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조정 2. 빅데이터 의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경비 정산 승인의 건(김백철 의원 제출) 3.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건 전체 첨부파일 261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김백철 위원 이상곤 위원 임말숙 위원 조영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제261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빅데이터 의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경비 정산 승인의 건 3.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송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정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2021년 마지막 정례회인데, 일단 의회에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해당되는 이 벤치마킹 여비하고 국내연수 여비 미집행분을 지금 전액 감액으로 편성한 거죠?

국제 교류 부분은 전액이고 국내연수 및 비교견학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감액했습니다.

일정 부분...

예,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상분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 요청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올해 정례회를 마치고 국내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만 전액 감액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해놓으신 거네요?

예, 그래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남겨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있죠?

예.

혹시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던가요?

하반기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문하고 저희들한테 방문오고 하는 거...

그거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전체 다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류 사업 추진에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두 군데 정도가 12월에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예산은 그대로 살려놨죠? 다 삭감하나요?

그런 부분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시는 자매결연 의회에 대해서는 의정공통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맥락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연수는 필요한 부분에 비교견학을 가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겨둔 것입니다.

최근에 하동군의회에서 12월 20일경에 저희 의회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해서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면 준비가 좀 소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체크를 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63페이지를 보니까 운전원 시간 외 근무 급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200만 원 삭감인데...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월 40만 원씩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반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서, 비율도 52% 정도밖에 안 돼서 삭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급량비라고 하면 수당이 아닌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매식비를 드리는 거죠. 단가 8000원으로 해서 매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급식비.

공식적인 출장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대폭 축소가 되어서... 이 운전원은 의장님을 수행하는 운전직 직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 급량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무래도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반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의 예산액이 8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감액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예산 대비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예,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그렇죠?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저희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를 2000만 원 정도 감액시키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42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이고,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의 외근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외근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50% 정도...

아, 코로나19 사태로 활동 영역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예,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외근은 자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많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빅데이터 의정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이 2021년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모임 1년간의 활동 결과 및 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총 1년으로 2020년 9월 1일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빅데이터 활용능력의 향상을 통한 기초의회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기모임을 통한 이론 강의와 실습 및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의정연구회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과 같이 빅데이터 의정연구회 책자를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책자를 위원님들 모두에게 나누어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권은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연구모임의 의원들한테는 책자로 제작을 해서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보시고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표지고 목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 글씨가 좀 작네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정보고서 작성 방안부터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지역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평생학습시대에 지역 학습을 통한 지역 혁신방안을 탐색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에서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의 길을 빅데이터에게 묻고 빅데이터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글씨가 잘 보입니까?

예.

그리고 해운대구 구민들의 문제 해결 방안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운대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정보고서를 3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실습을 한 번씩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각종 사이트들이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별첨으로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내용을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정보고서 작성 방안이 주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목차로 방금 말씀드린 평생학습시대에 지역 학습을 통한 지역 혁신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4시간,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에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이론 실습으로 4시간, 그리고 해운대구에 적용을 해서 해운대구의 길을 빅데이터에게 묻고 빅데이터에서 찾는 방안이라고 해서 4시간, 그리고 해운대구 구민들의 문제 해결 방안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습을 통한 4시간, 그래서 우리가 각종 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트들... 대표적으로 공공데이터포털과 통계청 지리정보(GIS), 이거를 활용해서 총 강의 16시간과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결과치를 마지막으로 좀 보시고 종결을 할까 합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을 찾음) 결과치가 날아가 버렸네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3페이지 가량이 되는데요. 우리가 총 16시간과 사전의 학습을 통해서 28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활용 보고서만 조금 말씀드리고 보고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빅데이터 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통계청 지리정보(GIS) 서비스와 구글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썸트렌드, 빅카인즈, 텍스톰,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두루 섭렵을 해서... 통계청 지리정보(GIS) 서비스를 활용해서 행정동별 소상공업체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 해당되면 연관되는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연관돼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소상공인들은 어떤 심정이냐, ‘어렵다’, ‘울다’, ‘부담스럽다’, ‘원하다’, ‘난해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을 키워드로 했는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자들, 그래서 3년 평균 매출이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점 등),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자, 상권업종 대분류에서 음식하고 소매로 나눴는데 다음과 같은 분류작업을 통했습니다. 경기 체감이 코로나19 때 가장, 2020년 2월 초반부터 상당히 심해졌던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경기가 잠시 반짝 많이 좋아졌던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정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비 정산에 대한 거는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300만 원 지원받았고 그중에 280만 원을 강사비로 그리고 8만 9080원을 간담회비로, 그리고 10만 3400원은 책자 인쇄비로 사용했고, 남은 752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비록 종료되었지만,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용역을 통한 우리 지역의 정책까지도 이어갈 생각을 하였으나 8대 의회가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는 관계로... 조금 안타깝게 용역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모임의 취지와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 의회,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 가치로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비치해놓을 테니 참고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활동 종료 보고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참여해 주신 연구모임 일곱 분의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자료를 검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제가 한 가지만...

