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연천군 지체장애인협의회 한승훈 회장님과 고능리 주민 일부가 우리 군 의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이영애 의원님과 박충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영애 의원 맨위로

발언하기에 앞서 발언이라기보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5분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천군의회 부의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연천에도 어느덧 접근성과 지가가 저렴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낮다는 이유로 10여 년 전 양주, 포천의 악성 폐수배출업의 진입으로 몸살을 앓았던 것처럼 지금은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가 우리 연천군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자금력과 권력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그저 바라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고 있는 듯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감해 지난해부터 본의원은 환경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하였건만, 결국 우리는 폐골프장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들어오기로 되어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수님은 본의원의 반복된 요청에 한결같이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원회의 복지환경 분과위원회에서 잘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 한 번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고능리 북서울이나 환경 외의 일들에 관하여 자문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군수님 답변에서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의 복지환경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의원은 어젯밤에 오늘 5분 발언을 결심하고 밤새 이 글을 제 생각대로 썼습니다. 혹시 듣는 중에 좀 이어지는 길이 아니더라도 저의 마음은 여기에 다 뜻과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폐기물 분야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2021년 8월 21일 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 하였는데 그동안에 어떤 주제로 몇 회 회의를 하였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여러 가지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하여 홍역을 치러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파도가 밀려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최근 환경보호과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 현황을 요구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한 업체에, 3개소에서 처리량이 하루에 484톤인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갖고 운영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집·운반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보건 및 생활환경 등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설치나 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10가지 유형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나열해놓았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기술검토위원회를 두고, 제6조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조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2013년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구성은 되었었는지, 또 몇 번이나 운영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틔움, 한영, CS, 북서울 등 많은 기업 때문에 우리군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이 시스템은 가동되었었는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3년여 걸쳐서 고생하며 이제 대전청산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곳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장악이 되어서 군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 아래 힘없고 돈 없는 영세업자가 마지막으로 견디다 결국 못 견디면 도산하고, 야반도주하는 무법천지 지역으로서 단지 내 모든 건축물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군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불법건축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모두 철거되었고, 군 동의를 받아 새로 건축하여 건축물에 인허가가 가능한 단지가 되었고, 폐수처리 건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군에 찾아와서 실제 입주기업 대표와 정식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곧 폐수처리장의 잘못된 설계로 인한 공장 허가도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조정을 받아지게 되면 곧 승인해줄 수 있어 명실상부한 공장이 되어 이제는 떳떳하게 은행에 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서 폐수처리비를 못 내면 바로 염색 도중이든 말든 공업용수를 잠그는 횡포로부터 벗어나서 소상공인들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대전청산산업단지가 되어서 이제는 떠나가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가 되어 최근 인근의 시에서 업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연천군의 앞날에 경제적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회 하나 만들자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만 들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군을 살피도록 상설위원회를 가동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이제 우리 연천군도 더 이상 인구가 줄고 소멸도시의 순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한다고 지침만 만들어놓으면 돈 없고 힘없는 착한 군민은 관련 사업을 연천군에서는 하지 못하거나 연천군에서 못 받은 인허가를 인근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허가를 받아 서류상 이산가족을 만들어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는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세금도 허가받은 곳에, 연천군에 못 내고 허가받은 지역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곳에서는 살지도, 가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통계상의 인구까지 유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심지어는 행정심판까지 하면서 진입을 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빌고 싶습니다. 둘째는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까지 문을 열 것인가, 문을 지킬 것인가. 앞으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무한한 강좌와 토론, 그리고 정책자문위 등에서 연구하고 공무원 성과평가의 객관성 등이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연천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보이고, 연천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부유해져야 연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정중히 가칭 환경안전자문위원회를 지금이라도 구성하시어 연천군의 청명한 하늘과 맑은 냇가가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연천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충식 의원 맨위로

박충식 연천군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웃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천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연천군의원으로서 제7대 연천군정을 평가하며 핵심적인 내용을 연천군민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수는 연천군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연천군수는 연천군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 권력자입니다. 따라서 제7대 연천군정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김광철 연천군수에 대한 평가로 집약됩니다. 변화의 중심 김광철 군수는 무능한 군수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김광철 군수는 거짓말쟁이 군수가 되었습니다. 말 잔치로 시작하여 각종 언론에 도배된 빙그레 산업 유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입니다. 빙그레의 확실한 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업용수 공급 준비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양해각서에 의존하여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상대방을 믿고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공업용수 공급설계를 저질렀습니다. 무모하고 무능한 행정, 앞뒤 없는 행정의 전형입니다. 