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채무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2021년 보증공급액은 10월말 기준으로 1조 2,068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2조 2,810억 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 26일부터 브릿지 보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증잔액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말 재단 보증잔액은 당초 목표인 1조 2,46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원활한 보증공급 및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당초 출연계획 250억 원 대비 브릿지 보증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에 대한 시비매칭 60억 원을 포함하여 130억 원을 증액한 총 38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출연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한도금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2008년도 글로벌금융위기 부실발생 추이를 감안할 경우 대규모 특례보증 지원 3년차부터 부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향후 부실보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 및 기초지자체를 통한 출연금의 확보, 통합 리스크 관리 및 업무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국 소관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다. 혁신성장국 소관 라. 녹색환경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191억 9,000만 원에서 81억 3,000만 원 증액한 2,2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324억 원에서 57억 9,000만 원 증액한 1,381억 9,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15억 2,000만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2억 원 증액,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5,000만 원 증액,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1억 7,000만 원 증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8억 4,000만 원 증액, 폐PET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장비구축 30억 원 증액,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6억 5,000만 원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000만 원 감액, 가축살처분보상금 등 지원 1억 5,000만 원 감액, 농지이용관리지원 3,00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원 감액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5억 9,000만 원에서 10억 6,000만 원 감액한 85억 3,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사용료 11억 8,000만 원 감액, 사용료수입 8,000만 원 감액, 징수교부금 수입 1억 8,000만 원 증액, 기타이자수입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17억 5,000만 원 증액한 27억 5,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보조금 반환수입 17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 110억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112억 원으로, 그 내역은 기업부설연구소 R&D, 경영 등 인력지원 1억 원 증액,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139억 9,000만 원보다 203억 원 증액한 4,34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69억 6,000만 원보다 169억 9,000만 원 증액한 1,9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테크노파크 장비 고도화사업 7억 5,000만 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75억 2,000만 원 증액,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8억 원 증액,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개최 2,000만 원 감액,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1,000만 원 감액,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최 지원 2,000만 원 감액, 업무추진여비 3,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51억 8,000만 원보다 19억 원 증액한 2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5,000만 원 증액,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1억 7,000만 원 증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16억 8,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752억 4,0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 감액한 7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5억 원 감액, 차입금이자상환 2억 7,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275억 9,000만 원보다 21억 원 증액한 29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20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379억 4,000만 원보다 42억 6,000만 원 증액한 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패션창조거리 조성 개발부담금 3,000만 원 증액, 폐PET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장비 구축 30억 원 증액, 국방섬유 작전환경적용 실증센터 장비구축 10억 2,000만 원 증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4억 원 증액,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운영위탁 8,000만 원 감액,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622억 2,000만 원보다 40억 9,000만 원 감액한 5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6억 5,000만 원 감액, 2021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6억 2,000만 원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7,000만 원 감액, 농지이용관리지원 4,00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7,000만 원 감액, 202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 가축살처분보상금 등 지원 1억 7,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2,000만 원 증액, 차입금이자상환 4억 2,000만 원 감액,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8억 5,0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한 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매시장활성화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0억 원보다 11억 2,000만 원 증액한 6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4억 2,000만 원보다 11억 2,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1억 1,000만 원보다 181억 4,000만 원 증액한 2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 원 증액,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179억 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 원 증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69억 원 감액, 예비비 2억 5,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8억 원 증액, 업무추진여비 등 1,000만 원 감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국비매칭 및 신규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 정리 및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조정분 반영 등에 대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007억 원에서 125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1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293억 7,200만 원에서 25억 5,100만 원을 감액한 2,26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억 7,9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34억 5,500만 원 증액한 57억 3,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45억 4,200만 원에서 65억 4,900만 원 증액한 810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1 희망일자리사업 11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억 5,0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50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 24억 2,800만 원에서 35억 6,700만 원 증액한 59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9,1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2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10억 원 감액한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1 희망일자리사업 126억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9,600만 원 증액,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62억 5,000만 원 감액,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취약계층지원사업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44억 9,700만 원보다 46억 7,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99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귀향 경력직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1억 6,1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액한 8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8,1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4억 4,400만 원 증액,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4억 1,500만 원보다 7억 5,600만 원 증액한 24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인재 양성사업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3억 2,200만 원 증액, 지역청년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지원사업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직접사업 국비조정에 따라 시비 매칭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6억 2,3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7,000만 원 감액,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 4억 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0억 5,0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6억 4,500만 원보다 71억 9,8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지원사업 2억 원 감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7,700만 원 감액,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시설보강사업비를 제외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90억 3,100만 원보다 13억 6,600만 원을 감액한 37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고보조금 조정분 반영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01억 3,900만 원에서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1,0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등 국비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44억 3,900만 원에서 2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22억 9,500만 원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비 1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0억 3,700만 원에서 23억 원 증액된 63억 3,7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등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종료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등 36개 사업,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08억 1,700만 원에서 59억 2,400만 원 증액된 2,36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543억 9,600만 원에서 13억 9,900만 원 증액된 55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기부 주관 대구과학축전 개최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은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84억 7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액된 185억 2,000만 원입니다.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에 종양 가소성 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행사 취소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17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62억 8,0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 증액된 1,167억 3,700만 원입니다. 환경부 전기버스 물량 축소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비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에 2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8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30억 4,1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 증액된 2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DNA융합 교육센터 구축 운영 사업이 선정되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사업 등 3건,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82억 2,500만 원에서 37억 8,900만 원 증액된 22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물주간 행사 취소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 분야 신기술과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험장인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실시설계를 제외한 공사 전반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키로 함에 따라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등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수소충전소 추가증설 구축사업은 연구목적용 수소충전소가 민간 개방됨에 따라 용량 증설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2건,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준공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사업 등 2건, 1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85억 6,700만 원보다 82억 600만 원이 증액된 5,267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82억 8,3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7,08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40억 2,700만 원보다 6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10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5,600만 원 등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5억 3,900만 원 등 6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33건,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수입 9억 8,000만 원 등 1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경공무직 복지회관 변상금 1억 6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억 9,400만 원 등 4건에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19억 원 등 8건에 5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도심 속 한평정원 사업을 위한 2,000만 원 등 2건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3억 8,2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9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재난교부세 