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장재석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3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집행부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개정되는 사항과 이장님들의 통신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요금 수당 현실화를 위한 조문 정비를 했어요. 당초에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에서 변경 통신요금으로 예산 책정을 안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걸 변경시켜 놨는데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을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가능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거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 재정 운용 상황을 종합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요. 요금을 설정해 놓으니까 매번 입법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증액시키면 변경시켜서 금액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이게 예산이 정확히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지원이 덜 되면 이장단에서 민원 제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신요금 금액을 명시한 기관들도 있고요. 예산의 범위로 그냥 포괄적으로 설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통신요금이 2만 원 이하였다가 통신요금으로만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통신요금 준다는 요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군수님의 재량으로 준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현실성을 고려해서 집행부도 예산안을 제출하겠지만 의회의 심의 기능은 예산안을 다룰 때 적절하게 통제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재?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 원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홍성군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주목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승진입니다.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70세 이상 내국인에서 65세 이상 군민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예술 교육 수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마을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교육체육과장이 수정 요구하는 거 문병오 의원님, 괜찮아요?
문병오의원
예.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바꿀 게 없네요.
장재석임시위원장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알았어요.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87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김기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 도시에 걸맞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서 1억 4천 들어가는 부분은 재원 조달하는 데에 전문위원님 염려했던 대로 괜찮아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은미
김은미의원
예, 요번에…
헌수
김헌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원 확보 방안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다 협의를 했고요. 다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학생들이 분포도가 어때요? 자꾸 연도에 따라서 줄어들 텐데.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학령 인구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예산 추계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를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몇 명이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한 940명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
이것이 순수 군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군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 홍성군만 교복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지원 조례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홍성고등학교와 갈산고등학교, 풀무농협기술고등학교 요런 데가 교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입학지원금으로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교복 지원 조례가 아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원하는 품목이 교복 한 가지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이.
은미
김은미의원
본인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처음 교복지원금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학교에 따라서 학생이 필요한,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러니까 학생이 입학 준비에 지원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위 법령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결과까지 다 받은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 조례에 담은 부분입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15개 시군에 입학준비금이라는 조례가 있는 군이 몇 개나 돼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복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가 되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입학준비금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입학준비금은 없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충남에서 저희 홍성이 제일 첫 번째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타 시군은 교복 지원 조례가 여섯 군데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입학준비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2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인.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값도 약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걸 교복 지원 조례가 있으면 교복 지원 조례로 이렇게 해야지 입학준비금으로 하면 이게다른 용도로 사용될 이유가…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교복지원금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에서 지금 벌써 2년씩이나 보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을 따지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육부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질의를 한 결과 교복 지원이 아니라 그때는 인제 입학준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상위 법령이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조례를 해서 홍성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형평성 논란에 다 잠재울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중학교 교복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부분에서 홍성군만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홍성 군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데서 차별받지 않고 공공의 교육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감사할 거 같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참고로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9백여 명 중에서 홍성고등학교가 한 240여 명 정도 되고요 갈산고등학교가 한 60명, 풀무고등학교가 약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복 지원 조례가 아닌 입학지원금 조례를 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입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중학교 입학준비금도 줘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대학교 입학준비금도 줘야 될 그런 근거도 생긴단 말이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중학생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학비도 전액 무상이고 급식까지 전액 무상인데 뭘 쓰란 말이에요.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용돈이 아니라 현금 지원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너무 방대하게 선심성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물론 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중학교 입학준비금도 줘야 되고 대학교 입학준비금도 줘야 되고 재원은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심성으로.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준비금 지원 후에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궁금한 것이 고등학교 입학생만 준다는 그 뜻은 왜 이렇게 정한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중학생의 경우는 교복 지원 조례가 있어서 충남도에서 전 시군에 있는 중학생들은 교복 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원 조례는 타 시군은 있는데 홍성군은 없다 보니까 홍성군은 이왕에 할 조례를 만든다면 더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으로 바꿔서 가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았어요.
장재석임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임시위원장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임시위원장
예를 들어서 입학금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은 연초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을 파악해야 될 거예요. 파악을 하게 되면서 입학준비금 취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청 쪽에다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범위, 안내를 하고 나중에 교육청 쪽에서 그런 회신을 받을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학생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헌수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하면 일리가 있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은 입학준비금 3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임시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잣집이야 진짜 30만 원 용돈으로 되겠지만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있는 가정에서의 30만 원, 혹시 입학준비금으로 사용 않고 진짜 용돈으로 타 용도에 사용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후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나중에 이런 지원이 또 사무감사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임시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이 성립되면은 공동체 강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관련된 조례 사항으로써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방안이 또 따로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한부모 가정,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일 때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단독가구.