민간자본투자 Big3 사업.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은 어떻습니까?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110억 원, 공공예산 370억 원. 총 48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김광철 군수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자본도, 능력도 없는 민간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연천군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 쓰라고 내려준 3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줘도 못 먹는 연천군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연천군이 되었습니다. 연천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연강 포레스트 사업은 공공예산 약 200억 원, 민간자본 약 800억 원. 총 1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장밋빛 청사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민간업체는 자본조달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업체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의 몫입니다. 의욕만을 앞세워 사리분별 없이 저지르는 일은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무비월드 사업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친환경 영화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100% 민간자본으로 투자금액 1조 1,67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연천군 최대의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 계약회사 유진초저온 재무 상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자본금 100억 원이 모두 잠식되었으며 당기순손실이 무려 19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유진초저온을 인수한 회사 한국초저온은 헤지펀드이며 사모펀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재무의 안정성, 자본의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면에서 시작해서는 아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바로 이 자리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저 박충식 의원이 김광철 군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을 화성시 등 대한민국의 유수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거나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여건이 더 열악한 우리 연천군에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와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연천군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연천군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바로 이 자리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저 박충식 의원이 김광철 군수에게 똑같이 물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김광철 군수는 본인이 답변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의원에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까지 무비월드 사업에 대해 연천군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순간까지도 말이죠. 김광철 군수의 거짓말에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 후보는 2018년 연천군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영화관 지어드리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영관 지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볼링장 지어드리겠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 전곡 시내 구간 교량화하겠다. 이 약속은 거짓말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2018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12월 24일 오전 9시 50분경 본회의장 대기실에서 김광철 군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철 전곡 시내 구간 교량화 추진 포기합니다. 군수가 되고 6개월간 노력했지만 불가능합니다.” 거짓말과 무능에 대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이후 전철 전곡 시내 구간 교량화는 이연규 위원장 등이 주도하는 전철전곡시내구간교량화 추진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연천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협력, 담당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820m에 달하는 절반의 성공이나마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2019년 1월, 이웃 포천시장은 없던 전철도 유치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전철 7호선을 옥정에서 포천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능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오 카약사업. 천혜의 임진강과 한탄강의 비경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가득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많은 장애를 먼저 제거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연천군의원들은 선결과제를 여러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광철 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무모하고 앞뒤 없는 행정으로 카약사업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준비해온 연천군 청년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하여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자초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잘된 일은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무능한 정치인의 행태입니다. 이제 김광철 군수께 당부합니다. 이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차기 집행부의 짐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공하는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여러 차례의 본의원의 공개적인 바람은 이제 헛된 기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군수님! 군수와 군의원은 여전히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직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경원선 전철 운행이 셔틀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천군청 앞 건널목의 폐쇄로 인해 연천군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부끄럽지 않은 군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3천 연천군민 여러분! 저 박충식 은 연천군의원으로서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더 나은 연천군, 새로운 연천군을 위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시기, 끝까지 견뎌내시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군정질문(연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천에 대한 애정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연천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분들과 언론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은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각종 환경기준 정립 등을 위해 환경안전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된 3개 분과 중 복지환경 분과위원회에서 작게나마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추진현황과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농업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및 젊은 층의 부족으로 매년 외국인 근로자에 농업인력을 의지하였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1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올해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정책을 지난 8월 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고용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내실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경제활동 수가 증가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 교통 등 군민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길 것입니다. 