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고 어느덧 2021년 한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현안업무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35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산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경산사랑카드가 680억원에서 940억원으로 증액, 발행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기재부가 지역화폐 관련한 매칭비를 낮추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내년 사업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중앙에서 내년도에 4% 정도 해서 8억 4000만원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에 국회에서 다시 확보를 일부 하겠다, 지자체에서도 노력해달라고 기재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 정도 받았는데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족한 재원을 시비로 전액 채워서 진행할 계획인 것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시비를 증액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에도 할인율은 10% 적용 예정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10% 할 예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인당 한도금액을 월 70만원, 연간 700만원 수준으로 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고 사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 일정을 봐가며 일부 조정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기는 무리가 있겠고 자세한건 본예산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 정도 재원을 쏟아부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나 미비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들, 저신용자,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재 지역사랑카드는 여러 가지 약점을 안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신용자를 예를 들면 보고서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신용자 같은 경우 실제로 지역사랑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신용자들, 특히 신용불량자분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충전하는 과정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통장을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받는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통장은 만들지 않아도 현금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이 너무 번거로운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저신용자가 본인 명의로 통장개설이 어려우면 은행가서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금을 가지고 카드를 은행에 가져가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현금으로 충전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볼 때는 저신용자분들이 통장을 못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쁜데 언제 낮 시간에 은행 업무시간에 가서 충전할 수 있겠냐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활동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경산시는 대기업 빼고는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유수도 마찬가지이고. 지역화폐는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제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경제효과는 상당히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지역화폐 매출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마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부분 마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출이 늘어난다고 고용이 늘어납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깁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트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도움이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이 개인에게 10%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그 돈이 지역에 소비되면서 작은 상점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중견 회사 쪽에도 똑같이 풀리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단순히 추측하기보다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한 도시들이 왜 매출 10억, 20억 상한선을 긋고 그곳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도 분석해서 대비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개인 사정상 사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들도 지역화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34쪽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기업유치를 말씀해서 민간 기업유치가 아니고 민간기업에 대한 일자리 확대, 민간기업 유치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은 이 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활동해보면 특히 여성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하는 보통은 기준선이 있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수요에 못 미치는, 일자리 양이 적습니다. 시가 직접 일자리도 더욱 창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일자리도 같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부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경제과는 대부분 국가일자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자리 관련해서 몇 년을 말했으면 장애인일자리도 늘리고 종합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23개 시군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고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비경제인구의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일자리중 공공사업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하는 공공이 대부분이고 일자리는 각 부서별로 모두 일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부터 기업유치에 이르기까지 일자리와 해당 되지 않는 부서는 없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조금씩 힘을 보태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일자리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일자리는 TF팀을 구성하든 경산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에너지부서와 환경과에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도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부서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전력수요는 되는지, 이 전력수요와 관련해서 환경과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137쪽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와 전력이 연관 있는 것을 경산시가 확인하면서 보급계획도 같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수소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수소차를 보급해서 충전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충전소를 어디에 할 것이며 전기차를 보급해 준다는데 이 전기차를 보급해서 전력이 다 돌아가는 것인지, 에너지 문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탈석탄 하겠다는데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전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신재생 에너지보급, 전기차 보급, 에니지 전력의 박자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사업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를 보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의 공용주차장이나 관공서에서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수요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특별하게 전기양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한전쪽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건물을 짓게 되면 태양광을 얼마나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는 태양열, 태양광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황은 알겠는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그에 맞추어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논의조차, 그에 맞추어서 계획도 안 되어 있고 행정을 한다면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 경산시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정비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이 따로 되고 몇 개 내려오면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157쪽에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경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도 해야 하는데 자인시장은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자인시장은 2014년에 당초 정비를 하려 했습니다. 자인시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어서 포기하고 사실 경산공설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장옥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경산시장이 준공되었고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자인시장도 상인회가 이분화 되어 있는 것도 단일화하고 장옥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상인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제일 문제가 상인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회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장사가 잘되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반대가 심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인시장에 점포가 몇 개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은 62개가 있습니다. 상설이 30개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62개, 30개, 92개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2명이라기보다 이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이분화 되어 있는데 주축은 두명이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셈입니다.
이철식위원
두명 때문에 장보러 오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중 자인시장 같이 장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가면 천막이 너덜해서 떨져서 음식에 들어갈까 싶어서 음식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비오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불합리합니다. 2개 상인회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정리한다고 말만 하고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안되면 자인면과 자인지역 유지들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력의 부족입니다. 용역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준비하여 재래시장중 자인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경산시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매출 1억 이상인 점포도 어려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월매출도 중요하지만 월매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업 이익을 제하고 나면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월매출 1억 이상인 점포 또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에 대한 전체 영업 이익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 매출이 1억이 넘는다 하여 모두 괜찮은 가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소상공인이 월매출 1억 이상이면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어려운 기업도 있고 그나마 괜찮은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매출이 1억 이상 올라오는 점포를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월매출이라면.
재영
양재영위원
연 매출이 아니라 월매출이 1억 이상 올라오는 점포를 어려운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 사랑애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마트나 학원비 같이 생활하는 소규모 점포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작년이나 올해까지 발행되었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저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공설시장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300억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박미옥위원
국비와 도비 모두 합쳐서.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247억이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공설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형시장에 최대 10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경산공설시장에 투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대화 사업의 기본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현대화사업이 됩니까? 사업에 250억씩 투자되었는데. 보니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국비, 시비,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상인들의 불만이 80% 됩니다. 시민들이 2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250억씩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또다시 2022년 1월부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하시니 말씀해 주시고 10억으로 2년간 경산공설시장에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 99.9%는 경산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 점포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시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산시민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이만큼 투자가 되는 것은 활성화 사업, 자구책은 상인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해 줍니까? 현대사업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전선 정비교체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육성사업에 2년간 10억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니까 경산시가 국비를 땄는데 이런 사업들이 와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비를 붙이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장옥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빠진 A부분입니다. 중앙에 있는 시설인데 장옥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만 했지 장옥은 손을 안댔기 때문에 장옥이 오래되고 전선이 낡아서 이번에도 영덕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기 관련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전선은 새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 들어도 250억이 투자되었는데 A지구, B지구를 떠나서 노후전선 정비가 안되어서 다시 A지구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펼 때 앞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250억을 투자하면서 A지구는 손을 안대서 다음에 예산따서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당초 기획을 하면서 노후전선이나 리모델링이 A지구중 청과물 지구에 손을 대는 것이 전체적인 원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상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 그 지구에 대해서는 껍데기만 정비하게 되어 이번에 자부담 부분은 한전에서 지원해 준다 하여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소방과 같이 정비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원초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인들 모두 보호해야 하지만 시민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그만큼 내고 어려운 시기에 어기지 않고 자진납부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점포 하나에 10만원, 12만원 내고 그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부담보다 몇 백억씩 투입하여 명목은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지요. 정작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 정도로 투입하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돌아온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몇 백억의 투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그리고 노후 전선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대사업의 기본이 노후 전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했고 이쪽은 안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소방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는 2년, 3년은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산공설시장 육성사업에 10억이라는 것은, 이 정도 해줬는데 또 육성사업에 10억 가까운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1억, 2억 사업해 주면 혜택도 많고 좋아합니다. 저희가 상인들에게 발목 잡힌 것도 아니고 그만한 혜택을 보면서도 그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 끌려다니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해 주셨으면 자구책 마련으로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자인시장은 지역구 위원들, 8년째입니다. 경산시의 땅 아닙니까? 그 옆의 땅을 사셔서 시장을 옮기세요. 옮겨서 점포 60세대 몇 세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그땅을 매각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없이 지금까지 끌려다니면서 돈을 투자해서 수십억, 백억 이상 투자해 주겠다는 것은 생각해보십시오. 시민들을 위한 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욕심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분석하셔서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지역구 위원님들 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상인들의 세력화가 저희가 흔들릴 정도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과 경산시장의 부분, 시민들이 장보러 올 때 재래시장 그대로 해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전에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국장님, 시에서 결단력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자인시장은 저희도 숙원사업인데 단계적으로 최대한 설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산시장에서 상인들의 분쟁이나 투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더 교육 방향으로 하양의 꿈바우 시장도.