빅데이터 의정연구회 김백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의원들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강의시간이 굉장히,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니까 시간도, 처음에는 4~5시간을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연구단체를 이끌어주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운대구의회가 빅데이터 의정연구회로 인해서 한층 더 업(UP)된 의회로 다시 태어나게 해 준 김백철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이트의 데이터가 썸트렌드 사이트였죠?

이거는 텍스톰이었습니다.

텍스톰입니까?

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썸트렌드로 들어가서 전체의 데이터를 뺐나 싶어서, 비슷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는 거거든요. 텍스톰이었다고요?

예, 텍스톰이었습니다. 썸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내는 결과치가, 경비가 조금 발생을 해서... 참 아쉬웠던 거는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또 다른 경비가 조금 발생을 해서... 다음에 2차로 연구모임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4차 산업시대에 스마트 의회, 스마트 시티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빅데이터는 가장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년에 2차가 시작된다면 우리 의원들 전체에 의해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썸트렌드라든지 텍스톰, 이 부분이 전체 회원가입은 다 해야 되겠지만... 썸트렌드나 텍스톰이 유료였습니까?

썸트렌드는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많았고요. 그것도 유료로 해야지 보고서를 내는 데까지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톰은요?

텍스톰도 유료인데 처음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실정이 이런 조금 안타까운 부분, 깊이 들어가고 하면 유료사이트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우리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부분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음에 제2의 단체가 탄생이 된다면, 빅데이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고 계속 가까이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위원님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질문의 취지를 잘 못 들었는데 처음에 의정 보고서 보여줄 때 그림으로 돼 있던 지역하고 이거는 썸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렇죠?

앞에 그거는 맞고, 뒤에 데이터 차트 식으로 돼 있는 거는 구글트렌드로 해서 이거는 잠시 소개를 해놓은 게 맞습니다. 결과치는 텍스톰으로 한 거고요.

아, 그러면 3가지의 사이트를 전체 다 이용하신 거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책자는 제가 위원장님께, 의회운영위원회에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초안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 및 규칙안 등 12건의 자치법규를 입안했습니다. 이 12건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된 안건입니다.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2년 1월 13일 자입니까?

예.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고 있을 건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 이하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오늘 12건의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죠?

일단 의장님이나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드렸었고 전체 회의는 이번 정례회 전에 한 번...

제가 공지를 띄운 거는 알 수가 있었는데, 의원들의 개별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2번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12건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하지만 의회 전체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의원들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또 우리 의회의 규칙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토대로 우리가 주시는 하지만... 의회 전체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님, 전체의 소통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건도 위원장님, 의장님하고 소통 좀 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워낙 중대 건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믿을 거고요. 또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장님, 전체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서 진두지휘[陣頭指揮] 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 믿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의회의 소통과 또 대표하는 의장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