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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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안전생활국장 김영채.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평소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성민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종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나정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은 코로나19 및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신속한 유지 관리, 선진 교통행정 구축, 교통질서 확립, 녹지공간 보존 및 확대와 폐기물 적정 처리 등 “구민 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 재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활기차고 매력 있는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누수 없는 하수관거 정비, 원활한 도로시설 유지 등 도시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수해 및 설해 예방대책을 통해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문화지수 우수 자치구로서 다양한 캠페인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외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무보험, 무단방치행위 사건 수사와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민원을 통해 교통행정 편익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강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홀짝제 운영,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시설물 정비, 산림 조성, 도시녹화사업 등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불 및 산사태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재해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주민 자율참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적 운영,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총괄과 소관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양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양기상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창관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안전총괄과는 작년 재해나 안전사고, 코로나19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비교적 잘 처리하시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여서 덧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안전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단의 경우, 엊그제 전남대 후문에서 안전문화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주요 침수 시에, 또 7대 문화운동이라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이나 교통, 주차위반 지역에 주정차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점검해서 안전문화 신문고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안전모니터단 활동 중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상태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다니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엊그제 청소년수련관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티니터단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시에 안전모니터단 회장이 나오셔서, 안에 내부에서 교육을 시키면 현장감이 없다고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놀이터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밑에 볼트나, 연결된 막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리콘으로 부착을 해야 한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최근에 안전모니터단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을 저도 지역에서 몇 번 봤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공공시설물, 방금 말씀드린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혹시 개인 어린이집이나 사유시설 내에, 특히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 내에 안전시설물도 점검을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사유지는 자기 사유시설물이잖습니까? 그것은 아마 사유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점검을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공문을 세워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그와 관련된 민원이 좀 있었어요. 물론 안전모니터단일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내에 보면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사유재산인데 사전에 통보 없이, 허락 없이 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놀이기구를 점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하러 왔다.”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런 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미리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단지 안전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사유시설물까지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확인 한번 하셔서 혹시라도, 놀이기구에 대해서 뭔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혹시 얘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권에 있는 불법현수막들을 보면 비교적 안전총괄과에서 바로바로 철거를 잘하시고 점검을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시골이나 이런 외곽지역이나 특히 골목 내부에 있는 것들, 오랫동안 방치돼서 현수막이 노후되고 끊어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간간히 저희 지역구에서 보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너무 오랫동안 외곽에 방치되어 있는 현수막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요. 동에 수거 감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와 협조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요업무보고 8쪽하고 지적사항 처리부 2쪽을 보면, 저도 좀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관리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과태료 부과한 것이 44건 해서 7억 5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처리부에 보면 2021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실적을 보면 41건에 6억 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1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앞에 업무보고는 제가 찾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2쪽 처리실적에 보면 여기도 2021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해서 41건 6억 9,400만원, 금액이 다르고 건수도 달라요. 3건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시면 거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있네요. 3건에 1,100만원, 근데 여기 지적사항 처리부 총 내역에는 못 들어갔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안 넣은 3건이 별도로 있다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면 가산금을 부과한 3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보면 60건 해서 8억 5,800만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과내역의 세부내역이 좀 나와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북구에 불법광고물이 거의 현수막일 것 같은데 어느 회사의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돼서 광고물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지 건건이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서류가 좀 과할지는 모르지만 내역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부과내역을 말씀하시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부과내역.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걸 좀 부탁하고요. 현재 담양고서 푸르지오, 코오롱, 아델리움 해서 30% 가산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가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가산은 어느 때 가산을 한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금액을 납부해라. 그럼 그 내에, 예를 들어서 자진 정비하라고 해서 했을 때는 가산금이 안 붙고, 100만원 부과하면 20% 감액해서, 빨리 납부하면 그 범위 안에서 감액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 부과를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해서 납부를 하면 원 부과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 부과까지 하다가 안 되고 넘어가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3가지로 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질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의 환경을 저해하고 현수막으로 인해서 공해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습니까? 불법현수막을 게시해서 철거해서 재활용은 잘 안 되잖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시장 보는 장바구니도 만들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공해, 그런 거죠? 현수막은 환경공해에 해당되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현수막을 허가한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불법현수막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구에 일단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의 환경이 깨끗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해서 만들어주든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서 게시해서 요금을 받고 하는 것하고 불법으로 난무해서, 지금 원체 아파트 관련해서 현수막들이 많던데 제가 봤을 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현수막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궂은 관계로 현수막이 바람에 의해서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곧바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현수막은 가능하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좀 깨끗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 제가 보니까 3개 회사만 되어 있잖습니까? 이 외에는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부과를 하면 일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꾸준히 하는 데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언제까지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행정이 과감하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서 있는 것들은 가산금 제도를 정확하게 부과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강력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업무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일단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2020년하고 2021년 같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제안했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0쪽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3번째를 보시면 2021년도 10월 6일 효령동 신촌마을 등 2개소 긴급 복구공사를 했어요. 2개소가 어디어디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일옥

양일옥위원

오타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다고 계속 봤는데, 앞에도 2020년이고 쭉 2020년인데, 2020년이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질문드린 이유가 이 사업이 뭔가 봤더니 효령동하고 충효동 2개더라고요. 근데 긴급복구를 했다면 작년에 했을 텐데 2021년도라고 되어 있어서 오류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부기 오류이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날짜가 2020년인데 2021년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33쪽 집행내역이 이어서 있는데 보시면 제설자재도 있고 굴삭기 임차료 추가 지급도 했고 이런 내역이 나와요.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 북구청은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제설작업은 폭설주의보 이상이 발효됐을 때 대기를 하고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일옥

양일옥위원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제설작업할 때 현황이 어떻게 되죠? 33쪽 재난기금 집행내역에 보시면 덤프 임차료도 있고 굴삭기 임차료 추가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인데요. 예시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한파 저감시설하고 방풍막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제설자재 관련해서 소금 250t하고 친환경제설제 39t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인 덤프트럭 5대, 습열식 살포기 7개, 제설 삽날 4대를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에 우선 제설구간을 지정했어요. 104개 노선이 있거든요. 또 이에 따른 이면도로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상습 결빙, 경사지 등 관내 제설 취약구간 16곳을 지정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폭설이라는 것은 한번에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굴삭기도 있고 덤프차도 있지만 추가로 임차료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번에 오다 보니까 각 동마다 빨리빨리 안 해 준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굴삭기도 있고 제설차도 있고 수작업으로도 하시고 포대로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은 갑자기 내리는 폭설 때문에 빨리빨리 지원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봤더니 굴삭기나 덤프 임차료도 추가로 지급했더라고요.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북구청에서 굴삭기나 덤프 이런 것들을 전체 컨트롤하시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 북구에는 굴삭기가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대, 제설차 4대, 덤프차 15t 1대 렌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면 여기저기서 각 동마다 해 주라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눈이 많이 오면 큰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큰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취약지 같은 경우, 각 동에 보면 언덕도 있고 이러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실제 이면도로 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면도로는 동 책임하에 하고, 저희들이 아침에 직원들하고 같이 눈치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내 집 앞 치우기, 그래도 덤프나 굴삭기 같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주로 큰 대로변이나, 일단 교통 통행이 돼야 하니까요. 큰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옥

양일옥위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취약지 같은 데는 위험하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당장,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얘기하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북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말고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장비가 필요하다면 각 동에서 렌탈을 하고 나중에 북구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폭설이 왔을 때 순서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암동도 갔다가 두암동도 갔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동에 이면도로 쪽 말씀하시면…….