박미옥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예산들이 이게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20년, 30년 사이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부 2동도 90%가 아파트이고 경산 주민들의 유입인구가 80%이고 20%∼30%가 토착민입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에 묶여있고 그곳에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시대에 멀리까지 갈 수 없다면 아파트 만세대 이상이 되면 그곳도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묶여서 10원도 지원되지 않고, 시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트, 가까운 슈퍼, 재래시장의 성격을 띈 작은 곳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 곳이 몇 십군데 됩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나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언제까지 조례나 규제에 묶여서 수백억씩 이곳에 투자하고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보니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검토를 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잘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진행상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 궁금해져서 질의 드립니다. 상인들이 사용료를 내시는 금액 적은데, 십 몇만원대인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래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10년 내에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상승하는 부분은 그정도입니다.
남광락위원
공시지가만큼 오른 것이 라면 사실상 안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오히려 시장에 있는 상가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에서 경산산업단지 출퇴근 순환버스 운행이 있는데 2022년 1월에서 2월에 계획수립 및 수행기관 공모가 예정되어있고 3월부터 운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네요. 이렇게 4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8억원을 4년간 나눠 쓰는 것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광락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광락위원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 혹은 혹은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몇 대 운행되고 있는 아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3대입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시에서 3대를 운행하고 있지요? 몇 명 타고 다니는지 보신적 있으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거의 빈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공모를 받아갈지도 저는 사실 대충 예측이 되는데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되었고. 사업을 4년간 하지 마시고 1년간으로 보십시오. 1년 정도 하시고 잘하면 다음부터 예산을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 산건위 자전거사업은 말도 안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이 3년이니 예산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을 4년 걸면 몇 명 탈지 모르겠지만 행복택시처럼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싸게 치일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4년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는 1년씩 합니다.
남광락위원
사업계획을 1년하고 잘되면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자칫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과에서는 버스에 몇 명 타는지 감시 안 하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감시를 한다기보다는.
남광락위원
체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경북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경북도에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가보시면 버스가 안 돌고요. 빠지는 날도 엄청 많습니다. 끝까지 한 명 탈 때도 있고 두명 탈 때도 있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버스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하루씩 빠집니다. 그 버스를 믿었다가 출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겠지요?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주체든 공모기관을 잘 하시겠다고 믿지만 제가 엉망으로 한 것을 본 것이 있으니 4년으로 계획을 잡으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광락위원
내부적 계획도 1년만 해보자로 해보고 사람들이 잘 타고 지역구 위원님들, 제가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확인해 보고 과에서도 확인해 보고 잘 타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진량공단에 꼭 가보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운행에 빠지는 부분, 승객 인원수를 체크하여 잘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자료를 받지 마시고 직접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모 받으실 분들이 누군지 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 상담 건수를 요청했더니 많이 부풀리시더라고요. 실제로 눈으로 본 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7월에 왔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과장님 바뀔 때마다 바뀝니까? 7대 의원이 진량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간곡히 버스를 해 달라 하고 안된다, 버스 있어도 차를 안 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이 바뀌니 또 바뀌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없잖아요.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버스가 회차하면 승용차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넣은 것 아닙니까? 승용차가 수는 한 대도 안 변하고 버스만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칼은 우리가 쥐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 대에 누가 오면 왜 버스를 안 했냐고 또 바뀔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4년간 해놨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운영합니다.
강수명위원
운영은 하는데 사람이 안 탄다고 하시잖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점검을 못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 때는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진량공단에서 버스를 넣으라고 했습니까? 노총에서 넣으라고 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당시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에서.
강수명위원
원래 취지가 진량공단에 승용차가 너무 많으니 버스로 출퇴근 하면 주차장이 빌 것이라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돈을 이만큼 넣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 때 봅시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진량에 버스를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그전에 했던 위원님과 소통을 해보니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섬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효과를 보면서 하는 것이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과도 있는데 순환버스라는 것은 버스가 모두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산에서부터 환승체계, 산업단지에서 본인 회사까지 연계가 안 되면 큰 틀은 연계되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환승 체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35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특례보증하는 것인데 2021년 혹은 2020년 기준으로 예산대비 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90% 가까이 지원되었습니다. 여태 이월된 것도 올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0년을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했을 때는 2020년 실적은 60% 내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넘어오면서 기준도 일부 완화했고 6등급 이하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근의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6등급 이하라고 하셨지요? 그 기준 자체를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삭제했더라고요. 경산시도 그 기준,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재 완전히 삭제했습니까? 언제 삭제 되었습니까? 상임위가 다르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삭제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거의 소진되면 지원금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원금액이 소상공인에게는 크게 도움 되고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일부 완화되면 그것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자금 소요가 더 많아지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크게 와닿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원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인 아닌 것이지요? 완전히 조례에서 삭제된 것이지요? 그런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57쪽에 경산 공설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질의 하셨습니까?
배향선위원
질의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하양 꿈바우 시장도 했습니까?
강수명위원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2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를 만날 일이 잘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두분 앉아계신 것 보셨지요? 희망일자리 공공근로로 온도 체크 하시는 분들인데 각 부서마다, 읍면동마다 여러 군데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는 것이 희망을 드리는 것이 맞나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월급은 물론 받겠지요. 예를 들면 애를 키울 때 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잖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의지를 주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면 자칫 저런 일자리만 찾아다닙니다. 실제로 시에서 주는 일자리만 찾아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본적이 있고요. 각 읍면동을 가보시면 동에 팀장님과 친한 분들이 착하고 마음에 드니 원래 2년 지나고 일을 못하는데 동네를 바꿔서 어떻게 하십니다. 저는 일다운 일을 줄 수 있게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를 보니 진량공단에서 하는 세탁소도 있던데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희망을 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게 하고 서로 어색한 자리만 만드는 것은 희망 일자리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나오고 어떻게든 소진해야 하니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말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니 지나쳤는데 그리고 시의회는 두분 계시더라고요. 교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두분이 계시던데 왜 그런 것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는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배정합니다. 배정하면 수요처에서 관리하고 시간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연령대도 많이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시던데 그것은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던데 잘 생각하셔서 인원 배정도 각 과에서 해 주십사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남광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주요업무성과를 보시면 126쪽 상단입니다. 창조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연차가 연결되어 진행되어 오는 것들이 100%이지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렇습니다.