요소수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 차량, 군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 차량 등에 필요한데 현재 연천군의 요소수 판매현황 및 군의 요소수 확보현황과 예상 문제점, 요소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5,299억 원의 국비와 군비로 20.9㎞를 추진 중에 있는 전철화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군청 앞에서 군남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단절에 대하여 건널목 개설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관철하고자 하는 사항과 복선전철 완공 후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생동감 넘치는 연천을 위하여 2020~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연천방문의 해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방문의 해 사업추진은 앞으로 남은 2년간이 더욱 중요하고 기대된다고 생각되는 바,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스토리 자원, 철도노선 변경과 관공서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휴공간 등의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적 콘텐츠를 접목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과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방문객 유치방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절실하여 실시한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 사업이 연구용역 보고 이후 주민들에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 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에 따라 사업의 전면 재검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은 해지되었으며, 사업은 진척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그리고 본 사업들을 수습하고 정리할 방안은 갖고 있는지와 작년 군정질문 답변 이후 해당 사업들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통일반산업단지 BIX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을 넘어 경기도, 한반도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은통일반산업단지가 기업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약 18만 평에 이르는 녹지 및 농림지역과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시행하는 본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앞으로 연천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 군정질문 때 답변했던 녹색주거 지역으로의 전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 및 해당 사업에 대한 변화와 진척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도 소규모 영화관과 수영장, 볼링장 건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확정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곡읍 주차타워를 활용하여 설치할 예정인 군립 볼링장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작은영화관과 수영장 건립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각 수탁기관들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기준과 절차의 부재, 형식적인 성과 평가로 인한 공정성과 전문성 결여, 표준이 없어 제각각인 위·수탁 협약자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탁기관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열약한 근무환경 및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보호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의 직접 운영에 대해 제안하였는데 그 검토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라클타운 및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설인 미라클타운과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은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은 2022년 2월 2일로 ㈜시코드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두 시설의 위·수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체평가 방식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의 군민들의 향유권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 국민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임진강과 한탄강에 대한 향유권을 확대하여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연천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진강과 한탄강에 대한 통제 및 차단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고능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에 고통을 받아왔고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능리 폐기물매립장이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1만여 명의 주민 등이 반대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능리에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천군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지역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구축을 위하여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1년 10월 25일 푸드플랜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연천군의 용역완료 이후 준비상황 및 내년도 예산 반영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주관부서 지정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천군 경관기본계획의 규모, 예산,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푸드플랜과 마찬가지로 용역보고회에서 집행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한 바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및 팀 구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시작 전에 저는 오늘 5분 발언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추가로는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군수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답을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2021년도 8월 21일 자로 그 기술협의회?

이영애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영애 의원님의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업인력 부족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청년정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요소수 대란 관련하여 심상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질문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래도 보충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먼저 농업인력 부족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부족은 연천군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군수님께서도 영농철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농업인분들께 가장 큰 민원이 우리 농업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낮이고 밤이고 거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집행부에서 이 농업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했는데 우리 연천군에 아시다시피 500~600명이 필요한데 한 100여 명으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올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생각 외로 서울분들이 시골에 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 보셨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 성과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내년에도 군수님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농촌인력 부족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양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 가정으로 연결하면 봉급이 약하니까 더 높은 인건비를 찾아서 떠날 확률이 있고요. 지금 경북 영주시에서 실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H2 비자가 있어요. H2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필리핀, 베트남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H2 비자를 발급해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H2 비자하고 F4 비자의 차이는 뭐냐? H2는 방문자의 자격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취업자격을 갖는 것이고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이런 데에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F4 비자는 취업 가능 업종이 광범위하고, 광범위해요. 취업할 수 있는 규모가,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서 우리 농촌에서 쓰고 계절 동안에 필요한 인력만 쓰기 위해서는 H2 비자가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H2 비자를 발급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필요할 때마다 밭 농사, 특히 인력 필요한 게 밭농사잖아요? 