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건희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총무행정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기획관실 기획관 서건희 기획담당 박종만 예산담당 김명수 미래전략담당 박익균 공보담당 목문영 감사법무담당 이용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중에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핵심현안 조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주요현안으로서는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존치와 도암댐 수질오염문제 해결방안, 군립병원의 정상 운영 등 1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군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초부터 국무총리실, 국회 등 정‧관계 방문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현안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책자문관을 위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책자문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에서 삼척간 동서6축 고속도로 40호선의 조기개통을 우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제천까지는 2015년도 6월에 개통이 완료됐고 제천-영월 구간은 현재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월에서 삼척구간 92.4㎞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아직까지 미반영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평가 실적을 봤을 때 최우수가 4회, 우수 6회, 장려 1회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우수부서 10개 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본청 5개 부서와 읍면 5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금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에 잘 대응해서 내년도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 내부소통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언택트 시대 군정 홍보대책 실무회의를 비롯해서 공공시설물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 확산과 소극 행정 혁파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사례로는 75세 이상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실시간 불만제로 및 설문조사 플랫폼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 추진 사례를 더욱 더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혁신으로 군민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 자체 규제로 해소사항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직권 면제와 가리왕산 곤돌라 활용사업 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중기부를 통한 규제 애로 건의사항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선군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제안된 내용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정선군과 타지역 합산해서 76건을 제안 접수하였습니다. 이중에 세 건은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선군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전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사항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행안부 교부세과 실무진에게 적극 설명해서 내년도 교부세가 역대 최고액인 2,5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 대비 60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했음은 물론이고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2022년도 국도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책추진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중앙부처와 강원도 인맥과 또 세종사무소 협력관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1,638억 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확보 내역은 특별교부세가 8개 사업에 28억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5개 사업에 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회계간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기금 운용액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분권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전환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전환사업 보조금은 57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사업은 26년까지 한시보전이 결정되어 국도비 보전액은 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사업비 40억 원, 신동읍 테마형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9천만 원 등 총 46억9천만 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공모사업과 확정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라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과 발전촉진형 선도지구사업, 거점육성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라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개 사업에 1,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2022년도 공모사업은 우리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평면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4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3년도 사업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준비를 내년 5월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효율적 공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를 79회 진행하였고 아라리사람들 발간, 이반장님 향토지 보급, 군정 SNS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금년도 진행한 감사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를 3회 수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주관한 케이블 레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였고 금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우리군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서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6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선군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고 정선읍, 북평면, 임계면 3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점검, 감사원 대행감사, 불법주정차 관리분야 점검, 2020년 공공기관 체용실태 정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송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수행 중인 소송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심판 7건 등 총 33건의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승소 8건, 패소 1건, 계류 중 23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농심원 영농조합에 대한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획관실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200만 원 중 군비 부담비율은 30%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군비 부담분은 30%,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2020년 10월에 강원도, 우리군,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장애인체육회, 아시아스키연맹과 체육‧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물품 구매 현황이 없고 20년도에는 두 건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중에 정선업체 한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소관 기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마을지원사업으로 8건을 지원하였고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20년도와 같이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1억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 또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9,100만 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에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우리 기획관실 관외출장 내역과 출장비 지급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2020년도~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선행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에 예산액은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0건에 9억2천만 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장촉진지역 선정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변경 수립이라든가 2022년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용역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세출 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로등 등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4건에 3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소차량 공공운영비를 비롯해서 6건에 1억1,85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42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 45쪽에 2020년, 21년 동일한 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 중에 있고 현재 조성액은 20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예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보조금 및 국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이 6,823만 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이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8,700만 원의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의 잔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건에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도에는 6건에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부서별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관리 소홀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요구를 포함해서 6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2019도에는 개인정보를 강원랜드에 알려줬다는 민원을 포함해서 2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5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보도자료 요청 민원을 포함해서 4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2021년도 민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책임 떠넘기기와 민원인 사적인 사항 언급을 포함해서 6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노트북 및 운영물품 구입을 포함해서 4건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2020년도에는 드론장비 구입 등 5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 등 한 건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도 동일 사항으로 한 건, 2020년도에는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지역혁신사업 추진 두 건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포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국민제안 채택자와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고 국민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 과정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총 7개 분야에 10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44건, 폐기‧제외가 3건, 정상 추진이 43건, 일부 추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한 공약사항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묘사업과 여량-북평간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 임계 도전-직원 교량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공약사항에서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은 앞서 기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예산의 주민참여 및 감시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제안이 28건, 이중에 7건의 제안을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선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금년 9월에 개정하였고 연내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기준 세입액은 5,61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현재 우리군 채무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는 14.64%가 되겠고 재정자주도는 58.46%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변동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출의 변동추이는 보고를 생략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이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18건에 860억 원, 2019년도에는 258건에 1,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건의 이월 건수가 감소했고 이월액은 1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0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이 30건, 행정심판이 37건이 되겠습니다. 76쪽부터 소송별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정선경찰서로부터 통보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포함해서 5건의 비위사실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신분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포함해서 4건의 비위사실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서 견책 등 신분상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최근 3년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2016년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이 29건, 경징계 4, 훈계 35건 해서 문책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한 휴가철 및 추석명절 공직기강해이 공직감찰과 가공플랜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특정감사,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정부합동 산림분야 보조금 감사, 강원도에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감찰,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수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시군 계약심사‧일상감사가 있었고 불공정‧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한 자체 특정감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당직근무실태 점검과 공직기강 점검, 읍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 2019년도 10월 21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원 대행감사와 신동 한우직판장 셀프구이촌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진행한 2020년도 자체감사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와 면 정기종합감사, 정선의료재단에 대한 특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공익감사와 재무감사도 함께 진행하였고 92쪽에 우리군에서 출연한 시설관리공단, 아리랑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도 진행하였습니다. 92쪽부터 출연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정선군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는 금년도 2월에 진행하였고 3개 읍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농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점검, 감사원 대행사업, 불법 주정차 관리 분야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운영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읍면별 행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 게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16건, 2021년도에는 112건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두 건에 8억3,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2022년도에는 집중호우 붕괴에 따른 도로 상수도관 복구, 보건소 방역사업 등 총 8건에 35억4,7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6억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쪽에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녹송공원 녹송정 복원 등 5건의 사업에 8억5,5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고 2020년도에는 여량 유천리 양지말 관로확장 공사 등 5건에 15억2천만 원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에 7억3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 설문내역 및 결과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중 10개 사업 86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에 6개 사업에 98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총 7개 사업에 68억1,9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현황 및 통합재정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22.27%, 금년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는 14.64%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도, 2020년도 세부 내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 광고 집행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6쪽의 규제개혁 추진 및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조례가 2021년도에 81건, 2019년도에 73건, 2020년도에 5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규제심사 비대상 조례‧규칙이 있고 규제로 등록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등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훈계, 주의, 시정 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훈계가 48건, 징계가 10건, 2019년도에는 훈계가 53건, 주의 10건, 징계 12건, 2020년도에는 훈계 13건, 주의 14건, 징계 7건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군민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안 건수는 많은데 채택된 건수는 별로, 몇 건이 안되네, 그죠?

