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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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청년기획단,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1)(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2)(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6)(김재형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김재형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1, 2852, 285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1)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2)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6)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에 대한 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찬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조례 세 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성배 의원께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미래청년기획단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정 내용이 주로 내년도 예산에 담긴 여러 가지 예산안들, 사업내용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토론회라든지 그러한 것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토론회는 없고 전문가 의견청취와 타 시도의 비슷한 정책 사례들을 수집 참고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하나하나가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서울시의 방향으로 정할 때는 많은 논의와 공감대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 이런 과정들이 죽 필요한데 사실은 좀 급박하게 제출된 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주신 말씀 따끔한 지적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청년들의 실상과 생활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위원

열악한 입장에 처한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자는 큰 틀의 방향에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수렴과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시켜서 이 개정안을 바라보면 청년과 관련해서 여러 인프라가 구축된 측면들이 있고 또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액이 있고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급속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까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얘기했던 청년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걸 실행하는 방안에 있어서 한쪽은 과감하고 너무 급격하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삭감을 하고 한쪽은 다소 설익고 좀 더 공감대라든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 이게 문제의식이 싹트는 거예요. 그런 예상은 충분히 했죠,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예상은?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것을 발의했던 의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소위 말하여 이런 것들을 속칭 청부조례라 그래요. 집행부에서 직접 하기는 뭐하니까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보통 있게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무르익혀서 하는데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돕자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나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일방적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절차를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규정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집행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조례안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성배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 내년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랑 협의는 하셨나요, 전에 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12월 내에 다 처리를 해 주겠다는 실무자끼리의 유선…….

김재형위원

구두, 실무자끼리 어떤 말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 정책이 다른 시도에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재형위원

여러 가지가 걸려요, 이 조례안이. 어쨌든 세 건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병합해서 심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절차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물론 만드는 거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교통지수라는 지수를 측정하고 나서 최악의 상황인 20대 그다음에 전 연령대에서 가장 최악의 경제고통을 받고 있는 20대라고 지금…….

김재형위원

그 취지를 공감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참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김재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너그러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게 실무자의 답변입니다.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저는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보고 10년씩 해 봤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예산을 담기 위해서 조례 발의하신 거예요.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시간상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조례 발의가 된 듯한데, 그런가요, 단장님?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

송구스럽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냐 아니냐를 대답해야지. 청년 관련 조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청년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 다 인정하고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국가보다도 정부보다도 국회보다도 6년 먼저 기본 조례까지 만들어서 청년들의 삶을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조례들이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들이 편성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단장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청년정책들은 정말로 선도적으로 잘해 왔다 그래서 부족한 건, 예를 들어서 오랜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죠.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부족한 것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시장님이 또 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당사자들하고 오랜 합의기간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예산에 담아 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다 찬성해요. 그런데 그냥 당사자들하고 합의도 없이, 그다음에 평가도 제대로 없이 그냥 무작정 예산을 50%, 70% 삭감을 해가지고 와서 버젓이 법이나 조례에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정책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책을 수립한 당사자들도 있는데 그 예산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삭감해 버리고 내 예산만 해 주시오 하고 예산에 담아오고, 그것 예산서에 담아오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의원을 통해서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의 예산까지 추가를 해서 온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예산들은 뭔가 오랜 기간 동안 당사자들하고 청년철학이나 가치를 고민해서 담아온 게 아니라 되게 시혜적이에요. 그냥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 이렇게 나눠 주니까 고마워해라 이런 정도예요. 지난 8대, 9대 때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를 제가 발의했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10대 들어와서 송아량 의원의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 발의되어 있어요. 아니,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 교통비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왜 찬성할까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용석위원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예산안까지 같이 다루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이 예산안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양심이 없다, 그리고 과연 청년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성배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의 사업들이 우리 시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서 언제 어떻게 이걸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계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기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게 공약사항 중에 있는지 아니면 공약사항 내용 중에서 정확히 공약은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약 내용과 일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서울시가 해 왔던 청년정책은 늘 선도적이었고 선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꼼꼼히 우리가 쳐다봤을 때 계속 악화되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틈새공약이라고 할까요, 틈새정책이라고 할까요, 꼼꼼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등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씩 부족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님께서 9월경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10월경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수당으로 가장 상징되는 서울시 청년정책 외에 청년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코로나 이후 악화된 삶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작은 정책들을 발굴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많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유선으로 답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위원님들께서 두루 넓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조례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구와 그동안 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심의 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이 조례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 못 하시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청년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이 가지고 오신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게 9월에 이러한 시장님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취임하시고 임기가 짧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담고 이것을 계획하고 예산으로 담고 또 이것이 필요하면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짧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도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룬 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예산 부분을 먼저 의회가 처리해 놓고 이런 부분을 부처와 사후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전반기 의회 때도 본 위원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은 제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전임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유급병가 지원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죠.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먼저 예산을 담아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그 제도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 소요가 앞으로 얼마나 들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추계라든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보위에서 협의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예산은 다 통과됐는데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더 탄탄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사보위를 통해서 어떻게 협의를 신속하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우리 위원님께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 그것이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 실무적인 합의로 대체로 진행이 거의 된다, 통상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특히 이번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쪽 책임감 있는 실무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힌 사항이라서 긍정적으로…….

