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선서)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조직은 5개과 18담당이며 89명 정원에 현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디딤돌 운영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멘토링데이, 청년 면접 정장대여 등 청년 취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에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4차 기반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및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트부지 내 기관 유치와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행복문화주관 운영, 빛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공모사업 등 재행정적 지원으로 성장기반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공구나라 확대 및 사랑나눔 냉장고 운영 등으로 공공자원 개방 공유를 통한 중구형 공유경제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제진흥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과 에너지시설 관리·점검을 통한 안전한 에너지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및 상생발전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과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및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등 특색 있는 시장별 맞춤 전략사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및 도시농업인을 위해 농가 지원사업 및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 전기실 노후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고 신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적법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계약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로 누락세원을 예방하고 구 세입을 확충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공감하는 탄력적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와 함께 실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법률대리인 없이 본인 스스로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납세 편의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 장기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체납자 실태조사 분석과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정리 목표에 차질 없는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 분야별 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무신고분과 누락분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소득세 악성체납 누적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2-9쪽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청년이 일하며 살고 싶은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제2기 중구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정책 발굴·제안 및 의견수렴으로 청년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월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비하여 정기회의 등을 통해서 청년 소통 강화로 교류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10쪽 청년 취업 지원 청년디딤돌 사업입니다.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인 디딤돌 옷드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멘토링데이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15회 개최하여 135명이 참여하는 등 구직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5개 기관에 33명의 신중년 참여자들에게는 사회공헌활동 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울산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8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15개사에 지원하였으며 중간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 진척도는 양호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말에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군 중심에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서 타 혁신도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도시 내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였으며, 2021년도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운영과 빛거리 조성 등 10개 공공기관과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빛거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 30일 점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시비 14억을 확보하여 내년 4월 준공 계획으로 혁신도시 빛 정원 거리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시중 8개 은행을 통해서 총 10개사에 16억 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금과 위탁수수료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중구컨벤션에서 구직자 합동 채용면접을 실시해서 청년 구직자 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달성 및 일자리를 주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172개 사업에 8,300개의 지역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189개 사업 4,341명의 공공일자리 채용계획 사전예고제를 추진하여 더 많은 취업 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16쪽 구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67개 사업에 893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취약적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행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8개 부서에 17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와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오는 12월 17일에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5개와 예비마을기업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공모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물도 제작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월에 성안공고나라를 추가 개소하여 총 3개의 생활공구대여소를 운영하였으며, 사랑나눔 냉장고 등 중구형 공유경제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부서별 공유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를 통해 중구형 공유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9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월에 사업공모를 통하여 중구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이웃 만들기 4건과 마을 만들기 사업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7개 마을 공동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20페이지 혁신도시 기관·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또는 분양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에서 우리 구로 업무 이관하여 3분기까지 24개소에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미입주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기술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9개사 특허와 국내 인증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업맞춤형 능력개발 훈련 지원사업을 울산테크노파크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여 자동차, 정밀화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중소기업인 표창으로 입주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과학과 역사 체험을 통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구 중구문화원 1, 2층에 조성 중인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과 연계해서 3층에 조성 중입니다. 지난 3월 제안공모를 통해 업체선정 후 7월까지 세 차례 용역보고와 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와 시범운영을 거쳐 원래 12월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건물 내부 및 외벽 대수선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9월부터 전시구축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3층 과학체험관을 채울 영상기구 등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 대수선 공사가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3층 내부에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디딤터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청년 창업 정착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와 청년 소통공간으로 디딤터를 작년 7월 1일 개소해서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하고 지난 9월로 4개사가 사업 확장 등으로 이전하고 평가를 통해서 신규 청년기업 4개사가 입주하여 현재 6개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청년디딤터에서는 창업멘토링데이와 청년창업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 등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와 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기업이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디딤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가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예.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거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 분야별로 모아서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실제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고 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됐고?

예, 12월 27일로 날 잡았습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조례에 근거합니까?

협의체 또한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정기회의 때는 수당이 나가고 분과별 회의 때는 실무경비 정도 나갑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회의록 요청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1건입니까?

예.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록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2020년 11월 2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만찬해서 대상인원이 20명입니다. 어가랑에서 60만원. 이때 20명까지 허용했나요?

예, 이때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다고요?

저희들이 맞춰 갔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20명이라고 된 데가 없는데, 작년 11월에 20명 됐었나요?

그 당시에는 예산 집행할 때 규정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 당시에 20명 허용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간단한 것만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중구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있을 때 2층, 3층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2층, 3층 남여화장실 각각 설치하면 공간이 부족한 듯하여 남자화장실 2층, 여자화장실 3층 이렇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화장실은 변경됐는데 제가 1, 2층을 협의하는데 1, 2층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3층에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2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회 할 때 안영호 위원님께서 공간 확대 활용을 위해서 화장실 없애고 다른 데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관련 분들이 필히 유아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거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2층에도 남여화장실, 3층에도 남여화장실 이렇게 설계된 거죠?

예.

그거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어서, 1-31페이지 7번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모범사례 보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모범사례 맞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취업센터 운영하실 때 보통 주민 왕래가 많은 4개 권역 순환운영인데 동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직업훈련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저소득층이면서 다양한 일자리보다는 특정 일자리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 있냐면 성남동 가면 동헌 앞에 새벽에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그리고 학성공원 그리고 구역전시장 새치 쪽 방향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복지지원과하고 자활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와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특히 이런 분들은 구직정보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용직, 건설 노동 이외에는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겨울되면 더더욱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분들 중에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도 제가 몇 분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일을 못 가니까 술을 드시고 시장에서 소란을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단속이나 경찰이 와서 제재만 하는 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분들 능력들이 꼭 일용직 건설기술 말고도 살아오면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일자리도 연계하고 필요하면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같이 연계하고 자활기관하고 연계도 시켜주고요.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도 주고요. 가기 전에 1주일이나 열흘 전에 그 위치에 현수막을 붙여서 증명사진도 찍어주는 것 다 하잖아요. 그리고 워크넷 이런 데서 대리로 등록해 주시도 하고요.

구인·구직 매주 홍보하는 홍보물 있습니다.

정장 대여사업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정장 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청년은 아니겠지만.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좀….