네.

그게 어떻게 채택, 제안은 많고 채택된 건수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군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보다는 외부, 타지에 있는 주민분들이 정선군에 대한, 특정된 정선군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채택 제안 현황 보면 2020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보면 채택된 것도 계속 추진예정으로 다 돼 있네.

금년도는 아직 제안에 대해서 최종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군청과 읍면의 업무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맞으면서 사실은 그전까지는 읍면하고 본청 실과장님들 또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모일,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정례적으로 확대간부회의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회의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번 화상회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일이라든가 본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온라인상에서 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소통의 기회도 많아지고 소통의 질도, 양도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기획관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이게 면사무소도 어디서 하는 공사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서로 소통을 잘 해 가지고 협력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거가 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역지침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보를 적기에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감사 준비에 요구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감사와 일정이 중복이 되면서 자료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8대 의회 입장에서는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챙겨보지 못했거나 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의 자료를 좀 알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료요청량이 좀 많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페이지 13쪽부터 같이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규제혁신 군민 불편 해소 관련 사업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개최가 안됐고요, 그런데 규제심사 추진계획 106쪽에 보니까 규제등록 건수가 19년도에는 7건이 등록됐고 20년도에는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이게 심사위원회하고 심사 추진하는 부분들하고 차이점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내용은 파악은 하겠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서 규제심사를 해야 될 정도의 주요 규제를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입법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이미 상위 법령의 규제한도에 준해서 자치 조례를 입법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라든가 상위 기관의 지침에 맞춰서 규제를 온라인상에 등록하는 그런 사무가 있습니다. 등록 규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3쪽에 보시면은 규제혁신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보면 내용들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작년‧올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이 사실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올해 이번 이 회기 뒤에 당초예산, 본예산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한 번 봐 주시면은 아마 예산 전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8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전용 예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을 지금 각 실과별로, 과별로 들어온 거 보니까 형식이 다 틀려요. 지금 사실 예산을 만지고 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지금 사업명하고 전용사유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예산 전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갖다 놓고 봐도 이 부분들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책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나온 자료들 보다 보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하고 편성목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기재를 정확하게 해 준 실과가 있더라고요. 추후에, 추후에라도 이런 자료가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이런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은, 편성목까지라도 기재를 해 주시면은, 통계목이나 편성목까지도 기재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도 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서식을 일원화 시키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한 번 보시면은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관련해서 19년도는 사업 제안 건수가 27건에 채택 건수 10건, 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소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올해 양은 늘어났는데 예산 반영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문조사만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편성한다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는 절차적, 어떤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솔직히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9월에 개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폭도 넓히고 또 제안도 다양화 하고 또 실질적인 군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그런 조치보다는 좀 더 발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 건수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좀 줄고 이런 거는 하나의 제안된 사업이 큰 사업이 들어가면은 예산 반영 비율이 좀 높은데 소규모의 작은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반영 건수는 많은데 예산에 대한 반영 비율은 좀 줄어들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예산 반영 비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계까지 따진다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지역들에서 기존에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설문지 그냥 돌려 가지고, 설문지 들어온 양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그 설문 참여해 가지고 설문지 제출하는 분도 얼마 안 될 거고. 정확히 들여다보진 못하겠지만 사실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대신 작성해 가지고 건수 채우고 뭐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유지분들 몇 분들 좀 하셔 가지고 사인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행정상에 하는 흉내만 사실 냈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지금 지역에 자치회가 운영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그 안에 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용을 해 주시고 각 지역마다 우리 사회단체들이 있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 그분들을 통해서 각각 군민들 개개인에게 설문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래도 그 안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상담이나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 낼 수 있게, 저희들이 좀 찾아낼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화암면하고 북평면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자치사업을 발굴하고 또 진행도 같이 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두 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자치기능도 좀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일정부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은 내년도에는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에 저희들이 군민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잘 포함돼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요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말 방대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행감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을 제가 이래 보니까 자료가 전부다 그냥 일반현황이 와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도 같은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번 보시면 67페이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감염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3차 대유행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거 한 가지를 봐도 이거는 그러면 총무행정관 그쪽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물품이라든가 이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기획실이 아니고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 방역물품…….