일옥

양일옥위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민들이 내 집 앞 관리나 이렇게 해서 하고 각 동에서도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동에서 하고 있는데도 취약지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각 동에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동에서 직접 장비를 임차해서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것을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안전총괄과는 변화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 국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고 업무만 일부 조정될 것 같고요. 아마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하도 조직개편이 수시로 6개월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잘 챙기셔서 업무 변화가 많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계, 행정사무감사 24쪽, 감사자료 4쪽에 있죠? 보면 체납된 회사가 있고, 광고물은 주로 시행사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아파트 광고하고 그런 것을 시행사에서 주로 합니까, 건설회사에서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계장님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요. 현수막에 시행 예정사라고 적어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광고하는 데는 불분명합니다. 조합주택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 예정사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회사 이름은 ○○

건설

, ○

인데

주택인데

광고하는 업체는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렇죠. 시행 예정사만 해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수막 붙이고 광고 대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실무자들이 과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납세 의무자를 잘못 과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시행사에 부과했더니 “우리는 붙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의신청해서 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그중에서도 확실한 것,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체납이 조합주택 것이 좀 있어요. 이런 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조합주택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대행사를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주체가 불분명해서 부과하는 데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의 개선방안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과태료를 물고도 정상적인 광고효과보다 이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안 그래도 시에도 하고요. 행안부에도 저희가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안전등급이요. 안전등급이 예를 들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D등급에서 바로 B등급으로 가는 시설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점검 내용이 어떤 것인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간 것은 조금 이해가 가나 D에서 갑자기 B로 간달지 이런 경우는 어떤, 점검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장님께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점검하는 업체는 아파트 측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안내만 해 드릴 뿐이지. 아파트 측에서는 사전 검사하기 전에 아파트 내부를 보고 점검을, 소장하고 대표자회하고 같이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의뢰를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점검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이냐, 아니면 안전도, 건물 자체 부식도 이런 점검인가 그런 걸 물어본 거죠. 내부 배관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인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부식돼서, 문흥동 일신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 것인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갔다는 것은, 얼른 주민들이 보기에 변화는 크게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보강을 하는 것인지, 보강에 따른 예산은 자체적으로 충당금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깊이 좀 해 보시고요. 어떤 점검을 주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과에서는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를 많이 설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겨울이 되면 한파로 인해서 온기텐트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각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6,400만원 정도 쓰셨는데요. 주로 코로나 기금이에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다행히 재해가 없어서요. 코로나 관련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 기금을 64억 썼네요. 작년에 30억 쓰고,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보다는 좀 덜…….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가 흔히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응급복구를 하고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염병 기금으로 많이 쓰셨는데, 지금 전염병 관계로 국비로, 보건소 쪽으로 코로나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보건소 쪽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된 환자들한테 주는 전자키트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이나 그런 것을 하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방역물품, 마스크나 손소독제, 예방을 하기 위한…….

현수

이현수위원

마스크 여기서도 많이 샀는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 기금을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일반 민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효령동 신촌마을, 우리 북구가 작년에 재난구역으로 선포됐었죠? 그때도 긴급복구공사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 비용으로 충분히 했을 건데 왜 별도로 2,9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지역만 특별하게 한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기 전에,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이 가는 길인데…….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선포하기 전에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당시 8월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바로바로 지출을 못하니까 좀 지나서 10월, 11월까지 가는 지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금 자체가, 물론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지금은 집행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집행을 했지만 3∼4년 후에 감사 나왔을 경우에 실무진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장이 미리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이 함부로, 물론 적재적소에 쓰겠지만 그래도 잘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진도 몇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시설물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기구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그렇게 진도가 높지는 않지만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진 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진 계측기가 북구청 재난상황실에 3개인가, 4개인가…….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 계측기. 다른 담당자가 말씀하시죠.

센서가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일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한곳에 설치가 되지 않고 지금 4곳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관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를…….

지진 계측기가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는 거죠?

이 지진 계측기는 평온한 상태에서는 계속 일정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아까 네 곳의 지진 계측기가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나요?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신안의 데이터, 지진파가 우리 북구까지 아직 오지를 않고 그냥 평온한 상태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계를 설치해놓고 지진파나 진도에 대해서 측정한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까?

이 데이터가 24시간 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데이터는 누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 관리자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 어디서 이걸 취합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지진파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해주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분석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것은 지진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아니면 비정상인가, 고장이 났는가, 이런 것 정도만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역을 맡기는 것은 결국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했었을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도, 엊그저께 신안인가요? 진도가 2. 몇이 나왔는데,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아니, 기계를 설치하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석을 하지 못하면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 지진에 관련돼서는 단 한 번도, 보고는 받았는데 분석을 해 본 적은 없다?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진 계측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경고, 이런 것들을 통보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재난문자를 받듯이 우리 북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계획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알려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측기를 갖고 있는데도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데이터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행안부에 보고한다든지 상위 부서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장담하실 수 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지진 계측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그게 분석이 가능한가요?

지진에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데이터도 보고를 받고, 보고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우리 북구에 지진 계측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가지고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니까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이 있습니다. 보통 수동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산 펴듯이 접고 펴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대후문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형이라고 해서 온도 조절이나 감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설치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접고 펴고 수동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접고 펴는 것을 편의상 수동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수동형은 용역업체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접고 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수동형 그늘막 텐트는 1년에 몇 개나 설치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설치됐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해서 고정용 그늘막이라고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64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용환

최용환위원

64개소가 관리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몇 개나 늘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늘어난 개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1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도 좋습니다. 작년이든 올해든.

그럼 순수하게 10개의 그늘막은 수동형입니까?

그 가격은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런데 수동형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스마트형이라고 센서, 원격으로 그걸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그걸 접고 닫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부 장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스마트형은 오늘 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자연스럽게 접어져야 되겠네요?

현재 스마트형이 우리 북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대수를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 앞하고 일곡동 전(전) 우체국 앞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대수로는 두 대예요. 준비를 많이 안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용환

최용환위원

시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대 후문에 있는 것하고, 그것은 자주 보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일곡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일곡동에 하나 있고 추가로 더 늘어났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비싸서 설치는 못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고가의 장비기는 합니다만, 저는 수동형도 좀 늘어나고 있으니 자동형도, 크게 어떤 고장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금액을 잘 조절해서 수동형과 스마트형, 즉 고정용과 스마트형을 적절하게 안분을 해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형을, 저희가 예산을 한번 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스마트형은 쉽게 말하면 용역 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가서 접어주고 펴주고 그런 기능은 기계가 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스마트형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기계 정비를 같이 해주면 좋은데 혹시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형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스마트형을 해라.”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두 군데에 스마트형 그늘막을 설치해서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형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스마트형도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형을 되도록 많이 보급하는 것이 맞고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정형을 한 10개 설치한다고 하면 스마트형 1개를 설치하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지, 제가 일반 고정용만 고집하지도 않고, 물론 고정용은 좀 저렴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형은 좀 고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정용보다 한 네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형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고민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수요가 많고 그런 곳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수거보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느끼는 바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게시대 확충, 불법을 안 하려면 게시대가 확충돼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게시대 확충을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우리 부담금으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몇 개를 확충한다든가, 예산이 얼마 확보된다든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본예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행 방법보다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일과시간이 끝날 무렵, 16시나 17시가 되면 게첩하고 아침 9시 되면 철거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서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단속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거의 7시쯤 현장반들이 나가거든요. 오후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남아서, 민원이 아주 많은 데는 저희가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도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건설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불법 상습지역도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현장반하고 우리 광고물팀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왜 그러냐면 직원들 시간도 문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게시대를 확충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법 광고물이 좀 없어지도록, 또 지도나 계도 단속을 통해서 현행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우리 관내 선거구에 일신아파트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해서 B등급으로 상향이 됐는가, 그런 부분에 관한, 그런데 우리 구 청사가 1985년 준공돼서 36년 정도 됐는데 우리 건축물마저도 지금 C등급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C등급이면 주요부재에 평범한 결함이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중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C등급, 청사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아파트 등급 관리에, 아파트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바뀌었다. 상향됐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보고만 받고 문서상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아파트에 어떠한 보강공사를 통해서 변경이 됐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전도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야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재난 시에 대비해서 건설기계장비를 가진 민간업체, 31사단과 유기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협약 체결한 민간 건설기계장비 업체과,”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요. “31사단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운영 및 비상모의훈련 실시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건설기계장비 업체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엊그제도 재난안전계장이 직원하고 같이 민간건설업체를 한 바퀴, 왜 그러냐면 우리도 협조 사항이 있고 그쪽에서도 애로 사항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1사단에서는 엊그제 저희가 을지 태극 연습하면서 31사단 연대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런데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도 장비를 가진 사람,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 놨을 경우 광주시 전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와의 계약이, 협약이 잘 체결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민간건설장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상태로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유대관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난이 딱 발생하고 나면은 온통 시내 전역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필요할 때 장비를 쓸 수가 있는지, 응급복구, 긴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대비한 협약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실적 및 미징수 현황을 작년 2020년도를 보게 되면 징수실적이 99.76%였어요. 작년에는 미징수 건수가 4건, 근데 올해는 50건. 그러나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도 97.65%로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미징수 건수는 작년에 4건, 올해는 50건인데, 올해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나요? 미징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엊그제도 세무과 주관으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부과를 한 내용에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코로나에다가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징수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고요. 행감자료 28쪽하고 29쪽에요.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했던 자료고 2021년도 설치계획, 2019년도에는 26개소, 1,890만원, 2020년도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38개소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475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1년도는 얼마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130만원.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 임차가 줄었어요. 개소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38개소에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재난안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38개소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숫자만큼은 유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조금 늘어나거나, 물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보면 온기텐트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 위치가 적합해야 가능하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인도라든가 이런 데가 충분히 확보돼야, 또 한파 때 보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7쪽에 자연재해 사전예방대책 추진상황 있죠. 거기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해서 급경사지 38개소. 내용별로 보면 옹벽 11, 토사 5, 암반 6, 복합 16. 이런 등급을 A, B, C까지 쭉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점검을 누가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해당된 부서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라고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여기 봐보십시오. C등급만 되면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3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 시설이 민간시설이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민간시설 포함해서 북구에 관련된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민간시설 포함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민간시설에서 보수, 보강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동절기 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안 좋은 사항이 나온다. 그런 사항을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즉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요. 시일이 걸리는 것은…….

