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주민자치과 소관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홍권 마을공동체담당입니다. 강성원 주민협력담당입니다. 김숙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편도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류영란 과장님 외 계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했던 마을보조사업 추진 관련에 있어서, 제가 그때 매년 여러 단체에서 지역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혹시나 이 사업성에 대한 소중함을 상실할까 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라든가 처리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뒤에 동별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매번 행자위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처리실적을 보니까 금융기관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현장을 돌면서 처리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열심히 공사해서, 예산 지원해서 해 놓고 흉물이 돼서 안 한 것만 못한 분위기들을 볼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보시게요. 여기 보면 효죽주차장 2층에서 두 분이 상주하시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에 센터장과 화해지원플래너가 1명 있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화해지원플래너의 의미는 잘 아시겠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화해지원플래너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소통방을 관리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장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놓고 화해를 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활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분열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이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센터장은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고요. 화해지원플래너는 마을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관계망이나 동료 간 관계망이 좋은 직원을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이미 하고 계셨던 분이고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하는 역할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화해지원플래너를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작년부터 소통방을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망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은 시비로 운영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결과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요. 분쟁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소통방을 구성해서 운영해 가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먼저 소통방들이 지역별로 있었어요, 아니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소속되게 하셔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시에서 공모해서 소통방을 지원하는데요. 원래 소통방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통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같이, 이분들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장하고 소통방을 하라고 시에서 내린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시행을 같이 한 거예요?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지원해 줬고,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했고, 시에서 다 지원해 준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소통방은 따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4,400만원을 가지고 두 분이 운영하시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2,300만원 정도는 인건비이고 2,100만원 정도는 11개 소통…….
양임
한양임위원
두 분 다 인건비를 주나요, 플래너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화해지원플래너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센터장은 기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결과적인 부분 한번 보시게요. 지금 분쟁해결지원센터보다는…….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끼어들게요.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답변하는 게 나아요,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할 수 있는데 센터장이 계시니까 답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일단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게요.
최기영위원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연계해서 하라고 해 준 거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분쟁해결지원센터에 대한 결과가 훨씬, 성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 한번 보시게요. 민원이 층간소음·생활누수·반려동물 쭉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해결하는 부분은 총 14건이에요. 소통방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159건이에요.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운암동·동림동·오치골·일곡동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40개, 17개, 9개, 1개, 지금 분쟁해결지원센터보다 훨씬 비율이 높거든요. 밑에 보시면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해결한 것은 2건밖에 안 돼요. 거의 상담방 방문해서 해결했는데, 어디서 하냐면 소통방에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135개 하고,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해결한 것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지금 분쟁 유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누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데 어디서 해결했냐면 일곡동에서 6건을 해결했네요. 지역 자체에서 6건을 해결했죠.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해결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두 분이 상주하면서 근무한 결과표를 보면 소통방들이 훨씬 %가 높거든요. 두 분이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14건 중에 본인들이 와서 하고 어려운 거 직접 해결한 건은 2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로 해서, 구에서 총체적으로 소통방을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민원은 또 처리하는 상황인데요. 분쟁해결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11개 소통방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소통방이 문제점은 없는지, 힘든 점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어떤 식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소통방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데에 원론적인 본질이 있다고 보는데, 왜 소통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주업무가 소통방을 관리하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게 주예요, 원래 설립 취지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KCTV나 이런 방송을 보면 마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 11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을의 누수 문제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나 소통방으로 신고해 주시라는 홍보물도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직접 제작했고, 소통방 화해지원인이 총 75명인데 이분들 교육도 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총체적으로 하면서 각 11개 소통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에 보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소통방 운영 및 갈등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돼서 마을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총괄 관리로 보시고, 그러면서도 민원처리도 한 번씩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은 분리해서 봤거든요.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하고 소통방하고 협업 작업이 아니라 분리해서 했는데, 혹시 분쟁해결지원센터가 결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의 역할이 부진해서, 혹시 소통방은 이미, 시에서 했다는 건 제가 알았으니까, 이 부분이 얹혀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연결해서 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린 겁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분쟁해결지원센터로 시에서 예산을, 분쟁해결지원센터에는 화해지원플래너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전체 소통방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소통방하고 계속 모든 정보·상황·결과 이런 데이터를 전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공유하고 소통방 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시에서 지원해 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지원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소통방에, 소통방이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도 받고 전문가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중간관리자가 필요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 역할로 분쟁해결지원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분쟁해결지원센터 구성해 가면서 같이 연계했던 부분들이 조례라든가 상황적으로 나와 있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고, 분쟁해결지원센터 자체적으로 결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주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아닌 사람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전체 동에 소통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소통방이 지역별로 다 있는 건 아니구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해결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확대시켜서 지원센터에서 상주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이따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 자료 41쪽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집행한 내역이 없네요, 집행을 안 한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10쪽 보시겠습니까? 공통자료 10쪽을 보면 우리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2020년도에 했네요.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로만 보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한다거나, 내지는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다거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우리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들하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행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갑자기 접하다 보니까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것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하면서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애초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검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여건의 변화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2021년도 것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2020년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44쪽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 포함해서 500만원 소요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홈페이지의 설문조사는 아닌 것 같고, 정책투표 참여 등 27건, 설문조사 47건, 표창수상 9건 해서 추진실적의 부여실적이 총 83건이에요. 제가 대충 부여항목에 따른 부여기준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83건 해서 총 10만 5,500점 이렇게 돼요. 대충 그 정도 되겠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어떤 건 500점, 어떤 건 1,000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10만 5,500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죠. 좋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요. 혹시 여기에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28개 동의 현수막…….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홍보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배너라든가 리플릿 제작해서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이것을 어떤 경제적 논리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뉴스만 틀면 어제오늘 종부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만 틀면 서울의 모 아파트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이 올라요. 1년에 3억, 5억씩 오른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런 뉴스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온라인의 정책투표 하나 참여해서 500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포인트 부여점수를 좀 높이는 방향도 있겠지만 요즘은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어제 홍보실 감사 자료에도 보면 우리 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계정이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해서 한 7〜8개 되더라고요. 지금 통용되고 있는 SNS는 다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가 평균 10건 미만이에요. 각 콘텐츠마다 공유는 1〜2건이에요. 저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상에서의 설문조사 참여 이런 것이 과연,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의 이것도 다르잖아요. 지금은 SNS를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고 거기서 얻게 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실하고 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예를 들어 콘텐츠를 공유한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식당 메뉴나 음식을 인스타에 게시하면 음료를 공짜로 줘요. 그런 데가 많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할 거면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홍보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SNS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등록업무 등 효율적 관리거든요. 향후계획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등록·인감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인감 업무 지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등록업무 등 효율적 관리에, 저희 과 주민자치팀 업무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있고 민원실 주민등록·인감 업무까지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인감 업무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어제도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인감 때문에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우리 담당 팀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이런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민원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점심시간 내에 그 민원을 좀 어떻게, 직장인들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그 시간을 내서 인감을 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다른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는 게 가능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간 되면, 그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딱 시간이 되면, 한 분 오셨다 해서, 1〜2분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두세 분이 계속,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10〜20분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불편사항들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갔다가, 본인이 안 가면 인감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업무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7쪽을 보시면 물품공유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현재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1층이 아니고 중흥1동 같은 데는 2층에 있더라고요. 