예, 그런 부분이나 제가 그때 당시 열화상 카메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작년 행감 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적정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총무행정관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읍면이라든가 필요한 부서에서 방역물품 주로 체온계 같은 부분을 구입을 할 때 금액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그게 어느 거는 인증을 받은 기계가 있고 또 인증이 안된 그런 기계를 쓰고있으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시달은 통보가 됐고 기 그당시에 이미 물품 구매가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랬을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기의 안전성 기준에 맞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셨다 그러면 실장님, 그럼 업무지침사항이라든가 물품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부분들이 행감 자료에 와 있어야지 아, 이렇게 조치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자료가 오면 제가 이게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 부분에도, 6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물품구입 내역 어디서 산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델이나 견적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행감자료가,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이게 과하게 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면은 저희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취득비 해서 물건 살 게 몇 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몇 건 안됩니다, 사실은.

인제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많습니다. 그거를 모델이라든가 견적비교는 저희들이 회계 규정에 의해서 다 행정적 적차를 점검해서 구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역으로만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징계, 문책, 시정, 주의 등의 시선으로만 자료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구요, 잘못된 법령이라든가 제도, 관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행정과 의회가 같이 서로 의논하고 싸워야지만 다음에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민간위탁 사무감사 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실과별로 전부 다 자료 없음. 이렇게 제출한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괄 기능은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를 목록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부분은 추가로 총무행정관실에서 다시 한번 전 부서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행보증금 실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저희 조례에, 23조1항에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도 안되는 뿐만 아니라 감사를 했다 해도 거의 조그맣게 들어온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보험의 가입 현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전 과를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무 및 촉진 조례가 과거 오래 전에 제정이 돼 있어서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부개정을 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개정했는데 아마 개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이행 보증 이런 사항이 과거에는 그 조례에 담기지 않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담겨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행실태를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초창기, 2018년 행감 때 묵은지공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럴 때도 이런 이행보증보험 같은 게 있었다면 우리 군이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거의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다른 실과소별로 해서 조금 요거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예산 전용 부분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진행이 다 되셨고 2021년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지 설명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진행이 안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모시고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월까지는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지출액이 없는데 12월까지 진행하면은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보면 예산 전용 변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 변경 이런 게 확대되면 그전에 저희가 의회 심의 받았던 걸로 그게 나중에 변경되고 전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은.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는. 그죠?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의 동의없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산 전용은 집행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용 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최근에는 그 내역을 아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용된 사항은 문서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이라든가 변경없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9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한 번 잠깐 짚고 들어갈게요.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농업재해복구 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19년도, 20년도.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는 농업재해복구 분야에 가뭄대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202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얘기…….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예산담당 김명수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농업인들 양수기하고 하는 그런 가뭄장비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하고.

지금 이 가뭄대비 지원 이 금액을 19년도하고 20년도 넣었잖아요, 계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에 맞는 건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김명수 그 당시에 가뭄이 조금 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라고…….

그 해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김명수 작년에, 어떻게 따지면은 심한 상태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올해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올해 만드실 거라고 얘길 하셨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고요, 그게 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구성 인원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주민예산 반영된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뽑아 봤었거든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봤는데 조금, 한두 개 궁금한 게 있는데 2019년도 사업으로는 아리랑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해서 2억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마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 거죠?

제가 아마 문화관광과장 했을 때 사업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업이 건의될 때가 동계올림픽이 종료되고 남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아리랑이다. 동계올림픽 때 남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아리랑이 울려퍼졌고 해서 그런 부분을 통일부의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이 정선이라는 지역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런 문화적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그 공연을 사실은 우리가 북한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진행했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런 부분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21년도에는 또 환경과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1억1천 정도, 아니다. 11억 들어가 있습니다. 11억. 그런데 이거는 거의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거의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괴리가 많다고 보거든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국‧도‧군정 시책이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이런 차원에서 건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 현황을 보니까 거의 주차장 확충공사, 청소년 수련관 건립, 도서관 건립 부지, 도로정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말 군 실정에 맞게 그거를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냥 이거 꿰어 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현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에 대한 운영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네, 진짜 주민참여예산 그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104페이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해서 강원랜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도 지금 낮아지는 추세인데 군의 정책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년이 됐거든요, 코로나.

그게 재정자립도라는 게 총예산 대비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강원랜드로 인한 세입이 한 430억 정도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의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 일정정도 유지하지만 사실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연초부터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시고 직접 총리를 세 번 만나시고 또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도 찾아뵙고 또 행안부장관, 교부세 실무진 해서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정선군 같은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방세수가 400억, 500억 줄어 들어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된다. 행안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 교부세를 저희들이 한 2,50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럼 금년 대비하면 한 600억 정도가 증가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잘 대응을 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규모도 본예산 규모로서는 정선군 역대 최고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 국도비 확보라든가 교부세 확보에 좀 중점을 둬서 노력한 결과들이 예산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정선군의 특수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 나간다면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 발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13페이지 이사장님 한 번 봐 주세요. 비대면 매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5개소를 하셨는데 북평목욕탕 같은 경우 언제쯤 설치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북평목욕탕은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6월요?

예, 예.

지역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사장님?