이걸 확대를 시킨다던지 정장 내지는 다른 옷가지라도 대여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장 대여사업 같은 경우 대상이 청년이다 보니, 물론 이분들이 넥타이를 매고 큰 기업에 면접을 보기보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다면 그런 것 연계도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청년, 청년 하지만 중간에 끼인 세대들인 50대 퇴직하고 또 다른 저소득층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센터가 있으니 또 모범사례가, 제가 이걸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학성공원이나 동헌 앞 이런 데 이분들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력은 적지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1쪽 펴보시겠습니까? 보시고 2-5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언론보도 주요내용에 조치가 있죠.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언론보도 주요내용이나 조치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술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꼭 지적당한 것뿐만 아니라 미담 사례까지도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직원들이 고생을 꽤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신문보도에 중구의 청년들이나 일자리에 관한 뉴스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한 일들을 감사자료에 기술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일한 것들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당연히 결재라인에 계시고 결재하실 때 사항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셔서 우리 과에서 한 일을 적극적으로 감사 받는 자세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 노고에 보답하는 길도 되고 거기서 나온 일들을 거울 삼아서 내년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냥 작성하지 마시고 여기에 요구한 자료는 거기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적사항 위주로 생각해서 미담사례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주요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특히 청년에 관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나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신문에서 늘 볼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니까 이거는 일한 보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2-50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방송사, 신문 정리해서 내년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했던 수많은 성과들을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책자로 남기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공구대여소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공유경제 조례 같은 경우 노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공구 대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는 참 좋으나 이용객들이 작년 대비 점차 늘어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중구에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에 보면 집수리 봉사단체들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연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이분들도 여러 가지 도구를 개인비용으로 사는 분도 계시고 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공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될 건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 공구들이 많이 필요한테 회비를 모아서 구입도 하고 대여도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대여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꼭 필요한 고가물품이나 공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비해 놓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돈을 받고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 어떻게 보면 구청을 대신해서 해주는 의미가 있다 보니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한 공구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이분들이 집수리를 할 때 여기서 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아마 수백만원짜리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대규모 대수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한번 제안 드릴게요.

기존 물품 외 추가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 물품 있는 대여는 홍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채연 위원님이 캠핑용품 대여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화연이라든가 물품 대여를 그 부서에다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현장에서 바로 대여하면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캠핑 오신 분들은 보통 마니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가져온다.” 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집수리 봉사단, 공유경제로 생활공구대여소는 일반 분들이 평소에 한두 분 쓸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고, 이중에 가장 많이 대여된 게 전기드릴 못 박는 거랑 예초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봉사단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단이 많아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대여 부분을 여기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웃 만들기가 4개소고 마을 만들기가 3개소,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혹시 공모를 이 사업에 몇 군데서 했나요? 참여를 몇 군데서 공모해서 선정된 데가 7곳인데 몇 군데서 했는지?

12개 접수했습니다.

이웃 만들기가 몇 곳?

이웃 만들기 8개, 마을 만들기 4개가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곳이 들어왔나요? 혹시 12곳 동별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나요?

접수한 건수가 동별로 되어 있는 것 물으시는 겁니까?

12곳이면 그렇지 많지 않은데 동별로 어디가 되어 있고, 7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웃 만들기에도 태화동이 들어가 있고 마을 만들기에도 태화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책사랑 모임은 어느 동이죠? 혹시 복산2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산2동이 이웃 만들기 4개 중에 2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 만들기, 마을 만들기에 태화동이 각각 한 곳 해서 7곳 중에서 5곳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13개동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면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7개 사업 중에 2개가 같은 동으로 똑같은 사업 이웃 만들기 4개 중에 50%가 복산2동 이렇게 되는 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맞지 않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50%를 한 곳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3개 동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론 동장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13개 동 모두가 참여해서 골고루 한 동에 하나씩은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동에는 2개씩도 있고 없는 동에는 전혀, 지금 13개 동 중에서 5개면 8개 동은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13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에는 3개소에 보니까 각각 600만원을 줬더라고요. 3,000만원 예산 더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적은 예산일지라도 13개 모든 동이 참여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연초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3개 동 다 참여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는데 일단 7인 이상 되는 주민들이 모이면서 신청하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했던 12개 단체에서만 신청했고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이 좋으면, 복산2동 같은 경우 2개가 됐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연초에도 그렇고 항상 홍보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공동체는 한 동에 하나 정도 사업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동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만약에 공모사업을 내려고 하다가도 주민들하고 소통 부재로 시간이 촉박해서 못 낸 동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13개 동이 같이 공동체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실적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5개 구·군 중에서도 선진 중구라 할 만큼 무엇이든지 앞장서 가는 중구입니다. 그를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 내 10군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기업 취업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잘 협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타 구·군에서도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된다든지,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펼쳐나간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기관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직접 공공기관에 청년들을 위탁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못해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에서는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들 아르바이트 식으로 체험하는 알바 형식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번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 청년 면접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면접 볼 때 면접정장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면접정장이 어떻게 변할지 시대적 흐름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도 역시 선진 중구답게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외 잘 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청년 정정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정장이 좋지만 앞으로 변화되면 달리 조끼를 입는다던지 겨울철에는 어떤, 여름에는 어떤 간편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몇 년을 준비해야 되지 갑자기 여기서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입고 있는 정장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년들에게도 정장을 대여하는 게 청년들이 ‘작년에는 이거였는데 올해는 다르구나’라고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년 정장면접은 올해 3년 차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서도 최초고 전국에서도 잘 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작년에도 그렇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연초에 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늘 검토해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옷 종류라든지 옷 재질이라든지 반영되도록 늘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당장 내년부터 교체하고 바꿔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담당과에서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든 그다음 해에 하든 항상 그런 걸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 따로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점차 해마다 증감 횟수나 내용들이 많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이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언론도 보면 사회적기업이 인력 채용 관련 이름만 올리고, 이게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름만 올리고 지원 받고 여기서 적발돼서 고발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비록 소홀하기 쉬운 국비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야 이 사업이 당초목적대로 되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을 작년, 올해 쭉 보면 다 인건비 관련이에요. 이 부분을 작년, 재작년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시나 정기 지도·점검에 소홀하지 마시고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료상 지원받는 인력과 실제 현장의 인력이 일치하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점검사항도 있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올해 1건 점검해서 발견했는데 현장 가서 현장에 출석사항 확인하다가 발견한 부분이어서 그 말씀 맞고요. 점검체크리스트를 고용노동부에 있는 거와 맞춰서 하다 보니 이제는 거진, 저희 계도 갖춰졌고 인력도 돼서 정리가 되고 잘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쉽진 않아요. 속이려는 자는 앞서 뛰어갈 것이고 잡으려는 사람은 뒤에서 쫓아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계속 지도·점검 나간다, 불시에 나간다는 인상만 심어줘도 많은 예방이 될 거예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회의록을 받았는데 정책협의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회의록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발췌해서 쭉 읽어봤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제안된 안건 중에 우리가 채택한 게 있어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리 옮기고 나서 일자리하고 청년 부분에 많은 관심도 계셔서, 협의체와 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 또는 제안해서 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실제 청년협의체 자료를 보니까, 지금이 2기입니다. 1기 때는 거의 구성한 차원이었고 1기 때는 특별하게 제안된 건 없습니다. 2기 때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 저희가 요청드려서, 현재는 맨 마지막에 3차 정기회의를 보시면 제안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온라인폼을 개설해서 온라인 직무박람회라든지 온라인으로 하자, 두 번째는 취업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지역화폐로 복지혜택을 달라, 그리고 직업과 연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진행해달라,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자 해서, 아직 이 부분들이 제안이고 분과에서 조금씩 그것을 걸러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단계에 와있고요. 이건 조금 더 밑에 청년 대상인데 자소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할 계획입니다.