임종국위원

책임감 있는 실무자와 책임감 없는 실무자가 따로 있나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통상적으로 이것이 공문으로 서로 확정이 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업무라는 게 항상 그렇게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통상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보통 실무자끼리 구두로만 얘기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우이긴 한데 특히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제안 드린 조례 사항들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국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어차피 내용상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가치와 관점에 따라서 해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타 시도가 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정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보건복지부와 실무적으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진행이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거기서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계를 했던 것 보면 연 300억 정도로 추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올린 거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추계가 왜 다르죠? 여기서 종합대책 추계는 300억인데 예산안에는 왜 150억만 하게 됐나요? 이렇게 되면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망을 해서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수를 조정하다 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는 40% 정도 생각하다가 20% 정도가 경기도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임종국위원

실제로는 대상자 중에 20% 정도가 그 혜택을 보더라?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신청을 안 해서 그렇고…….

임종국위원

서울도 비슷하겠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자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나중에 이 사업평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또 쉽지 않겠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은 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그다음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청년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목표한…….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실이 굉장히 어렵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필요하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도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시행해서 정작 혜택 받을 사람들은 타 시도의 예로 볼 때 한 20% 정도가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잘 구성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임종국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사업을 설계할 때는 취지만 좋다고 해서 사업을 모두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취지에 비추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등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취지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어차피 정책목표 자체가 지금 가장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20%를 대상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거라서 19세에서 24세 100%를 놓고 정책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국위원

예전에 아마 서울시 집행부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것을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서울시교통공사나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서울시가 적자의 폭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계속 요청하지만 그러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지금 이 경우에도 현재 예산은 150억이지만 추계는 300억인데 지금 지하철의 1년 적자가 보통 3,000억 정도,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적자 폭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예상 참여율도 높지 않고 비용체계도 서로 맞지 않고 그리고 그간에 교통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해서 반대했던 그 이유와도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해결했어야 그래야 이 사업이 진행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설명하시는 것도 청년의 현실이 급박하다는 설명 외에는 아무 설명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렵게 설계가 된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우선은 20%를 정책 대상자로 놓고 저희가 정책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니까 19세에서 24세 100%가 아니라 가장 교통 빈곤층인 20%를 놓고 저희가 정책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임종국위원

그러면 서울청년 종합대책은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예산 반영하면서 초기 사업에 300억을 투자하는 건 너무 과다해서 우선은 150억만 지금…….

임종국위원

과다하니까 절반만 시행하자 그런 판단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기는 한데 말씀을 드리면 사안이 위급해지고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 반영 재정사항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전과 달라진 특별한 논리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조례 관련돼서 조례안에 담긴 사업들이 전문가와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모델로 삼아서 계획을 담았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11월 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왜 기자회견을 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채유미위원

왜 다른 얘기를 하셔요? 그건 저희 의원회관, 별관 앞에서 했던 거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죄송합니다.

채유미위원

청년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10명이 퇴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 11월 2일에는 시청 앞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청년자율예산 관련된 겁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지요. 청년참여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플래카드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오세훈 시장님은 대체 정책을 누구와 만들고 있느냐,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에요. 오늘 그 조례에 담긴 것도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조례 개정을 지금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청년들과 교감하지도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따뜻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한 가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서비스 있는 거 아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게 뭔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만큼 다시 또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채유미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최대한 30%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알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21년 8월에 서울시만 여기서 중단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다시 광역알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유미위원

언제요? 언제부터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내년 사업부터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8월에 중단했으니까 8, 9, 10, 11, 12, 5개월 동안은 이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서울시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내면서 정작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는 혜택을 못 받도록 한 것 이게 서울시가 제대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은 당초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8월에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채유미위원

시비 부족 이유로 중단했다면서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시비 부족, 그러니까 시 예산…….

채유미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시비 부족하다고 이런 걸 중단하면서 이런 예산 조례 개정은 담아오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청년월세지원 그리고 교통비 바우처 지원 이런 것들 다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진행사항,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는지, 어디까지 협의가 된 건지, 아까 12월 말까지 담당실무에서 알려준다 했는데 뭉뚱그려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면 정확한 진행경과는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청년정책반장 김홍찬입니다. 저희가 10월 18일에 정식 공문은 발송을 했고요 그 전에 유선으로 여러 차례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게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8개월 걸립니다, 사전 협의절차가.

채유미위원

사전 협의 8개월 걸려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법적으로 8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는 절차인데 많이 걸리는 이유가 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안에서도 위원회를 별도로 엽니다.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다 처리를 한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담당 과장하고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저희 사업도 되도록이면 빨리 긴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은 10월에 전화 한 통 하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협의된 것들이 없는 거네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아닙니다. 10월에 전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전화를 했고요 매주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이걸 전화로 협의를 하시나요, 통상?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위원분들께서…….

채유미위원

당연히 거기 절차나 과정이 있겠지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조정해서 결론을 주시겠지요. 그렇죠?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제가 말씀드리는…….

채유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답변이 적절치 않았던 거네요. 아까 12월에 실무선에서 결과를 준다 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접수된 안건들은 12월 내에 다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채유미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랑 협의는 된 것이 아니네요? 결과물은 없는 거네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협의했다는 말씀은 바로 저희가 해도 된다는 최종 확정을 받아야지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채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최종 협의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결과를 받은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혹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센터장 근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당시에 질의를 하면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단장님, 챙겨 봐서 이따 오후 시작 전에 근태 관련한 부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너무 한참 지났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한기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비용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영테크죠, 영테크 사업?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들이 금융 관련돼서 재무 설계, 부채 그다음에 돈 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 서울청년포털에 접수를 하면 우선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대면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한 걸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렇죠. 어디가 선정됐나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한국FPSB라는 업체와 위코노미 두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기영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거기에 계약한 체결비용은 얼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 영테크 관련 총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고요.