종류는 생활에 밀접하게 쓸 수 있는 공구들이더라고요. 운영한 지 1년 됐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도 가보셨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한 번도 안 쓴 공구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라인더는 박스가 뜯어져 있어요. 우리가 피스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쓰여 있는데, 이게 골고루 놔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자치 회의 가보면 너무 깨끗해요. 청소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보존해야 되니까, 과연 이런 시책 추진 사업들이 효율성 있게, 또 이렇게 2년 동안 해 보셨다고 하니 정말 필요로 하는 공구들이, 홍보도 미진한 것 같고요. 2층으로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있어야 그런 분들이 올라오지, 좁더라도 그런 것들을 1층에 놔두면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하면 “공유물품으로 대장을 작성하고 쓰시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 가보시면 비치돼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보고 쓸 수 있는 여건인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왕에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것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1층 한쪽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뭔가를 해 놓으면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시책으로만 추구할 게 아니고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일단 2층에 있는 곳은 해당 동과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방을 아시는 분은 잘 이용하는데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민간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보니까 SNS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민간플랫폼을 이용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책자에, 소재섭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과지출돼서 재입금 조치한 경우도 있네요. 코로나19로 사업 불가 시 사업비 반납절차를 미리 통지하고 안내하셨는데, 작년에 관변단체에서 코로나로 사업을 못해서 들어온 반환금액이 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사업을 못하신 곳은, 저희가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자체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해마다 평가를 하죠? 보조금에 대해 집행관리 평가내역을 담당부서에서 하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서를 제출하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뭡니까? 단순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교부내역과 예산내역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어쩐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 적절히 사용했는가, 사업취지에 맞게 잘 사용했는가를 평가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히 그 항목만 보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단체가 어떤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주셨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 단체가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적인 물의가 아니라 2020년도 사업에서도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본인들 사업을 했다가 다시 반환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평가 자체를 A등급 주셨다는 게 의문이 들어서, 왜? 이 평가라는 것이 이것만 갖고 항목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반환을 했음에도, 맨 처음에 본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반환했잖습니까. 과에서 사업을 해 줘서, 그랬는데도 2020년 평가에 A등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행안부 지침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줬던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나 평가표에 준해서 잘 운영됐다고 판단해서 준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산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다는 얘기시네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위드코로나가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이 사업이 작년하고 반납절차가 또 있을 수, 불과 한 1〜2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사업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반환 조치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 확충돼서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항목별 평가 기준표가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평가표를 주라 했는데 지금 저한테만 있나요,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나요? 이거 이따가 복사해서 상임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주시고요. 여기 보면 A·B·C·D·E 5단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A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90점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직은…….
주순일위원
90점에서 100점까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주순일위원
B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주순일위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평가표를 보시면 그분이 A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항목을 보면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A등급이 나오기에는 너무 무리다, 이 평가표가 나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주시고요.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맨 처음에 보조금을 따올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예산이 관항목에 관련돼서 분명히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변경도 세목 정도의 변경이 되지 목간전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평가내용을 보니까 “그 단체가 100점이 나오기는 심히 어려웠다. 그런데 100점이 됐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과장님도 긴장해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센터이니만큼, 지금 1년 민원이지 않습니까. 총계가 1년 민원을 봤을 때 173건이에요. 거기서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들어온 건수가 14건인 데 있어서, 결과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상담방문 화해 2건, 당사자 간 화해 4건, 취소 3건입니다. 연계 3건, 종료 예정 1건, 진행 중 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 센터에서 노력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소통방에서 159건인 데 있어서는 회의로 화해 1건, 상담방문 화해 135건, 당사자간 화해 9건, 진행 중 10건, 상대방 거부 1건, 취소 2건, 상황파악 1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통방에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하는데 많은 결과는 아닙니다. 1년 치니까, 여기 보면 11개 소통방에 75명이 배치돼 있잖아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수치로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동네에 소통방이 다는 없잖아요. 시에서 소통방 쪽에 예산을 얼마나 내리는지 본 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만약에 이런 건수가, 지금 보니까 층간소음 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민들이 해결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분쟁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별로 해서 소통방 같은 경우에 정말 해결을 잘한다면 좀 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분쟁해결지원센터가 북구에는 있지만 컨트롤 역할만 하지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해서, 누수방지 건이라든가 층간소음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확장시키고 해결을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점검하는 쪽으로 해서 잘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센터에서 지역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소통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최대한 발로 뛰어서, 해결하는 숫자를 늘려서, 센터에서 역할을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각 단체나 이런 공모, 사업비로 얼마씩 내리는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성과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전부 다 검토 못해보시죠? 그냥 돈 내려주고 거기에 맞게 영수증 첨부하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도점검이 안 되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직접 나가서,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회계실무지원단이, 각 단체에서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실무지원단이 한 달에 1〜2회씩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계산하는 법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돈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돈을 받아갔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사업을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온 사업들도 많죠? 포기한 사업은 없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올해는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단체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단체들 몇 명이 모여서, 동아리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가거나 아파트나 부녀회에서 받아가거나, 이렇게 사업을 준비해서 돈은 받아 가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세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정산들까지도 그분들이 알아가서 이러이러하게, 교육 아닌 뭔가를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조건 돈 갖다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된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알리든, 안 그러면 뭔가 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써, 말아.” 이것을 “해, 안 해.”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쓸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점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 동아리나 아파트나 새롭게 들어온 단체들은, 자주 해본 단체들은 한두 번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호소하고 고민들을 하시다 보니 그것까지도 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써서 다시 그게 결정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 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은 많이 고민해보시고요. 작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처리실적을 써오셨구먼요. 대부분이 작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인가요? 광주시 김광란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죠. 그런데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에 사는 활동가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도 이 마을만들기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활동가들이 제대로 그런 것들을 같이해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실 때 그런 것들도 고민해보셨으면 하고요. 마을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고점례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새로운 단체가 많이 시작했을 때, 컨설팅 할 때부터 보조금 부분도 좀 언급했었고, 선정된 다음에 보조금 교육을 방문해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회계실무지원단을 2명만 해서 코로나로 운영을 거의 못하다가 금년에는 각 단체별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6명을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도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단체들과 직접 연결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은 했는데 마무리할 때 이것저것 막 필요한 게 많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모집을 하든 공모를 하든 해서 처음에 예산이 나갈 때 이러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는 것, 처음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수증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해보신 분들은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여러 가지 것을 딱딱 정리해 버리는데, 처음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쓰고 나서 나중에 그 영수증 챙기랴, 사진 챙기랴, 뭐 챙기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산을 줄 때 이런 모든 것까지도 철저하게 알려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게 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보조금이 아주 많은 단체에 나가고 있잖아요. 사전에 회계나 실무를 정확히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설명이 제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지금 11월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결산되기 전에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결산돼 버린 다음에는, 우리 작년인가 경로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환수하셨잖아요. 어르신들 생각으로는 돈을 줬다 다시 뺏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설명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드렸거든요. 그게 절차상 회계가 처리돼야 된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들이 12월 31일 되기 전에 12월 말 정도에 가서 “통장의 돈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꼭 지출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경로당에 인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환수가 돼서, 어르신들이 절약해서 다른 걸로 쓰고 내년에 다른 것을 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다 환수 당했던 것처럼, 이 많은 기관들이 11월 정도에는 가결산되고 있는 상황을 회계실무지원단 여섯 분이 가서 지도해 주시고, 회계가 잘못돼서 평가가 C, D등급이 나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리 가서 한 번 더 지도를 해 주시면 돼요. 지도라기보다 가점검을 하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체들이 정말로 일은 열심히 했지만 평가에 B나 C를 받는 것보다 A, B가 많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일한 보람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나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1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북구자원봉사센터 대표 송윤순.