회의록을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보면 계속 성장한다는 느낌이 내용상 들어요. 청년들의 이력서, 자소서 쓰는 방법.

제가 답변을 옳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때까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1기 동안 정착한다고 옳게 자료를 정책에 반영한 건 없었고요. 8월 26일 2기 들어와서 노력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겁니다. 청년들 자소서 쓰는 걸 도움 줬으면 해서 그 부분을 넣어서 1,0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올려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대면회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비대면회의 청년협의체를 하면 회의비는 나가나요?

위원회 수당 규정에 비대면도 5만원 주게 되어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면 중구에서 여러 가지 혁신도시 기업 멘토링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기에 다 인센티브를 주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20%로 2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분들도 자기 시간을 내서 청년들이 이런 데 협의체나 회의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여쭤볼 게 1-21페이지 보면 행사 신설, 변경, 폐지 현황인데 19년도 혁신중구 청년 취업스쿨 이게 폐지됐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에서 청년정책한마당도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뭐죠?

제가 직접 시행한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2019년에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청년정책협의체 정책한마당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실효성도 있고 해서 밑에 건 정책협의체에서 정책한마당은 그런 이유로 폐지됐고요. 혁신중구 청년 취업스쿨 이 부분은 공공기관 멘토링데이하고 거진 겹칩니다. 처음하다 보니 이걸 더 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는 없앴고요.

그래요. 청년정책협의체 이 부분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참석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페이지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서 초고령 돌봄파트너 양성 사업이라고 사업기간이 3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듯합니다. 교육 인원이 30명에 수료예정 인원이 27명되어 있고 예산이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 돌봄파트너 양성 사업을 해서 수료하게 되면 어떤 곳에 가서 취업하게 되나요?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니까.

요양보호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현재 교육 받으시는 서른 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고 성별은 어떻게 되시는지?

주로 50대, 60대가 대부분이고 성별은 여성분이 많습니다. 제가 명단을 지금 안 들고 있어서.

교육기간은 10개월이 되는데 시간으로 봐서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10개월이고 교육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8일 120시간. 그러면 수료했을 것 같은데, 수료 다 했겠네요?

예, 수료했습니다.

수료했으면 7월에 수료했기 때문에 현재 취업하신 분은 계신가요?

취업은 하고 있고 계속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 취업하는 실적은 올라오고 있는데 취업 숫자가 10명 있습니다.

열 분이 취업하셨어요?

예.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케어를 한다는 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주력해서 수료하시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받으면 상당히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보니까 사업예산 대비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개 교실로 운영한다던가 신청사항을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능할까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명에 7,500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인원을 30명으로 한정했었나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수료인원이 27명이고 30명이 교육받는데 6월 1일부터 7월 28일이면 두 달간 교육받잖아요. 강사료하고 임대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급되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예, 나누다협동조합이라고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 임차비도 있고요. 재료비하고 이분들 교육 받으면 실비로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습니다. 나머지는 강사료고요.

수료인원을 생각한다면 7,500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통 프로그램을 하고 양성과정을 한다면 1,000만원 선에서 20명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7,500을 가지고 30명이 수료했다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60대 어르신들도 와서 이 과정을 들어도 본인 스스로 본인을 케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제한한다면 제한하지 말고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아울러 교육인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위드코로나고 하니까 조금 더 방역에도 신경 쓰면서 인원도 늘려갈 수 있다면 늘려서 어르신들도 이 교육을 받고 본인 스스로 케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 케어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안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탁업체에서 훈련생 모집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폭넓게 많은 훈련생들이 모집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구에 기업 관련해서 굴뚝산업이 중구에 없고 예전에 비해서 중구에서 기업 지원 관련해서 저도 업체 분들 몇 분 만나보면 “예전보다 엄청 많이 좋아졌다. 지원도 많고 무엇보다도 기업 지원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기분 좋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혁신도시 업무가 울산시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중구로 업무 이관된 게 있나요?

법적으로 조례는 안 거쳤지만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2019년부터 시에서 하던 거를 올해 저희들이 처음에 1억 5,000 받았는데 5,000 추가로 더 받아서 국비, 시비 2억 가지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지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한 기업에 월 임대료나 분양받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우리 구로 많이 들어오죠. 이 사업을 받았고요. 또 시에서 이때까지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 사업하던 것도 작년까지 하고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구비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고요. 혁신도시에 관계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영이노세븐하고 혁신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2개가 있는데, 하여튼 보면 시에서 사고는 다 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피해는 우리 중구만 입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 간의 문제 제기하기 힘들겠지만 이건 저희 영역 같아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정리되어 가고 있어서 두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재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영이노세븐이나 9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사고는 시에서 다 친 거잖아요.

따지면 시 사업이죠.