재투자 전입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37억 4,300만 원보다 1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424억 6,5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2억 8,200만 원보다 5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및 개선 부문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추가 수요에 따라 저녹스보일러 2,450대 교체비용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 물량 조정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1,000대분, PM-NOx 동시저감 사업 60대분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비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7억 8,500만 원보다 1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행사비 총 1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등 1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7,3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녹조우심지역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사업에는 국비 교부에 따른 1,300만 원과 국비보조금 정산을 위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자체절감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36억 9,400만 원보다 3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00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팔공산 축제 행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중 착공시기 지연으로 범어공원 공사비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보상금 지급시기 지연으로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및 금융기관채 금리 하락에 따라 지방채 상환액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도 생태놀이터 조성 및 가르뱅이공원 조성사업 정산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8억 6,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도심 속 한평정원 사업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 행정지원에 대구-광주 교류탐방 및 공원녹지포럼 개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산지관리사업은 산림청 예산 배정 취소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1,100만 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부문에서 매립장비 수선유지비 4,000만 원과 주민감시요원 수당 1,700만 원 등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보수 2억 6,000만 원, 기타직 보수 7,500만 원 등 4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남구 대명동 사유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3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재투자 전입금을 활용한 두류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사업소 공무직 정원 축소, 연중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 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목재문화체험장 제한운영으로 외부강사 수당 및 목재체험 재료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보수 1억 3,800만 원, 기타직 보수 9,600만 원 등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제한운영으로 생태학습관 공공요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4,0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액된 67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정산완료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78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2,590억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에서 스마트하수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8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7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미수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590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감소 등에 따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4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공단 연금부담금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불로 도평지역 오수관거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외 9개 사업은 11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하수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8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전출금 15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기정예산액 2,280억 5,600만 원보다 15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43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5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기금 예치금 15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신천 수달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 22개 사업에 313억 3,5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1개 사업에 31억 9,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6억 2,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9,5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한 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73억 2,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343억 6,6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장비 고도화사업 7억 5,000만 원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소재·부품·디스플레이 등 첨단 신소재 시료 분석을 위해 2007년 도입한 집속이온빔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유지보수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어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8억 원은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추가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800억 원에 대한 할인 인센티브인 국비 32억 원과 시비 48억 원 및 카드결제수수료인 시비 8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16억 8,000만 원은 코로나19로 방역조치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대구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4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으로 인해 대구시에서는 7,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입니다. PET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장비 구축 30억 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PET병을 재활용하여 의료용 장섬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섬유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리사이클 원사 생산용 용융방사설비 도입을 위한 사업의 국비 매칭분으로서 추경 성립 후 금년도 말까지 입찰공고, 계약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6억 5,300만 원 감액은 설계용역 기간의 변경, 관련상가 이전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반납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국비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소통과 신속한 행정절차 집행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 계속비사업, 27쪽 명시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및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 2,100만 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원과 예비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 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대구시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LH로부터 국가산업단지 내 앵커부지를 매입하던 중 2021년 5월 주식회사 대동모빌리티가 입주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와 LH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한 계약금과 분납금 175억 6,300만 원 및 이자 3억 3,6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200만 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6,400만 원 등 총 18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주식회사 대동모빌리티에 대한 국가산단 앵커부지 공급결정에 따른 대구시와 LH 간 계약해지에 따라 금년도 분납금 68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48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8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명시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132억 7,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268억 2,1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9,600만 원 증액은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사업 발굴과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변경 및 추가 교부에 따른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0쪽입니다. 2021 희망일자리사업 126억 5,500만 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 2회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른 국·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5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반 전문인력 지원 4억 4,400만 원 증액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등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예비사회적기업에 활용하여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증가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와 국비 조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인재 양성사업 1억 1,100만 원은 신성장산업 분야의 디지털 마케팅 및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직무컨설팅과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정부 2회 추경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67억 원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내복귀기업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유치기업 2개사 중 1개사에 대한 보조금 8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20억 6,50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및 완료 결과 사업포기, 고용미달, 투자금액 미달로 인한 국고보조금 환수금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55쪽 명시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367억 4,1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20억 원 증액은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21년 9월 현재 4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에 금년도 공사비와 감리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성립 후 신속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형 R&BD 사업 1억 7,100만 원 증액은 지역 내 기구축된 자율주행 실증인프라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관련 제품의 시장 적용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의 2차년도 시비 편성분으로서 1차 연도 시비 1억 7,100만 원은 본예산에 기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 20억 원은 자동차산업 전반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을 통하여 기업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본 사업의 금년도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으로서 센터 구축비와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23억 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LED 조명 보급사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23억 원과 대구도시공사의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구도시공사 임대주택 3,864세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로 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수소충전소 추가증설 구축 5억 원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기구축된 연구목적용 수소충전소를 상용 운영함에 따라 부족한 충전시설 용량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서 올해 시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래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10억 1,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424억 6,5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억 9,000만 원 증액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가정 지원비 2,450대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84쪽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 8억 6,900만 원 감액은 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료와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잔재물 및 소각재 등의 매립장 반입에 따른 처리수수료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액의 정산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85쪽입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사업 1,300만 원은 성서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의 2021년 녹조우심지역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계획에 의거 2015년 총인 배출량 대비 총인 저감성과가 우수한 시설로 선정됨에 따른 운영예산 지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86쪽입니다. 두류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8,000만 원은 대구시민의 최대 휴식처인 두류공원에 치안과 관련된 시설 부족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용도변경하여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88쪽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1건, 31억 9,200만 원입니다. 9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2,590억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590억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 150억 6,400만 원 증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고 지출계획 150억 6,400만 원 증액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및 고정부채 상환 등 중장기적인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예금으로 1년간 예치 예정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900만 원과 39억 1,000만 원으로 2020 년 국고보조사업 중 신기술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테크노파크 장비고도화사업이 국비는 얼마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잘 못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생산 장비고도화사업.