한기영위원

1억 8,000이고, 잠시만요. 올해가 1억 8,000 그러면 3개월이네요, 3개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오픈…….

한기영위원

10월에 오픈했나요, 11월에 오픈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11월에 오픈했습니다, 11월 12일.

한기영위원

두 달의 운영비가 1억 8,000인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라서 지금 우선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면서 지금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한기영위원

그 1억 8,000에 대한 예산의 세부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비대면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그다음에 교육영상 제작 및 송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각각의 예산항목 금액,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상담서비스 운영이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및 송출이 8,000만 원입니다.

한기영위원

상담이 9,000만 원, 1억, 그다음에 온라인 송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영상 제작 및 송출.

한기영위원

영상 제작 및 송출이 얼마인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8,000만 원입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결국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두 달 동안 사용하는 금액인 거네요. 맞죠? 내년도에 얼마인 겁니까? 내년도에 이 업체가 가져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한기영위원

4억 5,000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1,000만 원, 비대면 상담서비스가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및 송출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1월에 오픈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하는데 9,000만 원이나 지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 해서 2억 2,000만 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상근상담사의 근무기간이 올해는 2개월이고 내년에는 12개월입니다. 그 연장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단장님, 한 달 반을 하는데 상담사 인건비가 9,000만 원이에요, 올해는. 한 달 반 정도 상담을 해 주는데 9,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2개월을 하는데 2억 2,000만 원이에요. 나누기 하면 나오죠.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나누기 해서 계산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단장님 지금 여기서 설명이 불가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소비할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산현황에 맞는 어떤 방법들, 분명히 좋죠. 그런 방법들도 지금 알려주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하고 MOU를 통해서 비용들을 쓰고 그런 효과는 나중에 또 검증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연 맞는지 그리고 대상이 1만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내년 사업이 1만 명입니다. 올해는 2,000명입니다.

한기영위원

올해는 2,000명이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한기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5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000명 채울 수 있겠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저희가 하루 평균 40명 접수를 하면 2,000명이 넘는데 지금 평균 목표 신청 접수자가 넘었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채유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771번, 의안번호 2856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채유미 위원님의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2)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여명 의원 발의, 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청년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사회적 고립청년을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 문구입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학계에서 지금 공인되고…….

장인홍위원

아, 공인된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특별하게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계에서는 정의가 된 개념이지만 법률적 용어로 법에서 규정되거나 이런 용어는 아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이런 개념이 있어서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건 왜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토론회 때도 나왔던 의견인데요 통계청에서 보면 구직단념자를 정의하기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서 이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가 통상 구직단념자라고 할 때 그것을 기간으로 명시한다면 그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1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은 대상 청년의 범위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취업 의사를, 사회적으로 고립하기 시작한 기점을 봐가지고 1년을 지금 저희가…….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이라는 것도 아까 구직단념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합의된 기간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시의회 토론회 때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신 개념이기는 합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보면 사회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or죠, and가 아니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대략 여기 조례안에 따르면 이런 청년들이 서울에, 아까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장기 미취업, 구직단념자 이런 층의 청년들이 대략 얼마나 있는지 조사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실태조사는 내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할 예정이고 추론해서 17만 명 정도 된다고…….

장인홍위원

추론으로 17만 명이면 전체 대상 청년에서 몇 % 정도인가요, 이러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300만 명 중에 17만 명이니까요…….

장인홍위원

300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장인홍위원

300만이라 함은 여기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 따지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300만으로 추측되는데 그중에 17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이게 2020년도 조사결과인데요 아마 내년에 하면 좀 더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내년에 좀 더 늘 수 있다, 이런 것에 관한 전문적 연구나 통계자료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채유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이 내년부터 해서 2년간이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좀 늦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장인홍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공고 내고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3월 정도 업무 개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년이 아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게 확인이 되는데 위탁기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게 좀 늦었고,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이 올해까지인가 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유치하는데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공간이 있어서 이 청년센터를 유치할 수 없으니 우선 청년센터를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청년공간은 정리를 해서 자치구 강서구에서 인수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강서 오랑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강서 오랑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현재 없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장인홍위원

신규예요, 이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신규입니다, 신규.

장인홍위원

신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집행부가 조금 늦게 추진을 해서 위탁기간을 2년을 할 거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보면 위탁기간을 2022년 3월 1일에서 예를 들면 2024년 2월 28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위탁기간을 22개월로 하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과 이걸로 2년 해놓고서 24개월이 아니라 22개월 하는 꼴이 되니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만 만일에 처리하게 되면 위탁기간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2년으로 할 거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 실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이…….

장인홍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년 범위 안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2년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1년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2년을 했으면 2년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 실제로 1월 1일 위탁체가 결정되기 어려운데 위탁기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면 2년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너무 고무줄처럼 해석하셔서, 그것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행정의 갑질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회계연도 그것하고 자치구 강서로 위탁기관을 바꾸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2023년 12월까지로 해서 22개월로 민간위탁 기간은 조정을 해서 그렇게 2년 범위 안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장인홍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위탁기간을 2년이라고 하지 말고 22개월로 하시든가,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두 달 쏙 빼먹으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과된다고 보면 위탁기간을 22개월로 하실래요, 아니면 2년으로 하면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하실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저희는 그럼 22개월로 2023년 12월 종료로…….