배향선위원
지난해에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이곳에는 없고 링크사업이나 글로벌 자동차 전자부품기능 안전화 사업과 메디컬섬유융합소재 활성화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3가지 국비사업은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배향선위원
국비 지원이 완료되어 끊긴 것이고 이 사업이 경산시에 연속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비야 소진 되었지만 경산시 내에서 사업이나 업체간 진행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콘택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콘택트렌즈 관련 사업은 전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에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편성까지는 저희가 했고 올해는 그쪽에서 이야기가 없었어서 저희 과에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모든 부서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 부서가 아니다 저 부서가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나 경제활성화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을 지원하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그것이 육성되고 이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들이 면밀히 검토되거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벤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신규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메디컬 섬유소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은 계속하지만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국책사업중 일부는 저희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가 많아지니 차량융합부품사업이나 메디컬섬유소재, 무선충전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기관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자생하는 것으로 국책사업을 따오거나 연구개발을 스스로 가져와서 자생하는 것으로 말하여 사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배향선위원
당연히 자생해야지요. 그런 의미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짧은 혜안으로 지원하다 말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경산시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이 부서다 보니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39쪽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호응도가 좋다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3억으로 24개 사를 선정해서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회사에 평균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재작년까지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 사업의 경쟁률이 2대 1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공모하면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000만원 늘려서 3억에 사업을 하고 있고 자부담도 10% 있고 이 사업이 신청하는 만큼 저희가 공급을 못 해 주는 거라서.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3억으로 24개 사를 지원하는 것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3억으로 30개든 40개든 회사를 더욱 지원할 수 있는데 한 회사가 패키지 디자인을 하더라도 1200만원 정도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디자인개발하는 것도 있고 시금형 제작지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디자인 개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시금형 제작은 애로사항 해결 지원은 20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200만원도 있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한 회사에 전체 패키지로 해 주더라도 120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품 디자인도 금액을 보면 디자인 회사에서 속된 말로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금액으로 많은 회사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처음에 1억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디자인으로 형성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효과를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하더라도 다 못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으로 회사를 더욱 늘려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를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디자인 애로사항을 한 회사에 다한다 하더라도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은 패키지로 다 한다 하더라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협의하셔서 더 많은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기업은 이익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상가를 보면 현재 간판이 브랜드화 되어 내려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기업들은 좋은 디자인이나 간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게 회사의 얼굴인데 100만원, 200만원만 해도 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여 경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4 일반산업단지 53% 분양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3%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시설용지만 53.8%입니다. 물류용지는 100% 분양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용지도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의 유치업종에 자동차부품이 16개이네요? 진량을 가보면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이라고 말하는데 향후 10년 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 또 16개이네요. 단독주택 용지 분양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신제지 못 부근에 일부 있고 톨게이트 쪽에도 한필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이패스쪽 말씀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강수명위원
단독주택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공동주택용지도 걱정했는데 1차 만에 분양되었고 물류용지도 100% 분양 되었기 때문에 단독주택 용지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고 지정되어 있는 정리가 잘 된 필지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아침에 아사, 현내 자연부락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진량은 삼주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은 빈집도 많고 공단지구 옆에 있는데 단독주택 용지 분양이, 골프 치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대구CC를 가면 몇 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산업단지 용지분양에 단독주택 용지 분양이 잘 된다고 하니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신제지 옆이고 이미 원룸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못 주변에 산책로로 마련되어 있고 경관이 좋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식산업단지 공장 조성이 87%인데 향후 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단지는 자체 공단이 있지만 지식산업지구에는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이 인허가나 모든 부분을 경자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관리공단은 일반산업단지라고 만들 수 있고 지식산업단지 안에는 안 됩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2단계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경자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저희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 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언젠가는 공단이 설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경자청과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설명을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138쪽에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가 무엇이지 했더니 시스템 온 칩이더라고요. 모듈화 지원사업인데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시스템온칩모듈화 지원사업이 안의 사업내용을 봐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와 경산시, 구미시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를 보면 경산시보다 구미시가 많은 것이 경산시는 IT융합기술원에 첨단 스마트센서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이미 기반은 구축되어 있다 생각하고 사업비를 적게 받았고 구미는 센터 자체를 구축해야 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SOC 모듈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쉽게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1대가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전자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 들어가서 스스로 판단해서 칩들이 모여있다가 우회전을 하면 후방카메라가 보인다거나 차선변경 할 때 차가 오면 소리가 난다거나 어두운데 가면 전조등이 켜진다던가 각각 칩이 모여서 한곳에 모여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첨단 스마트센서 거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려다 보니 부족한 장비를 구축하고 램프를 만들려면 시제품을 만드는 시제품 제작사업도 하고 램프라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으니 디자인 제작 지원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신규 장비 구축하는 사업비와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디자인이라 하면 회로칩 디자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SOC 모듈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맞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었고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경산시에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시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는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아진산업, 휴네이트, 나노시스템즈이라는 곳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반도체 칩을 이용하여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까? 아진산업은 반도체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미국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상세한 제품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쪽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있는데 주관 기관이 경북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 관내 전체 중소, 중견기업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테크노 파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위한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가 사업을 테크노 파크에 줘서 테크노 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하여 신청하여 적합한 기업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차산업 혁명이라하여 2030년을 기점으로 각 공장들, 제조업들이 스마트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도태된다는 절박함에 와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혹여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데 뒤처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43쪽을 보시면 교통시설개선 및 교통약자 운송수단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전 용성 구룡에 민원 들어온 것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마을 택시입니다.
배향선위원
6개 마을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하양읍에 사기리, 용성면에 용산리하고 매남1리, 2리, 와촌에 계전1리, 2리 현재 6개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용성 구룡에 얼마전 민원 들어온 것이.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매남입니다.
배향선위원
운영을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마을당 1일 2회 반복으로 하여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사항시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용성면에 하면 됩니다.
배향선위원
자세한 안내를 잘 해 주셔야 혼선이 없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더라도 몇 번 안하면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용성이라는 면 자체가 지역적으로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 좋은 일은 소문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니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그분의 사례가 되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시책에 반영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와는 면, 읍쪽이 환경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약자 콜택시 21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21대 운행하고 있고 예약 50%, 즉시콜 50%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요금이 km당 200원, 5km 이내는 1100원, 한도 2200원이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좋은데 1인 1차제로 하다 보니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5명 기사를 더 채용하여 택시도 3대 더 국도비로 증차하고 5명을 늘려서 회전율을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향선위원
확대를 해도 요구도의 만족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만 하면 회전이 잘 되겠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만족하는 기준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경산의 장애인 숫자에 비해 보급률은 많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즉시콜을 불렀을 때 대기시간이 길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줄이려고 다섯 사람을 더 고용하고 회전하여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만족도라면 그분들은 아무리 해도 당장에는 만족할 만큼은 어렵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 안 하고 여력이 되는 한 서서히 늘려나가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택시는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민원을 주셔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버스 1대가 읍면 벽지에 들어가면 1억 정도는 보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택시는 6개 리에 서는데 한달에 200만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는 버스를 넣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을택시를 적극 활용하면 기존의 버스 시간에 안 맞추고 내 스케줄에 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니까 용성쪽의 버스를 보면 빈차만 다닙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남산의 몇 개리 평기쪽 안쪽마을에 흥정과 안심쪽도 그렇고 다른 읍면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면 예산도 줄이고 시민들도 버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향선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차단속은 여력이 되는 한, 법이나 질서가 존재하는 한 행정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정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이나 기준은 명확히 설정해서 계도,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도 있겠지만 사정이 있다고 재량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서의 인력에 대한 충원도 시장님과 의논을 해 보시고 업무가 많으니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인사팀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지도단속하고 민원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요구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을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잘 도와주셔서 정화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배향선 위원님은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지만 저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임위 할 때 하양 공영주차장에 조산천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통과 시킨다고 하셨는데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 용역중입니다.
박순득위원
하기는 하시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박순득위원
용역 줘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일단 받아봐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일단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장회의 가서 조산천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조산천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개통한다고 약속을 했고 다행히 도로철도과에서 조산천에 간 그날이 마침 장날이라 대란이 일어나서 과장님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셨다고 예산편성 해서 도로를 넓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2층은 관철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바로 답변드리기가.
박순득위원
답변하시면 되지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비용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과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안전성이 염려되어 용역을 맡겼습니다.