최기영위원장
그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점순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오재은 사무국장입니다. 박서연 담당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자원봉사센터 정회원 관리 철저 관련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홍점순 소장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송윤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늘 행감장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사단법인에 우리가 집행하는 내역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외부감사를, 회계 감사도 받고 있는데, 회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그런 거 있는가요? 감사를 받다 보면…….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별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잘하라고만,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처음 받아봤는데요. 제가 있을 때 사업들이 아니기도 하지만 회계감사관님이 이대로만 철저하게 잘 진행하면 될 거 같다고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03쪽을 보시면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에 보면 이게 개정된 건가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개정한 건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 저희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의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5급이기는 하지만 5급 안에서도,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실과나 자원봉사 관련한 업무를 3년 이상 하신 분이어야만 5급 이상을 하고 퇴직을 하셔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닌데요? 말이 안 맞는데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업무…….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자원봉사업무 플러스 사회복지업무…….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거 같아요.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5급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업무 또는…….’ 자원봉사자 업무를 했다는, 주민자치과나 센터의 소관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논리인 거 같습니다. 저는 이 자격기준이 이사회에서 개정한 건가 해서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원래 국가의 채용 공고(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시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소장 채용은 아예 행안부 지침으로 딱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봐서 사단법인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송윤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원금 플러스 후원금까지 해서 연 한 9억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북구 자원봉사 하시는 거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서 활동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석하면 수당 1만원 주나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청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3시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1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비와 식대 개념으로 1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봉사시간도 해 주고 하시지만, 요즘에 아시다시피 1만원 가지고, 점심값이 7,000원씩 나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3시간 봉사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움직이는 시간까지 5시간, 오전 내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을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건의하셔서, 결론은 자원봉사자들도 봉사는 봉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자치회의 1시간만 나와도 수당을 2만원씩 줘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구에서는 이 1만원…….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이사장님, 처음 오신 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4쪽을 보면 작년에 제가 정회원의 구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2월 19일에 회비 납부 의무기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회원을 명확히 해 놨는데, 우리 법인회원 규정하고 정관을 보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는데 자격이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1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임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정관에 의해서 그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장님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총회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작년 것은 작년 것이었고 다행히 정리가 잘돼서, 우리 송윤순 이사장님,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분이고 저도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회원을 한번 보시게요. 정회원을 보시면 임원들도 당연히 회비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잘 고쳐진 거 같고요. 5,000원씩 3개월 이상을 내면 정회원이 된다고 했어요. 5,000원씩 3개월이면 1만 5,000원이네요. 그럼 아무리 자원봉사 시간을 가지고 돈을 안 내고 이것을 갈음한다 해도, 700시간을 제가 하루 8시간으로 나눠봤더니 88일을 와서 해야 돼요. 88일을 하루에 8시간씩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4시간의 봉사를, 175일을 4시간씩 봉사한 사람하고 1만 5,000원을 낸 사람하고 똑같이 정회원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1만 5,000원이라고 정해지지…….
주순일위원
아니, 5,000원씩 3개월을 내면 정회원이 돼요. 그러니까 5,000원씩 1년을 내는 분은 6만원이겠죠. 그럼 최하 단위로 봤을 때 1만 5,000원을 내도 정회원의 자격을 줬는데, 내가 하루에 4시간씩 175일을 해야 돼요. 몇 개월이에요? 6×3=18, 6개월 동안 날마다 가서 4시간을 했더니 1만 5,000원이 갈음이 됐어요. 예를 들어 최하 단위로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회원에 보면,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서 1위를 달렸던 자원봉사센터였어요. 자부심이 있는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인데, 보십시오. 700시간 봉사했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에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총회를 8월에 한다고 해도 내가 전년도에 6개월을 봉사해 놔야만 정회원이 됐어요. 그럼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당년인가요? 이게 구분이, 밑의 것은 구분이 돼 있는데 위의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분이 밑에 봉사시간으로 된 것은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이 몇 명이냐 하면 임원이 15명이에요. 15명을 빼고 나니 회원이 31명밖에 안 돼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거의 80～90%가 인건비고, 나머지 우리 사업을 하려면 우리 회원들이 어느 정도 돼서, 회비가 5,000원 이상일 때는 5,000원을 내는 회원, 1만원을 내는 회원, 2만원을 내는 회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회비를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임원을 뺀 회원이 31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최초로 달렸던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31명밖에 안 되는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했어요. 내가 정말로 자원봉사센터의 정회원이 되고 싶은데, 썼어요. 회원이 된다고, 그 절차는 무슨 절차인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해서 정회원이 되는데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를 거친 사람만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정의 절차인지, 아니면 5,000원 이상 3개월을 내야 되는 그런 소정의 절차인지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순일위원
예, 그러십시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5,000원 이상 3개월을 내라고 한 것은, 저희가 미리 회원이 될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 소정의 절차는 내가 정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5,000원씩 꾸준히 내는 것을 회원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회원이 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는데, 그 절차는 없고 신청서를 써서 5,000원 이상 3개월만 내면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은 많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오자마자 국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주순일위원
예, 알아요. 그리고 회원이 임원까지 합쳐도, 우리가 법인이에요. 법인회원이 46명밖에 안 돼요. 총회를 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 자원봉사센터 법인이기 때문에, 소장님, 회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기존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파악했더니 돈을 내기 쉽지 않다고, 회원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임원분들한테도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서 내용을 내시는 분이 생겼고요.