헌수
김헌수위원
단독가구.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 1인가구가 관내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0월 현재 2만 342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42명요. 전체 인구에 한 20.5%가 차지하는 걸로.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1인당 얼마씩 1년에 몇 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본 조례안은 그런 대상자가 있나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근거 가지고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
2만 342명 중에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자녀들이 근동에 있다든가 하는 그런 조사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종합 계획 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나중에 지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슨 경제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쪽까지 더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계획이 안 만들어졌구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임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을 종결하고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1호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3천만 원씩 계속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지원한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았었던 그런 현황인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타 시군이 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7번에 있는 출렁다리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의 벽에 부대껴서 다 무산된 사업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활용도를 잘 활용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면은 2019년도 연구과제에 보면은 홍성군 김 가공산업단지 문제와 현황 연구 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홍성군 미세먼지 발생 현황 조사, 여기까지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밑에 미세먼지 발생 현황 조사를 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여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홍성군에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참고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연구를 한 자료가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의회는 이게 혹시 보내 준 거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이게 나오면은 각 부서로 배부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는 나눠 드렸을 거 같습니다. 확인 못 해 봤는데.
장재석위원
의회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출렁다리 연구한 거 어디 연구했나. 뭐 용봉산인가,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는 어디에 연구를 했나.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근 거라도 2019년, 20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혹시 이게 자료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의회도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계신데.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예.
장재석위원
2019년도 거 보면은 홍성군 김 가공산업단지 엊그저께 우리가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렇죠?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발생 현황 이 특위도 있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예.
장재석위원
이런 자료를 좀 지금 받아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위도 마무리돼야 되니까.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9년, 20년, 21년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과제 맡긴 최종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에.
김기철위원장
요거 의회에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2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2명에서 5명 이내로까지 좀 많이 늘어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증원이 되는 부분, 사실 이제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 갈등이나 이런 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게 진작에 약간의 증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왜 성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히 이런 데는 되게 중요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규제 없나요?
혜경
김혜경법률규제개혁팀장
예,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지만 자문변호사이어도,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무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고문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이런 거는 한 번쯤 저희가 소관 부서 내에서, 군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채취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 위촉도 좀 한번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저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자문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성비를 비례해서 성비에 맞춰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던 게 요즘 사실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변호사 비율이나 이러한 것들은 좀 넣어 가지고 그런 성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변호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들이 있잖아요.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임 관련돼서 1년이 이게 지금 연임이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그동안에 1년이었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본인이 사직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분이 군에 반하는 변호를 했다든지 그런 때는 해촉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명확하게 2년 하고 1년 더 연임할 수 있게 근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홍성군 고문변호사의 자격은 혹시 홍성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거나 이런 자격 조건은 별도로 없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1심에서는 대개 홍성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홍성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있는데 그걸 좀 서울 경우도 많이 고법이나 또 3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내부적으로라도 꼭 좀 지켜 주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왜 여성변호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것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얼마씩 지급하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고문변호사 선임이 되면은 보편적으로 보면 명예직이지 우리가 행정의 일을 한다든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이지 사실 우리가 고문변호사님을 활용해서 재판에 경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인원을 그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변호사도 한 명 있는데 저희 변호사는 소액 사건, 1억 미만이고 단일 판사 사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합의부 3명 이상은 불가하고,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상고, 2심은 대전에서 하고 3심은 서울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 여기 군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20만 원 줘 가지고서는 거기 출장비나 여비나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게 대전이나 서울에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의를 보고, 또 업무 자문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한다든가 그러시는 경우가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이게 비용을 주는 외로 별도로 또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별도 비용은 나가지 않고 현재.
이병국위원
지금은 변호사의 역할이 로펌이라든지 꼭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변호사님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고문변호사 인원수만 많이 둔다고 해서 특별히 행정에 도움이 그렇게 될 거 같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꼭 상위법에 이렇게 인원을 늘리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담당관님은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다각적으로 그렇게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님한테 자문도 얻고 지역적으로도 홍성 아니어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전하고 서울하고.
이병국위원
지역적으로 한번 두고 싶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5명 이내면은 대전하고 서울하고 두 분을 더 추가로 한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5명 이내로 해 놓고 운영해 가면서 각종 사건, 우리가 직원들이 자문을 받는 추세를 봐 가면서 내외적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비용이야 많지 않지만 2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변호사님들이 활동 자체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받아 주느냐 못 받아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늘릴 까닭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홍성에서 1심이 25건, 대전에서 2심이 12건, 서울 3심 대법이 2건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사마다 또 생각하는 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우선 사건에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많은 전문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행정 추진에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았어요.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593호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93호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594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94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5호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5호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홍성사랑장학회 기금이 2022년도에는 5억 8천 예상하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출연금으로.