박순득위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그때 보셨다시피 2층은 텅 비었지 않았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층에서 강둑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설치했고 그렇게 하니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반 가량은 장날에 차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돈을 수십억 들였는데 모두 차야 합니다. 그리고 1층 주차 공간에 경차 차선이 너무 많아서 중형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이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지 않으십니까? 경차란에 중형차를 대니 스티커를 붙이시나 봅니다. 경차라 적어 놨는데 중형차를 대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선을 다시 그어 주시면 안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와 시설팀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니 기둥이 있어서 경차의 전장과 일반차의 전장 규격이 불가합니다. 통행할 수 있는 폭이 나와야 하는데 일반차 길이만큼 선을 그으면 통행로가 기준에 미달 되어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도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일반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차선을 그어서 일반통행으로 만드는데 하양 동서리 공영주차장은 차선이 없습니다. 동선 화살표 표시가 없으니 사방팔방 돌아다닐 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쪽도 양쪽 차선을 모두 경차로 하니 실질적으로 경차보다 중형차가 많은데 가보면 경차 자리에 중형차를 대어 놨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을 일반통행으로 하면 한 라인은 경차하고 한 라인은 중형차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로도 재어봤고 차로 시험도 해봤거든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간이 주차장이라면 세석 깔아놓고.
박순득위원
아니 현재 동서리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차라고 되어 있는데 중형차를 대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일반차량을 댄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차량 소유 대수의 비율을 보시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경차란을 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은 한쪽 방향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으로 대고 있는데 수평으로 대든지 평행되게.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차 라인을 줄여주시고 일반 차량의 주차 자리를 확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4쪽 운송업체 운수사업재정지원은 작년 대비 올해 비용이 얼마 차이 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버스입니까?
박순득위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114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작년 대비 비용은 똑같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자료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요구액 기준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었고 예산팀에서도 조정되어서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갑니다.
박순득위원
2021년 대비 2022년도도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데 재정지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추경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때 15억 했고 2회 추경때 20억으로 35억을 본예산 별도로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지원금 20억으로 하고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서 장담은 못합니다. 현재 계획은 20억으로 영업수익이 나오면 저희들도 요구할 이유가 없고 위드코로나가 2년에 그치니까 버스회사의 재정 악화로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도 신용대출이나 특례보증쪽에 담보대출도 받고 수십억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인들도 애쓰고 있는데 얼마전 매일신문에서도 벽지노선에 포항은 몇만원이고 저희는 몇천원으로 나왔는데 경산의 지원은 열악하지만 위드코로나로 승객수가 늘어나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버스회사에서도 영업을 하는데 시에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요. 대출 안 해도 될 것을 대출을 해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몇 년간 적자운행, 수익을 지금 모두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자꾸 지원금을 늘리다 보니 버스회사에서는 경산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에서도 재정지원 폭도 한번쯤은 브레이크도 걸고 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줄여서 상황을 봅시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자존심도 있고 어느 정도 판단 능력도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제환경과를 보면 버스운송업체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경제환경국만 예산이 깎이는 것 같은데 본예산은 100% 통과하고 추경에 안 올라오게 하기로 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추경에요?
박순득위원
본예산 통과하면 경제환경국 예산은 안 까질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보니 경제환경국만 예산 깎여서 국장님 힘드셨지 싶은데.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만 통과하고 추경에 없는 것으로 20억으로 끝냅시다. 그렇게 하시죠.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조영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6월이면 완공이?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고 2차까지 유적조사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진행을 잘 해 주시고 145쪽에 진량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내년 10월이네요? 그러면 인구가 상관없이 압량도 진행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끝내고 해야 합니다. 중도위에서 한 개 먼저 하고 보자고 하여 용역업체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얼마전 회의할 때 전문위원님들 한분씩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대일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배수장 외의 땅은 구입 하였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찾아갔었고 당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했다. 실제로 이렇다는 말을 하고 접근성은 경산 시내가 좋아서 그런 부분과 녹지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위원들님이 달리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그 부분은 녹지 부분을 대체로 하고 줄여도 되고요.
박미옥위원
만평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 규모는 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가능한 쪽으로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주민들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해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화물차들이 신대부적 등 시내에 주차를 하다보니 그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나 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심지에 주차장이 필요했던 부분이니 과장님께서 시내거점 화물차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하면 교통과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경산버스와 우리 시와 대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가지 이득실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경산시 전체에서의 진행이 대구시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각자 대구시와 접촉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하고 엄정애 의원도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지역을 위해서 대구버스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일들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나서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 내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조차 안되니 시민들은 몇 년간 숙원사업으로 대구버스가 들어와서 순환해서 나갈 수 있는데 대구버스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차를 기다리지 않게 약간만 틀게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대구시와 접촉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아실텐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대응이라기보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안 좁혀진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야지요. 이익금이 적다는 이유로 진행이 안된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대구에 교통과와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우리는 기초단위고 그쪽은 광역 단위이고 실제 광역단위 노조에서 버스기사의 근로시간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교통과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쪽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간에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성이나 효과는 위원님이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도 저대로 대구버스 노조위원장을 두차례 만났고 엄정애 의원도 지역구를 위해서 대구버스 노조위원장, 교통과장님을 만났는지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서로 지역구에 버스를 넣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합으로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산버스의 노조위원장, 경산버스의 회장을 만나서 의견타진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해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대구버스가 경산에 들어오면 기존노선보다 둘러 가고 손님을 더 태우면 경산 소재 버스가 수익성 떨어지니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니까, 저희쪽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결론을 내보니 좁혀지지 않고 서로가 의견 타진이 안 된 것이 예산 때문이더라고요. 그만큼 한쪽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부분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대구시에서 진척되고 있으니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버스회사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반긍정적인 답을 받고 노선은 다릅니다. 이쪽 노선은 다른 위치를 도는 것이고 저는 중산지구를 도는 부분을 타진했던 부분인데 각자의 능력이든 어떤 식으로든 시와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니 시에서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의 제일 고민이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주차장 공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163쪽에 교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사업비가 1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번을 검색해보니 자인공단 도로 옆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더라고요. 기대효과를 보면 주거면적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민원 사항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촌리의 건립에 관한 사항이 주민들이 이용하기보다 공단지역의 출퇴근 직원용에 관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그럴 것 같네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공단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 현재 도심지에 있는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쓰셔서 무엇보다 시행해야 할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조성되면 공장직원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공단지역에 공장 직원들의 주차장 활용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유지가 3분의 2입니다.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었고 사유지가 복숭아 밭이 있는데 등본상 소유주는 사망하여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공사비 일부는 국비로 받았는데 보상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어렵습니다. 경산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 보상비의 부담이 컸는데 시유지가 3분의 2정도 되다 보니 자인쪽에서 요구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성희위원
21년 6월부터 추진을 시작하셨네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계획 수립만 하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정말 자인 교촌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난 해소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려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교촌리의 땅은 공단만 보시면 안되고 교촌리에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는 원룸촌이 있고 마을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낮에는 공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녁시간 되어 퇴근하고 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했고 현장을 보시면 주변 대부분이 원룸촌입니다. 원룸촌이다 보니 도로에 공간이 있고 주차 교행이 안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자인면이나 전체 면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 몇 년전부터 시작은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관계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교촌리 주민들이 주차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면에서 요청이 들어 왔고 실제로 공단과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순수 원룸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고 지번으로 검색해보니 공단지역이라.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전부 원룸촌입니다.
