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서승열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서승열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서승열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서승열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전자투표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이크꺼짐)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마이크꺼짐)바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바로라는 게 언제야?

(마이크꺼짐)1월 달 본예산에 해서 의결되면 하는 걸로……

그럼 전자투표를 했을 때 투표 누를 때 의원들이 각자 배석했을 때 그 자리에다 하나씩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씩 나가서 전자를 눌러야 되는 겁니까?

(마이크꺼짐)의원님 자리에서 하는 걸로……

자리에서? 그러면 자리에 하나씩 둔다는 이야기지?

(마이크꺼짐)예.

그렇게 하고, 지금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했어. 그러면 내가 꼭 궁금한 것이 있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의원이 빠트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규정을 묶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원이든 간에 상대방 의원이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농촌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농촌에서 아는 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 왜냐하면 회의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뭐 하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삭제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해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없도록 규정하면 되냐고. 그러면 어떤 의원이 궁금한 거는 못 하잖아. 안 그래요?

예.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시정질문할 때 본질문 때 사실은 그걸 준비를 하다보면 자료도 광범위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창선 위원님처럼 보충질문에 다른 의원들도 그걸 같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려면 그런 부분은 그냥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그동안에는 보충질문하고 추가로 또 보충질문 했었나?

(마이크꺼짐)계속 할 수 있었죠. 시간 내에서.

(마이크꺼짐)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아, 시간 내에서?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나도? 보충질문은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꺼짐)일문일답 형식으로는 일문일답 하면서 보충질문이 다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필요 없고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면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원분들은 뭐냐면 보충질문할 경우 본질문에서 많이 벗어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보면 본질문에서…… 의사팀하고 의논한 사항인데요. 보충질문을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경우 본질문에서 많이 벗어나는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정질문의 의도가 조금 퇴색되고 많이 지연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은 본질문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의원님들만 할 수 있고, 뭐 일문일답할 때는 그 당시에 보충질문이 다 되니까 그래서 그건 삭제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질서 있게 진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건 질서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의장님이 제재를 하잖아요, 다른 질문으로 벗어났을 경우. 지금까지도 이종운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다른 것으로 벗어났을 경우에는 제재를 시켰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보충질의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보충질의하는 것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부 편하게 해주고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의원도 모르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의원들 전문가가 아닌데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궁금한 사항을 A라는 의원이 했을 때 내가 궁금한 사항을 했을 때는 보충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전부터 4대 때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사항을 넣어야지,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고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마이크꺼짐)이 부분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면 되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이맹석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꺼짐)의장이 추천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마이크꺼짐)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은 의원님들 중에 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구성하는 걸로……

민간은 누가 그러면 추천을 하는 건가요?

추천해서 법조계나 교수님 이런 분들로 해서……

누가? 의장님이?

추천 누가 한다는 건……

우리가 추천을 하고 아니면 의장님이 추천을 하고 아무나 추천을 해요, 의원들 중에?

(마이크꺼짐)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하시면 되시겠죠.

누가, 몇 명 뭐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마이크꺼짐)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위원은 아마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겠죠.

(마이크꺼짐)의장님 지금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의장의 입맛에 다 맞출 수도 있겠네? 어떤 의장이 되었든 간에.

(마이크꺼짐)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시점이 당장 내년 1월 13일 이후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임기가. 그래서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다음 8대인가요, 9대인가요? 그때……

(마이크꺼짐)내가 내일이라도 이거 또 깨면 나 또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는데?

(마이크꺼짐)유리를 다 빼놓자고. 이걸 다 없애.

(마이크꺼짐)위원님 없으면 안 여니까 좋은겨.

아니,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생기면 우리 의원분들끼리 윤리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잖아요. 그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마이크꺼짐)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리특별위원회 그냥 있고, 다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마이크꺼짐)자문기구만 만든다는 이야기야.

(마이크꺼짐)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겁니다.

(마이크꺼짐)이거 안 해도 돼.

(마이크꺼짐)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열면 자문기구한테 자문을 얻는다?

(마이크꺼짐)그렇죠.

자문을 얻고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요?

(마이크꺼짐)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열리기 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자문위원이 먼저 한 번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의견을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는 거다?

(마이크꺼짐)그렇죠. 그래서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고?

(마이크꺼짐)예,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이크꺼짐)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