예.

이게 시비 매칭이 7억 5,000만 원인데 국비는 얼마에요?

국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4억.

예.

그러면 한 10억 원.

12억 원 정도.

전체 금액이 12억 원 정도 되네. 그지요?

예.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장비를 한 대 구입하면 내구연한을 정할 거 아닙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장비에 따라서.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감가상각비가 생기는데 감가상각 충당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화되면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를 요구해서 다시 구입하고 이런 구조인데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기계, 신기술을 측정하는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입하는 게 맞는데 필수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에게 지원하는 필수장비.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국비나 시비 사업들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장비가 노후화돼서 기업들에게 전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장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에 따라서 매년 그 장비 사용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수익들을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이렇게 해서 장비를, 그거는 자체능력으로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냥 정작 필요한 장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가장 빨리 노후가 될 텐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다 계속 국비사업 요구해서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용한 기업들에게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예. 보통 저희들이 지원기관에서 장비를 도입을 할 때는 이제 특정사업을 할 때 그와 관련된 장비를 도입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TP에서 그걸 하면서 그 사용횟수에 따라서 계속 충당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료를 갖고 감가상각 충당금을 하기에는 아마 부족함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당을 50% 했으니까 대구 시비가 50%를 주십시오.” 하는 거랑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 고장 났고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시비, 국비 주십시오.”는 완전히 관리하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션창조거리조성 개발부담금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 3,000만 원의 용도는 어떤 거에 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 개발비용을, 그 부지가 공원 부지였는데요. 대지로 변경하면서 개발부담금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차입, 세입.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6,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세입 부분입니까? 어디에.