이성희위원
공단부지 옆에 부지 매매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의향보다는 공장직원들의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자인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주민들과 지역구 위원들의 요청으로 한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교통과도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주무관분들을 근무시간이나 연차 쓰는 것도 살펴서 충전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인원을 늘려야 할 것 같고 과장님 꼭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도 민원이 많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장 건설이 화물 자동차 공영 주차장 조성도 하고 조영동 공영주차장도 조성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역의 주차장 시설팀장님과 같이 봤었는데 옥산 1지구에 노면 주차장이 민원이 많습니다. 성암초 주변에 노면주차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차장 역할을 했었는데 노면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남천초 주위 상가분들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중산지구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민원이 많고 옥산동 건너편 쪽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민들끼리 주차 때문에 싸우십니다. 주차장 관련하여 주차장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오시면서 주차장법을 바꾸었는데 조례뿐만 아니라 기금을 만들자고 했을 때 시에는 기금하지 말고 일반회계 넣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삭감되거나 기획예산에 올려도 급한 것이 있어서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려면 체계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처럼 30억을 넣든 현재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자산으로 있는 것이니 돈을 모아서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은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그것하고 나면 주차는 어디에 하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사설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사업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배되는 가격으로 손님을 맞으려니 손님이 없고 시민들이 조금만 멀면 번거롭다고 안 가고, 상인들 입장과 이용하는 주변의 주민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4산단이나 공영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부분은 여건만 되면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금구리 공영주차장도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고 부지의 입지가 그래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2순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예산 부분 보다 시에서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백천동이나 2지구, 1지구는 부지만 있으면 의지가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땅은 알아봐 드릴게요. 그것은 사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면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시간 그리고 하교 시간 말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노면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냐고 물으시는데.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초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도에 건의를 해야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완책이 내려온 것이 저 부분의 시간제, 7시반에서 9시까지 정차는 허용하는 구간을 정해서 횡단보도에서 10m 이후 시작점, 끝점은 보완되어 내려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빨리 알려드려야겠네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며칠전 내려와서 폴을 세워서 안내 표지판을 시작점, 끝점은 아침 등하교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보완되어 내려왔습니다.
엄정애위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운송업체비 운송사업 재정지원 원가 계산서 나왔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운송원가가 47만원이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서가 나왔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5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166쪽 하양권역 시내버스 회차지 포장공사 경일대 부지가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하천도 있었고 용도를 변경하여 올해 내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곳에 아스콘 포장하여 하기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일대 부지를 경산시에서 기부체납으로 받으셨어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갑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시비를 들여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시민들이 회차지를 이용하는데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능하다, 자료를 저에게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확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증차, 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 마을택시 운영은 2018년, 2019년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남광락 위원장님도 산건위에 계실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부터 말씀드리면 36대로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대중교통 용역준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 개편 등이요. 혹시 저상버스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노선이 짜여지는 것이지요?
저상버스는 일정 구간에만 다니게 하는 것.
경원
이경원위원
저상버스가 일정한 구간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상버스가 다 필요하기는 한데 저상버스로의 전환을 경산시가 노력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 결론은 36대 지원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버스는 대폐차하면 50%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설명보다 몇 대까지 하겠다는 전체 로드맵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버스 가격의 배입니다. 본인들의 경영 사정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저상버스로 교체하면 그만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운영비는 연 500만원입니다. 구입비는 50%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0%를 지원해 주는데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의 2배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일반 버스를 바꾸는 것과 저상버스를 바꾸는 것과 회사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운영비도 저희가 많이 해 주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차가 낮아서 밑이 많이 상해서 경일대 쪽도 회차하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 때문에 경일대에 포장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한번 버스 쇼바쪽에 고장이 나면 단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일대와 경산버스를 중재하여 크게 이슈는 안되었는데 경제만 돌아가면 본인들 경영 사정에 따라서 권장은 하지만.
경원
이경원위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증차를 하는 것이지 보조를 해 준다고 증차를 할지 말지는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사측에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몇 대는 증차를 해 달라거나 일부 노선은 저상버스로 갑시다 라든지.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경영악화로 정체되어 있어서 그렇지 해마다 증차를 해왔습니다.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경영이 순환되면.
경원
이경원위원
지속적으로 증차를 해왔는데 회사측에서 자진해서 증차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는 권장하고 유도하고 설득해야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콜택시는 3대 증차하면 24대인 것입니까? 아니면 증차해서 21대인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24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콜택시는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 6월 이후 새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경산 택시에서 해왔었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 택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새로운 수탁자를 찾으려는 노력도 같이.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공모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모를 하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을택시도 6개 리로 되어 있는데 용역중인 것이지요? 용역을 맡길 계획이십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이고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니 촌에 어르신들이 버스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고 시간 차가 기니까 비용의 20%, 30%로.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위원들이 2018년, 19년도에 행복택시를 운행해야 한다 말씀을 드릴 때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드렸던 말입니다. 이렇게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6개 리에 얼마나 더 늘려나갈 계획인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성이나 서비스 만족도를 결과를 설문조사까지 받아서 마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기존 시스템이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현재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말씀을 나눴던 문제이기도 한데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 대부분의 마을은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행복택시를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지 않았습니까? 6개 리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마을택시를 하고 있는 곳은 6개고 당시 마을택시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땅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거부했었습니다. 지금도 용역을 넣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아침에 버스를 넣고 중간에 안 넣고 이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촌에 계시는 마을주민들은 싫어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를 합니다. 면암이나 당시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고 사람이 워낙 안 타니 처음에 시작하면서 확대해 나갈 때는 면암 1리, 2리에 있다가 3, 4리로 확대할 때 이장님들과 많은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쉽게 하겠다고 용역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이장님과 마을회의를 거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방적인 행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비용측면이나 모든 측면을 봤을 때 행복복지가 맞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적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상황을 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말씀을 종합해보면 절충안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낮 시간 때 버스 이용률이 떨어질 때는 택시로 해서 주민들이 택시 이용도 편하네를 느끼게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잡아보려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시도들을 더 많은 벽지 노선에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력이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마을택시 운영 개소를 6개리에서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상방공원 민간공원 특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례사업을 통해서 경산시가 갖고 가는 이익은 어느 정도 되고 개발사업을 하면 가져가는 이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총 금액은 8900억 정도 되고 공원구역 포함하여 토지매입비가 3000억 정도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비용이 5900억 정도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어서 예상하기는 이익을 정해 놨습니다. 더 이상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초과된다면 시와 다시 협의하여 경산시에 투자를 하거나 환수하는 쪽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경산시는 얼마나 덕을 보고 개발업자는 어느 정도 덕을 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경산시는 상방근린공원 짓는 비용이 1800억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예술회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가 덕을 보는 것이 1800억 정도이고 개발업자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는 포인트 비율이 6%에서 7% 예상하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비슷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금액은 6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적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대공연장을 1000석 규모로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산시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1000석 규모는 적은 규모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왜냐면 경산시가 이익을 많이 가져오면 그들에게 이익을 많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1000석 규모로 해야 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저희는 970석에서 980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의자수를 좁게 하면 1200석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쾌적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1500석, 2000석 규모로 경산시의 인구나 문화예술의 욕구를 봤을 때 1500석에서 1800석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1000석 이하로 결정난 이유가 사업비 때문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000석 넘는 공연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공실도 있고 비활성화 우려가 있어서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00석 규모의 공연이 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석 규모가 넘는 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이 약 700석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978석인가 그런데 그러면 공연을 기획할 때 1000석 이하로 공연을 제한적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이경원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시향이나 시립합창단도 정기공연을 하면 1000명 이상 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정말 좋은 공연을 시민들이 보게 해야 하는데 욕구가 정말 많은데 1000석 이하로 하면 너무 적은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비 때문이라면 사업비를 늘릴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55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우리 정도의 인구가 있는 곳을 보고 4차 자문단 회의까지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1000석 정도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1000석으로 맞춘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부지 