피해는 우리 중구가 보고 비난도 우리가 듣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쭉 연결해서 드릴게요. 지금 중구에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계속 언론에는 법적 다툼 이런 것 위주로 나오다보니 “중구청은 뭐 하냐?”,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하고요. 일부 아는 부분도 있는데 추진경과 여쭤볼게요.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법적 다툼도 있고 시에서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가 경매로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됐다는데 입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법적 문제는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이노세븐 입주 자체는 현재로는 45개사에 98호, 그러니까 1개사가 두세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45개사에 98개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영이노세븐은 이때까지 소송도 세 가지 되어 있었고 소유자 아시아신탁에서 아이스텀이라고 SICKIC 회사에서 소유자가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두 번 왔다갔는데 재분양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지나면 다시 재분양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근 2년을 분양도 못했던 거를 소송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입주도 유치할 수 있고요. 세영이노세븐만 말씀드릴까요?

세영이노세븐은 어느 정도, 법적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 개인 간의 그리고 시하고 어떤 문제니 그 부분은 차지하고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분양 공고 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거는 98개가 분양됐고 재분양하면….

더 들어오겠죠.

비즈니스센터 보면 재분양하면 어느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영이노세븐도 임대료나 이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기 때문에.

중구 입장에서는 임대료하고 이자 지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기초산업 하나 없는 중구인데 여기에 많이 입주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혁신비즈니스센터는?

혁신비즈니스센터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문제가 5월에 일찍 해결돼서, 그때도 소유자 코어윅스홀딩스라고 바뀌면서 5월부터 분양 재개했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해서 지원해드렸는데, 현재 총 공장하고 지원시설 672개인데 그중에 40개사에 157개는 입주가 완료됐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거는 40개사인데 157개나 분양된 거는 7층에 콘텐츠육성기업 지원센터를 시에서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우리 중구에 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해당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서 여기에 3년을 21억 주고 임대 들어가 있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조성 중에 있거든요. 거기도 20개 업체가 선정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51개 호실을 분양하다 보니 40개사에 157개가 됐고요. 여기도 입주율로 말하면 크게 높진 않지만 분양 조금 더 잘 되고 있죠. 위치도 괜찮고요.

텅텅 비어 있다가 단기간 몇 개월 만에 157개가 채워져 있으니. 지식산업센터 보면 사무공간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업종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따르는 공장도 필요한 업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 또한, 사실 이거 개념으로 보면 본사 개념일 수 있는데 본사도 본사지만 공장이 있어야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세수 확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장현동 산업단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장현 첨단사업단지가 법에 의해서 업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해지겠지만 아마 열린 공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공장이 저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찾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는 조금 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첨단산업단지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종류 쪽으로 약간 정해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기술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시에서 발표했고요. 저희들도 센터 관련 4차 산업 업체는 앞으로 장현 첨단에 갈 수 있도록,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그렇게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9부지 여기는 기존에 의료재단하고 시에서 허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양 당사자 간에 소송은 종료된 겁니까? 서동로터리 그게 9부지죠?

그거는 8부지고. 9부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9부지.

9부지는 소송은 없고요. 현재 9-클러스터 1, 2부지는 청남의료재단에….

9부지가 서동로터리에 있는 거고.

세영이노세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때 당시 할 때도 국토부하고 의견 조회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아직까지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시가 맞을지 아니면 세영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지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입주 승인이 98개 났고 입주는 세영 같은 경우 45개사가 입주되어 있고 혁신비즈니스도 승인은 175개가 났고 입주는 40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영과 혁신비즈니스도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활발히 본격적으로 입주 홍보를 많이 나가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정도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더 요청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기업 유치하는 건 비용이 들더라도 꼭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서, 기업 유치되면 장기적으로 투입 대비 세수 산출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단 청남의료재단 부분은 개인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그 부지는 중구청이나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클러스터 9부지는 들어오기 힘든 거죠, 당장에?

거기는 클러스터 8부지입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8부지입니다.

서동로터리에 있는 게 8부지.

예, 8부지.

가까이 있는 게 8부지.

그렇죠, 8부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 당사자 간 소송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당사자 간의 소송이 해결돼야 병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알아서 될 것이고요. 그럼 9부지는요? 9부지가 4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

예, 4개로 나눴습니다.

9부지는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하고 2를 청남의료재단에서, 청장님이 의회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국토부에 관련 절차를 밟았고 재분양 공고해서 12월 22일인가 그때 돼서 청남의료재단이 계약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까지 추진했고요. 그 옆에 9-3은….

그러면 병원은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네요?

예,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서 청장님하고 면담하고.

내용도 그 안에 응급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9부지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은 시에서 건설기계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4분의 1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 4분의 3이 남았는데 그중에 클러스터 9-1과 2는 청남에서 의사가 있었고 3은 상공회의소가 이전 부지를 찾을 때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남과 상공회의소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력하면서 청남에서 저희 부서와 청장님하고 사업협의를 해서, 사실 의료시설은 혁신도시 부족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응급실 부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청남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8부지가 처음부터 추진되었더라면 큰 인프라를 가지고 했을 텐데 생각보다 50%밖에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승인은 시에서 입주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응급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렸고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클러스터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옆에 장현산단 4차 기반 산업들이 들어오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의견으로 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한을 국토부에서 시로 넘긴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위원회를 하나 거치면 거기서 통과되면 되는 걸로.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기계 관련해서 기업인가요?

연구소입니다.

시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상황인 거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고등학교 문제인데 울산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는가요??

클러스터 2부지를 울산고등학교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봐지고요. 장기적으로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는 중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클러스터 빈 용지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용도변경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던가요?

울산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클러스터 부지 성격에 고등학교가 들어온 적은 혁신도시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가, 울산고등학교에서는 이 부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지금까지 하듯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구 중구청사 부지, 여기는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행복주택 일부분 짓고요.

행복주택 일부분 들어오고, 지방공공청사.

중앙정부 지방청사. 세관하고 같은 겁니다.

예전에 논란됐던 울산세관하고 지방합동청사 이게 들어온다는 게 확실히?

시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발표해서 확정이 된 거고요.

예, 도시과하고 들고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 여기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마 경찰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중구청보다 시나 행정안전부 소관이던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기형적인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계속 채워져야 그나마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기업지원계장님, 일자리계장님 다들 고생 많고요. 특히 기업지원계에 많은 성과도 있고요. 오늘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렸는데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일부 구민들께서는 “뭐 하냐, 노냐?”는 비난과 비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발표하려면 위원회 통과돼서 도장이 쾅 찍혀야 발표하지만 이게 꼭 안 되더라도 이게 이 정도 추진상황에 와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이 단계까지 와있다. 이런 노력해서 이 단계까지 와있다. 한 단계만 넘으면 된다.’는 중간과정도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구민도 협력이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더 힘이 날 것이고 양쪽에서 힘을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서 여쭤본 겁니다. 신세계 관련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혁신도시 기관·기업 유치에 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질의하셨는데 혁신도시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일자리기업과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중구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제안을, 빠뜨려서요.