무송

최무송위원

그 관리 주체에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전문가가…….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 B, C,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매년 변하지 않고 A는 A, B는 B, C 이렇게 등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향된 것도 없고, 유사시에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조치된 사항도 없단 말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점검하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자료에는 조치된 사항도 같이 좀 실어서 우리가 몇 개소가 어떻게 정비됐는지 좀 알 수 있도록…….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안전 위험요소, 재해가 사전에 방비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63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해서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구비 해서 120억 7,300만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흥IC 관련인데,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국비 5억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해서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설계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무송

최무송위원

편성해서 내년 4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투자심사라든가 그런 것은 올해 10월 22일에 시에 의뢰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투자심사는 10월 22일이니까 끝났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자체적으로 시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완료됐어요.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비라든가 그것을 우리 구비도 반영을 시켰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5 대 5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단 말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계상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요. 그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업체와 이해관계 때문에, 저번에 옥외광고물 위탁 동의안을 할 때, 제가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는데 2023년까지 계약을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점에서 위탁이 넘어가니까 계약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지금 상황은 위탁업무를 계속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단 이전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예산 통이세요.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나 양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64억 집행한 것 있잖습니까?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가 뭐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긴급재난 관련하고요. 코로나도 긴급재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감염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라고 행안부에 있는 법 관련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모든 재난상황이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35쪽 보면 2021년 6월 15일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시트지 제작 및 설치 273만 7,000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35쪽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위에서 두 번째 사용내용이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수송차량 임차 7회차분 1,500만원. 국장님,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으로 써야 될 부분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용도가 사전예방적인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엄청 자율성을 좀 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까지도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 동안에, 저희도 상대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법정 전출금을 초월해서 많이 전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 조례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금의 용도 해서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별표를 보면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9가지 항목에 이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올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했다고 하셨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법 개정이 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법 개정이 됐어도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의 의의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비비에 통계목으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기금에서 몽땅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재난 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후 지출할 때는 예비비 성격하고 어려운 경우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예비비 성격이 될 수 있으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그 기금의 목적하고, 임차를 한다거나 간단한 안내표지판, 시트지 제작 및 설치 이런 부분까지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추후 집행할 때는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예비비는 정리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비비는 의회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죠. 차후에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결산 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올해 한파가 많다는데 제설장비나 거기에 따른 부속, 소금 같은 것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올 한 해도 한파에 의해서 북구 전체가 대책이 미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성민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영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영규 하수담당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허성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연도로 현황이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배상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상보험 관계를 홍보를 잘하라고 말씀드렸고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 건수가 비슷비슷한데 단지 신고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집계된다는 얘깁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연도별로 집계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연도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한번 해주시고요. 왜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주로 보상현황이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차가 파손될 정도로 포트홀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포트홀이 크게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도로에서 차량파손에 의한 것을 전반적으로 그냥 포트홀로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도로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담당계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서상철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홀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너무도 많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최근 3년간 포트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조물 건수를 포트홀의 문제로 연관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영조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고 동이나 지역 의원님들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건수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포트홀하고 건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도 도로파손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접해서 건설과에 여러 번 민원을 얘기했고 또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응급조치나 보수는 건설과에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도로계에서 충분히 관리를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영조물배상 건수가 많다 보니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구나.’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포트홀 같은 경우, 특히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작년 같이 수해가 집중적으로 있을 때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눈비가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파손율도 좀 많아졌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도로 점검과 관리에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신지는 잘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생하신 것만큼, 이런 부분은 원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 근래 보도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봉, 볼라드와 관련해서 상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주로 민원내용을 보면 “통행이 불편하다.” 또는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지적이 많아요.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도로 위에 볼라드가 부쩍 늘어났어요. 최근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일하면서, 도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정까지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도 정비를 할 때나 공사 설계할 때 차량 진입로나 횡단보도 앞이나 볼라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설계할 때 어떻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혹시 관련법에는 볼라드에 관한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관련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도로계장님, 아세요? 볼라드 설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법, 근거가…….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규정에 어떻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 좀 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볼라드 설치 규정이 있고,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차량 진입이 예상되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볼라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돌 재질의 볼라드 그리고 무분별한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5개 구 표준디자인에 의한 적정 시설물로 바꾸도록 하고 있고,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들은 규격에 준해서 최대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볼라드 설치 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히 시행규칙 제9조에 볼라드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차가 올라가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도파손을 막기 위해서 보통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다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상의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보니까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억제하라는 얘기거든요. 보면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볼라드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볼라드가 파손되면 그 내부 재질이 철,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곳에 사람이 부딪쳐서 다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시각장애인이 보도를 걷다가 볼라드에 부딪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강석이나 철제로 만든 비규격 볼라드를 북구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규격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은 거의 비규격 볼라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볼라드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다가 부딪치면 방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쭉 앞으로 보도를 따라오다가 뭔가 탁 부딪치면 그 순간 당황해서 방향을 잃을 정도로, 볼라드가 주민에게 편리한 공공시설물이기도 하지만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규정에 보면 볼라드 주변으로 30㎝ 전방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볼라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최근에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좀 지양하고 기존에 파손된 곳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필요 없는 곳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체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특히나 제가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이후로 무장애위원회가 열려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누구나 편리한 도시환경, 보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런 공공시설물이 건설과만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 교통과 다 연결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부지침을 좀 마련해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요즘에는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법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미관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물보다는 안전을 위한 셉티드 디자인, 또 편리한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에 많이 접목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시켜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전체 실태점검을 한번 해서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철거하고요. 제가 가끔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보면 삼각지대, 보행섬 있잖습니까? 이런 곳에는 차를 안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횡단보도 낮춤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전에 보면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건설과에서 그런 곳은 피해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곳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화강석이나 철제들, 아직도 남아있는 비규격 볼라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3쪽에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도로 확장공사에 관련돼서 2018년 10월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약 4,229억이었거든요? 현재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사업비가 증이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타를 다시 하도록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오섭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에 가서, 예산이 해마다 상승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광주IC 쪽에 예산을 500억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5,500억대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예타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그쪽에 의뢰해놨다는 말씀입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그 사항이 맞죠? 지금 우리가 의뢰해 놓은 것까지는…….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예타, 타당성조사를 거기에 의뢰해놨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진행 중인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제출한 서류 밑에 보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한국개발원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놨는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는 안 가도 사업이 추진될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내년에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첫 삽은 아마 내년에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동광주IC에서 광산IC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동광주IC 옆에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로공사에서 거기다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도로공사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손 놓고 바라보고 도로공사나 시에서 하듯이 저희들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이 땅에다가 무얼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땅을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완충녹지 말씀하신 것이 현재 호남고속도로를 쭉 따라가서 각화IC에서 동림IC까지 봤을 때 도로가에 완충녹지 말씀하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동광주IC 옆에, 문흥동에서 내려다보면 그 땅이요.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램프구간 말씀하시면 거기는 우수저류시설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보고했듯이 12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공원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도로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위원님은 고속도로하고 문흥지구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차적으로는 동광주, 지금 텃밭 조성해서 있는 곳.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텃밭 조성한 구간은 당초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걸 제가 질문드립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총 사업비가 7,000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증액 주요 사유가 고속도로에 대해서 소음방지시설, 덮개를 씌워라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많이 증액돼서 그것이 지금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실제 저희도 하려고 작년에 나름대로 T/F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저희도 같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될 때라도 우리 구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 T/F팀에서 건의했던 것이 휴게소를 만드는데, 그걸 도로공사에서 만들지만 저희 문흥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민주인권기념파크하고 밑에 지하도로 같이 통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솔로몬로파크 만드는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어떤 것을 좀 하겠다. 그런 커다란 생각을, 구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던 문흥동 성당 부분에서 쭉 고속도로 옆길 있잖습니까? 거기가 완충녹지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도 도로공사 땅입니까? 민간인 땅은 없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땅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그 후로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개 뺐는데,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서 30년,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는 1970년도에 개통됐더라고요. 지금 한 40년 됐어요. 제가 대전통영고속도로 자료를 뽑았는데 이건 30년 동안 사용이 제한돼서 토지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공사에게 판결을 내렸어요.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서 30여년간 사용이 제한됐던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공사한테 내린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통영고속도로 주변에 완충녹지지역을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양산시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중 완충녹지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텃밭을 일구고 있는 데가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지역인데, 우리 문흥지구랑 거의 똑같은 실정이에요. 고속도로 옆에 녹지지역이 있잖습니까. 국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땅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천지인 소통길이 한전에서부터 문흥동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소통길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보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뽑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라도 같이 연계해서, 산책로 길을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완충녹지지역이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부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북쪽으로 봤을 때 천지인 소통길이 되어 있고 밑에 길은 공유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개인 소유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도로공사에서 수용한 것이 9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유지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남고속도로 편입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북쪽 같이 천지인 소통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사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도로공사에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나중에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면 이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산근린공원에 간접길이라고 아시죠? 우산근린공원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안경나라에서 우산초등학교 가는 길, 거기가 간접길인데요. 현재 우산근린공원 공사가 산림청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두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공원녹지과 것인데요.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길이 인도가 없습니다.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이 한가운데로 걸어가기도 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5월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2022년 5월에 복합체육센터 앞에는 인도를 설치한다고 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처음에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공사 구간은 이번에 사업하면서 설치될 것 같고…….