계절근로자 필요할 때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식으로 운영하면 이탈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죠? 서울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인력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숙식 제공을 해 주잖아요. 그러고는 현장지에 다 인력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숙식 제공을 해주고, 농가에서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탈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연천군 농업인에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부서 질문으로 해도 되지만 농업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계절근로자를 베트남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요. 군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동료의원이 제안한 접경지역 출입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은 민통선 출입 통제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인원과 나오는 인원만 맞으면 되고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지오 카약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취지는 당연히 좋습니다. 임진강, 한탄강 천혜의 자연을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연천군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예견됐던 문제를 시행착오라는 이름으로 일단 해보고 나서 해결해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업권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군수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카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질문지에도 그렇고 답지에도 21년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 회의록을 제가 쭉, 카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9건이 있는데 첫 등장 할 시기가 2019년 12월 16일. 2019년 12월에 예산결산심사할 때 말이 나왔어요. 그 기록을 보면 제가 한 이야기인데 벌써 와썹이 2~3년 전에 준비를 했던 거죠.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어업권자와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때 제가 이건 축산과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허가를 축산과에서 하니까요. 와썹하고 연계된 부서는 관광과고, 사업허가를 내주는 곳은 건설과 하천팀이고, 이 어업권을 허가해주는 곳은 축산과거든요. 그래서 강 수면에 대한 영유권이나 이런 것은 어업권자들이 일단 강이라는 것이 당신네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할 때 허가조건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과장님께서 이걸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카약 건에 관해서 동료 의원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약사업 시작할 때 관광과에서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냐. 우리 연천군에 있는 주상절리와 지질공원을 알리는 것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뭐였냐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청년으로 하여금 연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정말 이건 가슴이 뜨겁게 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녹아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벌어진 문제가 뭐였냐. 카약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카약 장비를. 예산이 올라왔어요. 카약 장비는 뭐냐, 이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와썹이라는 데는 카약 장비를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웬 카약 장비냐고 했더니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카약 장비가 없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카약 장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의원들 여기서 의견 분분하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니까 청년 일자리 시작도 안 해보고 꺼질까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때 예산 통과시켜줄 때 우리 의원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 이거 충돌이 예상된다. 이거 보나 마나 충돌이 예상된다.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소시키고 이 사업 밀어붙이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해보겠다는데, “일을 할 테니까 돈을 좀 주시오. 카약 장비 필요해서 여기저기 나눠주고 얘도 하고, 쟤도 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열정 있게 얘기를 하길래 의원들이 한 번 믿고 우리 이거 예산 줘보자고 해서 예산을 승낙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약 장비는 카약 장비대로 사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한 해 다 넘어갔어요. 더군다나 임진강 어촌계에서 카약으로 사업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업자의 대표만 어촌계장이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카약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게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어떤 교통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어떤 합리적인 의심으로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촌계장 쪽에 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 다 만들어주고, 조건 다 만들어주고. 처음부터 공모에 들어가고, 길 닦아놓고, 열심히 일한 젊은 청년들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고 서러워서 울기만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왜 우리 집행부가 만들었을까? 그럼 우리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라는 퀘스천마크가 계속 붙은 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임재석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오 카약사업, 두 번째 질문인 관광 활성화 계획, 세 번째 질문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방문의 해 추진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에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어도 바로 이렇게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7기 군수로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례없는 재난 극복하시느라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사업 개통이 22년 12월이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운행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짜여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역경제과에 전철 관련하여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혹시 어떤 질의를 했는지 군수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마음도 약하신데 전철 문제 좀 뒤로 하시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시면…,

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자꾸 앞뒤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냥 듣기 좋은 답변을 성의 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희망고문이라고 표현 쓴 것처럼. 그동안에 이런 식의 행정에 오늘날 전철이 꼬일 대로 꼬여서 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군수님. 문제가 발생 됐을 때 그때 이거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으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지경까지는 안 왔다고 봅니다. 이미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개통을 1년 정도 앞두고 이거를 해결하려니 됩니까?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군 예산에 620억 원을 투입하고, 대체버스 42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개설로 21억 원을 투입해서 683억 원이라는 돈이 이 전철로 인해서 들어가게 돼요. 683억 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돈을 투입을 하면서도 주민이 불편은 불편대로 겪어야 하고. 이런 거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 잘못 꿰어 가지고 꼬여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석탄적재장이 들어오게 되면 석탄 실어 나르는 운송 도로는 어디로 쓰게 될 것 같아요, 군수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의원님?

예, 추가 질문 마치고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안 하시는 거죠?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됩니까?