안영호 위원님 제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인데요, 노인장애인과하고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로 중구 부동산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면 심심찮게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층들이 부동산 계약할 때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집 주인들 횡포에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청년들,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분들이 원룸이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구 부동산협회 MOU를 체결하든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청년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집 주인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분쟁에도 공인중개사 중구협회를 통해서 몇 개 지정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여기에 상담해라.’ 마을세무사처럼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에 오셔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실 하면서 다운동에 일반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청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청년들과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할인 부분과 법률자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청년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 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 생활공구 대여물품 확대, 감사자료 작성 철저, 사회적기업 지도·검점 철저, 청년 정장대여 사업 추이, 혁신도시 기관·기업 유치 활동 활성화, 청년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공인중개 분쟁 시 해결방안 등의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주 1회 정기적 물가동향 조사와 32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정보를 월 2회 시 누리집에 제공하고 18개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인센티브 지급, 위조상품 및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방문, 통신판매업, 대부업에 대하여 등록과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과 계량기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2페이지 안전한 에너지환경 조성 및 복지 구현입니다. 석유 및 가스안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유 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3개소 4건의 경고 및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으며, 가스취급시설 78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56세 이상 노인가구 등 540가구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을 설치·보급하였으며 취약계층 2,407세대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5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였습니다. 3월 23일 업체 당 5,000만원 이내 융자금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았으며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의 업무연계를 통해 7개 시중 은행, 145개 업체 42억 5,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협약 은행을 통해 대출금 이자 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울산큰애기 야시장은 중앙전통시장 내 1개 구간에 현재 6개 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내에는 청소용역과 쉼터를 운영하며 야시장 업무 운영기간 5년이 올 11월에 만료됨에 운영자와의 간담회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향후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젊음의거리 상가에는 수제맥주 개발 사업, 마케팅 행사 등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길 상가에는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5대 혁신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첫 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사업 등으로 자발적 경영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비대면 워터버블페스티벌을 추진하였고 올해 12월에는 눈꽃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며 타 지역 시장의 우수사례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과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비 지원,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를 총 42개교에 지원하였고 쌀 포장재 지원, 지역특산물 육성 및 수출 활성화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3-8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영농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시텃밭 2개소 조성, 222세대에 분양하였으며 텃밭상자 90가구 165세트 분양 및 학교농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도시텃밭 참여자에게 찾아가는 농업교실 운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9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방역 및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한우 113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광견병 예방접종 432두를 실시하였으며 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철새 도래지에 일제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양봉, 한우농가 지원과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384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142두를 실시하였고 동물 등록 1,404건을 완료하였으며 반려동물 선진문화 및 안전 관리 홍보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혁신도시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협력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협력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 및 체온계 설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선결제 동참, 전통시장 마스크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자문 사업인 울산형 골목식당, 전통시장 물품 꾸러미 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동행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홍보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공공·상업 건물 등 복합구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융복합 지원 사업은 2021년 1차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274개소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에너지 관련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준비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에 추진할 2차 사업 준비를 위해 수요조사 후 5월에 울산광역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 공개평가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상 시로 선정되었으며 6월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 제출 후 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204개소가 선정되어 11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조성, 에너지도시 조성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 태화종합시장 LED전광판 설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내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로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3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태화종합시장에 LED전광판 설치해서 6,8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태화종합시장에 LED전광판은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6월 말에 준공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시장 내에 있는 시장 상인들의 점포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최근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성새벽시장에 LED전광판 때문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눈부심이 심하다. 차량이 통행을 할 때 이 빛 전광빛이 돌아서 눈부심이 심하고 이걸 새벽에 점등했을 때 주위에서 잠을 자기가 힘들다는 민원도 있었고 패널이 파손돼가지고 수리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설치비용이 2,88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을 주고 수리한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2018년 2월 28일에 설치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 LED전광판은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사유는 학성새벽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고 육성사업에서 학성시장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후에는 전광판의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새벽시장상인회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전광판 패널에 줄이 가서 사용이 이상하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상인회하고 저희 전문업체가 확인해서 수리할 경우에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하니까 전체 거의 2,0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00만원에 수리를 해주게 되었을 때 효과와, 그게 사각지대 삼거리에 있다 보니까 시장홍보에는 효과가 있지만 밤에 반대편 차량에 눈부심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관리측이 상인회다 보니까 상인회에 접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이거를 “그냥 꺼뒀으면 좋겠다. 수리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다.” 해서 일단 현재로는 그것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에 전통시장 18개가 있고 일반 상점가 5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보니까 LED전광판이나 시장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설치한 게 4개예요. 학성새벽시장 방금 전에 나왔던 곳하고, 반구시장, 중앙전통시장, 태화종합시장 최근에 설치한 곳 4개입니다. 그중에 2개가 사용을 못해요. 결론은 50%가 사용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구시장 같은 경우 2016년 2월에 설치하고 나서 1년 사용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골목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했다. 그리고 5년 동안 관리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반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글상징물광장을 만들면서 그 안에 바닥유도 제작하는 동판하고 전광판하고 2개를 같은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홍보를 위한 시장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용도로 사용했다고 확인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용에 대한 전기료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탁해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상인회에서 선로를 끊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 다시 연결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현재로는 전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여건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어렵다.”고 하고, 올해도 2번을 상인회에 물어봤습니다. 상인회 의견은 “현재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설치하고 1년 사용하고 사용 안 한 지가 4년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중기부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면 1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왔던지 국민이 냈던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이걸 1년 사용하고 만다는 게,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요.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상인회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되어야 되는데 설치는 해놓고 1년 사용하고 전기세 내보니 전기세가 1년에 600만원 이상 나오니 감당 못해서 선 단절시켜서 사용을 못한다는 건 전혀 행정에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부분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학성새벽시장의 경우도 고치는 비용이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이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새롭게 설치해서 요즘 나오는 LED 같은 경우 전기요금도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니 새롭게 설치하는 게 낫지 이걸 수리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에 몇 번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인회와 의논해본 결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수리비가 과다하니까 차라리 2,000만원이면 다른 환경개선을 하는데 쓰는 게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학성새벽시장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수리를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났는데 회장님한테 상인회 의견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상인회 여력이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인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은 지침 자체가 지자체에서 공공운영비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 그런 지침이 변경되거나 완화되면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나 유사한 사업일 경우 보니까 공고가 뜨면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물량도 설계변경이 많이 생길 정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 할 때 업체라든가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고 몇 개 업체를 받아보고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철거하고 또 설치한다고 하면 또한 비용이 들고 그걸 그대로 두자니 흉물스럽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 홍보에 맞춰져 있으니까 굳이 LED 아니더라도 패널 플라스틱이나 붙여서 학성새벽시장을 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차후에 공공요금이라든지 발생해서 감당이 안 돼서 전원을 차단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유지·관리비가 사후에 얼마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설치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설치해서 그거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통시장도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뭘 하나 했으면 끝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는 게 맞지 1년 사용하고 못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3년 사용했다 할지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눈부심 때문에 운전자가 불편하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후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LED전광판이라 합니까?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상인회에서 합니다.