건안

김건안위원

내년 2022년 5월에 인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산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게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지금 말바우시장 쪽에 일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우산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현재 인도가 없어서 차들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에서 보도 만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주차문제나 교통 관련은 교통시설과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주차문제보다 인도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 후에 주차 관련된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 가져다가 공사하고 있는 곳에 계속 인도 부분도 다 이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안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가 어디서부터 없느냐면 테니스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인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있으면 산림청 예산으로 공사하고 있을 때 인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 하는 사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주차문제보다 건설과에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후에 주차문제를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복합센터가 생기면 주거지주차장 62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다.”, “인도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인도가 먼저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묻고 싶고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부서를 탓하기보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바람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요. 그 예산을 인도 쪽에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본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걸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인도를 설치해놨을 때 최소 1.5m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를 쭉 해놨어요. 인도를 설치해 놓으면 인도 가에 차를 주차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기는 해요.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만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한쪽 주차제 시행 같은 것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우산초등학교는 옹벽을 올려서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평길에 해놓으면, 저는 이런 우려가 좀 돼요. 차량 통행하는 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m 한쪽을 먹어버리면 또 가게 있는 데도 차를 댈 거란 말이에요. 주택 있는 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저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보행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문제없이 양쪽주차제가 돼서 주민들이 사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생각이지만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인도가 있어서 주차를 못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를 먼저 설치하고 주차난 문제는 다음에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 제가 그 길로 매일 걸어 다니면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다닙니다. 근데 차가 오면 피하고 피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거든요? 인도 설치하는 문제 100번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인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 국에 건설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책임지고 우리 국에서 건설과, 교통지도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그 도로도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전깃줄이 남발해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깃줄이 너무 산만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한전에 요청을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정비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먼저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건설과 수의계약내역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71건으로 양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43번이요. 수의계약내역서 43번부터 54번까지 2억 2,000만원이에요. 이게 토탈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별로 2억 2,000만원입니까? 총액인지 아니면 각각인지, 토탈인 거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총괄적으로 하수도 소파보수비 내에서…….

일옥

양일옥위원

총괄 2억 2,000만원인 거죠? 43번부터 54번이 총괄 2억 2,000만원 그다음에 59번부터 62번도 각각 1억 8,300만원이 아니라 총괄 1억 8,300만원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63번부터 71번까지도 각각 1억 4,000만원이 아니라 총괄 1억 4,000만원인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보시면 2,000만원 이하니까 발주를 이렇게 해도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계약 건이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번이죠. 예를 들어서 49번, 50번 담

아요

있잖아요건설사

. 거기를 보면 같은 회사인데 1,100만원, 1,9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60번, 61번 준○

건설

해서 1,7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공사현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긴급을 요한 것이라 그렇게 발주를 한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하지만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하천별로 동별로 좀 떨어져 있다고, 또 시기도 멀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리상도 연결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9번과 51번도 5월 11일에 공사가 끝났지만 또 5월 3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망월동, 금곡동을 같이 해도 되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소파 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사전에 응급복구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으로 할 수 있는 회사 몇 개를 정해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이 조금 되면 그때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해서 나머지 것하고 정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봐보세요. 4월 14일에 했고 5월 11일에 끝나고 또 5월 3일에 시작해서 5월 30일에 끝나고, 4월 21일에 시작해서 5월 15일에 끝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토탈해서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각각 분리발주하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2억 2,000만원도 마찬가지고 1억 4,000만원도 마찬가지고 1억 8,00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도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거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근데 만약에 어떤 응급복구 상황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금액이 되면 공사발주를 한다면 그동안에는 그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49번, 51번만 봐도 같이 4월 14일에 해서 5월 11일에 끝났고, 또 금곡동은 5월 3일에 시작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원짜리 예산 할 때 분리발주보다는, 제 생각에 약간은 분리발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분리발주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듣지 않았어도 아마 시기적으로도 거리상으로도 달랐다고 할 것 같은데, 동별로나 시기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근데 소파보수 사업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억 2,000만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천사업이 있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총 1건이 2억 2,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도로 소파…….

일옥

양일옥위원

하수도 사업이 따로 있고 하천관리사업이 있고, 3개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2억 2,000만원 따로 하고 1억 4,000만원 따로 하고 1억 8,000만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2억 2,000만원짜리를 시기도 차이가 안 나고 거리도 그렇게 멀다고 생각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위원님, 하수로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수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김영규 하수담당 김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소규모 하수도 공사나 수의계약을 하는 하수팀이 3개 정도 분류가 되는데,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하고 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이기 때문에 도로에 싱크홀이나 침하가 일어난 상황이라서, 49번, 50번을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차이면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긴 기간이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49번과 51번이요.

담당

하수담당

김영규 49번, 51번이 4월 14일하고 5월 3일에 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5월 11일에 마무리를 지었고 5월 3일에 금곡동을 시작했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영규 업체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 건으로 봤을 때 하수도공사가, 소규모 하수도공사가 담당공무원이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3∼4명이 현장을 맡아가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주기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번, 61번을 말씀하셨는데 펌프장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면 바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지 펌프를 가동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또 펌프장이 20여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펌프장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중첩이 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00% 이해를 못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같은 회사잖아요. 담

건설

, 담

인데

건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도 그렇게 차이가, 일주일 차이가 크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담

담당

하수담당

김영규 예,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하수도 공사가 가장 마지막은 도로포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회계과에서 하수도를 다 묻어놓고 포장은 정비가 한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수의계약 건이니까 좀 유동성 있게 계약을 했던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억 2,000만원이라면 예산서에 2억 2,00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담당

하수담당

김영규 예, 예산서상…….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예산서에 2억 2,000만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측을 다 해서 2억 2,00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담당

하수담당

김영규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포트홀 포장공사 같이 하수도도 긴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소파공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담

건설

같은 경우도 1,100만원, 1,900만원,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분리발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동

같은 경우도 1,700만원, 1,400만원 각각 분리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준○