장재석위원
예, 출연금. 지금 100억 넘어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목표액이에요, 혹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군 출연금은 매년 5억 정도, 나머지는 그동안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수입과 기탁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기탁을 받으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홍성군에서 현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이게 군수님이 6월까지잖아요, 22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새로운 군수님이 선출되시면 이사장님은 새로운 군수님이 맡으시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인수인계되는 사안이군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이게 보면은 각 읍면에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도 느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2022년도에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강제하거나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읍면에서 아마 느꼈던 게 최초에 금년도에 좀 더 2백 억 목표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하니까 홍동면에서 출향 인사들과 기관·단체장님들이 맨 처음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김종희 면장이 홍동에 계실 적에 먼저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읍면들도 부담을 느꼈을 거 같아요. 그러면서 기타 10개 읍면도 지역 단체장들과 공유를 해서 기탁을 했는데 아마 일부 부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담도 강제하거나 읍면별로 목표를 주거나 자유스러운 가운데 많이 한 데는 1,800만 원 정도 하고요. 적게 한 데는 한 4백여 만 원 이렇게 해서 읍면 편차도 있는데 자율적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로 출연을 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랑장학회가 출연금에 대해서도 잘 잡음이 없어야 되고, 또 쓰여질 때도 보람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홍성사랑장학회로 여러 번 지금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당초 100억 목표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출향인들부터 지역주민들이 홍성사랑장학금을 이제 많이 기탁해 주시면서 일부 잘 정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작년 정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은 좀 어느 정도, 외부 기탁금은 어느 정도 지금 모아졌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기탁금은 최근 2년 동안 대략 한 2억 8천만 원 정도 기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8천만 원, 9천만 원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지난해하고 19년도, 20년도. 금년 현재는 5억 3천만 원 정도 기탁을 받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올해 2021년도에는 얼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5억 3천, 현재.
김기철위원장
외부 기탁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재작년, 2회 동안 한 평균 3억이 안 되는데요. 두 배 정도 기탁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다면 평균 기탁금, 외부 기탁금은 대부분 지금 우리 홍성사랑 1년 운영비로 나간다고 봐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대략 2억 한 2천, 2억 6,200 이렇게 나간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장학금으로 나간 것이 대략 2억 3천 정도 금년도에도 나갔고 그 정도 나갔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은 거의 매년 기탁 들어온 거는 지출했다라고 보면 되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출연금은 그대로 적립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자수입과 출연금은 어떻게 보면 적립이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김기철위원장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성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이렇게 100억, 200억을 목표로 달성하는 혹시 목적이 뭘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역에 학생들한테 좀 더 장학 혜택과 또 좀 더 다양한 장학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그동안 평균 한 2억 3천에서 4천 정도, 2억 6천, 많이 준 데는, 요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좀 더 내년도에는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부 기탁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대부분 내부적으로 출연금으로 가지고 나온 거는 적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 과연 어떤 장학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내부 예산으로만 200억, 300억, 400억, 올해는 또 5억 이상. 아니, 작년에는 1억 얼마 정도 했죠? 작년에는 1억 8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1억 8천.
김기철위원장
그 전에는 3억,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5억 8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장학사업이 뭘까라는 얘기예요. 그 100억을 목표로 해서 뭔가 뚜렷하게 하시려고 하는 장학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육영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적은 예산이었다가 올해 세 배 이상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장학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얘들은 별로 없어요, 외부로. 제일 큰 문제는 주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사를 몇 개 시군하고 해서 학사를 지은다든지 이건 예지만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장학사업에 목표를 두시지 않고 계속 모아만 둔다라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어찌할까. 군수님이 잘 지금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해 놓으신 건데 누군가가 바뀌어서 이 사업을 다른 장학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 우리가 지금 학사를, 자체적으로 군 단위 학사를 마련하기가 수도권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사기도 그렇고 토지를 마련해서 건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100억을 다 투자하더라도 학사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당장 별도의 학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남학사는 지금 5실에 10명 정도를 우리 군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택 문제, 주거하는 문제가 부담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있지만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당장은 지금 우리가 입시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좀 입시설명회도 중학교 때부터 진로설명회를 조금 컨설팅을 군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입시설명회, 또 진로설명회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우선은 장학금을 올해 한 2억 6천 정도 썼는데 내년은 한 5억 정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야 우리 군 대학교 입학할 때 전 입학생들한테 홍성사랑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학생을 좀 더 올보다 두 배 정도 늘리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고민하셔야 될 때가 지금처럼 주거 문제가 문제라는 건 알지만 지금 여건 현실상 쉽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냥 적립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하고 좀 한번 지금 이제 출연 동의안 의결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별도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조금 계수 수정을 한 것은 요즘 금리가 너무 약해서 100억이라고 해야 1년에 이자가 2억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요. 금리가 2%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100억을 가져도 외부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이자수입 갖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200억은 가져야 어떻게 장학금이라도 원전이 손실을 안 입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겠다 해서 200억 목표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하여튼 학사에 관련된 부분도…
김기철위원장
아니, 학사는…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데 학사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외적으로 장학금 제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요 또 다른 부모들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장학 제도를 마련해야 피부에 와닿는 정말 현실적인 장학 혜택을 받는지를 고민하자는 뜻이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많이 적립한다고 해서 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1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96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6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에서 3명이 늘어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2022년 1월 13일부로 좀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금방 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3명 늘어나는 인원은 뭐 때문에 늘어나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국가 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회에 인사독립권도 내년도 1월 13일부로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사독립과 관련된 소요 인력이 한 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어떤 의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도 정책을 지원하고 의원님들한테 보조 인력이 두 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3명 정도를 증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인원이 전문위원 인원인지 사무직 인원인지 혹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전문위원이다 사무직 직원이다 명시는 안 됐고요. 지금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두 명 반영하고 인사독립과 관련된 부분 한 명 정도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증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 교육받을 때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의회 정원이, 의원이 11명이에요. 11명인데 기존에 시작할 때는 3명 정도로 그냥 가더라고요. 지금 전문위원 세 명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1년 후에 50%를 또 증원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증원을 계속 해 주는 걸로.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인원은 보니까 전문위원은 아니고 사무직원 같은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 6급 이하로 증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급 이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직급인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로 해서.