저희들이 사실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대면 매표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 잘 설득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다른 읍면 복지회관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곳 네 곳은 몰라도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욕탕에서 발권을 하신다고 하시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미용권도 있고,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을 이게 비대면으로 해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직원들도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런 어르신들 오시면은 저희들이 앞에 나가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앞으로 잘 계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그쪽 북평쪽도 저도 한 번 들어봤었는데 그거 사용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게 갖다 놓고도 지금 맨 그만큼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를 따져보고 차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정말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차후 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목욕탕 급수설비, 히트펌프, 세관작업 이런 것들이 거의 관외업체랑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관외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부스타 펌프 이렇게 교체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 관내에서는 관내 업체하고 하려도 안되니까 안되고 그 다음에 당초 시설 할 때 연관돼 가지고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처음에 와 가지고 저희들 공단에서 관내 업체 이러면 해당 읍면에 해당되는 업체를 해 가지고 전부 운영하도록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관내업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관외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만약에 보일러나 펌프가 고장났다 그러면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목욕탕이. 그래서 다,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빼고라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가 해서 정말 빠른 시일에 복구가 되고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현황을 계속 보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실 할 때도 얘기드렸듯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이게 지역만, 소재지만 나와 있어서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행감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산취득할 때 타사견적서, 상세내역서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비싼지 안비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부분도 한 번 봐 주시고요. 자산취득 하실 때 정말 타사,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요즘은 나라장터 같은 경우도 더 비싼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 번 비교 견적하는 것들을 정말, 그것도 배워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 봤거든요. 한 물품을 두고 나라장터하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숙지하셔서 정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서 자산취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동강 휴양림 카페하고 아띠앤솔, 그 다음에 아라리촌에도 카페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동강 자연휴양림 가도 거기 카페 직원이 따로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가서 손님이 오면 봐야 되고, 인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 공단측에. 그죠. 아띠앤솔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거의 영업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 할 수밖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농산물 판매장은 주민들한테 열어 주셔 가지고 저희 지역분들이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직원분들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한다고 보시면 그런 수익성이 발생하는 업종? 이런 부분은 그냥 주민들한테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공단이라는 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죠. 친절이나 봉사 이런 것 갖다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저희들 보는 눈하고, 보는 면하고 밖에서 보는 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군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카페를 가도 정말 특이한 음료 하나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이래 봤을 때 아띠앤솔 이런 부분에 영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단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아라리촌 카페 같은 경우도 전담직원이랑 이 사업자랑은 틀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제가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 관련해서요. 2020년에 협약 건이 6건이고 21년에 3건입니다. 세 건인데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2020년 CJ CGV 협약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되어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동굴수 활용 화장품 개발 업무협약 관련해서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홉 건 중에 두 건은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 진행 사항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협력분야 이행 중, 이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이 없어서 표시가 안되어 있는 건지 그냥 MOU 체결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인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MOU 체결하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상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협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는 그렇게, 추후에라도, 내년도에라도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라도 별도 첨부자료라도 첨부를 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 저희들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한 번 봐 주시면은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2년, 19년부터 21년도인데요, 보니까 위원회가 대부분 1회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9년도에 복지위원회가 1회 열렸는데 2020년, 21년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원회라는 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로자 편에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어떤 복지 그걸 전부 하다 보니까 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복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노조에서 할 수 있는 복지관계를 복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안 열리거나 그랬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19년도에는 복지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열리지 못할 상황이 있었던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혼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사용자가 있으면 노동자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 열렸나.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어 갖고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열린 건 아니고요. 하여간 복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한 번 보시면은요.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내역 관련해 갖고 지금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전용이나 변경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서류상 그냥 육안으로 파악할 때는. 도사곡 휴양림 취사장 외벽보수. 사업명인데 전용사유에 노후와 누수보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게 무엇 때문에 전용이 되고 이랬는지, 변경이 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예산 전용하고 변경하는데 사실 감사자료를 뽑을 때 과목이나 ‘~에서 ~로’ 이렇게 하든가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그랬으면 조금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뽑을 때 그래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때.

그래서 제가 앞전에는, 앞전에 있었던 기획관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기획관님도 계시니까요, 혹시 내년도에라도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좀 확인할 수 있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도,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관실 민원 내역에 보면은 전화, 우편,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신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내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들어온 민원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민원이라는 게 사실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홈페이지보다 전화민원이나 다른 쪽을 걸쳐 갖고 우회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든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럼 홈페이지 민원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자료 요구를 할 때 제가 그런 요구 질문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신이나 전화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에 홈페이지 외에는 서신은 없고요, 서신은 없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이나 타 민원으로 했을 때 도나 군으로 거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자료 뽑을 때는 그런 자료도 전부다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기존에는 민원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아마 8대 의회 들어와서는 처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다니다가 밖에서 개인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못할 민원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질타를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랬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마다, 실과마다, 공단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이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매뉴얼을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지금 이름이, 위원 명단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여기 이름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예.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냥 저거 한데, 말씀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년도 행감 때 신동읍에 타임캡슐,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목욕탕.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동읍에 이사가 필요하다. 의견수렴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다음 위원회 때 참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 명단에 빠진 것 같은데 신동읍.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이사를 공모하는 절차가 공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 게시판이나 군청 게시판이니 일간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그걸 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인데 누구 신청하라 할 수도 없고. 관심있는 분이 와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의 소리를 제대로 청취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타임캡슐공원이나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이나 아라리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임캡슐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세 명…….

근무자가. 세 명이죠.

예.

세 명인데 A조, B조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조, B조로 나눴을 때 한 사람이 병가를 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 팀에서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커피숍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밑에 관리사무실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명씩, 한 명 한 명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인데 A조는 만약에 두 명이면 B조는 한 명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세 명 중에 A조, B조 그런 개념보다도 숙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빠지게 되고 그래 되죠.

그러면 낮에는 한 사람이…….