같은

경우도 각각 1,000만원씩 계약을 하셨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위원님, 분리발주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하나 가지고 100m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40m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분리발주에 해당되겠지만 소파 같은 경우는, 용봉동 어느 지점에서 나왔고 오치동에도 발생하고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50번과 52번, 일곡동과 삼각동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하니까 빨리 했겠지만, 일곡동, 삼각동을 같이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망월동, 금곡동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연접되어 있잖아요. 일곡동, 삼각동도 연접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것이 일어난 시점이 똑같으면 한번에 발주할 수가 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그 차이가 일주일, 20일 차이가 나기는 나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인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마나 “계약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나눠진 세 분류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리발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이런, 애쓰시겠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 열심히 고생하시고 괜히 이런 오해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쪽이고요. 지적사항 처리부 21쪽인데요. 제가 거의 매년 하는 말인데 운암동 BTL 사업이에요. 즉 우·오수 분류사업인데 처리결과를 보시면 2030년 운암동 지역의 우·오수 분류사업 적기 시행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면 되게 악취도 많고 침수 불안 등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되게 크거든요. 그때마다 “2030년에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물론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34쪽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96%로 되게 높은데 기타도로 사용료가 33%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변상금이 63%고 제일 중요한 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9%예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징수율이 19.8%로 되어 있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일단 사유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자가 그럼 답변을…….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우리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국장님, 결손처리를 5년 지나면 합니까?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손처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9% 이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부서를 봤더니 결손처리를 2020년도는 7억을 했고 올해도 2억을 결손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국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손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결손처리 안 하길 바라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잘, 징수하는 것까지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징수를 잘 걷어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 없는 세출은 없지 않습니까. 고생한지는 알겠지만 조금 적극행정을 통해서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41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있어요. 근데 기투자가 0원인 곳이 있어요. 그 이유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신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 확보를 좀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다음에 60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현황이 있어요. 올해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매년 1억 5,000만원씩 나가야 되는 것들을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니까 1억 5,0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땅 매입하는 비용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매입비용도 1년에 1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매년 임차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업무보고 책자 10쪽, 여기 보면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산동교 친수공원 유지관리로 6,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무얼 하셨을까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여기 밑에 보면 저희들이 봄에 유채꽃을 피우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피우기 위해서 토공작업도 해야 되고 씨 구입도 해야 되고 주변에 의자 같은 것, 제초작업 그런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 산동교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향후계획은 무엇이 있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이 제초작업을 하고요. 내년 봄에 유채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금 씨 작업을 했고요. 또 봄에 유채 끝나면 코스모스단지 조성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본 위원이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림동 친수공원 일대에 관리대책을 촉구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올해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태환경 및 북구 주민들의 여가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9쪽 중흥동 영무예다음 뒤편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그 관계가 이 자료에 보면 9쪽에도 있고 40쪽에도 있고 43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영무예다음 도로개설이 우산구역 개선부담금에서 32억인가 그걸 보상 받아서 한 예산 중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설명 자체가 이번에는 이월해서 했던 사업들, 이번에 보상했던 사업들, 현재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일부 보상만 해줬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영무예다음 뒤편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포함된 내용을 지금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거죠? 딱 영무예다음 그 뒷길만 해놓은 겁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거기하고 중흥3동 사무소에서 언덕배기 올라가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동우아스트로인가 그 뒤쪽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한번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가,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꾸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큰 건이 이번에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지만 용봉동 일부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간다 해서 방송에 한번 탄 것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 그것도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나기 전에 기부채납에 따른 각종 서류들은 사실상 준공부서에서 다 받아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이 업무들이 국도 서로 다르고, 또 업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청 전체 실정이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받으렵니다마는, 기부채납 관계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짧고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뒤에 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도로, 인도 등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그런 현안들을 잘 챙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의사항으로요. 그동안에 보니까 오치1·2동을 가게 되면, 저희 구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렇고, 청장님이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오치동의 소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북부경찰서에서 오치사거리까지, 또 오치사거리에서 북부소방서까지, 또 한전에서 31사단까지, 또 금호아파트 등 인도, 서산초등학교 인근 안전통학로 등에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 확충이 많이 돼서 환경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쌍굴다리 앞에 바다로 일식 있는 데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보도정비가 있었고요. 그런데 몇 군데 서운한 데가 있어서 한두 군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전 있는 데서 시민의 소통길, 오치 쌍굴다리 사이에 고속도로변에 인접도로, 각종 옹벽에 나무라든가 인도가 지금까지 아마 한 20년 동안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곳에 전에 건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흥지구 SM마트에서 제주양씨, 문흥2동사무소에 상가 블록 있죠? 그 블록에 보도정비를 전에도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앞쪽에 주택단지 골목에 있죠. 반대로 자연과학고 그쪽에는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쪽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골목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화동에 청과물 시장 출구 쪽 인도 있잖습니까?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관한, 행감자료는 5쪽에 있는데 정비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을 했는데요. 소유자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 처리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파악된 분들한테는 행정계고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치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안 치웠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인 없는 사람들은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다가 정 안 되면 전기시설을 끊어놓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끊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컨테이너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기를 마음대로 단전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야채라든가 과일이 손상되어 버리면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유사시에 화재라든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대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에 인접한 청과물시장에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좀 갖고 계도 단속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도 문화동장으로 있으면서 그쪽 순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긴 지가 수십 년이 돼서 이미 인도는 전부 다 장악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인도를 완전히 장악해서 인도는 없어져 버린 상태죠? 지금 완전히…….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금호아파트 쪽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를 안 다니시던 분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인도를 완전히 100% 꽉 메꿔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우산근린공원에 인도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있는 데 안전통학로 쪽 일부 구간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가설계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면 할 수 있는지, 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주택이 있는 쪽에 인도개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원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현재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로 쓰고 있고, 또 정자가 있는 데 일부는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좀 설계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에 관해서 홍보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배상 건수는 2020년도에 35건에서 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54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감사의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도로라든가 인도가 부실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더라도 일단은 도로라든가 인도 관리를 통해서 이런 배상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안전하고 인도가 안전하면,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보상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구민 안전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500년 빈도로 와서 그 피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 53쪽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저희들이 숙지를 잘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북구 전역에 걸쳐서 동광주IC부터 북광주IC까지 10.8㎞잖아요. 어느 구간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또 어느 구간은 8차로로, 어느 구간은 돔이 있고, 어떤 데는 방음벽이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설치되고, 또 어느 부분은 고가다리가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부서하고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교감을 충분히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중요한 돔이 설치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돔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돔. 고속도로 터널식으로…….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아, 터널식으로요.

무송

최무송위원

방음벽이 완전히, 터널로 지나가는 구간이…….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이어서 현재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사항인데? 지금도 설계 중이어서…….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보안상으로 다뤄야 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단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굴다리에서 우산동 쪽으로 넘어가는 지하도 있잖습니까? 그 지하도가 어떤 형태로 변해서 앞으로 변화가 생깁니까? 그 부분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핵심요소인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은 차가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형태로 그대로 존치하지는 않잖아요.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저쪽에는 떨어지는 지점이 어딥니까? 주공아파트하고 하미 스포렉스 있는 건물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가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정상에 있는 오르막 지점에서 반대쪽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오버브릿지로 해서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4차로로 해서요.

약간 위에서 내리막이 되겠네요. 저쪽으로 경사가 좀…….

그런 부분이 비공개로 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잖아요. 문흥지구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저쪽으로 빠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맞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련관 있는 쪽 지하도는…….

이제 차량은 그쪽으로 통행할 수가 없고요.

자전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륜차는 가능한데 사륜은 안 되는 걸로, 사륜이 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돌아서 우산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럼 터널은 어디 어디입니까?

예.

방음시설을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지 보안상으로 붙여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이런 설계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공개돼서, 일정 부분은 또 터널식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공개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가는 것이 원안이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 사항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정보 받은 것이, 물론 시에서 저희한테 지금까지 다 공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흥 3차라든가 그런 데,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데 왜 방음터널이 안 되냐.” 이렇게 건의하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만 쉬쉬하고 있다가 뒤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개하고, 또 여론을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흥지구에 송전선로 그 진입구를 현대아파트 104동 뒤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내일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민과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뒤를 돌아보며) 주민공청회 있는가?

무송

최무송위원

서상철 계장이 알면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도로관리계장 서상철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뒤쪽에 한전 공급선로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고속도로 하부를 터널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내용은 한전 측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연락을 받아서 그동안에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나오니까 별도의 설명회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공급선로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선로가 들어갔을 때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전에 이런 대형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자리가 없었다. 그것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전에서 별도로 설명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내일 2시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일정은 저희한테 아직 통보를 안 해주셨는데,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 부서가 우리 구청이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시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도로관리위원회는 시에서 했는데 이에 따른 허가를 해 준 것은 우리 구청이란 말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계장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사 중에 소음, 진동, 전자파 그다음에 왜 주민한테 알리지 않았냐. 크게 이슈를 삼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은 진출입로, 진입구를 왜 104동 뒤로 했느냐. 우리 불편하게, 바로 옆에 금호아파트가 있잖아요. 금호아파트는 40m 지하 깊이에서 터널로 쭉 가버리니까 그쪽 주민들은 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민원이 없어요. 그러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현대아파트 106동하고 105동 주민들은 사실상 그 밑에는 지하 3m로 오잖아요. 지하 3m로 와서 106동 뒤에서 46m 깊이로 떨어져서 40m로 간다는 말이죠. 각화동까지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장을 벌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할 데가 없어요. 그쪽 도로가 막혀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역구 구의원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31사단 오치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까지 도로가 미개설돼서, 지금 안전체험관 있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까지 지금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남은 구간이 몇 m입니까? 그 구간을 내년이 아니라 2022년도까지라도 지금 완공을 해야 되는데, 한전 공사하는 착공구가 2023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도 앞으로, 물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공사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은 개설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한전에서도 원래 개입은…….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청에서 현재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해줬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지금 한전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건이기 때문에 구청 허가를 했던 것이지, 우리 구청 단독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 허가 안 하기는 좀 어려운…….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곡에서 계림 변전소까지 가는 154kv 송전선로가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선로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됐잖아요. 물론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 오치 31사단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까지 구간이 지금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개설이 되어야 안전체험관도 진입하기가 좋고 이런 개설과 맞물려 있으니까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개통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시 담당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압력을 넣었다는데 압력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도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북구의 수장으로서, 지금 미개설된 도로 남은 구간이 300∼4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적은 구간을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허가해 줘서 도로개설이 지연되게 됐단 말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개설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대한 지중선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도로개설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시에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나서서 노력을 해서 미개설된 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금 현대아파트 지중화 사업이요. 한전에서만 주관해서 공청회를 연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저희들이 최무송 의원님하고 갔었는데 시, 구, 한전, 주민이 여기서 모여서 함께 공청회를 갖자고 논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 구가 인허가 관계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잖습니까? 한전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시, 구도 같이 논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으면 수렴하고, 그런데 이미 공사장이 확보돼서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허가해 준 곳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에서 허가를 해줬냐?”라고만 따져요. 그날 공청회 때, 주민간담회 때 갔더니 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한전과 시, 구, 주민들이 공청회를 같이 열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한테는 요청이 안 왔다고 해서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종으로 허가를 내줬잖습니까, 그렇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쪽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시면 오치동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해서 사업비가 12억에서 기투자 2억, 미확보액이 10억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이라는 게 어디 쪽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를 2억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5쪽에 보시면 오치동 관광호텔 인근 도로 주민통행 부분이 있잖습니까. 보상비 8억에 설계공사비 3억 해서 11억 있잖습니까. 이 사업하고 여기하고 같은 곳 아니죠?