장재석위원
아, 6급 이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직급에 따른 정원은 별도로 의회에 요번에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전체 18명에 대한 직급표는 다시 또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깊은 거는 다음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16명 인원이 증원되면 1차연도에 12억, 요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돼서 10억이 나오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대략 전체 총 인건비 평균 1인당 금액 곱하기 16명 인원수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이 아니에요? 신규 채용이 아니냐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직급에 어느 정도 구조가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이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와 지방정부와의 어떤 관계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저기하지만 아마 전출입 형태의 자치단체와 인사교류 형태든지 또는 신규 채용을 요구해서 채용을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평균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평균치로 그냥 그렇게 소요될 것이다. 9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소요액은 훨씬 줄어들겠죠.
이병국위원
예,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97호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8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하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다른 보훈대상자는 배우자들에게 주는 수당은 없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월남전 참전자도 5만 원씩 주고 있고요. 6·25도 주는데 이게 참전 연도를 보면 월남전은 1964년도에 발발했고 6·25는 1950년, 그러니까 14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차를 두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훈대상자들이 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분들 중에 당사자, 본인들 말고 배우자들한테도 주는 수당, 또 이거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말고 또 누구 있나요? 배우자들한테 주는 건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배우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유인물 드렸지만 지금 배우자 수당도 10만 원씩 주는 데가 아홉 군데고 5만 원씩 주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 홍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상위인데 이것만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이런 보훈대상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같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유가족까지라고 해야 배우자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배우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줌으로써 스스로들이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좀 더 갖지 않을까. 사실 돈의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작게나마 이제 성의나 감사의 표시를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가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고민을 한번 다른 보훈대상자들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92세 되신 월남참전용사가 배우자분들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평균 다 90…
이병국위원
그래서 배우자라고 해서 꼭 혼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참 인상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5만 원 가치가 있느냐, 그만큼 인상해 주는 것이. 해 주면 많이 해 줬으면 특이하게 홍성군만이라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의 고견은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을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거의 100%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도내 시군에서도 10만 원 이상 하는 데가 없고 이게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한 부분이고 이렇게만 해도 연 2억 4천 정도가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대신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주는 돈이 액수에 비해서 그거 50% 정도 한도 내에서는 줘도 예산이 우리가 줄면 줄지 더 늘지는 않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군의 형평에 비례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좀 참전배우자들한테 예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하여튼 증액시켜서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6·25참전용사, 지역에서 같이 친구 아버님이라든가 후배의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92세 정도 되셨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100% 올렸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인원이 점차 빨리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240명인데 2, 3년에 100명 이렇게 확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 2억 4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 지자체보다도 한 번 한 단계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6·25참전용사 살아 있는 분이나 가족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줬을 때 지금 있는 인원이 4억이겠죠. 그렇죠, 10만 원 올렸을 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타 지자체가 본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거도 되고 어떻게 보면 영웅인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주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남은 기간,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돈으로 따지면은 좀 뭐한데 그래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돈의 가치로 자꾸 비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추경예산이라도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증액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저희 역사의 도시잖아요.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영웅들에 대한 처우, 보답 정도는 충분히 해 드려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는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증액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여기에 보면은 생일축하 뭐 있네요, 지급하는 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타 시군에 1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하는데 부담 느끼면은 이런 거라도 같이 올려 주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조금씩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 여기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군끼리, 그러니까 전번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이거 가지고 계속 도에서 총괄해 달라. 왜냐면 경쟁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군이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명인데 천안은 2,000명이다 보니까 후답을 못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중재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산 같은 경우 봐봐. 사망위로금이 다 20만 원인데 천안하고 금산은 50만 원, 그 이유는 뭐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요게 지금 시군별로 관심을 두고,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도 이 6·25참전유공자 인상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다 보면은 사망위로금이 저희 군이 20만 원인데 물론 20만 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면 계룡처럼. 그런데 50만 원씩 주는 데는 거기에서도 그만한 뜻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느 쪽에다가 올인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군도 재정적인 여력이 다 된다면 이분들 여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최대한 만큼 하면 좋은 건데 한꺼번에 그런 많은 부분을 인상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이…
장재석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남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 사망위로금이 50이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는 인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보면 천안 같은 경우. 예산도 많겠지만 인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홍성도 뭔가 한 군데는 조금 더 타 지자체, 타 시군보다 진짜 예우 차원에서 이건 잘하고 있구나. 좀 더 도와준다고 해서 타 시군이 뭐라고 하고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안 되면 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왕에 잘 올려 주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홍성군만큼은 과장님 계실 때 뭔가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금액을 20만 원 이내로 수정 발의하면 어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
이병국위원
10만 원으로 묶지 말고 20만 원 이내에서 과장님이 추경에 세운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특이하게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참전유공자들한테 예우를 잘해 준다 하는 그런 말이라도 한 번 듣는 것이, 더 해 봐야 5, 6년이면 다 사망하실 거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내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배우자 수당이나 다른 참전수당, 사망수당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두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합치가 되면은 그거는 2022년도에 홍성군만큼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참전사망수당이 됐든 생일수당이 됐든 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합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한 다음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많이 돌아가셔서.