주순일위원
아니, 2월에 이미 정관 개정이 승인됐는데 이제 보내는 것은 좀, 임원들은 이사회가 몇 번도 했을 건데…….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이사회를 안 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정기 이사회하고 임시 이사회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정기 이사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이사들은 다 숙지가 돼 있단 말이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런데도 안 해서 다시 저희가 전달을…….
주순일위원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들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정회원들한테는 고지가 돼야 하잖아요. 700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6개월을 하루에 4시간씩 해야만 1만 5,000원을 낸 사람하고 같다고 하면 이 봉사의 의미가 너무, 제가 봉사자들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1만 5,000원하고 갈음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6개월을 해야 된다. 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700시간과 돈 1만 5,000원을 똑같이 본다면 이 봉사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북구를 살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원봉사를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 제 말이…….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옳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700시간 한다면 일이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700시간 할 수가 없거든요.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6개월…….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그래서 이 단위를 어디 규정에 있다면 낮추고 싶어요. 1년에 300시간 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순일위원
엄청 많아요.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청 많아요. 저희들도 봉사를 해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봉사하고 다녀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하고 있고 나머지는 봉사를 해야 저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순일위원
한 달에 20일을 생각한다면 6개월이면 힘들어요. 8개월 정도를 해야만, 이거 150만원도 아니고 1만 5,000원 하고 갈음되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현금과 비교해봤을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행히 이사장님 오셨으니 이 부분을 좀, 회비를 너무 높여 놓으면 정회원이 적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잘 고려돼서 정말로 옛날의 자원봉사센터로 다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각 동에도 동 캠프들이 설치돼 있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28개 동 다 돼 있나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최근에 캠프가 구성돼 있지 않은 곳까지도 다 했네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각 동 캠프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기존 캠프들은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하는 캠프들은 저희가 밥차를 시작으로 도시락을 나눔활동 매개체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뜨개질하는 그런 캠프들은 목도리를 떠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따뜻한 나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각 동별로 준비하고 있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각 동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집수리 활동하는 그런 캠프들도 있고요. 다 특성에 따라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동에 보면 동 캠프 외에도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각종 모임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자생단체, 무슨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도 다 봉사를 매개로 해서 동네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혹여 내용이 겹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준비 단계인 데도 있을 건데 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동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활동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해보면 좋지 않겠냐,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동 캠프를 만들고 운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도 해당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와 잘 협력하셔서, 동 캠프가 구성된 만큼 각 동에서 뭔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도 하고, 또 동 캠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사를 표현한 동도 있고 해서,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우리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거고 이 센터를 법인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인으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사회는 그런 것에 적용을 받지 않은가요? 별도 법인의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체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조항과는 무관하게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자원봉사센터 임원 현황을 이걸로만 봐서는 어떤 분들인지 잘 가늠이 안 돼요. 특정 성이 60%를 넘어가는 건지 넘어가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냥 이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구성된 이사회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게 돼 있어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들, 또 특정 성이 60%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규정에 준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과 관련…….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재섭
소재섭위원
예.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원래 제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조례를 저도 봤거든요.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60%는 차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전에 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대부터 꾸준히 오신 분들이 계셔서 파악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쭈러 가야 되는지 이사장님만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전부터 자원봉사단체에 소속이 돼서 이사회로 들어오신 분들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보고, 그냥 조례만 숙지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새롭게 구성을 해본다거나 그럴 기회가 있으면 참조해서 구성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이사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임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임기네요.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임원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 버리시면 새로운 사람, 새롭게 자원봉사 와서 마음을 주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자리를 못 잡을 거 같아요.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사 자리만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분들이 이런 데에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모든 일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름만 이사직에 놔두고 오든 안 오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주시라는 뜻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자원봉사 시대거든요. 가면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혹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 없으십니까?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1대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실 1대를 구성했을 때는 다양한 단체들이 소속돼서 구성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좀 너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딱 두 분 있어요. 김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아까 임원에 대해서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임원에 대해서 임원 회비를 내달라고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메시지로도 보내고 하는데 안 내시는 이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사회 때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1년에 몇 시간을 하든 봉사자거든요. 그런데 “1년에 몇 시간을 해라.”,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면 정회원 자격을 주겠다.” 저는 이런 것은 봉사 개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북구에 큰일이 생겨서 정말 봉사자들의 손이 필요할 때 와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이런 분들도 봉사자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개념을, 딱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까지 해야 봉사자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저는 이 조항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고 뭐가 없어서, 나는 1년 동안에 꼭 필요한 봉사 1시간만 하겠다, 아니면 2시간만 하겠다, 이런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꼭 한 사람이 1년에 700시간 해라, 300시간 해라, 이런 분들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모든 문은 열어 놓고, 단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봉사를 하는 분들도 봉사자예요. 이런 것들도 꼭 그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시지 말고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봉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소장님이나 송윤순 이사장님도, 그래야 봉사자들이 개념이 되는 것이지…….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모든 봉사자들은 다 준회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정회원이 필요하고 후원회원이 필요하고 준회원이 필요하거든요. 정회원은 우리가 법인의 정관을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인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회원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회원의 개념이나 봉사자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준회원에 속하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봉사자라는 그런, 나도 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봉사자로서의, 지금 준회원은 많지 않잖아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많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13만 명 중에 정회원 몇 분 빼고는 다 준회원들이십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3만 명이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저희가 13만…….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에 그렇게 많아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등록인원 전체가 다 준회원입니다. 거기에 시간이 다 쌓여 있는데 그분들은 다 준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3만 6,0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점례
고점례위원
우리 북구가 물론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빼고 상당히 많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저희 북구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십몇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개념을 갖고 봉사를 1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것들로 해서 준회원이라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열심히 홍보해서 늘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른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인건비가 많아서 사업비가 많은 것이지,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인원이 더 적습니다. 다른 구는 10명까지 있지만 저희는 8명이거든요. 오래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고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주는 역할이 인정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돈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은 인정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상이라도, 의장님 상이라도, 아니면 이들을 리더십 수련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단풍놀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후원금을 보니까, 다른 데서 사업비 가져온 거 보니까 1억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는 사업비는 올해 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으쌰으쌰 해서 봉사자들이 모일 수 있게 해 주고,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의미를 깨닫게 해 줬을 때 참여율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정보상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와서…….