상인회에서 그런 국가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넣고.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집행은 구청을 경유해서 합니까, 바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은 부담분 25% 해당 분을 반구시장 할 때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 쪽으로 예산을 전환시켜 주면 거기서 입찰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은 상인회에서 공모신청을 하는 거네요?

공모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는 입찰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도 골목형시장 사업도 특성화사업에 해당하는데 그다음엔 사업단이 생겨서 사업단이 상주해서 상인회와 구청과 사업단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반구시장하고 학성새벽시장하고 자체 공모신청은 상인회에서 한 거네요?

예,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책임져야죠.

그런데는 상인회는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만큼 부담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이 열악한 건 열악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서 달아줬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의무사용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5년 있습니다.

둘 다 지난 거예요?

반구시장은 5년 지났고요.

새벽시장.

학성새벽시장은 2023년 2월까지입니다.

여긴 지났고, 새벽시장은.

2018년에 2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2023년 2월 지나면 의무사용기간이 끝이 납니다.

1년 4, 5개월 남았네요.

예.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LED 아니더라도 간판처럼 새벽시장 예쁜 표식 큰애기 인사하는 이런 것 그려 넣든가 하는 게 낫겠네요.

상인회 홍보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친다고 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2-9페이지 볼게요. 작년 행감 때 눈꽃축제에 워터버블페스티벌 등등 행사 관련해서 이 행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게 많은데 위탁받는 단체와 이 행사의 성격이 맞는지?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원에서 눈꽃축제 기타 등등 치맥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능력치, 문화원의 위상이 올라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문화원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원하고 눈꽃축제하고, 문화원하고 치킨·맥주페스티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는 중구문화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 하지 않고, 오히려 마두희 같은 경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거든요. 그러면 지역 상권을 담당하고 있거나 지역 주민에게 이 사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중앙동에 도시재생 관련 협의체가 있잖아요. 물론 역량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 기획사나 행사단체들하고 같이 할 건데, 하여튼 그 부분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죠?

2021년 예산편성을 할 때 공모신청 자체를 2020년 8월에 받습니다. 그때 문화원에서 신청했고 젊음의 거리는 워터버블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눈꽃축제는 처음부터 젊음의 거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이어서 젊음의 거리가 계속 해오다가 젊음의 거리를 처음에는 예산 지원 없이 해오다가 다음에는 예산 지원이 들어가면서부터 젊음의 거리에서 담당하다보면 젊음의 거리 쪽만 우선으로 축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옥골시장도 있고 보세거리도 있고 문화의 거리도 있으니까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이 신청하게 된 거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상권 활성화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에 원활해서 바뀐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신청할 당시에 젊음의 거리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더니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사가 젊음의 거리나 이쪽에 많이 와서 손님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면 됐지 굳이 우리가 진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예산계에서 신청해서 공모신청서를 접수할 때 “당시 의견으로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워터버블만 하시겠다고 해서, 다른 중앙전통이나 이런 데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젊음의 거리 의견은 “행사할 때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올해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호프거리에도 공연이나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올해도 문화원에서 신청해서 내년 예산에는 문화원이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위원님 말씀은 “상권 활성화니까 상권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단체라든가 아예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동 주민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고 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또 다시 문화원이 하게 된 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우려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문화원이 인접해있고 마두희축제라든가 하다보면 이제까지 상인들과의 유대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꽃축제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주민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신청 받을 때도 젊음의 거리에서 이 사업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문화원은 이 사업에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원도심에 위치하는 사유로 인해서 연말에 상권 활성화에 눈꽃축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육성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거리의, 문화의 거리 위치 선정에 대한 중립적인 이유 때문에 문화원을 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9,000만원 올라가 있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 예산은 올라가 있는 거죠?

내년 예산에도 9,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눈꽃축제가….