김기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9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604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4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문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하나 충청남도 지방정부 정책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경리팀장님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경리팀장
경리팀장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601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1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천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 홍주성 천년여행길 조성의 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의 건에 관하여 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굳이 안 앉으시고 혹시 위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홍주성 천년여행길 조성에 이게 8필지가 다 한 사람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유자는 14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4명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 토지 소유자는 6명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헌수
김헌수위원
토지 소유자가 6명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8필지에 매입 토지 소유자는 6명.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얼마씩 하는지 아직까지 저거는 안 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가감정해 보니까 14억 정도.
헌수
김헌수위원
14억 정도 되는데 6명이 다 판다는 의사는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호 씨라고 그 양반들이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원 소유자들은 지금 미국 이렇게 있고 고령화 때문에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소유권 이전 문제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상호 씨가 자기가 주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식들하고 같이 해서 6명이구먼 이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공유 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집안분들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올해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 22년도 본예산에.
헌수
김헌수위원
22년도에 확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인제서야 정식 발을 뗐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시해 주신 게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면 빨리빨리 임대료 낼 게 아니라 빨리빨리 매입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김좌진 장군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김좌진장군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역화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게 성역화 사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않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충남도 문화재 사업보다는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병국위원
도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입장은 토지 매입은 군에서 하고 나중에 역사놀이터든 청산리전투 체험장이든 시설비라든가 설계 비용은 도비 같이 지원하는.
이병국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앞에 성역화 사업하는 데 토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한 7만 평방미터 정도 해서 그 앞에 싹 다 매입을 하려 했는데 거기가 한 8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몇 수년간에 걸쳐서 브레이크를 당했죠. 왜냐면은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업 생산 시설물을 보호적 개념에서 했는데 이거 관광 목적으로 안 된다 해서 그동안 브레이크 걸렸다가 이번에 저희가 거기가 굴곡졌지 않습니까, 큰길이?
이병국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직선화시키면서 이쪽에 그 앞에 보면은 농가주택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한정돼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달라. 왜냐면은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으로 땅 가치가 없다. 거기 밭하고 농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으로 해서 저희가 접근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주고 개발사업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되는 거, 일부분만 된다는 뜻이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사업 범위를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2만여 평 넘게 하려 하다가 이번에 한 5천 평 정도만 우선 시작, 우선 그 행정절차 뚫어 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죠.
이병국위원
또 그때 가서 진행지역을 해제해 다고 요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계속 농림부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농림부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이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관광 목적으로,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관광 목적은 일단 그 사람들은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적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저희도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 범위를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승인받은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우리 군 과장님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우리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성역화 사업 하는데 우리가 기대 이상만큼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거든, 일부분만 하게 되면. 교육장도 필요하고 다른 부분도 다 필요한 부분인데 장소가 적고 주차장도 적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수년간 딜레이 돼서 여기까지 온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뚫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심 고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 범위를 축소해서 우선 시작을 하자.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다. 첫 삽을 뜨고 나면 나중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논리를 개발하기가 쉽거든요. 우선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최대한 노력했어도 대가는 이거뿐이다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어요.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광천김 공동냉동창고 신축, 혹시 누가 답변해요?
민지
김민지재산관리팀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왔어요.
장재석위원
하고 왔어?
민지
김민지재산관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답변 거기서 했어요?
민지
김민지재산관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나?
민지
김민지재산관리팀장
그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그쪽 사업 부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여기서 답변할 사람 없어?
김기철위원장
혹시 경리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별도로…
장재석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는데 지역구 의원이니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화선
이화선경리팀장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별도로?
화선
이화선경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홍성일반산업단지 요것도…
화선
이화선경리팀장
예, 경제과 소관입니다.
장재석위원
경제과 소관이라 여기서는…
화선
이화선경리팀장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재석위원
아는 사람 없다 이거지?
화선
이화선경리팀장
정확하지는…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동기숙사를 지어 주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행정복지위원이지만 관심도 있고, 또 광천김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한 거거든.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땅 없는데도 군유지를 대여해 가지고 이 냉장창고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 있기 때문에 알면 질문 좀 하려 했더니 경제과 나중에 질문할게요, 그러면.