장인홍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안 내용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장인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한기영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강서 오랑, 그러니까 서울청년센터죠. 서울청년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면 주요업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합상담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심리상담, 커뮤니티 조성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청년공간이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현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코로나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청년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위원

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 강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오랑에 대한 예산이 전액 한 30% 정도 다 삭감이 됐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의미가 있는데 삭감을 하신 건 무엇 때문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업무의 중복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각들이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를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치구가 청년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구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일정부분 자치구의 부담을 요구했고 지금 10개 청년센터 중에서 8개 청년센터는 자치구 편성 중에 있다고 지금 유선으로 연락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한기영위원

업무의 중복, 그런데 어디 업무랑 중복이 됩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은 커뮤니티 부분 조성과 관련돼서는 청년허브와 그다음에 청년센터 부분에 업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거기는 중간관리조직인 거고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중간관리조직으로서 업무의 중복성이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단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중복이 됐습니까, 과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는 청년정책 연구용역 이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요 청년센터와 무중력지대는 문화여가지원사업, 지역청년발굴사업 등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아니, 그러면 무중력지대와 오랑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 기억으로는 세 군데, 그 지역 겹치는 부분은…….

한기영위원

그러면 겹치는 지역만 예산 삭감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반적인 전체 오랑을 다 예산 삭감하느냐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책임 있는 청년정책과의…….

한기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청년공간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구로 다 떠넘기겠다는 거죠, 기존 사업들을?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영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강서에 대한 민간위탁을 올렸어요. 이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수행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단장님은? 작년 예산은 넘쳐나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넘쳐나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이 기능들이 과했습니까, 올해? 30% 이상 삭감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차라리 하실 거면 그냥 직영하세요, 직영. 그러시면 되지 이 많은 업무들을 다 수행하고자 얘기하고서 이렇게 삭감해 놓고 이것 민간위탁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 결국 그럴 거면 직영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도 일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청년정책의 가장 현장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고 해결해야 될 주체는 자치구이고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협업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치구 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부분은 자치구에서 또 반영을 해서 함께 조성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 청년센터가 해 왔던 역할들을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가 충분히 더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증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축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와 협의된 부분 있습니까, 강서 오랑 관련해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강서 오랑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기존에 강서 자치구가 갖고 있는 청년공간 부분을 내년 4월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된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강서구에서 명확한 답변을 줬습니까? 안 줬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냥.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강서 오랑 신규 개관과 관련해서 강서구하고 협의된 사항은 강서구에서 지금 소규모로 하는 것은 커뮤니티 관련된 조그만 공간인 부분이고 거기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강서청년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시점하고 맞춰서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는 쪽으로 유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확정되고 운영되면 그 부분은 위탁기간 만료된…….

한기영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 중인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공문으로…….

한기영위원

그렇죠, 협의 중인 거죠?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된 게 없잖아요. 맞죠?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한기영위원

협의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협의…….

한기영위원

시에서 어디까지 해야 협의라고 보는 겁니까? 그냥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면 그건 협의인가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로 확정을 해야 협의가 완료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한기영위원

강서구에서는 이것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관할 때는 시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영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연 강서 오랑의 역할, 그리고 강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커뮤니티공간입니다. 그렇죠, 단장님?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 공간을 이러한 예산으로 기존에 다른 오랑에서 했던, 센터에서 했던 예산의 30% 이상을 감액해서 제출하셨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저는 기존에 올해까지 했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어떤 정보전달체계로서 서울청년센터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게요? 아십니까, 단장님?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훈

이상훈위원

민간위탁 동의 받고 바로 또 예산안 편성하는 것, 동시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뭔지, 절차상 문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