의석에서 - 제 마이크는 꺼지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죠? 지금 마이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박충식 의원님의 마이크. 의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전철에 대해서요. 이어지는 거라서 간략하게 확인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셔틀이냐, 직결이냐. 이거거든요? 셔틀이냐, 아니냐. 셔틀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운행을 직결이다. 이렇게 또 부르네요, 군수님? 그런데 장시간 동안 답변하셨는데 이게 종합하면 군수님이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무관심하시다. 이런 느낌도 들고, 무책임하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일일이 또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잖아요, 군수님? 이게 전 군수 때부터 이어진 거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순수하셔서 그런지 지금 7대 군수 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그 이전에 이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실만한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셔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전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알고 계시는데도 내용을 다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어서 자꾸 주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측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셔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띄웠더니 온 답변서가 있어요. 뭐라고 왔느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10량 편성 연장 운행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착오로 인한 우리 공사의 정보공개 내용은 수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할 예정의 내용이 뭐냐면 6량 3편성 운행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우리 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구체적인 열차 운행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최종인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공문이. 6량 3편성 운행 계획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에 답변은 수정할 예정. 수정한다도 아니에요. 수정할 예정.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단, 2016년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줬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게 2018년도 5월 28일이었어요. 2016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준 게. 그런데 2021년도. 18, 19, 20, 21. 3년 지나서죠? 3년 지나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두천~연천 간 셔틀 전철 운행 6량 3편성. 68회, 매 30분.’ 조금 더 구체화 됐어요. 전에는 6량 3편성으로 끝났었는데, 2018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6량 3편성에서 68회, 매 30분. 더 구체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개통 전 10월경 운행계획을 국토교통부 최종 인가를 통해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군수님, 어느 누가 봐도 80%가 결정이 났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대로 갈 건가, 이것을 막을 건가. 이거는 군수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았는데도 셔틀화가 됐을 경우에 셔틀 운행경비는 누가 부담할 건가도 군수님, 생각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좋게 얘기하고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군수님. 좋게 포장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위원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김성원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총괄 단장님, 시설과장님 방문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연천군민과 함께하겠다고 그러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미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 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방문의 해 추진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의석에서 - 부의장님! 건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추가 질문이 있는데 다 끝났다고 말씀드려서 그 뒤에도 우리 박 의원님 전철 관련해서 질문 마치고 나면 연천방문의 해 관련해서 추가 질의, 그 뒤에 있는 추가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인 연천방문의 해 추진 관련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는 거죠?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연천방문의 해 추진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의원님들 좀 줄이시고 질문 위주로, 주제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 관련해서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초성리역 폐쇄와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3번 국도 우회로 인한 지역패싱 염려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획되었고 2019년도에 용역을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원선 스토리텔링하고, 메크로센터 설치하고, 집라인 설치하고, 관광수요 늘려서 초성1리 지역경제 살리는 등 마을재생사업으로 마을을 재탄생 시키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민역량교육도 진행하고 하였는데 주민역량교육 진행하고 나서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군수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미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 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방문의 해 추진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세 번째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중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근로자 관련, 다섯 번째 미라클타운 및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임진강과 한탄강 향유권에 관련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저는 간략하게. 성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민자 관련 사업 Big 3 사업이요.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 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 각각 성격은 다르죠? 자본의 규모도 다르고.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은 내용은 좋지만 사업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연강 포레스트 사업은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공공예산, 공공사업 부분만 해야 한다. 그리고 8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사업 부분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사업의 건전성이라든지 자본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렸고, 무비월드 사업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은 10여 개의 도시에서 추진하다가 포기했거나 보류한 이런 사업들인데 왜 연천군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단 무비월드 사업 관련해서 군수님, 2년 전에도 왜 우리 연천군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유수한 다른 도시에서 포기한 것을 우리 연천군에서는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자리를 가져보자. 그랬는데 하신다고 그랬고, 그런 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고, 우리 연천군수님께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가져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무선 마이크 배터리 관계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인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중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본 건도 한두 번 언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가감 없이. 영화관 지어드리겠다, 수영장 지어드리겠다, 볼링장 지어드리겠다. 이런 후보 때 공약을 하셨죠? 군수 후보 때.