자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늘려서 1000석이고 1000석 말고도 소공연장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놔두고 대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포항, 구미, 경주든 더 많은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경산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야지 다른 시군에 있는 비슷한 인구에 맞춰서 그쪽 시군의 수요로 경산의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고 1000석 규모와 700석 규모의 공연기획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고3이 수능 끝나고 공연이 온다 해도 2500명에서 3000명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인데 2000명 정도라면 한번더 공연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문화나 모든 문제에서 쾌적하고 여유롭게 보자는 취지에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1200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이 좁혀져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좌석을 좁히지 말고 건물 전체를, 경산시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는 것인데 외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실내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좌석을 좁혀서 수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고 경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여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못 지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술회관은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1500석까지 말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서 전문가 집단에서 경산시의 문화 인프라를 감안하여 1000석 규모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자문위를 걸쳐서 문화관광과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우리가 몇 석을 해라는 것보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두 번째로 한 동의 건축물을 더 지어서 부족한 연습공간을 별도로 충분히 확보했다, 자문회의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결정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규모는 그렇습니다. 550억 정도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욱 투입해서라도 처음에 요청한 것이 호반과 말한 것이 530억 정도였습니다. 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비를 넣어서 하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전문가의 4차 회의를 거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의견이 나와서 결정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경산시의 행정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쪽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1000석 규모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문단 회의를 했어도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국장님은 전문가 회의에서 1000석 규모가 가장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1000석으로 간다고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행정이 정말 협업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종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문가 집단의 조언으로 1000석 규모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경산시히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경산시의 전체 규모를 모두 감안했을 때 1000석 정도가 적당한 크기의 공연장이다 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인구 40만 도시는 포기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인근의 다른 시군과 우리 경산시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했을 때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에 있는 교향악단 단원들이 경산시에 모두 공모에 참여하여 시험을 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구광역시와 가장 인접해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연을 해보면 경산시립합창단에 대한 음악예술계의 기대감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규모만 해도 우리 시민들로만 채워서 공연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만드니 대구시민들도 보러 옵니다. 경산시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인프라나 경산시 규모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문가가 맞으신지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천마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천마아트센터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공연장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에 비해 계명아트센터는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천마아트센터는 설계 변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아트센터는 설계 변경을 7번인가 8번 했습니다. 나중에 지어 놓고 바꾸기 힘들다, 그때는 더많은 돈이 들어간다 설계 때 아예 다 바꾸자, 다시 설계하자, 다시 설계하자, 해 놓고 또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설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명아트센터는 성공한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정도 규모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 본인의 의견도 있지만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나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사실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은 보통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잘 지어야지 지어넣고 천마아트센터처럼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어떤 공연은 유치 못해서 못하고 천마아트센터가 1700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지어서 천마아트센터는 오페라 공연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연극 공연, 뮤지컬도 못 합니다. 공연을 가려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들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재검토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말 전면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해 주시기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상방공원이 민간투자로 조성하는데 얼마를 제안받았습니까? 2000억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민간보상비를 제외하고 1600억쯤 됩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회사에서 했을 때도 그 부분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호반건설인가요? 현재 어디에서 수주하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주로 호반과 4개 회사로.
박미옥위원
주로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들도 몇 군데 했었는데 다 떨어졌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태양건설에서 30% 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홍성건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홍성건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2위 업체이고 1위 업체에서는 태양업체라고 지역업체이고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태양건설 압니다. 경산시부터 경북전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1600억 인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1200억정도 됩니다. 현재 상승하여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전체 합치면 3000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민간투자 제안서를 받아서 경산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요지를 주고 문화센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초선할 때부터 2014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는 자유 5분발언 이후 엊그제 문화예술회관을 두 번째로 했는데 그때 문화예술회관이 상방공원에 조성될 때 경산시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해서 이제는 시의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오백몇십억으로 938석인가 그랬습니다. 박수경 팀장님과 늘린 것이 40석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호반건설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공연이라면 한번을 두 번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한번의 공연을 위해서 돈을 쏟아 부어서 공연을 보는데 학예회가 아니라 한번 공연을 10년 만에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공연을 3일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도 문제가 있고 명실공히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따로따로 공연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산시의 축제 같은 날 이 단체들이 다 모여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교향악단원들이 앉아서 다음 공연을 기다리고 시립합창단이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 다음 공연을 할 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벤치마킹 해야 할 곳이 계명문화센터다 그곳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의자 각도가 천 몇백석이 1mm 차이라도 객석을 향해서 되어있다 앞으로 지으려면 오십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했어야 하고 무대가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끝나면 무대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서 해산하고 다시 무대가 세워집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어차피 짓는 것 잘 지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요지를 주고 투자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요구하고 했어야하지 않습니까? 938석이 코로나 시기에 한칸씩 띄워서 하면 400명 밖에 못 봅니다. 앞으로 어떤 시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500석으로 제안 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오면서 1200석, 1000석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렇습니까? 1회 공연을 2회, 3회 나누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예술인이든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면 이런 결정을 못 합니다. 건설사쪽에 유리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결정을 못 합니다. 지금 몇 번의 설계가 바뀌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4번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
4번 동안 점점 줄었습니다. 위원들이든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 정도 되면서 이제 짓잖아요. 경산은 젊은 사람, 신진 세대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930석 가지고 인구 40만을 바라보면서 적정한 것이라는 것은 이정도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경산시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보고회나 행감을 할 때마다 적다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번의 의견이 안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건설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오백몇십억에 2000억 가까운 민간투자를 받아서 한다면 예술회관 하나는 제대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구백몇 십석이 적당하다고 한 전문가들이, 초선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위원들도 심의에 넣어 달라,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운영비를 주어야 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적어도 반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바라는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와 의논하여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지요. 의견들을 들어 주셔야지요. 천마아트센터 정말 실패했습니다. 객석은 많은데 좁은 공간에 많은 객석을 넣기 위해서 위험하고 소리 모든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계명아트센터 가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안 가봤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몇 번에 걸쳐서 가서 경산시도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민간투자로 제안서를 받아서 예술회관을 짓는다면 40만 인구를 바라보고 한다면 이제 지으면서 그때 지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을 정도라면 성공한 센터입니다. 그 정도는 따라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으면 50년 사이에 센터를 다시 지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술인들도 많은 불만을 표하지만 예술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몇 백명 들어가지도 못하고 1200석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고 1000석 밑으로 해야 운영과 관리하기 편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움을 토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다시 할 수 없는 가를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수경 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들이 강행이 된다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안 되었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설계 변경도 안 되고 작은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임야이기 때문에 넓히려면 사면에 절토가 많이 생겨서.
박미옥위원
왜 그런 곳에 하신 것이지요? 그에 맞추다 보니 좁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다른 곳은 임야라서 그쪽 땅이 그나마 제일 넓습니다.
박미옥위원
민간투자로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명아트센터를 가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는데 한번도 안 가보십니까? 그렇게 잘 되었다고 추천 드렸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계명문화센터를 안 가봤지 다른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가 다른 곳은 말 안하고 그곳만 말했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대구의 다른 곳은 많이 가보았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시점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입니다. 건축사협회나 각계에 있는 지역문화인들로 구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명단 있으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도 중요하지만 상방공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원과 아파트를 볼 때 사실 저는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 아파트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배후 공원이 좋으니까 그렇겠지요. 그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이 시민들에게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림을 보시면 문화회관 쪽에는 주차장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 대체 공원은 문화공원과 상당한 거리가 주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진입하기 힘들어집니다. 일부 있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지만 아파트 뒤쪽 양쪽에 200차씩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200차 정도 뒤쪽에 댈 수 있는데.