하여튼 이건 내년도 예산할 때 삭감조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13페이지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 중구에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 최고 오래된 전통시장이, 병영전통시장이 울산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전통시장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없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장사인맥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러한 큰 시장의 양무시스템을 설치할 때 입찰잔액이라든지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조그마한 서동전통시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장에 양무시스템으로 빨리 도입하면 괜찮겠다. 시장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보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도 좋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 울산에서 병영전통시장,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제일먼저 아케이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 병영전통시장 규모가 작은데, 다른 데 규모가 큰 데 해야지 왜 꼭 여기 해야 되냐, 여기 하면 첫 째로 적은 예산으로써, 둘째 전통시장 울산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장점을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병영시장이 제일 먼저 아케이드 사업이 될 정도로, 이러한 양무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지만 전라도 쪽에 가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걸 못 했는데 내년에 한참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해서 동참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양무시스템이 설치 효과가 참 좋은데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에서 시설현대화를 직접 신청하셔서 하는 사항인데 병영시장에는 신청한 건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양무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시설·환경정비라든지, 지난번에 보면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돌아가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간담회를 한번씩 한다든지 용기와 활력을 넣어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이고 이런 데도 잘 안 되다시피 하는데 굳이 재래시장은 코로나 핑계는 안 되고 재래시장 지원이 안 돼서 안 된다, 재래시장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보면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안영호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안영호 위원님은 다른 맥락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눈꽃축제를 하면 역시 이것도 작년, 올해에 침체된 상가 분위기, 행사도 못하고 지역예술인들은 참 어려워져도 말도 못하고 재난지원금도 옳게 못 탔는데, 코로나를 확 날려버리고 이겨버리자는 뜻에서 얼마 전에 구민체육대회도 동별로 나눠서 하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눈꽃축제를 통해서 완전히 상가 회복하듯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전 같으면 5명 출연할 걸 20명이 출연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정말 멋지게,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화합, 단합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번에 멋지게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주면서 원도심을 빛내볼 수 있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여러번 합니다. 병영 3.1운동 재현행사하고 마두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구에 쇠부리축제가 있습니다. 쇠부리축제가 조그만 했습니다. 겨우 하루에 할 정도로 3.1재현행사한테 비교할 것도 없었고요. 예전에 3.1운동 재현행사 한창 활발히 할 때 노선숙 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두지휘를 해 주셔서 3.1운동 재현행사가 정말 빛이 났습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노선숙 국장님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쇠부리축제가 3일 간에 걸쳐서 북구 전역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건 북구청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아랫게 끝난 마두희 축제도 코로나 속에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잘 치러졌고 곧 다가오는 눈꽃축제를 중구의 자존심을 걸고 멋지게 해보고요.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을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멋지게 해서 ‘과연 우리 중구답다’ 할 정도의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도심에는 조형물 빛 조명을 울산초교부터 엑소디움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요. 이번에는 트리를 울산초등학교 앞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기간이 얼마 앞두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문화의 거리 쪽 상권도 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눈꽃축제는 12월 24일에서 25일 양일 간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대는 눈 조설기를 가지고 50대로 눈을 뿌리기는 뿌리는데 눈, 물방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눈싸움했던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또 그 자리가 공사 중이라 할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시간 5분마다 아케이드 쪽으로 눈을 뿌리는 행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대는 뉴코아아울렛 중간 쪽에서 젊음의 거리와 보세거리, 중앙전통시장, 문화의 거리가 다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개막식을 하고 호프거리가 많이 죽어 있어서 호프거리에 공연차량으로 이번에는 공연을 이틀 동안 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걱정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문화인과 상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이러한 눈꽃축제를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타 시·도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면 거기의 특색이 뭔지 그런 것 등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병영 3.1재현운동 행사 할 때 해마다 기획을 달리해서 뭔가 새롭게 하고 예전에 교통통신수단이 열악했다 해가지고 개인택시하고 차량으로 해서 하고 오토바이 세워서 퍼레이드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런 눈꽃축제도 전국 시·도에 한번 알아보면 벤치마킹을 하면 생각도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해마다 새로운 걸 보여줄 때 정말 멋진 행사가 안 되겠느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중구의회하고 중구청 집행부하고 화합과 단합이 먼저 될 때에 정말 진정한 행사가 나오고, 이번에 마두희축제도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의장님, 의원님 연일 전부 참여해서 할 때 정말 보기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그렇게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전부 참여한 게 잘 없었거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멋진 행사로써 코로나를 떨치는 한해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런데 진짜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일, 25일에 눈이 오면 눈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제2안을 마련해 놨습니까?

아케이드 문을 개방합니다.

눈을 뿌리는 행사를 아케이드를 개방하는 걸로 대체한다. 아무튼 진짜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착한 가격업소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1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치 자료인 것 같아요. 2011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해서 10년 동안 18개 업소 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예,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과 위생문제, 친절, 가격하고 영업장 위생하고 종사자 친절도를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매겨서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 지역물가 평균가격보다 적어야 되고 주방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상’ 이상이어야 되고 종업원이 친절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가 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위생이나 가격이나 서비스질을 보고 평가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전혀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20년도에는, 사실 가격이 60점에 해당합니다. 가격이 60점으로 하다 보니까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가격까지 낮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 20년, 21년에는 없습니다.

10년 사이에 18개 업소밖에 안 되잖아요. 해당업소들이 위생 면에서도 청결하고 가격 면에서도 할인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서비스도 친절해서 좋고 이런데, 18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구하고 시에서 각각 쓰레기봉투 10만원 정도를, 우리도 10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시에서도 그 정도로 해서 연 2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표찰 같은 거 표시해서 홍보를 해주고요.

제가 반구동에서 탤런트미용실 본 적이 있습니다. 중부지회 앞에 탤런트미용실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권장해서 확대될 수 있게끔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거든요. 10년 동안 우리 구에 18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의 상점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극히 미약한 퍼센티지거든요. 착한 업소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는 있나요?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동별로 활동을 3명 정도 시청해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신세계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건 신세계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 분노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확인이 된 거고 거기서 주민들의 분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중구 전체의 숙원사업인 거죠. 중구청에서 이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에서 1인 시위 가는데 강제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고 이런 큰일이 조그마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저희 중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압박은 가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이런저런 반응도 신세계에서 확실한 안은 아니지만 조금씩 진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의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질의 이어갈게요. 반려동물공원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상대로?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월, 일로 따지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6월에 개장해서 6월에는 날씨가 서늘해서 1일 평균 16마리 정도, 사람으로는 1마리 오면, 20몇 명 정도 이용수가 있었습니다. 7월에도 11마리 정도가 이용했고 8월, 9월 초에는 6마리, 7마리 정도 이용했고 10월 이후로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 몇 마리하고 11월에는 20마리, 토요일 같은 경우 19마리, 20마리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은 예산상 문제도 있었긴 합니다만 강아지들 이용시설 이런 부분하고 이런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잡해요.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고급화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휀스 쳐있는 부분이 작은 강아지라고 중소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뛰어서 그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휀스를 넘는 경우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휀스를 넘는 경우가 있어서 휀스 부분을 보강하고요. 비가 오다보니까 마사토가 패이고 개들 배변 같은 게 있다 보니 마사토를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보강할 예정이고요. 어질리티도 지금 있는 거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질리티도 보강하고, 전에도 말씀 한번 해 주신 거울을 구해보고 있는데 예쁜 게 없어서,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출입할 수 있는 강아지들이 작은 강아지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또는 칩 삽입 관련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동사무소도 좋지만 한번 반려동물공원에서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남구에 반려동물공원처럼 활성화 되지 않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교정하는 분들.

훈련사.

그런 분들을 한번씩 모셔서 강아지 문제행동 교정 이런 것 하면 많이 올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견주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상담 내지는 교정 관련해서 기법도 거기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따뜻해지면 봄에 그런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시범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훈련사와 함께 하는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올려 놨습니다. 예산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발리입니까? 유기동물 발생하면 발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한 군데 더 했습니다.