김기철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기 저희한테 정기분 심의받고 22년도 이제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면은, 신축하게 되면은 질문 그때 충분히 하셔도 될 거 같거든요. 위원님, 그때 질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 홍주성 천년여행길 조성의 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02호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2호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출자·출연을 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산 집행 후에 우리가 터치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출연금은 저희가 정산 안 받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정산이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서로. 믿고 좀 가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이러한 사업 나눠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 데에 문제없을 거 같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왜냐면 그 예산이라든가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행정 시스템이 아직까지 이렇게 문화관광과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업해 가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말도 탈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요런 관리 체계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이라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있게끔 이렇게 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면 서로 신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이 돼야 되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이 위탁을 4개 단체만 맡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다른 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여기는 군립이기 때문에 위탁 근거가 되고요. 일반 우리 예산 자체도 특히 도비 지원 사업 있는 것은 저희가 여기다 위탁을 할 수 없는 지금 예산 구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 군비 개념만 넘어가는 시스템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국도비 같은 걸 받으면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 관련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순수하게 군비 관련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사업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4개 단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군립은. 군립이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거지 민간단체는 권한이 없죠.
이병국위원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요 네 개 단체만 꼭 재단에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필요해서 넘긴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면 최대한 위탁하는 단체가 많이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일반 문화예술단체는 군비로 해서 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았어요.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술단은 단장으로 부군수님이 단장이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술단인데 관리를 문화재단에 떠넘기다시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해결을 문화재단 측에서만 다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이사장이 홍성군수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홍성군수고 단장이 아직 부군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 단체기 때문에 위탁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민간단체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못 하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의 업무가 많아지는데 인원에 비해서 괜찮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우리가 내년도 6월 말까지는 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맞을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국·도비가 붙어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체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과 감각적으로 공모사업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인력 채용이라든가 전문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 사업은 틀어쥐고 있다고 보면 문화관광재단의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국가적으로든 공모사업 보면은 재단에서 직접 문체부 공모 뛰어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글쎄, 그럴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 줘야 자유롭게 문화 예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재단이 된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일단 우리가 관계된 국·도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문체부라든가 이런 각종 공모사업에 직접 응해 가지고 따올 수도 있죠.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이제 여러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관리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와 부군수 체제의 어떤 관리도 확실하게 할 뿐 아니라 더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뒷받침을 더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재단과 소송해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하셨으면 제가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좀 이거를 보고 나서 과장님, 이제 재단의 업무가 지난번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좀 분명히 정해 줬으면 좋겠다. 재단이 출연할 때 당시에 과장님이 하시던 말씀하고 업무가 너무 많이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가 하나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예술단도 당초에는 이관이 나왔었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군립예술단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을 사실은 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부서에서 남겨 뒀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재단으로 가겠다는 사실 얘기거든요. 지금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군수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예술단에 앞으로 내년 6월 이후에는 민간단체, 민간인으로 다 재단을 꾸리겠다고 하면 그 컨트롤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사실은 이런 구조가 없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다수가 타 시군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고 일반 문화예술단체와 군 예술단 사실상 문화 예술 똑같은 성격으로써 움직이는 단체잖아요. 다만 여기서 서로 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컨트롤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우리 문화관광과는 말 그대로 축제 전문가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행정 지원 개념이지 문화예술에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실질적 개념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축제관광팀이고 축제를 주 타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거 참여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뿌려 주겠다.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이쪽으로 이관하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굳이 예술단은 사실 보조금 주고 오래 전부터 잘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굳이 재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문제도 있죠. 국·도비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군비만 갖고 재단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왜냐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이원화가 되면서 저희도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 문화관광과 축제 전문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축제전문가들은 지금 재단에 다 포진돼 있고 그런데 국·도비사업 문화예술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모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한쪽으로 일원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김기철위원장
말씀하신 거는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출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축제든 관광이든 사실은 제대로 해 보지 못했어요, 아직. 결론도 못 해 보고. 그런데 벌써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해 버리게 되면 순수 문화재단을 정말 홍성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축제들이나 관광 쪽을 한번 집중과 선택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은 예술단을 지금 성급하게 1년도 안 된 이 재단 안에 자꾸 넘겨서 민간 직원 네 명이 있어요. 공무원 세 명 있잖아요. 나중에 이걸 다 바꾼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집중과 선택이 사실은 될까라는 우려스럽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또 이해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 빠져나오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전문가들로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도 서두에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축제재단, 무슨 관광재단 이렇게 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문화관광까지 넣어 가지고 왜 재단을 만드냐 하면은 일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같고 사실 처음부터 대표이사라든가 4급 상당이면 8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처음부터 크게 안 가고 중간 조직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워밍업 거치고 안정화되면서 그걸 뽑겠다는 취지에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초기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마는 자꾸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안정화 가야지 처음부터 미리 걱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 체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고요.