남광락위원
아파트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뒤 말고 반대편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난번에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림에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설계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설명드렸던 주차 부지로도 부족했습니다. 주차 부지가 200대라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현 문화공원도 보면 200대로도 부족합니다. 시민들 누구나 진입하기 좋은 위치에 주차를 많이 해야 이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공원이 아파트 주민들만 위한 것이 되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오늘의 큰 이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산건위에서 일본을 갔는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00석의 문화예술회관을 보고 왔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1000석으로는 안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고를 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을 몇 개 짓겠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몇 년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기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172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위치는 강변동로 400번지인데 대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에 한번씩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했고 2020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시설개선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신축하라 하여 3년, 5년 단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 14억을 배정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환경부나 기재부에 노력하여 반영했는데 1차적으로 반영된 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용역만 하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주변에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선사업을 하면 악취가 안 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100%는 아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악취가 발생하면 작동되는 센서 있습니까? 가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센서도 있고 방지시설을 하나 더 신설합니다. 기존 방지 시설을 개보수하고 악취방지시설을 하나 더 신설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개선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해보려 하는데 가을철에 환경미화원분들이 낙엽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집하장을 청소하고 수거하고 난 후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하고 가로 청소 차량이 큰 도로는 흡입합니다. 읍면동 별로 조를 짜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읍면동 환경미화원과 같이 오늘은 어떤 구역을 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에 낙엽청소 흡입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4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4대로 모든 읍면동을 관리하기가 무리 아닙니까? 소형 차량을 하더라도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차량의 통을 만들지 말고 미니로 하면 2.5톤 차량 옆에 그물망만 쳐서 흡입기만 있으면 차에 바로 실어도 됩니다. 시설 좋은 차량이 아니어도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낙엽이 떨어지는데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차량은 자체적으로 흡입하고 가지 않습니까? 미니는 차량에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흡입기 호수를 길게 해서 청소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흡입을 해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차량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라.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낙엽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쓸면 바람이 불면 모두 날라가지 않습니까? 낙엽흡입차량이 있으면 도로에 있는 것은 흡입해서 가고 인도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쓸거나 하시는데 큰 차량 말고 1톤 차량이나 2.5톤 차량으로 뒤에 흡입장치만 있으면 호수를 길게 달아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고 그물망만 치고 바로 빨아버리면 실립니다. 그렇게 미니로 하면 비용도 삭감되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모 골프장 사업장에 가서 보니 주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차량들을 보니 우리 시가 청소할 때 저런 차량을 도입해서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1톤 화물차량인데 뒤쪽에 탑처럼 만들어서 그물망을 치고 뒤에 흡입기를 달아서 진공청소기처럼 낙엽이 많은 곳에 흡입을 하더란 말이죠. 청소하면 바람 불어서 날아갈 일도 없고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상용화된 장비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흡입하는 장치는 정상적인 장비인데 낙엽을 모으는 탑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옆에 기둥을 세워서 망을 씌우니 참 좋겠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시장님께 박병호 위원님과 건의도 드렸는데 가을철에 낙엽을 말씀하셔서 다른 시군에서는 공동주택도 처리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리마다 봉투와 포대에 낙엽을 넣습니다. 다른 곳은 공동주택과 거리에 있는 낙엽을 모아서 퇴비화하여 농민들에게 퇴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뉴스검색도 있고. 10월, 11월에는 치워도 끝이 없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아파트 내에서도 너무 많아서 시가 한번 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집하여 한곳에 모아야 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처리비용과 관련한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좋은 신규사업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년에 한번씩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숨은 자원 모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운동장에서 차량을 모아놓고.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새마을 민원과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때 나오는 자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자체 매각해서 매각 비용을 읍면동 단체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환경미화원을 뽑는 인원이 인구대비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공무직 정원이 11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인구 대비나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인구대비 계산도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단순히 인구대비로 계산하기가 힘든 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이 있고.
박미옥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경산을 청소화를 해야 할 만큼 주택가가 엉망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라 민원이 사진 찍은 것을 보면 구석구석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112명이 커버를 못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북부동의 인근대로에서 한길만 들어가면 난장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경산시 환경미화원들은 큰 것을 치우고 대표적인 곳을 맡는다면 자원봉사자나 시에서 계약직인분들, 풀 뽑는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필요한 일들에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청결운동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쓰레기 수거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말 안 됩니다. 주택가 인근을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관내 특정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청소나 쓰레기 수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하고 돌아서면 생기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도 지역에 배치받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사 돌리고 있고 취약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1일 1회 이상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한된 지역, 특히 젊은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새벽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청소하고 돌아서도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쓰레기차가 훑고 간 자리에 방금 차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과 난장판 된 남아있는 쓰레기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력 부족인지 아니면 쓰레기가 넘쳐나서 그런 것인지 넘쳐난다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가서 치워도 그대로 있다면. 인력이 있으니 지역적으로 동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원들의 배치. 풀 뽑고 경로당을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인원을 배치받을 때 각 읍면동에 더 필요한 곳에는 쓰레기 부분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읍면동장 회의때나 기회가 된다면 협의하여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에서 인력을 받아서 자원순환과에서 특정 사업으로 해 주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하고 나면 바로 남아 있는 쓰레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각 동장님과 현장에 나가서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인력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175쪽, 176쪽 엮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경산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연 100건 정도 합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것에 부과를 하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읍면동과 자원순환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종량제봉투에 정상적으로 들어 있는지까지는 볼 수 없고 비종량제 봉투, 검은 봉지에 든 것은 일일이 봅니다. 증거가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 영수증이 있으면 전화번호나 주소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차량 블랙박스 말고 순수하게 쓰레기에 대해서도 적발하고 있군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신고는 없고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도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3년치 정도만 부탁 드립니다.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쓰레기가 쌓여 있고 민원이 있으면 바로 치워주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좋으셔서 그런 것인지 전 과장님이 좋으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찾아보면 범인을 잡을 것 같은데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버리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모두 치워주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좋으신지 과장님이 좋으신지 좀 더 강경하게 처분하셨으면 좋겠는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시로 해야 할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어서.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이동식 CCTV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잘해서 18번 보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이장님, 통장님과 현장을 견학 가도 시민의식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제대로 된 단속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 단속을 강하게 했었는데 지금 누구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불법투기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홍보와 지도단속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의회 위원장님,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범 피의자를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범 피의자로서 경산에 벌금을 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저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스팸 오는 것이 싫어서 보험사와 계약할 때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모두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 기한이 한달 정도 지나고 난 후 시에서 서류가 오더라고요. 무보험 차량이니 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만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한달전이나 이주전쯤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 문자를 넣는 시스템이 어렵나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 안내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보험 끝나기 60일 전부터 30일까지 하고 2회 합니다.
남광락위원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시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갱신 만료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의 아내가 잘못했네요. 아내가 모르는 번호는 스팸으로 보고 전화를 안 받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제가 냈습니다. 돈이 꽤 나오더라고요. 빨리 알려줬으면 했는데 제 아내의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수사를 할 때 피해자 신분조서 받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내용에 안 넣기 때문에 증거서류만 확실하고 죄가 안 되면.