상훈

이상훈위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원래 동의안하고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원칙은 지켜야 되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원칙을 지킵시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원칙은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이 강서 오랑이 언제쯤 준공이 되고, 이게 지금 토지와 건물이 다 시 거니까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건축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테고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게 준공되고 언제쯤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서울시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미리 준비하고 예산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책무인데 왜 그 책무를 방기하셨습니까?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이 주신 그 질문은 저희 실무과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단장이 그 정도 답변도 못 해서야 뭔……. 내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그런데 원칙도 인간세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면 우리가 정상을 참작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안건을 상정했다면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단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청년센터는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시설을 시에서 받아서 조성 개관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가 9월에 내부적인 준공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했으면 9월 의회 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사전심의 받고 하는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9월에 못 올리고 11월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그런 설명은 처음 듣는데? 행정이 룰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예측가능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엄청나게 꼬이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데 왜 시의회와 시가 서로 합의해서 정한 원칙을 일방적으로 어깁니까?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워 보여요? 단장님?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원칙을 안 지키느냐고요? 원칙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불가피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없었죠?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켜요, 원칙을? 시의회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원칙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새로 시장이 오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이 높고 또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뻔히 알고 있는 원칙을 안 지키면 그러면 시 행정이 하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해 주고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차 하나를 못 지키는데? 시에서 다 10년, 20년씩 근무했던 직업 공무원들이 이 절차 하나를 못 지키는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매우 불쾌합니다, 절차도 안 지키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고. 그러면 지켰어야죠. 첫 출입문부터 행정의 행위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예산편성이니 운영방향이니 정책과제니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온 문서와 정책제안이나 안건자료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도 안 지키는데? 이 절차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강서, 강북 12개까지 오랑이 있고 이후로 죽 오랑이 자치구별로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5개 자치구가 청년들의 공간에 관련돼서 애초에는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청년들의 사회적 비즈니스 활동이나 단체활동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허브와 청년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개별에 대해 보편적 지원을 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두 개는 기능이 달라요. 하나는 이미 조직되어 있고 스스로 청년으로 자각한 청년주체들이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좀 더 혁신적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들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들을 더 고양시켜 주기 위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또 그 역할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청년허브예요. 제가 청년허브의 활동을 매년 가서 성과공유회를 봅니다. 아,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 예산으로 저런 국제적 활동을 이끌어내는구나, 매우 놀라워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두 번 가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청년허브는 아무나 수탁을 받거나 센터장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라성 같고 개별 자유로운 의지도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청년활동가들 다 다듬어서 엮어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각 자치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해요. 단순히 활동비 50만 원 여섯 번 해서 300만 원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반장이라든지 아지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움츠러져 있었고 등장하지 못했고 스스로 청년임을 자각하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아, 서울시와 자치구가, 행정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조금씩 가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걸 연결시켜요. 매우 많은 품이 드는 일입니다.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키고 연결시킨다는 것 이건 물리적 사업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연락하고 연락을 연결시키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정서적이고 정신적 노동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조직은 광역에 있는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공간들을 만들면서 자치구 단위의 좀 더 현장에 가까운 곳에 밀착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점이 필요하다, 역할로서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거점,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고리로서의 거점이 필요하다 해서 각 자치구별로 센터를 만들게 됐어요. 이건 확연하게 역사성도 다르고 역할에 세팅되는 과정도 달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향후에 서울시가 보편적 지원과 그다음에 대상이 정해져 있는 지원을 하는 두 개의 광역 지원기능을 가지고 25개의 각 자치구별로 센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 네트워크적, 사업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자치구별 오랑이라는 센터가 되었을 때 이 광역의 두 기능과 자치구마다의 거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역할분담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좀 더 체감도 높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이 정책은 사실은 매우 추상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완성도가 높은 정책을 설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대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민원인이 아니고, 두 번째는 특정한 세대가 대상인 거고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당사자들도 청년이에요. 이번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거 발생되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전달 과업 승인하고 민간위탁 하면 알아서 해, 해서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책적인 해석이라든지 이것이 집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그럴 만한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다행히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그런 상황이라면 자치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더 열악하죠. 제가 강북구 청년 오랑 최초에 해당 부지 선정 때부터, 제가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이라 부지 선정에 관련돼서 경험들이 많아서 강북구 담당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서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최초 부지 선정 때부터 지금의 최종 부지 그다음에 이후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간기획에 참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약 1년 반을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치구에서 어떤 공무원 하나 이 일이 진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년 반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이제 좀 안면이 익숙해지고 뭔가 얘기를 꺼낼 수 있고 뭔가 소통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겠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요, 팀장부터 주무관까지.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만남이죠.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와 내용적 정책의 완성도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과 장악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기획단에. 그런데 그 첫 관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책임감 있게 예산 편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이 정책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고 이것을 제대로 완성도 높게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려면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서로 팀플레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되고 공감되지 않으면 그래, 서울시 너네가 예산 하라고 하니까 예산 대줄게, 이러고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냐,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만들게 되니까, 그쪽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아까 정책의 중복, 그렇죠, 당연히 정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걸 점검해야지.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게 또 역할분담이 잘 되게 하려면 광역과 기초 또 이것을 수탁 받게 된 수탁법인 등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전체적 그림에 대한 공감을 하고 서로의 좌표의식을 가지고 광역은 광역의 역할을, 기초는 기초의 역할을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그 위치에 맞춰서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이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통합적인 좌표의식을, 함께 정책적 좌표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많은 공간과 그다음에 광역의 지원조직 두 개와 또 우리 청년기획단의 사업이 되지 않아요. 요즘 연일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오랫동안 수탁 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광역과 기초 25개 자치구에 센터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그런 통합적인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사업 집행의 얼개를 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기획단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때를 놓치지 않고 시의회 동의를 얻고 행정자치위원회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의 협력이라든지 도움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고민 없이 하는 거죠. 집행부만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광역에 센터를 두고, 기초에 센터를 두고 직접 현장을 만나는 이런 방식의 거버넌스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담당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각각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이해당사자라든지 관련자들과의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완성도를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펑크나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벌써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동기부여를 줘서 일을 같이 하자,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민간위탁 법인들한테도 어려운 수탁과제를 주는데 열심히 하자, 힘들어도 청년기획단이 그렇게 마음을 내고 열심히 하려고 또 찾아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그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구분돼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서로 사업의 중복, 정책의 중복 백날 재단해봤자 현장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안 돼요. 페이퍼상에 정책의 구분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의 삶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페이퍼상으로만 됩니까, 그게? 그러면 세상 참 쉽죠. 정책이 중복되는지 아닌지 또는 정책에 의해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곳이 있지 않은지는 실제 각각의 다른 층위에서 같은 좌표에서 그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했을 때 이것이 중복이구나, 이것이 서로 협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서류상으로 서술한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의 문제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서로 좌표가 다른 파트너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미래청년기획단에게. 자치구와 서울시가 예산을 분담하자 하는 영역과 이 사업의 통합적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력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예산을 해 보니까 중복된 거 있고 자치구와 나눠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러면 이 다양한, 지금 2020년 2월부터 개관해서 활동했던 이 청년사업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공감과 협력과 소통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일개 활동지원센터 내에서 발생되는 노사 간의 문제 하나를 제대로 지휘하고 조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25개 센터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다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자치구와 함께 분담하는 것도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자치구와 광역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에서도 이렇게 분담을 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정책의 중복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정책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 이 정책에 여러분들이 단장님하고 과장들이 제일 늦게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먼저 참여했고 먼저 고생했던, 이 정책에 먼저 참여했던 그런 분들하고 함께 어떤 부분들이 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완성도 높게 집행되려면 어떻게 서로 역할을 나누고 어디에 집중해 주고 또 어디에 분산해 주고 하는 공감 속에서, 공감을 해보니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페이퍼상으로 정책의 중복이기 때문에 예산을 5억 얼마에서 3억 얼마로 깎는다 그렇게 일하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불가피한 이유도 없는데 절차를 위반하는 그런 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졌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생의 선배인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본을 안 지키는데 누구한테, 청년들한테 무슨 삶을 얘기하겠어요. 더욱더 어려운 삶이죠,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단장님과 각 팀장들이 자치구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같이 다양한 센터와 광역과 기초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해야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밖에, 이 사업을 임하는 자세에서부터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함으로써 역할분담이 능동적으로 동의되게끔, 그래야 예산도, 그래야 나중에 갑질을, 갑질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 상황과 처지를 뻔히 알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리더십으로 권위로 오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를 왜 망각하시느냐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절차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것에 대한 과오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많이 힘드시죠?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이 선호부서인가요, 비선호부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수는 있겠네요. 편한 부서가 딱히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언젠가부터 굉장히 힘들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지금 강서 오랑이 일단 신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신규 개관을 하는 거고요. 아까 몇 분 위원님과의 질의 속에 자치구의 책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제도가 문제가 좀 많다는 시장 방침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해결방법으로 자치구와 분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임종국위원