김기철위원장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축제나 관광이 정말 잘한다고 손꼽히는 데 가면은요 이 관광재단에서요 이렇게 일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축제 하나만 해요. 축제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온 혼을 축제에다가만 해요. 그러면 정말 그 지자체는 축제에서는 전국에 최고예요. “이렇게 해야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도 그 의견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각종 민간단체와 우리 군립예술단이 같은 맥락에서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한 군데서 일원화 개념에서 이번에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요게 올라왔다가 업무 분장에서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이관을 하는 모습처럼 사실 보여지거든요.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때가 맞죠, 그 상황이? 지난번에 당초에 업무 분장할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처음에는 재단으로 가기로 했다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갖다가 지금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이관하겠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그때 최초 단계에서는 국·도비 사업도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못 넘겨서 우리가 갖고 약간 조정은 있었죠. 그래 가면서 이렇게 조정은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국·도비 사업도 문화예술 공모는 다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김기철위원장
이거 개정하시면 바로 다 넘기실 거예요, 개정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인데 하시게 되면 재단으로 바로 이관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숙련의 기간을 두고서는 넘기실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술단만큼은 가야 금방 넘길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부결시키면 이거 못 넘기죠, 그러면? 부결시켜도 넘겨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부결 안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서두에 했듯이…
웃음소리 들림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드리려다 말았는데 군립무용단,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 네 개가 재단으로 넘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단체한테 연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재단으로 위탁을 시키는 거네.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에서는 터치를 못 하는 거죠. 위탁이 딱 되면은 그 예산 가지고 움직이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독립적으로 재단에서 이렇게 예산 회계 절차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 자유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재단과 문화관광과가 협업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들이 걱정해서 이게 금방 해 가지고 조례 바꿔서 재단 생기자마자 위탁 주고 막 하니까 뭔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걱정스러우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과장님한테 항상 이 재단 같은 거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할 때 근거 와서 보고하라 하면은 흐지부지하고 그냥 말고 그런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위원들 믿음이 가야 된다 이거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재단 안정화를 위해서 고심도 하시고 신경 써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데요. 저희도 어차피 저 있을 때 재단이 파생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재단이 안정화될까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서도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염려 않기는. 과장님은 장점이 있어. 추진력은 좋아요. 밀어붙인단 말이여. 위원님들 해 가지고 막 예산 안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서 세우게 만들고, 그런데 그건 다 좋은데 결과가 염려스러운 거여. 위원들이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냥 승인해 주면은 골치 아픈 거 승인해 주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데 다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지, 말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통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재단으로 이관해서 위탁되면은 실제 재단에서 역할하는 거예요. 터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재단이 커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을 넘길 때 하여튼 꼼꼼히 신경 써 가지고 뭔가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확확 넘겨 버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걸 불식되도록 잘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은 잘 하시겠지만 맨날 잘한다고 하지.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은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거를 지금 우리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부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가부 결정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위원장님도 많이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화관광재단이 출연했고, 또 이관을 시킬 그러한 홍성예술단도 이관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차후도 문제고. 그래서 이왕에 잘한다고, 또 꼼꼼히 챙긴다고 하니까 승인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사무국장님.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예술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검토해야 되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동안에 사심이 드러난다든가 벌칙과 규정을 좀 더 완전하게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솔직히 좀 물렁물렁하게 거의 신축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규율이 좀 안 섰어요, 명이. 문화재단에서 잘할 수 있어요?
김기철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통제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조례에 요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거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결국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예산부터 내년에는 전부 이관될 거란 말이에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은 확실한 통제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냥 물렁물렁하게 행정만 봐 줘서는 안 된다.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규정과 이 조례를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좀 더 판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서는 조일 때 조이고 풀어 줄 때는 풀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우리가 본래 6월달에 복귀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려면 문화관광과장님, 인력이 부족해요.
김기철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공무원들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있잖아요. 빠져나오면서 전문가들 어차피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한시적으로 있는 자원이거든요, 공무원들. 그러면 다 전문가들로 해서 채용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사업팀도 또 채용해야 되잖아요. 현재 경영기획팀, 축제관광팀 있지마는 지금 문화사업팀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하나의 조직 체계를 정비해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너무 염려 사항이 없도록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문제되는 그러한 기관·단체들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말고 완고하게 돼 있는 규칙을 가지고서만 움직여서 되게끔 해서 보내세요. 어쨌든 지금 조례를 통해서 문화관광재단에 넘긴다고 하니까 넘겨주시되 아직까지는 군에서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를 다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아직 미정비된 것은 서로 상의해 가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찬성해 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병국위원
원안에 찬성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돼 있고, 또 이런 것도 관리를 함으로써 총책임을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예산통제권이 있으니까요.