남광락위원
까먹고 늦게 냈어도 벌금은 내야 하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어차피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다루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송치만 하니까.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환경시설사업소도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팀장님과 직원분들의 휴직, 월차를 잘 챙겨서 쉬는 공간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민업무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은 부서라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은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엄정애위원
교대하는 여유 인력은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하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얘기해보니 민원 해결밖에 생각 안 난다고 하시는데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분들 계속 대민업무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을 것 같고 과장님도 많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536쪽을 보시면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용성소각장, 청도지역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시가 업무보고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2016년을 정점으로 톤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재활용품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슬러지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인구 40만을 말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만이 늘지는 않습니다. 있던 사람들이 가고 경산시에서 돌기 때문에 인구추이도 정확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서를 청도대책위와 용성대책위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경산시는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자원회수시설 증설 관련해서 두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청도주민, 용성 주민이 적극적으로 설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이 환경청이나 도 단위 전체 기관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연될 것 같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간담회도 요청하고 만나고 있는데 정확한 의견은 없고 청도주민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누구나 싫지 않겠습니까? 주민 입장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영향이 나에게 있을 것 같아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면 대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면담준비 한다고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풀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고민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가 안만 고집해서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푸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전문가 그룹도 같이 참여해서 시와 용성대책위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나 지역구 위원님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거의 다 되어서 연장할 것이고. 주민들 설득을 해야 하는데 연장도 문제인데 증설까지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용기간을 협상할 때 16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연장할 때 제 생각은 주민들을 설득하여 2단계 할 때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했는데 9단계 종료시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크레이트 매립 하나도 설득이 안되고 있는데. 크레이트 하나 없이도 설득이 안되고 있는데 연장 및 증설을 같이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의 정의를 맞춰서 피해 받는 지역에 보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혜택 보는 곳은 혜택 보고 피해 보는 용성이나 남산은 피해를 본다고 판단되니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연장하면 100년 넘게 사용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의식을 쉽게 말하면 여론 형태로 보면 결국은 보상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마음으로 전달하시고 어차피 경산 특정 지역에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다가가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와 보상은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신뢰도를 잃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을 안다치게 하고 전체 시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있지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발전이 1900kw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40% 정도는 소각장에 자체에서 쓰고 60% 정도는 매전하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폐열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경산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슬러지도 폐열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러지를 넣어서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을 하려니 발열량이 높아서 2400kw 기준으로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현재 발열량이 4000kw 정도 되니 운영하는데 슬러지를 넣지 않으면 물을 뿌려서 열을 낮춥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증설되는 부분도 같은 식으로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엄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의 하기도 했습니다. 증설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용성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반대투쟁위원회 가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시려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용성은 내일 용성발전협의회를 합니다. 다시 이 문제를 새로 구성할 것으로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성발전협의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저도 긍정적인 답변이 당장에 오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분들이 인센티브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근본적인 것은 보상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결국 보상이고 청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도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도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반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도 도에 가서 한시간 반 동안 반대하시는데 저희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제기하니 만나서 대화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시고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100톤 소각장에 1호기 용량이 75% 정도 하고 있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경산을 보면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부족해서 70톤이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생활폐기물 매립장 들어가는 것이 매립장에 별도로 순수 생활폐기물만 51톤이 들어가고 소각 못하는 것이 51톤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증설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활용 많이 하면 소각로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몇 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2030년부터 지자체는 직매립이 금지입니다. 소각해서 중간처리를 거치고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급히 해야 하는데 발목은 잡히고.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해야지요, 무조건 합니다.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소장님 자신감에 주민들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소장님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반대가 당연합니다. 결국 보상을 많이 해 주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건강이나 안전을 남산에 매립장, 용성에 소각장이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건강의 지표, 50년 후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도 합니다.
배향선위원
어떤 분이 그래요. 영천이 잘 되어 있으니 벤치마킹을 하면 되지 않나 하시고 2050년까지 나라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환경공법이나 좀 더 선진화된 기법, 메탄을 열을 가해서 유해물질을 흡착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제쳐두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무조건 그 시설을 증설하고 넣어야 한다는 결과론적인 것만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주변도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공기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호흡물질, 건강을 생각하면 주민으로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 것을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하시면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친환경공법으로 가서 유해하지 않은데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친환경공법이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플라자마 공법,
배향선위원
마이크로 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가스화 공법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고 기술이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즈마는 100톤, 200톤씩 소각할 수 있는 공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유해 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연구도 되어 있고 영천에 잘 된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안된다고 하는 안만 내놓으시는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입장이고 나의 일이라 생각하면 저도 반대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자꾸 설득, 보상, 몰라서 선진지 견학을 승낙하고 간 것 같거든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건강도 주민들 건강을 모니터링 해서.
배향선위원
유전자를 세대를 물리는 것입니다. 백혈병이 왜 위험합니까? 본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식물까지 연쇄적인 먹이사슬에 의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 모든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많은 보상을 원하지 않고 반대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연구하고 진행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용성에 가서 주민들과 몇 번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배향선위원
어려운데 단적으로 그 자리에 서셔서 무조건 해내겠다고 하시니 용성면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서는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말을 하셔도 주민들이 울분이 그만큼 차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용성에 음식물 쓰레기장 있지요. 증설되는 소각장 있지요. 용성면민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저와 엄정애 위원님은 주요업무계획이 마지막 발표이기 때문에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7대부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경산시 전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용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15개 읍면동 다 나눠서 그 지역에서 태워야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이 자원순환과장님과 회의를 하십니까? 경산시 쓰레기가 분리 잘 되면 매립도 줄어들고 소각도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매립되면 언젠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경산시 1년 수입되는 예산이 2400억입니다. 2400억을 다른 지역에 주면 됩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곳에 위탁하고 안해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양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태운 재를 버릴 곳이 없어서 구미에 새벽에 3배 이상 주고 버렸습니다. 이것은 용성 문제가 아닌 경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용성주민들과 내년 11월에 계약이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주민들에게 몇 번 가셨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강수명위원
이것은 과장님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임기 마지막에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6월 1일에 끝나고 당선되신 시장이 7월 1일에 입성해서 4개월 만에 어떻게 용성주민들과 협의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3년 전부터 주민들을 만나고 애환을 달래주어야지 급하다고 이제 와서 증설하는 문제, 소각장, 매립장을 이야기하면 용성주민들이 당연히 불이익을 받고 싫어하겠지요. 내년 기금 50억 올라왔습니다. 어디 사용하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용산 매립장 지역주민들.
강수명위원
용역에 삽만 가지고 다녀도 15만원을 줍니다. 칠십 넘은 어르신도 15만원 받으시는데 50억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주민들과 말하고 제가 과장님보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야 합니다. 막걸리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다음 시장이 경산시를 올바르게 행정 볼 수 있지 들어오자마자 경산시 전체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새로온 시장님이 일 하시겠습니까? 부서의 팀장님들 고생하시지만 다음에 갈 때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가십시오. 그분들이 설득해야 합니다. 경산의 시장님이 1300여명 공직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숙원사업에 시장님이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고생 많으셨지만 시장님 보고 가시라고 하십시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시장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가셔서는 답도 없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증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제안검토보고서를 보면 장기계획 인구상정이 2022년에 34만, 그리고 2030년에 3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인구가 증가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소각장 증설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경산시의 인구는 28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장래계획인구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래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과대포장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됩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 전문적으로 용역하여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43만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3만 정도로 소각장 증설계획을 세웠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용성에서는 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도 2013년에는 1일 100톤 소각량이 환경부에서 허가한 내용 전부였는데 추가로 소각장 30% 이상 증설시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용성 주민들 불만은 시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양재영, 배향선, 강수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용성주민들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잘 검토하시고 위원장으로서 용성에 자주 가서 용성분들을 만나봅니다. 더 이상 입지선정위원회 안 통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2018년에 1호기 소각장 입지 선정할 때 10만 4000 헤베 부지에 입지선정위원을 통해서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향후 증설 100톤 하여 공모한 사항입니다. 영향평가도 모두 거친 사항입니다.
손병숙위원장
평가를 모두 거친 사항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려야 하고.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더 가서 하겠습니다. 또 하고 만나 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과 가셔서 안되는 부분 같으면 시장님 부시장님 가시라고 하시고 지역구에 회의 때 가서 양재영, 배향선 위원님과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십시오. 이 부분이 잘 처리되고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진심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는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손병숙 - 부위원장 박병호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성희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남광락 - 부위원장 이경원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철식 - 위 원 황동희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김정주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