그러면 우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민간위탁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청년센터, 청년공간에만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청년공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원스톱 솔루션, 표준화된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청년공간으로 한번 거듭나보자…….

임종국위원

그건 사업목적 목표고요. 그것이 잘 되면 되는 거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는 지금 감사위원회 결과 그 이외에 우리 청년기획단 자체에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임종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다,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기관과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사업목표나 사업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매뉴얼로 만들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의와 토론과 소통으로 좀 더 자치구와…….

임종국위원

그러면 몇 개의 센터나 다른 데는 그런 매뉴얼이 치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임종국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관점과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평가는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신규로 건립을 했고 그래서 새로이 민간위탁기관을 정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위탁업체가 있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신규 개관 기관이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용이할 거 아니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기존에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수탁업체의 문제이냐 또는 운영방식의 문제이냐 아니면 구조의 문제이냐 등등으로 점검을 했을 때 그러면 새로 개관하는 이런 기관은 어쩌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 경우에 새로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딱 부러지게 구체화된 대안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외부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상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안을 놓고 지금 자치구와 법인과 그다음에 실제 근로했던 분들하고 다각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 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직영을 하시면 어떨까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실무과장이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임종국위원

네, 단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청년센터나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무위탁이어서 저희가 임시로 직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청년센터나 무중력지대나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이 안 됐을 때는 직영의 방식인데 이건 시설하고 사무를 같이 위탁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직영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죠?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임종국위원

사실 직영을 해도 괜찮은데 위탁을 준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려우시겠죠. 그러면 대신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 지적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전보다 더 잘 운영이 될 어떤 모델이 빨리 마련이 돼야 당장 내년 1월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종국위원

저는 어떤 지적이 옳고 어떤 지적이 틀리고 그건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민간위탁 동의만 딱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자치구와 모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 사실은 그렇게 뭔가 개선한다고 하는 건 경과조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경과조치 없이 이렇게 예산 삭감이 상당부분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운영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해서 100%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그러면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모델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빨리 내야 되고요.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경과조치는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동의와 예산과 이것을 같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같이 계속 얘기하실 텐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예산이 폭력적으로 줄어드는 것 두 개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선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줬었는데 그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 이제는 자치구하고 좀 더 부담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 삭감을 자치구에 일정부분 우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강서 오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자치구에 하나씩 청년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강서 오랑은 청년공간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강서구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별도의 청년공간이 있다 하니 우선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강서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자치구 강서구가 운영하는 청년센터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순위원

그런데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민간위탁을 또 줄 거면서 예산은 60%, 40% 줄이고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주고,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전부 해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자치구 부담 몫입니다, 위원님.

최정순위원

아니, 자치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지금 여덟 군데는 실무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유선으로 연락이 왔고요 두 군데는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지금 자치구가 받으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멀쩡히 하고 있다가 인건비를 안 주고 운영비도 안 주고 사람들 다 지금 내보낼 준비하고 있지 실제로 운영을 한다고 받기가 쉬워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자치…….

최정순위원

사람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의 청년정책 효과성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반드시 책임감 있게 함께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인건비와 운영비 조로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최정순위원

자치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인건비 운영비를 바로바로 받을 만큼?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자치구 상황을 체크했는데 열 군데의 자치구 중에서 여덟 군데는 편성을 하겠다고 유선으로 연락이 왔고요 두 군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최정순위원

지금 오랑 12개하고 무중력지대 6개예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12개하고 6개 하면 18개, 18개 중에서 8개가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총 10개입니다.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게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빼고 열 군데 중에서 구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 직영이 새로 생긴 것까지 합치면 네 군데고요. 그래서 구 운영하는 데에서는 지금 자치구에서 예산부담을 다 하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위원님.

최정순위원

그러면 연락이 왔다는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지금 18개나 되는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러면 그 근거사항은 우리…….