어디요?

산타클라라 다운동에 있는 곳.

그러면 거기에 우리 유기동물이, 한 군데 구했네요?

예, 두 군데입니다. 발리도 가고 산타클라라도 올해 1월 18일자에 다시 계약했습니다.

구했네요?

예, 구했습니다.

거기는 몇 두 정도,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올해 실적 말씀하십니까?

예.

60% 정도가 산타클라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네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유기동물센터 발리에 있는 건 열악한 환경인데, 산타클라라가.

발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많아서요. 다운동에 산타클라라. 그게 안 됐으면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가까운 북구에 예산을 반반씩 해서 북구에 위치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예산을 반반씩 해서 하나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큰애기 야시장 말씀드릴게요. 큰애기 야시장이 올해 의무운영기간이 도래됐죠? 만료됐죠?

11월까지 의무운영기간이고, 당초 계약할 때는 12월 말까지 계약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운영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 대책이 있나요?

현재 매대가 6개 남아있어서 종료 상황에 대한 걸 통보하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담회를 실시해서 요청사항은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실제적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매대 있는 쪽에 있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이 찬성과 반대에 찬성은 46%, 반대가 54%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대가 더 많고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2월 말까지 종료하고 대신 생계의 부분도 있으니까 호프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운영을 협의하고 답변은 호프거리 젊음의거리상인회에서도 낭만브로이 수제맥주점이 있는데 거기는 안주를 안 가져가고 술만 하고 주변에 상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주를 사와서 판매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젊음의거리상인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지금 현재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야시장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종료하고 대신 노점 6대매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 협의나 상인회 협의에 의해서 진행할 여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쉼터나 이런 데도 계약 종료되네요?

전부 다 계약 종료됩니다.

호프거리 상인들은 조금 긍정적이네요?

예, 호프거리상인회 전체에서는 환영한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호프 주인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도 환영한다고 동의서를 받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내년에 협의해서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 향후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위생상이라든지 기존 상인들하고 갈등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노점하시는 분들이 간혹 들어오시면 권리금 형태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라요. 이 부분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 관련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밀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 서로 계약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적용 안 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7페이지 보면 신울산종합시장 화장실 설치 요청에 따른 상인회 의견 청취해서 올해 7월 19일에 의견을 청취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장실이 지하에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있고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하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상인회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상인회에서는 ‘공영화장실을 신축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신울산시장 옆 주차장 부지로 활용돼야 할 부분에 불법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과 등에 의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불가하다.’ 다른 불법시설이 너무 많아 불가해서 상인회에서는 ‘거기 안 되면 인근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을 활용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사실 어제 확실하게 거주자 쪽으로 하는 방향을 가닥 잡았고요. 상가 건물 2층에 보면 방수가 오랫동안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상가 쪽으로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부분이 중앙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시장 안에 물이 많이 넘쳤는데 그 부분에 정비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가 건축 2층에는 방수를 긁어내고 하면 전체 건물이 4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방수 잡기도 어렵고 건물이 흔들려서 손상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는 바깥으로 물을 뺄 수 있는 부분 배수로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주변에 바닥 정비를 깔끔하게 해달라. 예산이 되면 도색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간판, 상가를 표시할 수 있는 입간판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구에서 낙후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시비에 요청해서 받아서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한번 설명하러 갈 예정인데 3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취약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누수가 돼가지고 거기도 거기지만 신울산마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도 들어가면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빗물이 15cm 이상 들어와서 쌓인 것 같아요. 그게 벽을 타고 들어왔는데 지하에 들어와서 물이 안 빠지니까 바가지로 물을 퍼냈거든요. 누수 문제하고 물길을 돌려서 상인들이 피해입지 않고 그쪽에 입점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인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계도 소소한 일들이 많고 수고가 많고요. 특히나 전통시장계 일이 엄청 많죠.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72페이지 상인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인회가 총 23개 중에 22개 대표자가 계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각 시장마다 들어오면 대부분이 대표자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상인회 대표자 선거 관련해서 선거시행회칙이나 규정 이런 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인회 규정할 때 정관. 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표준정관이 있나요?

제안한 표준정관은 있습니다.

표준정관 대로 각 시장상인회에서 제·개정 작업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최근에 자격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 자체가 민원도 있던 상황인데 점포를 분양받아서 아직 입점하지 않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내녀 1월 말까지 정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토부나 시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정관을 다 배포해요.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 상인회 결정된 지 수십 년 되고 연세들도 많고 정관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관 개정을 거의 하지 않고 20년, 30년 전 규정을 하다 보니 현재 상황과 상충해요.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다 불법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관에서 상인회 지원까지 연계해서 표준정관대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런 건 강제성을 띄어야 해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7월에 상인회 의무이행협조라 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전체 정관을 하고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 달라. 회의록이라든지 동의자 명부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정관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9월 1일 전체 회의를 하면서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회원 자격이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병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2005년도에 재래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대로 해도 무방하도록 했기 때문에 등록에는 현재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 이후에 변경되고 권고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울산시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정정해서 저희들한테 변경해서 요청해 달라, 1월 말까지 다시 조성해서 해달라고 했고요. 만약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상인회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일단 정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내년에 이행 안 했을 때는요?

이행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로는 예전에 등록인정시장이 있어서, 지금은 등록시장이 다 됐는데 등록시장 시절에는 그 당시에 자기들 정관엔 문제가 없어서 엄연히 상인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나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1인 1점포, 영업을 하는 사람이 상인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는 정관2조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격 2번 16조2항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변경하고 우리한테 통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직권으로도?

직권의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권으로 상인회 등록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뭔가 제재가 있어야죠.

등록된 상인회와 2분의 1, 실제적으로 상인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부분.

그 2분의 1이 현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

예, 2분의 1이 상인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우리가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고 새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이고요. 점포가 2개, 3개 다 하면 3표가 되는 거예요, 1표예요?

아닙니다. 1인 1점포. 1명 1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가게가 5개 있는 사람은 5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1인 1점포입니다.

지금 시대에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 많이 있으니 전통시장계,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다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과에서는 농업기반 시설 보수, 전통시장 시설 개설, 반려동물공원 활성화 방안, 큰애기 야시장 운영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괴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