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인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6건,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10개 회원 농협에서 군과 도비를 합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촌인력지원센터 업무와 중복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시고용인력센터 업무의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시고용인력센터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세농이라든가 소규모 농가, 또 고령 농가, 그리고 이제 여성 농업인들, 그리고 재해 피해 농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기계,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고 전업 농가 있지 않습니까? 큰 원예 농가라든가 과수 농가 그런 농가는 과일 솎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원화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대규모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 빼고 있습니다.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다 같이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와 저희들이 하는 업무와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례안하고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봄부터 겨울까지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 조금 그런 것은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충돌하지 않도록. 이게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를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언제까지 갈지는 저희들도 아직은 모르지만.

김덕배 의원님이 한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이런 농촌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만들자는 취지가 지금 현재 단위 농협이나 10개 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농촌에 사실은 모내기라든지 대규모 농사철에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실은 임금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후발 국가들에서 온 그런 인력들은 사실은 늦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얘기할 때 보면 그 사람들 하면 시간 맞춰서 눈치껏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수급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지금 농촌에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고용하는 데 그분들을 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데도 어떤 1일 지급하는 수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너무 높기 때문에 농촌이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이걸 정형화시켜서 그분들이 농촌에서 예산 덜 투입되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한정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가에서, 대농 안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도와달라든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사설 인력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한계성이 있고 고용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의원발의 조례라는 거는 어쨌든 현장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거 아까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봤을 경우에 우선 조례안을 통과하고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어쨌든 추가 대책들을 지침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각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2,6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루 간식비, 교통비 그리고 마스크 구입비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은 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농작업비는 트랙터가 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면적으로 계산해서 그 작업비의 7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 30%는 농협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 협소적인데 지금 이 조례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중개 센터를 같이 한 사람이 해 가지고 그냥 인건비를 그 사용으로 하는 거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업무를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틀에는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 예산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 토론 끝나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듣겠지만 토론 끝나고 정회를 하든지 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사 발언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천김 공동 냉동창고 신축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11쪽 광천김 공동 냉동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사실은 주거지원법을 만드는 건에 어떻게 보면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지원 조례나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를 네 개 사항을 통틀어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주거 지원 조례안이.

예.

지금 만들어지는 거 뒤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주거지원법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원 조례상에 이제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방법을 명시했는데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은 받아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거를 위원회도 여기다 설치하는 거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다른 지원법에서도 위원회가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항목에 맞게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심의를 거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중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지원 계획이라든가 주거복지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거복지라는 것은 가정행복과나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법이 다 있는데 지원하면서 어떻게 허가건축과에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런 조례안을 일부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 않나 이런 오해감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주거복지에 대한 사업은 당초에 문화부에서 저희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주거복지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나중에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렇죠. 주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아니면 저비용으로 사람 생활할 수 있는 영세 홍성군에 임대주택 같은 데 그런 데라도 추천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기거할 수 있는 건지 심의해서 그분들한테 주거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주거 급여도 현금 주거 급여가 있고 현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현물 사업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607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126억 6,100만 원을 조례 폐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반납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지금 아파트단지 부지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608호 2040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역교통망 건 있잖아요. 광역교통망. 거기에 보니까 내포에서 지금 현재 천안까지 가려면 홍성에서 21번 국도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포화 상태인데 혹시 내포에서 천안까지 가는 광역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이런 구상은 전혀 넣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보다는 지금 첨단산단진입도로가 개설을 해 가면서 그게 4차선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포 쪽에서 천안 쪽으로 운영하려면 그쪽이나 아니면 수덕사IC 가는 쪽을 이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별도로 내포에서 홍성으로 와서 가는 길은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광역교통망 보면 지금 21번 국도를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가 완전히 포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홍성에서 이거 도청소재지니까 홍성에서 천안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랬을 때 IC라든가 천안 진출입로를 예산에 놓고, 아산에 놓고, 천안까지만 놓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사용할 때 천안에 가려면 평상시에 일반 자동차로 가면 1시간 20분, 1시간 반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 해 놓으면 한 40분대 이 정도면 45분 이 정도면 천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교통망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장기 계획 같은 데는 그런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움직여 줬을 때 국가에서도 교통망 할 때 거기에 또 반영도 되는 거고 예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2040년이라고 하는 긴 군 기본계획안을 설정하고 갔는데요. 여러 자문단도 구하고 많은 의견도 듣고 그런 거에서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몇 가지 드리자면 홍성군이 큰 틀에서 역세권 발전 첨단도시산업단지 그래서 뭐 사조농산을 통해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미, 또 하나는 문화 역사와 관련돼서 관광도시로써의 변모, 더 나아가서는 또 농촌 산업, 어촌 산업 관련돼 있는 자족 기능의 산업에 관련된 6차산업까지 크게 내다보고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인프라 구성 가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가까운 예산 같은 경우나 또 주변에 있는 서산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어 보면 막상 홍성하면 역사 인물이라는 것은 생각이 나는데 과연 그곳에 가서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문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가장 기본인 먹거리와 잘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우리 홍성군에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메가시티 거점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 자족 도시로써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한 축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를 좀 더 고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40년이 되면 지금 광역철도도 깔리게 되고 여러 가지 도로망도 더 많이 개설될 거고 기존에 농촌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도시화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할 것인데 관광자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왜 수립 단계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지 계속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을까요?