최정순위원

자료로 내세요, 자료로. 설명 안 하고 자료로 내세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8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자료로 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놈들을 전부 인건비하고 빼서 자치구에서 하라, 폭력이죠. 예산 폭력이에요, 예산 폭력. 그런 예산 폭력을 때리면서 또 민간위탁은 하면서 24개월 해야 될 것을 20개월로, 22개월로 하겠다 그러고, 절차 안 지키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어거지로 자꾸 말을 만들려고 그래요, 뻔한 얘기를. 아니, 멀쩡히 하고 있던 놈을 예산을 60%씩, 40%씩 빼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폐쇄를 하세요, 폐쇄를. 필요 없다 폐쇄를 하지 왜 이런 이상한 머리를 자꾸 써갖고 말을 만들어 붙이고 붙이고 붙여요?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또 한 대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말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자, 민간위탁을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 다 줄이고 인건비 운영비 줄일 때는 폐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온 단체들이 다 항의하고 다 오게끔 만드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자꾸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지자체가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예산 줄이는 것 좋아할 지자체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마치 한다고 얘기하고, 지자체 다 알아봐야 되겠어요. 한 명, 한 명 확인 한번 해 봐야겠어요. 왜 자꾸 핑계를 대냐고요?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민간위탁해서 잘하고 있는 놈들 예산은 또 팍 깎으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설명이 돼요? 내 머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안들이 있고요 우리 청년공간과 관련돼서는 지금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효과성을 높일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깎는 거죠. 아무 대안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깎는 건 뭐예요? 순서가 틀렸잖아. 효과성을 분석하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이나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부터 깎고 보잖아요.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순서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돈부터 동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목을 비틀어놓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갑질하고 있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은 제가 기이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자치구와 특별시가 협업관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청년정책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말로만 하고 있죠. 효과성과 재구조화 그러면 안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건데 우리는 예산부터 잘라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폭력이지 뭐예요, 이게. 이게 예산 폭력이라는 거예요. 멀쩡히 일하고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고 일을 안 주고, 이거 폭력이에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은 예산 폭력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폭력에 못 견디겠다고 지금 단체들이 다 난리잖아요. 전국 2,000개 단체가 아우성을 치고 있어, 그중에 청년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 예산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는 폭력집단이에요? 예산 폭력집단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들하고 소통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시혜성 예산만 준다 그러고, 지금 증액한 것도 따질 게 많지만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갖고 있는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했어요? 아니잖아, 절차도 물론 어기고 있고. 미래청년기획단은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사탕발림을 해도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로운 신규 오랑이 조성되는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공간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은 답변을 하셨잖아요, 단장님께서. 그런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들이 물리적으로 더 확장되는 게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하는 게 재구조화 아닙니까? 재구조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공간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조금, 그게 자치구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징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더 높은 곳에 더 확장된 공간을 권역별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자치구별로 하나씩 늘려야 되고, 지금 재구조화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또 사업의 효과성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 강서 오랑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냐, 위탁하는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청년공간이 청년정책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기구이다 하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더더욱 지금 경제상황과 육체적 정신적 상황이 피폐화된 청년들에게 보다 밀도 있고 접근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체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청년단이 그동안 사업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그 자치구와 특별시가 서로 업무를 협업해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가 동의되면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어떤 청년정책을 전달할 거고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준위험군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김소양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됐던 게 그런 공간이 많고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교류를 하고 정책을 전달받고 상담도 제공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런 데 당연히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 청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2년 전인가,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무중력지대를 알고 있는 청년이 11%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오랑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많이 조성이 됐는데 과연 오랑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를 우선 알게끔 해놓고 공간을 만들어야지 공간을 만든다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세금입니다. 우리 공간조성비만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100억 가까이, 90억이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강서 오랑 같은 경우도 청년주택 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과연 여기에 일반 청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이라고 하기는, 다른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 답변을 받아보니까 신규 방문자는 아예 집계도 안 하고 있어요. 누적 방문자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누적 방문자는 굉장히 늘었는데 인지도는 떨어진다는 건 그 공간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물론 확장은 조금이나마 됐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품이 들겠지만 과연 이 방법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운영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길게 설명을 다 드리자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 예산을 담아오기까지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간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말씀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있은 후에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강서 오랑과 같은 또 다른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린 부분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냐를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올 때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민간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강서 오랑과 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맞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냐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 있으시면 짧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고 옳으신 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청년공간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단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의사를 밝힙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인홍위원

잠깐 한 말씀…….

현찬

이현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의결 전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하나 당부말씀 또 부탁말씀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의 청년정책은 몇 년 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장이 부임하시기 전까지 초기에는 우여곡절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전달체계 인프라라든가 정책들이 마련돼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평가도 필요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어쨌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예산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표현을 쓰셨지만 보기에 따라서 다소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약간의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는 오랑을 민간위탁하자고 하는 상호 모순적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그러한 모순적 상황 때문에 흔쾌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이심전심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이후에 이런 청년센터를 더 확대할 예정이고 또 확대의 방향이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한 자체의 어떤 계획과 방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시돼야,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꼬여 있나를 깊이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은 그런 기조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직영하기에는 도저히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참 개탄스럽다는 게 여러 위원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된 상황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전향적인 판단과 계획들을 깊이 마련해 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셔서 일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미래청년기획단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청년기획단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미래청년기획단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질문드렸던 것, 민간위탁 수탁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 운영 매뉴얼상에 2% 범위 안에서 위탁수수료를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위탁수수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청년허브는 1.1%, 금천센터는 1.6%, 그리고 무중력지대 5개소 같은 경우에는 2%로 민간위탁 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22년도는요? 2022년도에도 민간위탁, 수수료는 매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지금 위탁기간 범위 안에 있으면 위탁수수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2022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영미

