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기금이라는 부분이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8개 기금을 다루는데 특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필요에 대해서 다른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미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존속기한 연장을 주 개정 사항으로 제출하였지만, 지금 존속기한 연장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소관 부서도 있고, 입법 형식상에 개정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관 부서에는 내가 주의를 주겠지만, 특히 동정부과에서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을 확실히 인지하고 오셨고, 관련 규정에 제명 정비라든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를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오탈자 정비를 꼼꼼하게 우리 조덕진 과장님과 주재봉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현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중구 문화재단 관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입니다. 조석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주요 출연금 지원사업 내용은 중구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를 위한 제반경비, 충무아트센터 시설유지비, 공연장 운영을 위한 공연 사업비입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2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0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결 시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22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한 회기에 동시에 심의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출연동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 출연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출연을 위한 법적인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옛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동의안 처리 후 출연금액이 포함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로 출자ㆍ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처리로 출자ㆍ출연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게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도 예산에 가서는 별도로,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 저희들이 동의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바탕으로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다룰 때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2013년도, 2014년도에 처음에 우리 재단이 설립됐을 때 2015년도에 대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과, 지금 민선7기 때 상승곡선을 그어요. 65억대, 저번에는 막 100억대까지 갔다 왔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고서 68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인 전학배 폐기물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중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 동안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에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91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5억 9863만 7000원이었고, 내년도까지 이자 수입은 1억 2799만 원, 총 7억 2660만 원 정도가 운영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공무관 1인당 자녀 2명까지이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이자 없이 상환조건이며, 2021년 11월 현재는 19명에게 대출 중인 학자금은 1억 6853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13명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 연장이유, 그간의 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의 설명은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기금 제목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목 외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년.

5년 단위로 계속,

예.

예, 그런 셈입니다.

지금 이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부르는 게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을 빨리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지금 민선7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아직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준용하는 타 자치법규 제명 변경 사항 미반영되는 부분,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서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문제 삼아서 수정가결해서 다음에 들어와라, 그러면 존속여부 기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안 하고 의회에서 이런 조례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할 때는 소관부서 팀에서 오타가 있는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공무관이라는 이름이 얼마 전부터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것은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좀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여러 개 소관부서가 이렇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동정부과의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타까지 다 고쳐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행정과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호칭만 공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협약이 된 거고,

폐기물관리법부터 법적 용어로 그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저희들한테 바꿔달라고 요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저희들도 미화원으로 불러야 할지, 공무관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르실 때는 공무관이라고 해 주시는 게,

당사자들하고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호칭이 더 좋은지, 또 타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관련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 목적을 고려한다면, 우리 구의 노인인구 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연장이유, 필요성, 그간의 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운영 계획 등에서 소관 부서에서 꼼꼼히 수시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후인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양성평등 사회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사항을 잘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정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여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금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법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여성의 권위를 올려서 양성이 다 평등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한 법인데, 현재는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에 사업을 할 때 꼭 여성에만 분포를 두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상당히 다른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기금이지만 기금 추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도 정확히 짚어야 되고, 재정적 측면에서 기금에 대한 안정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 관련해서 조례도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봤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오셔서, 지금 그 부분이 네 가지나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 된 지가 상당히 꽤 됐는데, 민선7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성별분석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도 복지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도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조정과장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일반회계 출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규칙 제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운용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 이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 징수하였던 부담금의 환급금을 2021년 8월 23일에 정산 완료하여 해당 조례 및 회계 유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으며, 실질적인 세입·세출 예산이 없어 존치에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심재생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켜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었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및 기업부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이중부과의 문제점이 나타나 법률시행 2년여 만에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곳은 우리 구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조성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 및 부담금의 환급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징수하였던 부담금을 2021년 8월 23일자로 정산 완료하여 조례 및 회계의 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관련 회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 후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은 종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지만,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가 마무리 되는 등 조례의 제정 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할 경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게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반환금으로 가지고 있던 게 13억 9000 정도 있었고요. 올해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반납을 위해서 2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6억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반납은 11억 6200 정도를 해서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은 4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계를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거지요.

구체적인 세입 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잡혀 있습니다, 이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로시설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공사 구간의 복구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고유한 목적 달성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지만, 기금 연장이유, 필요성, 그간의 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구간만.

지금 34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약 15억에서 18억 정도 1년에 징수가 되면 우리가 복구공사를 15억 정도 해서 복구공사를 합니다.

나가니까 34억은 항시 고정되어서,

예. 그러니까 34억은 항시 고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복구비는 원인자복구하고 저희들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원인자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거고, 관리청은 우리한테 돈을 내면 우리가 대신 복구를 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아까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복구하는 겁니다.

원인자가 내가 굴착을 복구하기가 어려우면 관리청에다 돈을 내면 우리가 복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지요. 구청에서 복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내면 저희들이 복구를 해 주고 돈을 받고, 자기들이 만약에 복구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주변이 좀 파손되니까 간접복구비를 내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그런 큰 데는 자기들이 복구할 능력이 있거든요.

예,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가 정말로 교통혼잡 구잖아요? 도로 굴착 공사라든가 그런 구간 복구가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인지하시고 신속한 사후관리 또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또 행정조직 개편이 조례에 미반영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예를 들면 중구 재무회계규칙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조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비되지 않게 해서 기획조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