점례
고점례위원
잠깐만요. 아까 후원을 받아서 1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후원을 하면 대충 얼마 선부터 얼마까지 후원을 하시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단돈 1,000원부터 받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별로 따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큰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소장님,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 같은 데나 모든 단체에 1,000원짜리, 1만원짜리 후원구좌를 다 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원부터 1만원까지 내신 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원봉사 개념에서 구좌를, 새마을회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할 테니까 구좌 하나만 해 주세요.” 동마다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후원금도 그렇게 해서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나도 자원봉사에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구좌 홍보를 많이 좀 하세요. 물론 저희 북구에서 예산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가 오래된 직원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행정에다가 돈 주시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드려서 좋은 사업 하면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은데 단돈 얼마라도 후원구좌에 참여해 달라.” 이런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홍보해서 온 돈이 3,000～4,0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홍보들이 많이 돼서 단돈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모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 거 같으니까…….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5개 구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디서는 뭘 하는데 왜 북구는 안 하냐?” 당장 가장 쉽게 하는 거, “가을 나들이 다 가는데 왜 북구는 안 가냐?”, “북구는 언제 가느냐?” 하고 봉사자들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하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점례
고점례위원
한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가 5개 구에서 복지비가 가장 많은 구다 보니 다른 구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신 이사장님이나 홍점순 소장님이 오셨으니,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해서 북구가 다른 구에 뒤쳐지지 않게 센터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소장님, 숫자가 결코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적다고 하는데, 옛날 소장님들은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따와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이 그런 거 같고요. 43만 구민 중에 13만이라고 하면 30%가 우리 회원들이에요. 지금 동에 보면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도 있지만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들이 이제 생겼지만 후원금을 엄청 많이 받아와요.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임원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어떠한 것도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원의 자격으로 이것이 구성되었는지 적극적으로 보시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뭔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소장님, 훌륭한 소장님을 모셔왔다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시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1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사분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 오셨으니 뭔가 바뀔 거 같아요. 코로나도 거의 가버린 것 같은데, 다시 활발한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 우리 송윤순 이사장님 그리고 홍점순 소장님, 자원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치하드립니다. 그 지역의 삶의 척도를, 아름답고 따뜻한지는 가서 보면 봉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지역을 돌다 보면 지역은 말 안 하겠지만,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봉사자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너무 그 지역이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혹시나 조금은 긴장이 풀려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도 됩니다. 물론 아까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를 쓰는 의미가 아닐까 해서, 옛날에는 아무 의미 없이 혼자의 마음으로 했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시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원의 의미도 일반단체에 비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활동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은 해요. 왜? 일단 이미지적인 데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들 하지, 왜 이러지?’ 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건의드렸듯이 절대 투 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장시간 봉사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앞에서 송윤순 이사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게 옛날 10년 전으로 올라간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사장님 자리에 취임하셨으니까 어떤 시대적으로 맞춰나간다면 후원은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8억 가지고도, 13만 2,000명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우시다는데, 예산 없이는 운영 못 합니다. 어떤 단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광주 북구에도 어딘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어디냐면 우리 북구청에서 장학기금을 후원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이유는 숨어있는 사업가라든가, 내가 어딘가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후원받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액의 후원을 받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어딘가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사회복지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한테 좀, 이런 부분을 부담 줬을 때 나는 못 하겠다 하신 분들은, 교체해 가실 분들은 교체하시고, 또 고문으로 뒤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집행부라든가 이런 관공서의 돈이라는 게 예산 지원을 받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늘 예산을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데, 저희 재정이 사실은 전국 최하위 자립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행감이라고 보면, 만약에 송윤순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행감을 이렇게 할까요? 면밀하게 싹 정리하죠. 이사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는 예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 말 그대로 후원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해야지. 저희가 지금 이 예산도 보면, 5급도 우리가 질문하면 “왜 17호봉 뽑았습니까? 5급 상당으로 해서 그 호봉수 쭉 낮추면 됩니다.” 하고 정상적으로 행감하면, “예산 줄이세요.” 하면, 이사장님 계셔서, 저희가 오랜 이사장님이 북구의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이야기한다면, 서류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계감사고 뭐고 받았던 거 다 주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다른 지역에 계실 때 그런 마인드 갖고는 힘드실 거 같고, 여기 북구에 왔으면 북구의 이 조직 갖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큰 방패막이 계시잖아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행감장에, 내년에도 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꽃놀이 갈 테니까 관광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예산 갖고 어떻게 썼고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거 파고 들어가면, 그 예산 1,000만원 세워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왜 여기는 주고, 형평성에 안 맞냐?” 하고 또 논란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져간 만큼의 예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한마디씩 하는 것이지, 그러면 해당 부서도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시면 민선 시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은 호봉수를 받고 계시잖아요. 성과 내야죠, 야간근무 해야죠, 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죠. 보면 지금 가장 바쁜 시기예요. 예산, 행감 준비, 내년에 할 공모사업들, 사실 그렇게까지 강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소장님이 다른 자치구에서 했던 거하고, 정말 우리 행자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센 분들이에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파고 들어가면 막,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후까지 가자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감장에 임하실 때에는 소장님이 좀 더, 다른 경력 보니까 굉장히 좋으시던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유념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오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자원봉사에 다 참여하시지만 특히 북구의원 중에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라는 교육을 받아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이번에 좋은 것을 느낀 것은 재난 모의 훈련 때도 갔다 오면 ‘자원봉사자님,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해.’, ‘응원해.’ 이런 문자는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캠프지기, 이것은 사실상, 지금 자원봉사자들 찾아내기가 어렵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거의 지금 찾았고, 한 5개 동 정도가 몇 분 안 돼서 5개 동만 지금 열심히 발굴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봉사자의 리더 및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동에도 다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이, 어떤 재난안전에 비유를 두 번째 합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참고될 만한 것을, 동영상이라도 가능하면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칫하면 제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사무국장님에게 말했는데, 금액까지 말하면 매달 1만원씩 10년 이상을 제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제가 10년이 넘었으면 10년째 되는, 또는 5년째 되는 후원회원님들에게 감사의 편지라도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보면, 돈 안 드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돈 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알고 있구나.’ 이 정도, 후원회원님께 ‘잘 알고 있고 잘 쓰고 있고 소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관심 갖지 말고 계속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못 받아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올해부터 감사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응원의 박수를 쳐 주면 ‘아, 기억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윤순 이사장님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및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세무1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효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양유진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백효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감사 자료 16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압류 현황 및 내역(100만원 이상)이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18억 정도 되네요, 그런 거죠?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1,000만원 이상이요. 100만 단위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체납내역에 1,000만원 이상이요?