지금 오치 로얄아파트 도로 개설문제는 오치 로얄아파트 뒤쪽에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 있고 그쪽 도로 막힌 데 뚫은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예산 확보가 안 돼요. 계장님도 보시다시피 계속 이게 정체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주민들은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5쪽에 관광호텔 인근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 논…….

지금 3억 올려놓은 겁니까?

여기도 보면 계속 봐보십시오. 2021년 건의 5억 6,400만원, 건의 3억, 건의 6억, 이렇게만 해 놨어요. 결론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몇 년째 이런 것 같아요.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런 것 같아요. 로얄 관광호텔 여기도 보면 차가 교차를 못하잖습니까, 그러잖아요.

차가 교차를 못하는데 인도도 없어서 보행이 전혀 안 되고, 거기가 굉장히 차가 왔을 때 사람이 피하다 논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습니까. 보행자 우선에 관련된 이런 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지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오치동 주민들은 난리죠.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행정적인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오치2동 먹자골목 있잖습니까. 그 부분의 도로포장 문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확보 계획이나 도로포장 계획이나,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먹자골목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쪽 부분도 도로가, 제가 가보면 민원도 많고 도로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산수영장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인도 보도블록 이번에 예산 2억 확보됐는가요? 서상철 계장님, 2억 됐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시죠? 원래 총액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총액이 약 5억 정도 소요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경에 2억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신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부족 예산은 내년 시 본예산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항상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시면 현장 계도해서 이렇게 하시고, 행정조치 해서 과태료 12건에 추징금, 과태료 부과를 260만원 한 것 같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35쪽에 보니까 부과 건수가 12건에 징수는 11건 했어요. 236만원 징수를 했구먼요. 제가 보니까 이 노상 적치물에 관련된 것은 계속 얘기해도 끊임없는 지속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말바우시장의 우산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노상 적치물이 좀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상 적치물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의 생각은 노상 적치물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것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계도만 해서는 전혀 잡히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주택가 방치물 폐타이어, 물통, 화분 이런 것도 있는데, 수거 749건 했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에 주택가에 주차 좀 시키려고 하면 이런 방치물 때문에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하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든 방치물 수거를 하시든 해서 마을을 깨끗하게,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단속반을 보면 2개 반 해서 2명, 2명 2팀이 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 주민 45만명을 상대하기는 저희들이 좀 힘에 부칩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애로 사항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현황이 있죠.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억 5,278만 8,000원. 그런데 이걸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몇 건입니까? 14건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현재 도로로 쓰고 있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을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데,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14건에 보상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매년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확보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매년 몇 건씩 예산을 세웁니까? 1억 5,000만원만 세우게 되면, 연제동에 있는 398-4번지는 1년에 3,100만원씩 돈을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1년에 안 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빨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아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뚫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되니까 현재 이용료 정도로만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시에서 얼마씩 주면 토지보상 정도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개통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미개설, 도심지에 그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긴급하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해서 끝내야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연제동 398-4는 매년 3,100만원씩의 임대료를…….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근데 만약에 4,297㎡를 산다면 한 100억이 소요된다면 일시에 이걸 살 수 없는 거잖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4,200㎡니까 1,000평이 넘잖아요. 그래도 보상할 방법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3,1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3,100만원, 또 3,100만원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죠.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계획도 없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확보를 하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임대료밖에 안 된다니까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것 말고요. 소송 패소해서 매입하는 것, 면적이 작아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억, 2억 그렇게 확보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10%를 매입하든가 20%를 매입하든가 해야 되는데 1억 갖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대책 없이 임대료만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면 임대료만 계속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임대료만 주게 되면 더 이상 그 지가를 완전히 보상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 북구 소유로 하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이 100만원씩이라면 10억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것이니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법적으로 패소를 했을 경우에,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서 1억, 2억 그런 사업비가 아니라 보상에 상응하는, 5년 거쳐서 다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후순위에 들어 있어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61쪽을 자세히 보시면 소송 진행 중인 대상 토지하고 매입추정액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25억 정도 돼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가 북구청 관내에 지역구 민원이나 도로, 하수도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건의나 개선 부분 몇 가지만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육교 17곳을 하고 있잖아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삼각동 고려고 앞쪽하고 삼각동에 육교 철골이 2개 있어요. 정기적인 점검 시기나 위탁해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체점검한다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점검 매뉴얼이 있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작년 점검 매뉴얼을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트가 부식되고 우수드레인이 낡아서 넘어지려고 하는 부분을 노끈으로 묶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노점상, 아까 2개 반, 다섯 분이 더블캡 2대를 가지고, 상당히 업무량이 폭증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주택가 방치물 수거가 2,95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시기에 749건, 그럼 2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주택가 방치물이 없어진 건가요? 왜 이렇게 2,000건이 넘었는데 갑자기 줄어든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일단 주택가에 있는 적치물들은 주차하신 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화가 나서 민원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제거하는데요. 그 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900건 정도 되던 게 700건이 된 게 순차적으로 이런 적치물들이 많이 수거되고 개선돼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 간의 의견대치가 없어서 신고가 적게 들어온 것인지.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황은 똑같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전에 제거를 많이 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거를 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 건수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처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 예산, 폐기되는 부담도 상당히 줄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러잖아요. 작년도 자료 보니까 톤당 20만원? 40톤에 20만원? 월출동 야적장에 폐기할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폐기물 처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예산 자체도 상당히 감됐다는 이야기네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무튼 저희 단속반이 작년에 비해 올해 상당히 활동량이 많다는 것을 수치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장계도가 작년에 1,790여회밖에 안 됐는데 올해 2,800회예요. 작년에 비해서 1,000회가 넘게 현장에 나가서 같은 여건에 그만큼 많은 수고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적극행정을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 마트 및 상가 앞 물건적치 및 판매행위 단속, 주택가 방치 폐타이어 등 교통방해 적치물 정비 강화. 작년에도 향후 계획이 한 자도 변함없이 똑같거든요? 근데 적치물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는 게 이런 일반적인 것보다 주민과의 소통 부분들이 좀 계획이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작년에도 향후 계획이 이 문구였는데 올해도 이 문구 그대로 향후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계획이라는 게 민원인과 소통 부분, 노점상과 협의를 한다든지 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단속한다는 그런 계획도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쪽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을 보면 올해 소금을 157t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 계획은 없어요. 근데 작년에 눈이 안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따듯했잖습니까. 작년에 몇 톤 소비하신지 아신가요？ 작년에 170t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당한 눈과 한파가 온다고 했는데 올해는 구입 계획이 전혀 없고 157t으로 과연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사용량을 체크하셔서 계획을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가 11월에 일부 추가구입을 했고요. 내년 1월 되면 2022년 예산으로 긴급 대체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추가구입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있잖습니까. 환경오염에 따라, 9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생활용이 한 130∼140여 곳 폐공이 됐습니다. 폐공할 때는 폐공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와서 이렇게 수치가 줄어드는 건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폐공 처리를 할 때는 외부 유입수가 지하수로 들어갈 수 없도록 위에 콘크리트나 모래를 채워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완전히 폐공 처리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후에 한번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폐공됐던 것 3년 치 참고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2020년도 본청 상반기 시설공사 특정감사 해서 지적사항이 “가로수 보호 경계석, 도로 경계석 시공 불량 및 보도 포장면 하부 지장물 돌출” 그래서 처리결과가 “가로수 보호 경계석, 도로 경계석 보도포장 재시공. 2019년 12월 30일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세워서 다시 시공하는 건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런 하자 같은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설공사의 특정감사라는 것은 아마 하자에 따른 재시공이겠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가 있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어떤 점수를 부과해서 일정 점수가 되면 계약할 때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들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걸 적다라고 하기는, 특정감사에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꼭지로 올린 것 같은데, 감독을 못 했거나 아니면 업체가 그동안 대충 해도 된다고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쪽을 보면 “2020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하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관로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해서 저희 처리결과가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와 예산확보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협의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겠음. 2022년도 시 본예산 반영 건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문구상으로 끝나는 것인지, 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신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북구 관할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 내려주면 가능한데요. 그게 시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걸로 봐서는 본예산에 반영돼서 건의하는 걸로 해서 처리결과가 끝난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11∼12쪽에 2020년도 예산 국·시비 반납내역을 보면 미집행 잔액이 다 낙찰차액인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거의 다 낙찰차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를 낙찰차액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좀 큰 금액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구 부분이 있어서, 최무송 위원님이나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드린 용봉IC 확장공사하고, 또 북부 순환도로에 개통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한다지만 저희 관내 사업이고 지역구 현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거든요? 동광주IC 호남고속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부분이, 어제 저희가 용봉동에서 의정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변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봉IC하고 북부 순환도로 이 부분도 사업 진행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끝으로 지금 거리에 자전거 보관대가 건설과 소관이죠? 몇 개소나 있죠? 아니, 알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전거 보관대 보면, 건너편 자전거 보관소에 15대∼2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폐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정현득 과장님한테 “오래된 폐자전거는 좀 치워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연구해서 한번 해 보시죠.”라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장에 넣잖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도 “한 달 안에 이동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이 폐자전거들이 없으면 일반 자전거들이, 지금 방치된 폐자전거가 거치대를 다 차지해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허성민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장서정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태연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김무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소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징수율이 79% 정도 되는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이런 징수율은 낮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지연하는 대다수는 자동차가 노후됐거나 경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검사지연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현재 계도를 하고 압류를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폐차 처리할 때는 최종적으로 폐차비용으로 상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도 76% 정도 돼요. 이것도 낮지는 않지만 그거에 비해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것은 48%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을 보시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으로 3,288건을 하셨거든요? 이 밤샘주차 계도·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위반 단속지역은 주로 고가도로 밑이나 오치동 고속도로 인근이나 이와 같이 주차하기 좋은 데에 주차를 합니다. 주간에도 주차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보통 계도장을 붙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단속을 하려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시작과 끝을 고지서를 붙인 다음에 사진촬영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직원 2인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288건으로 많은 건수잖아요. 직원이 다 했는지 봤더니 평일에는 공공근로자가 9시부터 1시까지 계도를 하시고 금요일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2인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야간에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3,288건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주민신고제 보상금제도가 있더라고요? 현재 북구에 주민보상금제도가 뭐가 있느냐면 불법투기 포상금제도,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도, 가로수 등 훼손신고 포상금제도, 이렇게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새벽에 하니까 공무원이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신고제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와 국토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공무원분들이 새벽에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이러니까. 저는 이왕에 하셨으니까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밤샘주차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양일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외수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지도과나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사실 징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지방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50% 안 되게 나와 있어요.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당히 많고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아까 압류조치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에 대한 압류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다 포함해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 40만원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번호판 영치도 같이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자동차검사지연의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까지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태연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보면 결손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압류조치를 하고 나서는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담당 계장님이 답변이 원활할 거 같으니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태연 교통특별사법담당 김태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과업무를 하고, 당해연도에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 연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서 차량압류를 하게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당해연도…….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태연 저희는 부과만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교통지도과로 이관된다는 거죠?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태연 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언뜻 그런 업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원래 같은 교통과에 있다가 분류됐는데 거기에 세무직렬이, 징수팀이 있습니다. 자동차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세금 못 걷은 것에 대해서 압류, 결손, 거기에서 넘어가면 그 팀에서 전부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결손액이라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할 수가 없겠네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태연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결손처분 현황이라는 부분을 빼야 맞을 것 같아요. 실적이 마치 결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중복해서 있어요. 여기는 당해연도 1년 치에 대한 누적금액이 징수결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지연과태료라는 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그 부분은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고요. 물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차량영치, 압류 그 외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사전에 검사지연, 검사를 놓치지 않게끔 미리 안내를 한다거나, 저희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검사를 잊어버리고, 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검사가 4년 아닙니까?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하신 분들이 내 자동차검사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검사일 도래하면 따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행정조치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된 것이 많아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검사케이스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혹시 보관하다가 그걸 보면 “검사를 한번 체크해야겠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특수시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납세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고액이 40만원이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지연과태료가 30만원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30만원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단돈 10만원도 어려워요. 30만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보다 10만원씩 3개월 하면 오히려 징수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징수하는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시기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차량을 영치하고 압류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높여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년여 동안 과장님, 북구에 숙원사업인 마을버스 개통,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심의를 통과하고 노선을 확정짓고 보니, 또 요즘에 주민들 만나고 다니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마을버스 개통을 12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12월 1일이었는데 자동차 출고가 늦어서, 자동차를 어떻게 해결했더니 한페이라고 거기도 반도체가 연관이 돼서 결제시스템이, 그래서 12월 20일경에나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하면 내년 넘어가겠는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요즘에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확정된 노선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러 다니시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특히나 건국동, 양산동, 저희 지역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할 만큼 주민들이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에 마을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A노선, B노선 이렇게 되어 있죠? 정류장이 1개소당 A노선은 47개소, B노선은 4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 노선들이 기존 대중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데가 있고 신규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신규 노선은 총 8개 있는데요. 기존 정류소랑 같이 씁니다. 그리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몇 개소나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8개 정도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마을버스 정류장도 승강장을 세울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세울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승강장 업무는,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승강장은 안 세우고 표지판만…….