아니, 둘 근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 해서 아띠앤솔 같은 경우에는 6~7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커피숍이라 해 가지고 해 놓고 직원이 없어서 문을 못 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현장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관광의 최일선에 있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정선군의 관광서비스를 최우선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동강전망자연휴양림도 직원이 일이 생겨서 커피숍을 갖다가 3일, 4일씩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인 사정인데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은 생태보전지역으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판매장은 주민한테 사실상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 그래서 직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인력시스템이 좀 제가 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해서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관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뭔가 좀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일을 또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서비스 누수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탕에 가 보니까 칫솔을, 일회용품 팔 수가 없다 이래서 칫솔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관광 정선에서 일회용품 이런 부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또 오는 손님들한테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칫솔이든 치약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일회용품 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총무행정관 전증표 지방행정주사 정용섭 서무담당 김윤규 인구정책담당 최금희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정용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암면하고 북평면을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화암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우수상, 기반조성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평면도 금년도에 추진된 계획을 진행했으며 참고적으로 임계민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제안의 날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별 대면모임이 어려움에 따라서 이장님들의 건의가 68건 정도 있었고요,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반별 주민제안함 설치라든지 다른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입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18개 시군을 순회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G1에서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배왕섭 의원님과 전흥표 의장님이 각각 토론자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G1 주관으로 종합 토론회가 지금 남아 있고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입 중인 행정협의회는 11개 협의회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경제과에서,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략산업과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안전망 다목적 CCTV 구축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추진실적은 32개소로 예산 잔액을 포함해서 32개소를 설치했고 현재 총 67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행사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동강할미꽃축제 때 시범 운영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행사들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지원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다시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인사는 전보인사는 정기인사에 실시하는데 1월하고 7월에 실시를 하고 그외 승진인사는 수시 요인 발생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2월 중에 의원님들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한 번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도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1부서 1나눔 봉사활동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전부서에서 코로나 지원으로 역량을 모으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참고로 선별진료소나 이런 지원한 인력이 한 8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서비스 추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 오던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든지 종합건강검진 이런 부분은 예정대로 추진했고 공직자 해외선진문화체험이라든지 힐링캠프 등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해서 미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면서 반응도 괜찮았고 26명에 106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19년도서부터 꾸준히 추진하던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오늘 추진실적 아래 부분에 고한 야생화키움 핫스팟 신축 추진한 부분은 저희들 사업 부분은 연내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야생화키움 핫스팟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1층은 도시과에서 펍이라든지 다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임계에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다소 좀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근 관급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갖고 조금 지연이 돼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척자 콜로키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도서부터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청장년 대상 현장형 전문가 양성 및 자격증 취득 43건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국회 포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코로나로 연기가 되다가 금년도 12월로 또 확정됐다가 다시 최근에 엊그제 또 문서가 내려왔는데 1월 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또 주민 의식수준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한 1천여 명 정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쯤에 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집행계획은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제총조사하고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아마 사회조사는 금년도 12월에 공표를 하고 경제총조사는 내년도 6월에 결과 공표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통계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구입을 추가로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교육기관 협약을 통한 사이버 위탁교육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원격근무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원격 근무 서비스 전직원 가입을 추진했는데 현재 48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거는 한 150명 정도는 실제 원격근무를 했었고요, 또 자가격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전송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 카카오톡 연계발송 계약이라든지 이거를 해 가지고 지고 통합전송시스템에 대한 거를 상당히 고도화를 시키는 작업을 올해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보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39쪽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은 1담당관 5담당, 주무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에서 20년도 국‧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5,810만7천 원, 2020년도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7,800만1천 원, 그 다음 쪽 넘어가서, 그렇고요. 그 다음 쪽 42쪽은 김종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건, 2021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2019~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건 중에 3건, 그 다음에 2020년도에 8건 중에 5건이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배왕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23건에 10억3,998만6천 원의 예산과 실제 집행은 9억3,916만1천 원, 정산 금액은 7억5,139만5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해당 보조사업을 줬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반납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계속해서 설명 드리면 2021년도에는 22건에 8억9,001만5천 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은 7억9,370만6천 원이고 정산금액은 5,015만7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분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집행을 앞으로 하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또 받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8건에 3억7,139만4천 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 등 7건에 4억6,138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 중에 총무행정관실 소관은 50건에 86명, 1,0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3건에 38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이 되겠고 2021년도에는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등 2건에 15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건에 5억4,816만 원이 되겠고 집행은 3억8,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건에 5억1,822만 원에 집행은 4억2,58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 14건에 32억1,498만4천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은 28억3,969만6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 2021년도에는 14건에 33억3,246만2천 원의 예산으로 지출은 27억1,645만1천 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 해당이 없고 2021년도에는 직원 방역마스크 구매에 2,100만 원, 노트북 789만 원, 비대면 교육용 노트북 1,8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과 청년농업인 공동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2020년도에는 12건에 6억7,850만 원의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7쪽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에서 202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7건에 16억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김종균‧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8명이고 정선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설명드릴 부분은 60쪽에 보시면은 기록물평가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횟수가 좀 적고요, 또 61쪽에 인구늘리기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3회를 하고 2020년, 21년도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2025년까지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3차례에 걸쳐서 했고 지난해와 금년도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청년정책 분야도 있고 인구와 직접 연관된 큰 사업을 할 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이 부분도 2019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를 하면서 이와 연관돼서 위촉을 하고 추진하다가 3회를 했는데 20년하고 21년도 두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을 올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걸 하고 제안사항 등을 수렴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8건에 8억7,800만1천 원의 예산에서 7억9,949만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91%의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7건에 9억7,424만6천 원에서 현재 집행은 3억2,504만8천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33.4%가 되겠습니다. 임계에 있는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집행내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전운하‧유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2건에 1억718만2천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에는 10건에 4,09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재택근무용 노트북 구입을 800만 원 했고 비대면 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홍보기념물 제작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매교류도시 방문 기념품 제작을 했고 국외 교류도시 정선홍보책자 제작을 했습니다. 2019년서부터 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9년에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군수에서 바란다에 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요지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16건에 7억5,760만6천 원의 사업비에 계약이 7억1,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에는 21건으로 6억4,691만7천 원에 계약금액은 6억2,55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총 17건에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5건에 1억7,0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5건에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3건에 대해서 8,809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등 1건에 800만 원의 예산 전용 및 변경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포상조례에 의해서 우수공무원 시상시에 54명에 대한 54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전액 군비 부담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부담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 부지로 여청과에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앞으로 생활SOC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화암면과 북평면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춰 나가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의 주민 제안의 날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별 주민제안함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이 전환되면은, 그런 시간이 넘어가면 내년도부터는 다른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증감 분석 및 시책추진 관련 예산 집행내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기준으로 3만6,870이고 현재는 3만5천 명대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수, 세대수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3쪽에 시책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는 2018년도에 3건에 1,728만9천 원, 2019년도에는 4건에 4,100만 원, 2020년도에는 4건에 7억1,544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예산액 4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3억9,980만 원을 했습니다. 