재섭
소재섭위원
예, 현재 18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거죠?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압류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체납자명을 다 명시하지 않아서 그럽니다만, 얼추 예상컨대 혹시 아파트 건설사나…….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파트 분양회사가 현수막을 대거 걸어버리잖아요.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거고 그것을 체납한 내역인 거죠?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렇게 압류를 하면 이게 다 징수됩니까?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저희들이 달별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44억 정도 되는데 16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납부받았고요. 10월 말 현재 남은 것이 2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체납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체납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붙어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분양광고를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요.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건데 체납이 걸려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파트 건설사들이 대략적으로, 요즘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부동산이니까요. 아파트만 지으면 수십억, 수백억, 세대수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행정력에 대한 도전 아닌가요? 물론 세무1과 담당은 아닙니다만 현수막을 거는 것도 너무나 공격적으로 걸고 있어서, 미관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좀 위협적인데, 그랬다면 이렇게 행정이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고 체납으로 걸려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부과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체납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가 협업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다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자영업자들이 조그마한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내건 현수막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나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고 나중에 사용검사, 흔히 얘기하면 준공검사, 그래서 사용승인이 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T/F팀을 구성하고 광고물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의뢰해보라고 좋은 고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지역주택조합이 연대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정식으로 중앙부처에…….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물론 어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충분히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해당 부서에서 현년도에 부과했다가 거기서 체납이 되면 세무1과로 지난연도부터는 들어오는데, 연도별로 그렇게, 특히 아파트 광고 관련해서는 아마 분양대행사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걸었을 때 사용검사,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에 연계시키는 것이 법상에 맞는가 하는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사회적 정서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식의 조건을 걸든 부관을 걸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계획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이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옥외광고물법 위법 과태료 징수방안 연구’라고 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셨잖아요. 그 답은 못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항상 시간이 6개월, 1년 걸리더라고요. 10월 말에 의뢰해 놔서, 12월에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연락해서 시하고 공동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불과 1년 전 일인데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달 전에 했다는 게 행정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것을 지적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얻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약상 대행업체가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시공사에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거든요.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로 거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장을 어떻게 회수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대행사에서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장당 과태료 부과하는 게 10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집행부 석에서 “20만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보면 몇 백 장씩 거는데, 얼마에 한번 일주일 광고하겠다고 해서 8,000만원에 쇼부를 보고 “먼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우리가 그 고지서를 받겠다.”, “1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전국의 사례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그만큼 계약을 해서 돈을 주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하는데 사실 분양팀에서 그렇게 안 준단 말입니다. 시공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법령에라도 되면, 무조건 이것은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사에서 먼저 그 돈만큼 공제하고 집행하고 과태료를 부과, 그것을 빼고 기성을 내리겠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최초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장동 사건도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시행하고 나면 수천만원, 수백억씩 남는데 이게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고, 아니면 또 이렇게 세금이 확충된다면, 이게 합법적으로 거둬들인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큰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장님, 전국 최초 사례로 해서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정말 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로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제가 항상 우리 세무과가 너무 많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특히나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측정해서 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아는데, 요즘 너무 또 잘해서 제가 놀리거든요. 제발 좀 천천히,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요. 주택가격 평가에 있어서 상향보다는 하향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보통 하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네요. 비율적으로, 그랬을 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웃음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일단 민원내용을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하고 의견을 나눠서, 적정하게 하향이 가능하면 하향, 상향이 가능하면 상향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19건 주셨는데, 이를테면 상향 요구를 여섯 분이 하셨는데 3건을 상향해 주고, 하향 요구를 13건을 했는데 하향은 2건, 적정은 중간 정도로 해서 14건 정도를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큰 불만 없이 수긍하세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수긍하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좀 뭐할 건데 그래도 바로 수긍하시나 보네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5쪽 한번 보시게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2020～2021)에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사업수입이 1억이 부과액이 돼서 징수액이 1억이 됐는데, 그래서 100%를 달성하셨네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인데요. 보건소 쪽의 진료, 한방치료, 예방접종,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부담금에 있어서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인데요.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양임
한양임위원
전년도에는 77.8%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1억 9,100만원인데 3.1%네요? 9월인데…….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1건이 좀,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압류통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사람이에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1건인데 단위가 큽니다. 현년도에 해당 부서…….
양임
한양임위원
한 사람이 1억 9,000만원이면, 한 번에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가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일단 압류통지를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관련…….
양임
한양임위원
보통 압류하고 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담세능력이 좀 없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만…….
양임
한양임위원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담세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적은 금액도 작년에는 77.8%였는데, 큰 금액인데, 지금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3.1%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해결을…….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징수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한다든지 그렇게…….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는 과장님, 두 가지잖아요. 정말 없는 경우하고 고의성을 띠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꼭 징수해야 될 분인데 고의적으로 안 한 분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세금을 많이 거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받기 위해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압류물건까지 있어요. 압류물건이 없으면 이게 뭐 감가상각이라 해야 되나요? 이걸 없앨 수도 있는데, 지금 19쪽에 나와 있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뭐예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예를 들어 직원이 적발한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적발한 경우도 있는데…….
주순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발생됐잖아요. 이 돈을 법적으로 내라는 것이 정해졌는데, 그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으니까 체납으로 나온 거예요. 체납으로 나와서 아무리 고지를 하고 연락하고 찾아가도 돈을 안 냈을 때는 몇 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연결하나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시효소멸이라 해서 5년 동안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파악해서 포착되면 저희들이…….
주순일위원
토지가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계속 추적한다는 말씀이에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해서 부동산이면 압류를…….
주순일위원
아니, 여기는 보니까 지금, 종교 쪽에서 7건이 발생됐는데,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납세태만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금 압박을 받아서 돈이 없다, 무재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나,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있는데도 안 낸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돈이 있을 것 같은데도 돈을 안 낸다, 납세태만.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버틴다는 얘기인데요.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 들어간다면 이분이 지금 납세태만이에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압류 5년 기다리기 전에, 5년 안에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로써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압류할 재산들을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었기 때문에 시효가 없이 시효중단이 되는 상태로 계속 갑니다.