정철

이정철위원

왜 표지판만 세우죠? 거기도 버스 타는 데인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한 노선만 다니다 보니까, 여러 노선이 생기면 거기서 대기하고 환승도 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마을버스를 대기하는 승객 수가 적으니 승강장까지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러거든요. 버스 1대 지나가는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소요가 많고 그러면 추가로 승강장을 세우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한 명, 두 명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마을버스를 타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큰 도로에 나가기 힘드니까 골목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은 인원이라고 해서 승강장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강장을 다 세우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최소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지붕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된다. “마을버스는 승강장이 없어도 된다.” “그동안에 안 해왔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 말씀이 맞고요. 현재 노선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운행하면서 다른 건의사항이 들어올 거예요. 노선이 약간 변경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고 어떻게 보면 세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승강장이 세워지면 교통지도과에서 승강장 사업을 하잖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문화지수 전국 자치구 부문 3위를 차지했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수상하는 것은 전무후무한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대형 교통사고가 2건이나 있어서 저희들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수에 저희들 홍보행사, 학생들,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참여한 프로그램, 또 아까 얘기한 나만의 굿즈사업, 경로당에 반사경스티커, 이와 같이 전체적인 교통문화에 대한 참여의식과 기여한 것에 가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무튼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고생했다는 것을 먼저 치하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세외수입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있잖습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수납 건수가 갑자기 늘어요? 어떻게 된 거죠? 28건, 47건, 398건은 잘못 표기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 아직 과정입니다. 11월 1일까지 하고 2차 수납이 되거든요? 수신 못한 사람들 지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12월 되면 398건에서 한 30건으로 건수가 줄어드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예전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자진신고기간이에요? 신고납부기간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11월 1일까지 1차 납부 고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신 못한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은 다시 공시송달을 거쳐서 2차, 다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2월 말 납기까지 가면 398건에서 한 40건까지 확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징수율도 어제까지 89%, 90%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납부기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전 데이터를 한 거고 어제까지는 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실상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도 지방세법,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고 있죠? 특별히 다른 법에 의해서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징수는 지방세법으로 하는 거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법적 근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느냐 그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현재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2021년도 당해연도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끝까지 다 합니다. 전부 다, 마지막 체납까지 저희가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럼 체납된 것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체납된 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교통지도과로 넘긴다고 해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외한…….