지원 건수는 총 접수가 107건에서 지원은 77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2021년도에는 4억2천의 예산으로 117건 접수를 해서 85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유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지키기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부분만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회 포럼도 계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지키기사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마지막에 있는 청년정책협의회 구성을 금년내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개편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편이라기보다도 요구가 된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요구를 하니까 정선밖에는 들어 오지 않고 있고 임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돼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제출된 정선읍 지역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좀 진행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래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 갖고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인구 현황에 대해서 배왕섭‧김종균‧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서 현황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 10월 현재 3만5,659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타 증감사항에 보면 -547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직권말소 부분을 올해 한 558명 정도 직권말소 했고 신규 국적 취득이 11명이 있어서 서로 상쇄는 됐지만 그래도 -547명이 수직 감소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군 청년정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청년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올해 연말까지 구성되는 청년정책협의체에 의견들을,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신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8건, 2021년도는 6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많지 않아서 건수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무보직 담당자 현황인데 10월말 기준해서 30명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58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1,358건으로 굉장히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별로 보면 비공개가 2020년도에 24건, 2021년도에 18건인데 개인사생활 침해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신생아 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서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체를 보니까 한 533명 정도가 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4개 분야 28개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신생아가 많이 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 되겠습니다. 정원이 661명이고 현원이 638명입니다. 실무수습이 29명이 있기 때문에 미포함해서 현원이 63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100쪽에 별도 정원 현황입니다. 그거는 총 69명으로 장기교육 4명, 파견 6명, 휴직 23명, 실무수습 29명, 또 기타 합격 1년후 임용 7명 등 해서 전체 69명은 별도 정원으로 돼 있고 공무직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216에 194명이 현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승진자 현황 및 여성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2명 중에 5급 이상 20명 중에 남자 16, 여자 4, 6급은 32명 중에 남자 21, 여자 11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보시면 여기에는 6급 이상 승진자 현황 및 여성공무원 현황 해서 16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는 6급 이상 승진자 현황에 24명, 남자 18, 여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이 26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공무원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0명, 2019년도에 1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281개 단체에 1만371명이 현재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 인원은 1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새마을지회 부분입니다. 여기 새마을지회는 읍면별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정선군협의회, 정선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정선군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정선군지대 이렇게 해 가지고 29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정선군지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거는 183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예산이 금년까지 보면 거의 한 2억8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7명이고 예산 부분은 2020년도에 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부분입니다. 여기는 24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3,484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번영연합회 부분입니다. 관리는 4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연간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입니다. 이거는 7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2,59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6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영월지역연합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2020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자율방범연합대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1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선군지방행정동우회 부분은 여기에 없는 게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해서 여기는 20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 400만 원을 편성했고 아울러서 의원발의로 하셨던 경우회, 재향경우회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통합되는 부분들인데요, 인구정책이 제일 큰 화두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결혼‧출산, 노인, 복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정책 관련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청년지원조례를 발의, 저희 의회에서 청년지원조례가 발의됐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19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그 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 기본정책에서 나온 용역보고를 가지고 뭔가 좀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나면서 그냥 용역보고서만 남아있고 그 내용들이 우리군 예산편성이나 사업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기본적인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들 빼놓고 과연 우리 군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이런 게 반영된 적이 과연 얼마나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아마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사업하시는 부분들 몇 개, 핫스팟부터 시작해서 콜롯세움 몇 가지 사업들을, 청년 해 갖고 임계 가공시설들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로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그게 이 사업들이 또는 사실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들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용역을 할 때 출장을 한 번 갔었는데요. 그때 인구정책담당관이 갑자기, 일자리담당하고, 경제과 일자리담당 계장님하고 셋이서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갔던 부분들 잘되는 몇 개 지역들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영광, 익산 이쪽으로 해서 몇 동네를 한 번 했었는데 그 갔던 지역에 보니까 그 지역 중에서, 혹시 몰라서 제가 한 번 찾아 봤는데요. 영광군을 보니까, 영광군. 영광군은 기획실이 있고 별도로 그 다음 제일 큰 기구가 ‘인구일자리정책실’이 있더라고요. 그 실 안에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결혼출산, 청년지원, 사회적경제까지 한 팀에서 모든 걸, 인구와 관련되고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가 작년도에 질문한 부분들 중에서 인구정책하고 총무행정관실에, 경제과의 일자리팀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협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군에서 원하는 부분들도 제가 다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관님께서 경제과장님을 하셨고, 하시다고 이쪽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어울러 가지고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 구상안을 좀 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도 사실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인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번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기 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청년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들도 듣고 정책을 기존에 했던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돼 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그걸 기본으로 토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계획이 군종합계획이라든지 세우면 거기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면 사실은 예산을 안 세워 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세운 계획들을 각 실과에 우리가 보내 주지만 그게 각각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또 이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총무행정관실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획 수립됐던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차원에서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거 자체를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안건으로 해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좀 늦었지만 다시 용역을 수립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걸 녹여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우리군이, 우리군의 정책이 인구늘리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출생률 떨어지고요, 자연감소되는 부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들일까. 이제는 사실 그냥 저희들끼리 속 터놓고 얘기해서 인구를 늘리는 거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그걸 억제시키는 정책도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정선에 젊은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살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사업을 시작, 개인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수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못 떠나게끔 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도 한 번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우리 공무원 다 계시지만 기존에 어떤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평생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젊은 친구가 사업을 냈습니다. 사업을 내 갖고 공무원 실무담당이나 계장님들 와 가지고 일 좀 달라고 명함 돌려도 그분들한테 과연 일이 돌아갈까 하는 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그분들이 아무리 영업을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편한, 실무 입장에서는, 공무원 담당 입장에서는 편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군 정책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젊은 친구들이 사업자를 내게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입이 1년에 1천만 원 벌던 친구가 좀 더 해 가지고 2천만 원 벌면은요, 나갈 일, 나가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애 하나 있던 친구가 그 정도 벌었는데, 벌었다고 생각하면 애 하나 있던 거 애 하나 더 낳을 생각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외지에서 들어 오고, 귀농이니 귀촌이니 이런 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보다 기존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분들을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정책까지 같이 갔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맞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영입을 해 갖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을 방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정선군을 포함해서 한 80여개 지자체가 지금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근의 원주처럼 거의 인구 블랙홀로 그냥 다 빨려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를 특단의 대책을 사실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영월이나 평창, 태백 같은 맥락이고 뭐를 용역을 하나 해 보면 거의 유사한 용역을 해서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특별히 나은 시책들이 또 많지를 않습니다. 그와중에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걸 좀 찾아내고 귀농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들, 청년일자리 만드는 정책들을 이제는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는 그런 상태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 갖고 기본 본연의 업무들을 사실 조금 못한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성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당장 저부터라도 많이 연구하고 같이 해서 좋은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89페이지 봐 주시면 행정구역 개편 추진 현황이 있는데 올해 신청 접수가 한 건뿐이 안 들어왔네요,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선읍이 한 건 들어오고 최근에 정선읍에 민원이 하나 생겨서 그거는 추가로 들어온 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못 담았는데. 번지 필지가 이상하게 나눠져 가지고 도로가 나가면서 잘리면서 애산리와 봉양리로 바뀌는 바람에 지번 합병이 안돼서,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해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고 큰 틀에서는 이거 하나 들어왔고 임계면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지역이 임계면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요런 건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유가…….