주순일위원
이미 이것은 토지에 압류를 해 놨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 담당자들이 좀 힘들고 괴롭겠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연락도 자주하고, 이런 우편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떨거든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서류적인 절차를 우리가 좀 더 취해 줘서, 우리 구민이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연체료가 계속 붙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보다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서류를 보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0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감액현황 및 사유(50만원 이상)에서 23번부터 58번까지 똑같은 이유로 감액됐어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용도로, 처음에 사무용으로 지었다가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감면된 게 맞죠?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감면되는 것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사무용으로 지었다가 주거용으로 바꿔서 세금을 감면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가나 이런 것들이 사무용보다 주거용이 조금 낮아서 그런가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사무용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이 다소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면이 된 걸로 이해했는데요. 처음에 오피스텔 용도로 지었다가 주거용으로 바뀔 만한 사유가 있는가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10개, 20개 막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사무실을 대신 쓰고 이러는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오피스텔이 각화동 쪽인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한 오피스텔이에요? 아니잖아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센트럴하고 서희스타힐스 2개 해서 35개인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처음에는 사무용으로 들어갔다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면이 된 거예요?
최기영위원장
혹시 뒤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처음에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몇 가지를 바꿔서 주거용으로 바뀌면 그게 자동으로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면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주거용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군데 오피스텔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몇 가지를 바꿨어요. 주거용으로 해서 세금이 30만원 나왔는데, 다시 그걸 사무실용으로 리모델링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는 없는가요?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감액 사유를 만드는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니까 떨어져서 그런다는 건 이해하는데, 세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사무용으로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1인 2가구만 하는데, 그전에 이 사람들은 아마 바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세무2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모기남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취득세담당입니다. 기명수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정기화 주민세담당입니다. 김은정 체납관리담당입니다. 김한춘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의 개선과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모기남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지적사항 처리도 올해 시행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로 지적한 것보다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보완할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더라도 꼼꼼히 챙기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0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익 계약담당입니다. 윤은영 회계담당입니다. 유용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현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지영 서무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업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전용차량이 있고 의전용 차량이 있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68모5788은 전용차량이고 68모5775는 의전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351가5781은 의전용이에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저희 예산에도 의전용 구매한다고 해서 카니발 차량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전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용 차를 운행하는 이유가 뭔지, 10부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오피러스를, 의전용 차를 매각하고 다시 이것을 활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초지자체에 의전용 차, 전용차가 3대 있는 데가 있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현재 오피러스 부분은 이번에 매각 추진 절차에 있고요. 기존에 오피러스하고 5778 2대가, 의전용하고 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5778을 매각하고 5781을 의전용으로 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의전용을 구매하기 전에 나오는 시점이, 이것이 8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지금 매각 절차 중이고, 공고에 띄워 놨고요.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5788이 의전용으로 내려가고 5781이 전용으로 올라오는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전용은 지금 5778이고 의전용은 5781…….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청장님이 그걸 의전용으로 운행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용하고 의전용을, 표기를 바꾸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현재 5781이 사용하기에 편해서 좋고 많이 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이번에 의전용으로 구매를 했어도, 오피러스가 매각이 되면 5788을 의전용으로 쓰고 5781을 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용차가 3대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작년에는 행감 자료에 3억짜리 이상은 표기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물품을, 사실 의도적으로 이것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지금 작년 것 이야기할게요. 카메라 구매가 작년에 십몇억 정도 있었어요. 행감 전에는 27대하고 9대로 맨 처음에 선정하기로 했는데 바뀐 이유가, 물품 계약을 했는데 바뀌었던 이유가 단가 차이 때문에 다시 수정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구매했다가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다시 수정해서 회사가 바뀌었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런 걸로가 아니고 그랬죠? 이유가 단가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꾸신 거죠, 그 내용을 계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단가 때문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맞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행감 자료 128쪽 341번 삼각동 등 차량진입방지시설 정비/지출품의 해서 9,830만원이요. 그리고 472번 차량진입방지시설 정비 및 교체/지출품의 해서 9,822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품이죠? 연번 341번하고 연번 472번…….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대서
기대서위원
계약했던 품의는 안 갖고 계신가요? 어차피 클릭은 여기서 하셨을 거 같은데, (집행부 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회계과에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계장님이 자료 가져오시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교통법규 위반현황 및 과태료(범칙금)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관용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주정차위반이에요. 건수가 22건에 84만 8,000원이에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게, 84만 8,000원을 납부했는데 이걸 운전했던 직원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청에서 내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13쪽 말씀하신가요?
주순일위원
예, 13쪽입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주순일위원
예, 범칙금을 그날 운전했던 운전자가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청에서 내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범칙금 같은 것은 개인 책임제입니다.
주순일위원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납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청의 차가 추돌로 인한 인명 피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인명 피해가 있는 것은 없었고요.
주순일위원
인명 피해는 없었고 추돌은 했으나 약간만, 차만 손상됐다 이 말이에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트럭이다 보니까 주차하다가 접촉사고…….
주순일위원
접촉사고도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추돌은 약간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표현상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반 가벼운 접촉사고로 파악됐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해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 싶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보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우리가 37건이 났어요.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차 1대당 평균 사고율은 낮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운전 좀 조심히 해서, 이런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피해가 안 가기를 바라면서, 특히 운전하시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잦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2021년도 1월에,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관용차량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주순일위원
10개월 동안 37건이거든요. 차량 대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2쪽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죠. “수의계약 시 같은 조건일 경우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말씀했던 부분에, 최대한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2020년도 총 1,459건, 1억 5,000만원 정도, 2021년 총 1,391건을, 그래도 약자적인 부분에, 광주에서 여성들이 기업하기 제일 어려운 지역이고 또 장애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신 부분이고,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약부서에서 예산 절감 및 지역업체 선정 등 일괄된 기준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처리실적을 보면서, 최대한 공사·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처리 잘해주신 거 먼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용역도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 자료 책자 31쪽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2021년도)을 보시게요. 18번, 19번, 20번, 21번을 보시면 한 사업자의 대표자가 이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31쪽 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 보면 이
라는
근이라는
대표자가 2021년도 1월 1일에 토지정보과, 데이터정보과, 도서관과, 데이터정보과 이렇게 해서 설계 금액이 1,400만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900만원, 900만원, 1,800만원으로 나뉘어 있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 같은 날, 과가 나뉘어서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지금 19번 1,900만원짜리는요. 과가 전부 다릅니다. 데이터정보과에 관련된 웹서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년짜리 계약이고요. 도서관과에 관련된 20번은 일곡도서관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은 내년 유지보수 업무의 용역사업이거든요. 1년짜리입니다. 계속 기계에 보급하고 있는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업체의 지속성…….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 금액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5,000만원 정도 넘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하신 거예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하나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경쟁입찰…….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한 사업 속에 한 목적을 갖다 실현하기 위한 계약 건이면 1건으로 보는데, 이 건 자체는 데이터정보과에 있는 유지보수하고 사업성이 다릅니다.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1건을 갖다 2,000만원이라면, 한 기업에서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수의계약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이 다 넘죠. 각 과별로, 사업별로, 어떤 금액으로 해서 추정가격 2,200만원까지 우리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네 가지로, 과가 분리해서, 대표자인데도 내용 부분이 달라서 과마다 다 분리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다 다릅니다. 사업목적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서, 그래서 이것은 분리 계약도 안 들어갑니다. 자체가…….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꼭 똑같은 분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이런 경우에 한 분한테 굳이 4개를 같이, 내용은 연결이 되니까 한 분한테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 사업이, 웹서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라는 어떤 목적에서 유지보수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했던 것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 이 업체에서 납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제품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업체에서 많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건은 데이터정보과, 도서관과, 데이터정보과 다 나뉘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계획은 우리가 예산에 세울 때도 세부사업이라든가 목적, 정책사업이 다 다르고요.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표자한테 있어서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 미만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오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 밑에 교통지도과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이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이 6,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사람한테 3개를 나눠줬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은 별도의 사업이고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별도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북구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네요.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사람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관에 배정된 것이고 전용은 단체장한테 배정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의전용은 의전용으로 가야 되고 전용은 전용으로 가야 되네요. 그 논리죠, 어쩌신가요? 관용차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제가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정권자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이면 전용, 의전용이면 의전용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도가 다르면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제2장 차량정수관리를 보시면 제5조 배정요청이 있어요.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오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 품목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 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계약담당
박병익 품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물품 계약은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계장님이신가요?