일단 군 기본계획이면 어떤 사업을 한 건, 한 건 세세하게 적는 사항은 아니고요. 홍성군 전체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건가 그런 공간적인 거를 구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사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성 원도심 쪽입니다. 원도심 쪽이고, 물론 관광 같은 경우는 서부 쪽이라든가 문광과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을 거의 반영을 저희가 받아서 해 줬고요. 이쪽에 보시면 마지막 쪽에 홍성읍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집중이 될 겁니다. 집중이 되고, 지금 인구도 원래는 18만으로 2020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구가 줄어서 11만 4천까지 2040 가면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전 같으면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홍성 쪽만 한 6만이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홍성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으로 해서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읍성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른 외지인들도 홍성읍성으로 와서 뭐를 찾고 그다음에 홍성읍성 인근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로 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도시재생 전략 기획상에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을 다 이제 현재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은 해 놨는데 이게 규모가 경제용으로 크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만 국토부에서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시로 될 거로 보고 일단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홍주읍성 인근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상 저희도 다른 부분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호텔이라든가 최소한 가족호텔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3일씩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군수님께도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실·과에도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외부에서 우리 홍성군에 호텔이든 컨벤션 센터를 짓고자 한다고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신이 땅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소.”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면 도면을 내려놓고 “이런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좋을까요?”라고 제안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은 소위 이런 호텔을 짓는다든가 컨벤션 센터를 짓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홍성군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시군은 이미 제안을 했을 때 장소와 위치를 딱 내놓고 면적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까 도대체 뭘 알아서 찾으라는 얘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두 손을 놓고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홍성군이 외부에서 이런 호텔이 됐든 컨벤션 센터가 됐든 의견이 들어 왔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도시 재생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는 충분히 확보를 좀 해 놓고 외부와 이런 호텔이 됐든 컨벤션 센터가 됐든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절충할 수 있는 기본은 용역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호텔 부서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이라고 하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관광단지면 관광단지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각각 이제 다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군 기본계획은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수록을, 어느 정도는 실·과에서 하는 거를 다 수록해 줬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지금 뭐 호텔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호텔 부지까지 다 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 부서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국개법을 운영한다고 해서 호텔 부지를 다 하고 골프장 부지를 다 하고 아니면 산업단지를 다 하고 이런 부서까지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역할 정도,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 연찬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누군가 한 부서는 적어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의견 제의가 필요한데 이런 의견 제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과연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2040에 홍성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홍성군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기본 안에서 각 필요한 부서에게 전달하고 그런 계획표를 준비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내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성군의 발전은 지금 오늘 군수님도 발표하셨지만 우리 홍성 관광자원에 들어가는 돈이 4.9%밖에 안 됩니다. 5%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의 의미를 가져 보자면 홍성군의 관광 발전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광 발전의 자원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작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미래의 홍성 군기본계획안에는 그 설계나 말은 관광에 관련된 프레임이 한 축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이 축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는 얘기죠. 적어도 관광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우리 홍성군의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이런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계획안대로 나가려면 그런 예산들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수립하려고 하면 이 계획대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과 실·과에서 적어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실·과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 2040년에 가면 그냥 계획안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획안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담아서 계획안을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2일날 공청회도 하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수록해 놓은 거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그 업무를 추가해서 향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609호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빠지는, 어디 어디가 순위가 빠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전체 1단계가 2023년까지 21개 노선입니다. 21개 노선인데 그 노선 중에서 지금 뒤쪽으로 밀려 있는 두 가지 부분은 사실상 광천 쪽인데 도시계획시설에서 2020년 7월달에 해제가 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래에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넣었던 거고요. 실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래를 봤을 때 주민 건의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놨던 사항인데 이게 조금 뒤로 밀리고 지금 말씀하신 4개소 때문에 앞으로 당기고 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610호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 사업비가 지금 29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어떤 산림 조림 사업은 얼마고 숲 가꾸기 사업은 얼마 한다는 그 계획서는 있죠?

그 계획은 산림조합부터 도를 통해 가지고 물량이 이미 정해져서 시달이 되는 물량이 되고요.

얼마 얼만큼 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위탁시켜 놓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