이병국위원
무슨 행사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이렇게 재단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찬성하고 싶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예술단이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의견들이 많이, 건의 사항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을 보강해서,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단에서 그냥 넘기지 말고 인력 구성이라든지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들이, 좀 환경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위탁을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일부 그 안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떤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고 나서 넘겨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세요, 하되 넘기되.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거를 정비한 후에 넘기실 수 있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실 일반 민간예술단체 같지 않고 군립예술단은 안정화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직접 우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아는데 예술단만큼은 안정화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단체 자꾸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군립예술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요. 재단 직원분들하고 문화관광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위탁을 준다고 해서 수탁기관에서 받는다는 거는 다 아닌 거거든요. 이런 강제적인 것보다는 서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이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중간에 의무적은 아니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해서 언제쯤 이관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이런 정도에 대한 충분한 보고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22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603호 제282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심사 안건,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3호 2022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출연금 세부 내역이 예산안에 다 올라와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는 출연금으로 해서 통으로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세부 내역이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예산서에는 통으로 기입이 돼 있고 요건 세부 내역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뒤 첨부물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197쪽, 196쪽. 지금 보면은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전혀 못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 예산서에 맞게끔, 맞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홍성역사인물축제 있잖아요. 6억 예산이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혹시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횡성 그 한우축제 아시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축제가 원래 문화 축제였었어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하다가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횡성한우축제로 전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20년 됐어요. 그래서 전국 제일의 축제로 변화가 됐거든요. 홍성군은 역사의 도시라 해서 역사인물축제가 계속 5억, 6억씩 올라 가지고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 가지고 뭔가 막 진짜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불만이 뭐냐. 상업적인 축제로 뭔가 좀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축제로 혹시 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나, 앞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적인 축제로 해서 한우페스티벌…
장재석위원
여기 있어요. 2억 잡혔는데.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래 갖고 우리가 예전에 계획하는 게 전국한우 K팝페스티벌 그걸 같이 연계해 갖고 축제해 갖고 사업적인 효과를 같이 해 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홍성역사인물축제 기간 중에 연계해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역사인물축제는 홍주성 내에서 하잖아요, 지금.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항상 걱정하는 게 이 한우바비큐페스티벌도 장소를 이쪽으로 잡은 거예요. 의원들 전체 전원 알기로는 밖으로 나가자. 갈산 쪽으로 나가자.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도 똑같아요. 지금 재단이 와도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은 기존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요 계획을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재단으로 넘어오고 22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승인만 해 주면은.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장재석위원
그 고민을 한번 해 달라 소리예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갖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확 변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기존에 축제 발전이 안 되면은 뭔가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산출 기준이야 참고하면 되겠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요 승인을 하는 조건에.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갖고 의원님들께 보고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부 계획 수립해서 한 번 다시 보고를 해 준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또 비전 제시하고 제안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같이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자꾸 여쭤보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앞전에 군립예술단에 대한 4개 개정을 했어요.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미 사실은 이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예술단 운영을 이관하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례 개정 뭐하러 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 없이도 이렇게 이관할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을 왜 하셨냐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은데…
김기철위원장
명시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관하시고 출연 동의안 해서 재단에다 옮길 거면 미리 하셔야지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재단에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요 의회와 행정에서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거든요. 의원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기면서 저희가 의원들의 역량이나 역할들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재단의 운영, 예술단 넘겼어요. 하시겠다고 출연 동의안 여기다 담아 오셨어요. 왜 이런 게 자꾸 제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로 요게 담아져야 순서가 맞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신규 사업 4개가 또 여기 재단 안에 지금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제가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사업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 4개 사업 정도는 신규예요. 공모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하고 예산 부분을 삭감이든 일부 삭감이든 전액 삭감이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연 동의는 금액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요거 신규 사업은 재단에서 특별히 군비로 해서 시책으로써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신규로 해서 재단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한번 거듭나겠다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김기철위원장
이것도 공모할 거죠, 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자체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자체적으로 그냥 하실 거예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구상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구상 사업으로?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김기철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민간한테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하겠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직원 네 명이서 이런 일을 다 하시게요? 쉽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출연 동의를 의결해서 동의안을 채택해 드리고 남은 중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니까 좀 잘해 주시고 그만큼 문광과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행정절차도 지켜 주시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천천히 가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과장님. 그 열정에 감사드리고. 예, 질문은 마치고요.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저는 한 가지 문화관광재단에 건의라든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출연금 세부 내역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역사인물축제나 바비큐페스티벌 이것이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하고 그냥 같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 예산이 서기 전에 사실은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잡혀야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건데 전에 했던 그 관습 그대로 하고 있다. 좀 요번 행사는 뭐가 다르고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참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지고 미리 계획이 잡혀야 된다. 돈 문제가 많고 적고 떠나서 적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재단에서 하는 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군민한테 보여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특이하고 전문가 견해도 좀 듣고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하여튼 기존의 관습을 탈피해 갖고 확실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러이러한 것이 군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진짜 이 행사는 잘했다 하는 그 평가가 나와야만이 우리 재단 설립 잘했다 하는 것이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앞으로도 무슨 행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도 괜찮다. 꼭 누구 얽매이지 말고 사무국장님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