담당
계약담당
박병익 저희 계약팀 직원이 총 네 명인데요. 분야별로 나뉘어 있고요. 물품담당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만 가지고는 짐작건대, 차량 진입 볼라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짐작만 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것은 품목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삼각동 것 말고도,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연번 337번은 볼라드라고 적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차량진입방지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병익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런 표기들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이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대략 얼마인지 아신가요? 20만원이 다 넘습니다. 비싼 것은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도 정비를 하든 어쩌든 간에 다 훼손돼 버려요. 제자리에 숨겨놔도 30만원짜리가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단가를 보시면 어느 업체냐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오셨으니까 그것 한번 봐보시게요. 과장님, 볼라드 맞으신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볼라드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사에 필요한 것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조달해서 주문하잖습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것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원가 절감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약이 잘못된 것을,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자재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조달 단가에서 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똑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다 인증은 받아 있으니까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인증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조달 물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있고, 조달청에서 인증한 물품이기 때문에 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작년에 단가 얼마짜리가 구매된 거 같아요? 그 금액 속에…….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볼라드는 24만 2,000원짜리하고 28만 2,000원짜리가 2건 다 똑같은 것을 구매한 걸로 나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똑같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똑같이 조달 품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21만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구매를 했던 9,000만원짜리 대부분 보니까 건호 걸로 한 거 같아요. 28만 2,000원짜리, 차액 부분이요. 6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을 놓고 보면 돈이 얼마가 더 집행이 됐냐면, 개수를 보면, 7,000만원 가까이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개수를 계산해보십시오. 우리가 9,000만원, 9,800만원짜리 사게 되면, 21만원짜리 450개를 사요. 계장님, 계산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차액 부분이 6만 4,000원입니다. 100개면 640만원이에요. 이게 예산에, 우리가 조달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같은 조건, 그렇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예산 절감 차원이고 어차피 조달 물품이 정해져 있는데도, 아무리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비교표를 작성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성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단가 차이가 24만원이고, 편하게 말씀하신 것이 28만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이터정보과에서 모니터 구매할 때도 이번에는 단가표를 비교해서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늘 지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달이라는 합법적인 것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부서에서 품의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구매의 책임은 회계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더 많은 개수를 이 예산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도, 마치 이 물품에 대해서 지정돼서 온 느낌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데이터정보과에서는 개선했어요.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개선해서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원래 조달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실·과에서 의견을 많이 듣는데, 같은 조건이면 우리 북구 지역, 북구 기업이 없다면 광주 기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은 조건이면 가능한 한 그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 북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해 달라, 이렇게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조달은 언제든지 내리고 할인율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써달라고 했지만 몇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제품을 찾아서 똑같은 조건이면, 이왕에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항상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똑같은 차이면, 어차피 위에서, 경기도 지역이든 윗지방이든 어쩔 수, 우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늘었네요. 작년에는 참고 자료에 3억짜리 이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것을 찾아보고 다시 찾아보고 해서, 제 눈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직원한테 찾아보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 넘어간 것, 3억짜리 넘어간 것이, 카메라 5억짜리인가 있더라고요. 없었으면 그거 가지고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이 자리가 행감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왕이면, 우리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계획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입찰하는 건데 관에서 너무나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회계과가 밤낮으로 고생하시지만 이것만큼은 개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단가 부분의 비교견적에 있어서는 지역을 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좋은 말씀과, 거기에 저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역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의계약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많이 어떤 홍보라든가 상황을 통해서 노력하신 건 알지만, 수의계약 쪽을 보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경기도로 돼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같은 건 서울특별시로 돼 있어요.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더 노력하셔서 지방에, 특히 북구 쪽에, 최소한 하시다가 안 됐을 경우에 넓혀 나가는 방법으로, 수의계약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유지보수 그런 부분들은 거기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와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감사 자료 187쪽부터 보면 우리 구 소속 도서관이라든가 부속건물들에 대한 소방·엘리베이터·승강기·전기와 관련해서 그 관리 업무를 다 용역으로 주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보면 몇 군데 업체가 계속, 이게 2015년도부터 자료인데 몇 군데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했던 곳에서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용역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을 했던 업체의 대표자가 ‘누구 외 몇 명’으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공동대표 체계인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공동이죠. 사업자등록도…….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보면 어떨 때는 ‘누구 외 6명’이고 또 어떨 때는 같은 업체인데 ‘다른 사람 외 누구’로 돼 있고 주소도 면앙로 121-2,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또 121번길 2, 3층, 같은 업체인데요. 회사명은 같아요.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제가 이것은 자료만 뽑았는데 확실하게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대표자가 누구 외 몇 명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좀,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대표자 이름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업자등록증이든, 계약 관련된 일체 서류 있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이것은 다 있는 거니까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을 꼭 좀 주시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이런 데는 2018년까지는 계약을 한 기록이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자체 관리를 하는지 없어요. 이거 한번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