세출.

세출입니까?

예. 차입금 이자 상환을 감액했다는 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방채 상환, 사업설명서 14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그러면 저걸로 할까요? 우리 방금 제안설명 해준 데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 4억 6,000만 원. 11페이지 한번.

예. 4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상환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감액했다는 것은.

예.

왜 이자 상환을 안 했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할 때 보상비로 한 270억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사업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한 85억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차입금 이자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200 몇십억 원을 다 일시로 차입을 한다고 하고 이자를 책정했는데 그만큼을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만큼을 감액한 거라고요?

예.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꽤 있던데 국고보조금 반환은 어떤 경우로 봐야 될까요?

국고보조금,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보통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되고 아니면 구·군에도 되고 거기서 이제 남은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업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무슨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공사금액 정산을 하면 그에 맞춰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면 사업이 되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으면 대부분 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채우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돈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으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모이면 집행잔액이 꽤 큰 금액으로 남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했던 수목원관리사무소 목재문화체험장,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썼음에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강사수당 뭐 이런 게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목재교육전문가가 거기에 직원으로 있으면 외부강사수당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 대상들이 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대상이잖아요, 교육대상이. 충분히 목재교육전문가가 두 명 이상 채용돼 있으면 사실은 외부 수당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직원으로 채용하면. 그런데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하면서 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그 진위를 좀 소상히 파악해서 우리 경환에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떤 추진과정,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문제를 상세히 작성해서 우리 경환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에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고서 혁신성장국 9쪽에 보시면 물에너지산업과가 기정예산이 지금 182억 2,500만 원인데 20.8%가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내용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이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테스트베드도 지금 시비를 10억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취약계층 LED 사업은 산업부 기금이.

그거 말고, 그건 23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37억 8,9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그 합계가.

아, 합계가, 그럼 23억 원이 LED 조명 이 부분이 차지를 좀 많이 하는 거네요?

예.

그래요. 이거 교체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환경국에, 우리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축소되거나 또 연중 중도사퇴 발생으로 인건비 7억 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연중 중도퇴사자가 항상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직원은 일반 직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사고라든지 이런 쪽 해서, 보통 이제 100이라는 인력이 있으면 보통 유고라든지 이런 율이 한 5% 이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발생합니까?

예.

그리고 기간제가 당장 이렇게 그만두시면 또 인원 충원이 바로 되시나요?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인데요. 이 분야는 관련 채용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혹시 뭐 우리 현장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힐링벨트 조성이 지금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뭐 보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보상입니다. 우리 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화담공원하고 힐링 분야인데 거기에 보상 분야가 항상, 우리 공원 파트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소유자분들이 기존의 보상가액이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서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이 좀 늦어졌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상비 22억 원인데 이 부분이 해결은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수용재결하고 하면은 나중에 공탁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기간은 당초 예상했던 기간 내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님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는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한 사무소에 7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에 피치 못할 일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사전에 예측될 수 있고 또 공무직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직을 하고 하는지를 면밀히 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분야가 좀 더 완화되든지 아니면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시면 예산 증감의 폭이 줄고 또 다른 사업에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투자국장님께 드리겠는데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한 것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 예산액이 총 421억 원입니다. 421억 원인데 그중에 331억 원은 집행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한 90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한 41억 원 정도는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엑스코 제2전시장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 제2전시장 시설보강사업이 내년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한 10억 원 정도를 이번에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사하는 데 지장 없이 100%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설보강사업 할 때 그 금액은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10억 원 정도는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차질 없는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국고금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예정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 유아용 버스, 어린이 통근버스를 말합니다. 그게 전기버스는 한 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부담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등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구매수요가 줄어들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다른 승용차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전환할 거는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신청자들은 많은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초에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84대를 해서 국비를 배정했고 저희들은 시비를 상정할 때는 59대만 예산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시비는 다 소진이 됐고요. 남아 있는 국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시비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했습니다. 시비는 당시에 59대만 배정을 해놨습니다.

반납 안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1억 7,000만 원 감액됐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림부에서 내시 변경이 와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휴교를, 학교를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다시 확정 내시가 와서 저희들 남는 부분들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뭐 학생 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우리 “녹조우심지역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이라고 그 과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부 평가에서 해서 우리가 우수시설로 해서 내려온 돈인데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오기 입력이 돼서 이거를 국고보조금으로 좀 정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목을 좀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