그거는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읍면에다 보내는데 거기에서 보고가 들어 와야 되거든요. 실태조사, 현재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무조건 실태조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견이 취합돼서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더 현명하다고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그게 임계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래 보니까 서로 각 리별로 서로 협의가 잘 안되는가 봐요, 이게. 그러면 읍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운 건 지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9개 읍면에 함께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판단돼지면 그 내용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그걸 진행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내용을 좀 보내 달라고 저희들이 기본조사서는 해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좀 읍면에다가 좀 강력하게, 주민들은 계속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조사나 이런 거 내가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군에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 인사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번 인사도 하고 하지만 그걸 잘 된다 안 된다고는 저희들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서하고 읍면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읍면에 농업이 많은 임계 같은 예를 들면 농업직에 인원을 한 명 더 늘려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못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인력에 대한 보완‧보충,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추가로 계속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인사에서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충족을 많이 못시켜 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요번에 조직진단을 한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가 행정, 총무행정관실에서 임의대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각 팀별로 아주 세세하게 면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요번에 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면 그거를 사실 참고를 해서 인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인사를 원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는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인사상담 부분은 인사담당 주무관이 있지만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나가려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애로사항으로 읍면쪽으로 보내 달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질병 휴직서부터 지금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충족을 시키다 보니 어느 과에 있는 직원이 몇 사람이 휴직이 들어가고 또 그 과를 비워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거를 맞추는 과정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부서나 읍면에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다 총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인사상담도 거의 매일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는 해도 좀 그렇고 안해도 좀 그렇고 그런 건 제가 다 이해를 다하는데 읍면에 왔을 때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정도는 재임기간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만에 가고 이런 거는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뭐 왔다가 금방 가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계면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오면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파악을 하느라 힘듭니다, 그게. 그런데 몇 개월 있다 또 가고 금방 들어온 직원들이 또 그걸 하려면 또 그 기간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거는 너무 좀 기준이 없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사실 6개월 부분도 짧게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애로사항, 인사상담에서 몸이 몹시 아파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안하면 다시 휴직을 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6개월 단위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좀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은 당연히 잘 모르는 부분이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52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을 2020년하고 21년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주민자치위 회의수당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간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반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떤 부분인 거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및 운영비 부분요.

