들보다는 사실 경찰서, 지구대 이런 데가 행방불명자를 찾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1층에 상담실이 입구에 있던데 상담실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거기는 주로 복지 사각지대로 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담당자와 거기 들어가서 1:1로 상담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동에 도움을 구하러 오면 좀 쭈뼛쭈뼛하고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입구에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시킬 수 있는 상담실이 있음으로 해서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상담실 사용하는 용도로 참 적절하다. 그런데 보통 다른 복지센터에는 그런 공간이 좀 좁고 이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가 잘 없죠?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우리 동은 제가 보니까 공간이 1:1로 면담하기에 적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오픈돼 있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식으로 밀폐는 돼 있는데...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로 상담할 때는 본인 얘기를 하소연해야 되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남 의식도 안 하고 담당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상담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복지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처음 나오셔서 감사 받고 이러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몇 년 전부터 감사를 가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늘 인감증명 발급처리 부적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안 나올 때가 없어. 여기에 보면 황하영 씨는 저 밑에 계시죠? 여기 안 올라오셨죠? 황하영 씨.

아, 예.

담당이잖아요, 인감 담당이거든.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나오신 분!

예.

우리 공무원 임용하면 얼마 동안 교육하죠? 얼마 동안 교육합니까?

교육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무원 되고 나면 구청에서 교육하고 발령 낼 거 아닙니까?

교육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임용 먼저 하고 중간에 교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러면 공무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올 수도 있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업무가 자꾸 소홀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와서 이런 거 바로 하라고 하니까 실수를 하지. 나는 또 그렇게 보이네. 나는 교육하고 온다 이렇게 봤는데. 인감증명은 동장님 잘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항상 미숙하다고 자꾸 나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임자가 인수인계 할 때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본인도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완전 숙지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방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바로 발령 내서 업무 시작하면 어떻게 알겠노.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장님도 신경 써서 매번 지적되는 거다 그러면 지적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보면 동 행정협력단체 그 부분도 늘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동네도 4개 단체에 중복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왜 4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고?

그분이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수성1가에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폭이 넓고 자기가 바르게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협력단체 현직 회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방범 이것은 자기가 우리 수성1가동 취약지구를 많이 알고 있어서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주민들이 원래는 2개 단체도 가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전체 주민들이 많이 동행정에,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또 두 군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세 군데 넘어서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선택을 해라,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단점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중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다른 동네도 가면 4개 단체, 5개 단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어느 게 맞는지 동장님이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자연보호는 왜 2명밖에 없노? 회장하고 총무밖에 없네. 이런 것도...

그것도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봤는데 신규회원을 영입하기가 참 힘이 든대요.

안 그러면 동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 회장을 어떤 사람을 잘 물색해서 회장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안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 모으기는 힘들 것이다. 왜? 그 사람이 회장 하면서 회원들이 다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야기입니다만 변화도 한번 줘볼만 하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정다운 씨는 안 올라왔죠? (『여기』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 별말씀을요.

아까 내려가서 둘러보니까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던데, 왜 없죠?

우리 청사에 총 주차 면적이 법적면적이 8대로 돼 있는데 전기충전소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주차공간이, 충전소가 다른 주차면적과 크기 규정이 달라서 설치하게 되면 주민한테 편의보다는 오시는 분들에게 더 불편이 있지 싶어서. 제가 오자마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에는 설치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많고 아파트단지 이런 큰 단지 쪽으로 설치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 아파트단지 안에는 충전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전기충전소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큰 단지에는 없더라고요.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다른 지역에는 가면 물론 앱도 있어서 어디에 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구청이든 시청이든 관공서에 보면 다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관공서를 찾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건데 그런 게 주민들한테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이미 기존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차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각오하고 옆에 롯데캐슬 큰 단지 관리소장님하고 협의 준비 중인데 소장님은 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휘발유 차를 줄이고 전기차로 가는 상황이니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전소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관공서 주변이라든지, 굳이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면 가까이 다른 곳에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큰 아파트는 찾아가서 잘 조율해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류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류지호 위원님이 항상 전기차 충전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안 드리는데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어느 게 더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옳은가? 당연히 주차면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왜 먼저 설치하냐 하면,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통 아파트단지나 민간에서 하는 주장이죠. 그것을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 주차장을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비워놓고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는 것이라서,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하고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 설치해놓으면 외부의 분들이 이용 못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동네에 오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위원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여성위원의 비율 말씀드리는데 수성1가는 특이한 게 직종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기타가 좀 많네요. 열두 분이나 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인가요?

기타라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동에 협력단체 10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 협력단체마다 한 분씩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 현직 회장을.

보통 동에서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우리 수성1가동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 협력단체하고 구분하라고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좀 적어서 나중에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에 재활용품, 예를 들면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나 폐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는 하나 있고. 등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

주차장에 있어요?

예, 예.

폐형광등함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던데? 넣을 수 없도록 벽에 붙어서. 자전거 보관소가 있던데 그건 왜 있는 거예요? 원래 설치돼 있는 겁니까?

예, 원래 설치...

자전거를 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벽에 보니까.

예.

자전거를 거기 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민원 보러 오시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주로 출입문 앞에 자꾸 매고 하던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놓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길게 되어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 관리도 보니까 그냥 마대자루로 덮어져 있는데 이게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폐형광등이랑 소형 폐가전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시고 주민들이 불필요한 건 없애시고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사요?

제가 알기로 2013년도.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성1가동은 신천을 접하고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이 통과하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수성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좋은데 제가 순찰해보니까 명덕로, 대봉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편 쪽은 아파트가 정비되어서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남쪽으로 신세계타운 뒤로는 다세대하고 단독주택 이런 게 좀 많아서 지금 주민들 소문에는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재개발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도 취약지구를 순찰을 매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