시간 관계로 지금 박충식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까지 의원님이 하고 난 후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효과적일까요?

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의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방청객도 계시고.

다 준비해 갖고 오신 줄로 믿고, 죄송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요. 우리 새롬센터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답답한 일이에요. 민원 중에 아주 심각한 민원, 고질적인 민원은 근로 경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하나하고, 또 거기에는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사회적인 약자라 그걸 드러내놓고 주장을 하지는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담당 부서장께서는 권한에 또 한계가 있죠? 수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노동 여건, 근로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제가 이걸 4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연천군민이면서 거기에 노동자로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해오셨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볼링장을 주차타워 위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곡에는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 더 심각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면만 더 올려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 볼링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첫 번째,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관련 진행상황을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바로 2021년 8월 20일 에코드림으로 시작을 하셔서 우리가 전곡읍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경과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당 부서의 팀장들 만나 봐도 당신이 그 일을 맡기 전의 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공무원들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자리이고 또 방청도 아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건으로 와 계신 줄 아니까 일단 공적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그간의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북서울에서 골프장을 샀습니다, 유성사로부터. 7월에 사서 8월에 바로 체육시설 폐지한 자료를 보면 바로 기본설계 착수를 했어요. 매입하자마자 북서울에서 골프장을 사자마자 기본설계를 착수했다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골프장을 매입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북서울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20년 5월 21일 날 우리 의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죠. 20년 6월 19일 날 환경청에서 북서울로 조건부 적합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14일 날 반대서명지 5,459명분을 군청으로 전달했고요. 그리고 20년 10월 27일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폐지해달라고 북서울에서 연천군으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20년 12월에 그 입안 여부를 북서울에 통보하는데 입안을 하지 않겠다. 북서울이 접수한 폐기물매립 골프장 폐지안에 대해서 입안을 미반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2차 서명지가, 5,441명분의 2차 서명지가 군청으로 전달됐고요. 그랬더니 21년 6월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서울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한 거죠. 한 6개월 지났나요? 행정심판 신청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6월 28일 날 재결문을 받게 되죠. 거기에는 경기도에서 북서울에 청구를 기각한다. 이 말은 연천군의 판단이 맞다. 연천군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골프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맞다고 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2021년 6월 28일에 기각 패소가 있었는데 한 달쯤 후에 북서울이 에코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법인명을 변경합니다. 한 달 정도 만에. 그런데 이 북서울이 바로 에코드림입니다, 군수님. 판단을 하셨겠죠? 개업 일자가 북서울과 같고 법인번호나 사업장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지금 북서울로 아직까지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드림에서 다시 연천군에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을 폐지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올해 2021년 10월 19일 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0월 27일 날 자문 결과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북서울과 한 몸인 에코드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입안을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는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물었는데 바로 에코드림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간의 경과를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21년 8월 20일에 접수된 에코드림에 대한, 이 골프장 폐지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번엔 입안하겠다고 한 이유가 지금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작년에 입안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세 가지 있었거든요, 군수님. 혹시 그거 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군수님,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그때 최종보고회 때 많은 말씀들 나누고 했는데 푸드플랜은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지금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능력도 출중하시고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푸드플랜에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일찍 섭외하고 채용하는 작업을 미리 물밑에서 좀 해놓으면 실제 우리가 실행할 때 시간도 절약하고 더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푸드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군수님이 민선 7기 후반에 계획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밑그림을 못 그리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박충식 의원님.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군정질문. 군수님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인데요. 군수님의 답변 중에 혹시 오해할 만한,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의원들이 우리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700여 명 연천군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시행착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되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최선의 준비,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시작하고 그런 노력 끝에, 그런 과정 중에 생기는 오류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착오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언제 제대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군수님,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의 목적은 경관 자원을 조사 분석해서 차별성 있는 경관 창출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는데 일단 여기 일할 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팀의 전담인력 확충 등의 조직 진단분석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팀을 신설하게 되면 공무원을 증원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원에서 팀을 구성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서희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관련, 두 번째 질문 연천군 푸드플랜 수립 관련, 세 번째 질문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한 보충 질문을 끝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