간사 인건비도 2020년도에는 6천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3천 정도 돼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반 정도 읍면 재배정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건지.

지금 재배정 사업비 나간 거 중에서 현재 금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 2021년도 분은 아직, 정산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내용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재배정 예산액이 만약에 6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잔액을 안 썼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액조차…….

회의수당도…….

아니, 간사 인건비를 봤을 때 재배정 예산액조차도 3천만 원이거든요. 반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지.

요게 지난해에, 2020년도에 잔액부분을 보시면 요 정도만 해도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을 덜 한 거고 실제 또 주민자치회도 지난해 1,400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고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또 예산을 조금 긴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래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 부분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제가 요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 같은 게 전면 재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 특색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지역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요번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를 조금 활성화가 잘 돼서 다른 지역도 그냥 저희도 하고 싶다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화암하고 북평면인데 열의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지만 실제 진행이 좀 더딘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암면 같은 경우에 아까 강원도내 한 48개 자치회가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기반조성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입니다만 그걸 받은 게 거기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북평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 현안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히 가시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암하고 북평면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 사실 실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주민들이 또 제안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아직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셔서 그런 걸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에는 조금, 고한의 18번가 하듯이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가 많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는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인지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고, 사실은. 그리고 도시재생 같이 나와있는 부분들에서는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끌고가야 될지를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 되는 부분, 내년에도 어떻게 더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돼서 다른 지역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제가 봤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컴퓨터가 390대가 구입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다, 전체적인 거를 해서 여기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390대분을.

컴퓨를 한꺼번에 구입했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2019년도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264대고요,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20년도에는 126대 해 갖고 2년에 걸쳐서 390대면 굉장히 많은 대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행정관에서 구입을 해서 다른 데로 다 배부를 하시는지 아니면…….

예, 맞습니다.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시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요, 그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코로나 이래 갖고 언택트 이걸 하면서 컴퓨터 수요도 있었고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게 더 많이 구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까 매년 일정부분을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자세한 답변을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나오셔서…….

예,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그럼 공무직 컴퓨터 교체가 됐던 부분들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낸 거 9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적 마일리지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마일리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죠.

예. 2년 동안은 거의 마일리지가,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나 이게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공적 마일리지는 거의 10년이 시효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많이 못 다녀왔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해외나 이렇게, 국외연수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돼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적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20년~21년 이렇게 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전에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현황을 뽑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일리지 가지고 어디 출장을 가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해외출장을 공무원이 단독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행사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게 계산을 여행사로 돈을 넣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적 마일리지 예를 들면 가까운데 공무원이 여행사를 끼지 않고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걸로 쓰면 바로 하기가 좋은데 여행사하고 갔을 때는 거기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사자료 요구한 걸 제가 보고 그러지 않아도 이 앞에 있던 부분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도록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정리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산에, 전산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돼서 공적 마일리지가 쌓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개인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분이 퇴직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소멸되고 10년 되면 소멸되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기관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없던가요?

그게 안된답니다. 그게 안되고 공직을 유지하고 계실 때 갈 때 그걸 쓰고 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퇴직하신 분을 회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걸로.

마일리지는 어쨌든 공적으로, 정선군 이렇게 해서는 전산 등록 안되는 부분인 거죠.

예.

가능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일리지가 해외를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로 갔다오면 제주도 거의 한 번 갈 정도로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안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인근에 다른 시군도 좀 알아보도록 했는데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게 좀 다시 서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완전 법제화하고 실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즈금 덜 점검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요거 한 번 그전 거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현재 6급 무보직자가 서른 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제가 그 뒤에 99페이지 공무원 현황을 보면 6급이 212명. 지금 212명입니다. 해서 6급 정원의 한 14%가 무보직이거든요. 이거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요?

6급 무보직 현황이 사실 심각한 건데 이거는 어떤 지표로 보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중간에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허리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98년 이후에 IMF가 오면서 급속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745명 정선군 공무원을 하루 아침에 600명으로 줄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보직이 많다는 얘기는 보직이 한 군데 편중이 돼, 나이대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나가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보직을 받아서 가는데 어느 나이대가 완전히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부터 한 2005년도까지는 거의 연중 뽑는 인원이 5명 이내로 뽑았아요. 그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뽑는 게 최근 2~3년 사이에 한 2~3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쭉 계속 단계적으로 매년 10명 나가거나 매년 10명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 시기가 지금 와 가지고 진급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한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이후 지나면 또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그게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근속승진 무보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속승진이 7급에서 6급을 달려면 11년 있어야 되고 거기다 또 근평을 상위 20%인가 받아야지 진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퇴직자는 적은데 또 진급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퇴직한 TO는 정확하게 또 승진을 시켜 주고 퇴직자가 아닌데 근속하는 사람을 또 같이 시키니까 무보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리를 늘리고 이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부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보직을 좀 더 주고 효율적으로 가려고 팀단위를 구성할 때 두 명, 세 명도 많잖아요. 그래 지금 전문가 용역 분야에서는 뭐라 하냐면 두 명, 세 명의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지니 다섯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장 하나에 서너명 정도는 되어야 어떤 업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보직을 더 주려면 그걸 또 늘려야 되니까, 팀을. 그럼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또 조직 운영면에서 어렵고 이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 강구를 별도로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무평가역량제라든가 다면평가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구, 96페이지 한 번……. 아까 전영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신생아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좀 안타깝기도 한데 밑에 사업들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임신‧출산에 대해서 거의 다 여청과 소관인 거예요, 사업들이. 보건소 사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청과 사업 관련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건소 사업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여청과에 다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총무행정관실이나 보건소라든지 다른 데도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서 이게 좀 어쨌든 애매한 그런 형태고 출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어느 특정 과가 하는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청과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른 실과에서 같이, 또 기획관실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이런데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에 대해서는 정선 관내에서는 출산하는 병원도 없고 사실 만약에 임신부가 생겨도 멀리 나가서 진료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지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관련 부서가 여청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잘 협업하셔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또 군립병원 관계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