현수

이현수위원

다른 세외수입?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과년도, 현년도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은 교통지도과로 넘긴다는 말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당해연도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어떤 한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건설과에 넘겼던 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건설기계 과태료,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교통지도과 징수팀에서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그걸 건설과로 넘겼단 말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업무는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등록하는 업무는 거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간 자기들이 관리했다가 그쪽으로 넘겨야…….

현수

이현수위원

그전에서 업무를 어디서 봤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을 와서…….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징수율이 19.8%밖에 안 됐어요. 사실상 과세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680만원인데 130만원 걷고 나머지는 안 걷어서 건설과로 넘겨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소홀히 해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교통유발부담금이든 세외수입이든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가 어렵사리,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12월 1일에 개통한다고 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도로가 미개설돼서 불투명하고 차가 안 나오고, 이런 것은 12월 1일에 한다고 해놓고 20일로 미뤄버리면, 홍보할 때는 사방천지에 했는데 이렇게 연기됐다는 것은, 지연사유를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나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든지 지연됐다는 사유를 설명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12월 1일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고요. 자동차가 빨리 나왔으면 개통을 했을 겁니다. 20일이라는 것은 거의 정확도가 높고, 동림동 성당 앞에 도로문제 때문에 신부님이 주도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도 민원인하고 안 부딪치는 범위 내에서, 건국동이나 신용동 일대에 학생들 통학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이라도 부분 개통을 해가면서 풀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A노선은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개통할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반상회보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이잖아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지연되니 좀 양해를 바란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수사업자는 어떤 이익창출, 수익창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자들은 이걸 가지고 수익창출이 어떻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연구용역에 의해서는 손해가 안 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운행을 해 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통계가 한페이에서 타는 통계만 나와 있지 내리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환승에 대한 여건, 사실 어떤 차로 갈아탈지 세부적인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은 운행을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적자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번에 마을버스가 사업권 반납 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2월, 3월까지는 적자보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표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후속적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큰 지원이 없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600이었는데 금년도에 3,000 정도로 올릴 겁니다. 버스 대수가 많아졌고 광산구하고 비례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현수

이현수위원

어차피 운전자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권익보호나 생활권 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적자 안 나게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 교통행정과에 등록된 화물차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될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차량 대수는 3,843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체 화물차를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2만 6,384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개인 용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20쪽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2만 6,384대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요소수 대란이 났습니다. 화물차는 대다수 디젤이죠? 디젤차다 보니까 오래된 차는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근데 요소수를 넣는 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아직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를 구분해 놓지는 않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일제 공문을 해서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요소수가 필요하나 재고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요소수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라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과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인지 제가 확실치 않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요소수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란이 나서 차가 움직이네, 못하네, 운행을 하네, 못 하네, 이런 수준까지 돼서 이곳저곳을 기사분들, 해당 차주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관리가 되고 행정서비스나 안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이 업무는 저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시장산업과가 주유소 관련하고 기타 물품이어서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시 대중교통과에 거점 주유소를, 1차로 용두주유소를 국토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모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화물터미널에 화물차가 가장 많이 오는데 그쪽으로 추가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가 지정을 해주라.”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해보겠다. 일단 노력을 하겠다. 근데 국토부에 그것은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건의는 받아들여서 접수는 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소통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국가기관에서 요소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각 구청에 거점 주유소를 하나씩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북구는 용두주유소만 거점주유소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화물터미널에 거점…….

용환

최용환위원

그건 국토부에서 주유소를 지정해서 요소수를 지급하는, 돈 주고 사서 넣는 그런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왕 하는 일이니 좀 더 요소수를 확보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의원님 한 분이 “지인이 요소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유통시키겠다.” 교통행정과로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풀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요소수를 갖고 있는 특정 업체에서 매점매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점매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마 거점주유소를 국토부에서 지정을 한 게 용두주유소는 관리감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한테까지는 못했지만 화물차 회사에 통제를 했습니다. 요소수가 필요하거나 운행하는 데 당장 차질이 있는 부분은 소요 제기를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요를 제기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거점주유소인 용두주유소에서 할당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요소수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는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소수를 넣는 차는, 이분들이 요소수를 제때 구입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미리 확보도 하시고 이런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예단을 해 보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보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밤샘주차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 나와 있죠.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속대상이 사업용 차량이죠?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작년 2020년도보다는 98건 단속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사업용 차량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화물차 뒤에 보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업용은 노란색 번호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덤프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도 그렇고 스쿨버스라든가 어린이집 차량 아니면 용달차 이런 것도 전부 대상이 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개인 용달차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얀색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광버스도 되고 어린이집 차량 그다음에 트럭 중에서도 5t 정도, 1t은 개인 사업용이라 놔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용달차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개인 용달차는 해당 안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동차관리법에 개인 용달차는 제외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제외하고 광주시 조례에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 1.5t 이하 용달차.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용달차는 대개 1t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통상 1.5t.

무송

최무송위원

용달차가 1.5t이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보통 다니는 게 1.5t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1t 트럭이라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용달차가 1.5t이요. 단속시간이 밤 0시부터 12시 사이에 계고 안내문을 붙이고 새벽 4시에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연으로 인한 문제도 많고, 또 아파트 진출입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큰 인사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이 12시부터 4시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 안전 횡단보도와 근접된 곳에 주차하는 차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양심불량이에요. 우회전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서 완전히 시야를 가려서, 대개 보면 안전통학로 스쿨존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주차를 한단 말이죠. 그런 데도 시간을 12시부터 4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불법주차로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야간에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계속 협업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달에 17건 정도, 타 기관 이첩 이런 것을 빼고라도 단속실적은 더 많이 강화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의 생활민원과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좀 더 신경 써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동킥보드 있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7쪽에도 나와 있고요. 행감자료 5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주차해 놓는 것, 무단방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견인했습니까? 견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견인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2년부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금년 11월에 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통합해서 적용을 받는데, 저희들이 견인업체를 하나 모집할 겁니다. 1건당 1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치구별로 업체가 다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입찰을 해야겠죠.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화물자동차도 문제인데 아파트 출입구 옆이나 차도하고 인도 중간에 적당히 걸쳐서 놔두니까 누가 옮기지도 못하고, 누가 옮겨놓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계속 차가 다니면서 지장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탈장치가…….

무송

최무송위원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해도 너무 한다. 좀 인도에 올려놔도 될 텐데 차도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적당히 놓고 방치시켜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1건당 견인료가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투입을 많이 안 하지만 자발적으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건에 1만 5,000원이면 자기들이 1대당 벌어들인 수입에 3배가 많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이용자가 거기에 놔둬버리는데 사업자가 책임을…….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GPS가 다 달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침저녁으로만 수거를 해갔는데 이제 수시로 수거를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어다니는 빨간불, 나만의 교통안전 굿즈, 지금 12월인데 이 사업을 다 시행하셨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샘플이라도 한 번씩…….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발광물질입니다. 어르신들이 씽씽카라고 하죠. 밀고 다니시는 것 양쪽에 전화번호하고 이걸 붙이면 저녁에 헤드라이트가 비추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야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어디에 놔두시면 전화를 해서 주시고, 이것은 이 자체가 발광물질입니다. 야광입니다. 그래서 두암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시범으로 했는데, 이 스티커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만의 심벌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방에 부착을 했거든요? 이번에 두암초교에서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도 다른 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밤에 멀리서도 보면 밝게 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것 이름이 뭐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통상 어르신들이 씽씽카라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어지간하면 하나씩 밀고 다니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00개를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는데 개당 2,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야간에 발광체가 빛나서 보호할 수 있는 물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서, 현재 아이들도 상당히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도나도 달고 다니는 것이 자기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숫자 모형을 담아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은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영어 샘플도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만들기 수업 때 이걸 합니다. 토끼 모양을 하고 김 씨면 영어 K로 하고 한글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떼어서 붙일 수 있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이 사업이 대상 학교가 11군데잖아요? 대상 학교를 어떻게 지정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우선 대상 학교를 여기까지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반응을 봐서 이 부분을 다시 의제를 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기타 부서 해서 안전 전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좀 더 세부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안도 좀 더, 기아타이거즈나 그런 민간업체가 합류를 해서, 기아타이거즈 심볼을 박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수업으로 두암초등학교를 실시해서 반응이 좋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북구의 다른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해서 전 초등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혜택을 본 학교는 보고 아닌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좀 그렇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북구 관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해보고 추경에라도 다시 안전하고 연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의견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왕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도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기아타이거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비나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광고 스폰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업체 홍보도 하면서 안전스티커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만 한데 어떻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기아타이거즈 홍보팀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청장님하고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거기에 경찰, 호돌이 마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돈을 안 주고 기아타이거즈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주고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런 부분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학교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전체를 하자니 예산 부담이 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교통 기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가 봤을 때 광고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용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