이영미청년사업반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줄어서 자치구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담하겠다고 그러죠?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기관이 운영될 때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략 광역과 기초의 분담비율이 편성안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칭비율을 9 대 1 정도로, 8 대 2 정도 비율로 지금 시비가 20%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비가 20%라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구비가 20%, 시비가…….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요. 단장님, 지금 안건을 집행부가 이미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서의 책임자가 숙제로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예상된 질문 아니겠어요? 다음 때는 그렇게 답변준비를 허술하게 해오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8 대 2 정도, 광역이 8 기초가 2 정도로 해서 지금 2022년도 민간위탁금 편성의 기준을 잡고 있다 이런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도 그 8 대 2 비율로 다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80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비도 80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8 대 2 비율로 목표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자치구에 저희가 요구한 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우리 광역시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6명의 인건비를 20% 분담으로 가능해요?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의 몇 %인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사업비가 지금 약 20%…….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광역이 80이고 기초가 20인데 사업구성원의, 사업비가 20%를 차지 안 하는데……. 아이고 죽겠네. 다시 정확히 정리가 됐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8 대 2 비율이 자치구가 80이고 광역시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민간위탁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5억 3,500, 그러면 서울시 예산편성을 보면 3억 8,000 정도 편성을 하고 있던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20%, 80%이고 그다음에 자치구 예산 지원은 매칭이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는 전액 자치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 보십시오.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민간위탁금, 예를 들어서 서울청년센터 금천의 경우 5억 9,500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는 3억 8,800, 약 3억 8,900 정도 되겠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서울청년센터 금천이 5억 9,500 전액 시비로 운영됐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같은 규모로 동결이라고 하면 5억 9,500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3억 8,900 정도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시 위탁시설은 그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구가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시가 20%가 돼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면 78페이지 보시면…….

상훈

이상훈위원

77페이지, 제가 분명히 77페이지…….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여기는 지금 시 직영이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시 직영인 걸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시 직영. 그러면 서울청년센터 금천, 동대문, 서초, 강서는 100%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강동, 관악, 광진, 노원, 마포, 성동, 은평, 성북 여기가 아까 말한 8 대 2 비율이라는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금천, 동대문, 서초 이건 시립 센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뒤에 거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자치구 운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이것은 경상보조 받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자치구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율이……. 그러면 자치구 구조는 광역이 2고 기초가 8로 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거고,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서울시립은 그냥 삭감인 거고,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추계에 없습니다, 총액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마음 편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쪼그려 앉지 마시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울시립, 제가 칸을 잘못 봤구먼. 그러면 조성을 하는데 서울시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2021년도에는 5억 3,000 또는 4억 5,000, 5억 5,000, 성북구 같은 경우는 1억 2,000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던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2 대 8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2%는 사업비만 서울시가 부담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자치구가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치구가 현재 여기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구가 운영하는 센터인 경우 여기도 상근 활동가들이 6명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구가 6명분 인건비를 분담을 못 하면 소위 말해서 정리해고가 발생되겠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분담을 하겠다고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하겠다는 거지 하지는 않았잖아, 아직.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직 구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볼 때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뜻대로 그렇게 편성이 안 될 거예요. 왜냐, 당장 강북구부터 예산이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시의회만 앉아 있으니까 강북구 자치구 상황을 모르고 막 물어보는 것 같죠? 이런 질문할 때는 다 조사해서 물어봐요. 자치구가 만약에 예산편성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 했어, 그러면 6명분의 인건비 준비를 못 하면 인원수가 줄게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단장님?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죠. 그렇죠? 책임이 없죠. 이렇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시립 시설의 예산을 이렇게 줄일 만한 근거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100%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가 바로 그다음에 8 대 2도 아니고 2 대 8로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치구가…….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거든요,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운영비는 자치구가 대라. 강북구에 청소년시설이 딱 하나 있어요, 시립청소년수련관 난나라고. 그리고 그 어떤 청소년시설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운영비를 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땅까지 사서 건물도 다 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예산편성을 못 해요, 강북구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전이 되려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예산분담에 대한 비율을 항상 자치분권에 의해서 재정분권도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기초 자치구를 상대로 입장이 또 달라지잖아요. 서울시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많은데도 작년에 경기도 예산은 26조였어요. 서울시는 40조였어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나 그 정체성이 달라서 그렇지만 그만큼 서울시는 서울시 주도의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센터라는 사업이 자치구 구청장들이 막 어깨동무하고 으샤으샤해가지고 서울시에 하자고 했던 사업으로 출발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기초로 역할분담이 되고 당연히 예산까지 수반하는 그런 분권이 되려면 과정과 경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질문드리고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 하거나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첫 해 문을 열자마자.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영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최정순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청년인생설계학교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운영이 되고요 청년들에게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코스, 워크앤라이프 코스, 프로젝트 코스 이런 코스로 명칭을 주고 올해는 총 5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정순위원

이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인기가 있나요, 없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됐습니다.

최정순위원

2 대 1.

상훈

이상훈위원

직접 안 해서 인기가 많아요.

최정순위원

직접 안 하니까 인기가 많다고요. 대행기관에게 9억 4,000만 원을, 9억 5,000만 원인가요? 9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2 대 1 정도면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청년들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순위원

효과가 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음건강지원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업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예산을 업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리고 영테크도 업을 했고,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상당히 청년들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을 높였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설계학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정책 연계성 중에서 하나로, 그러니까 고립청년이 잘 치유가 돼서 정상청년이 됐을 때 바로 인생설계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계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영테크사업 15억 5,000 예산이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1만 명 하겠다 그랬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영테크사업의 참여도가 1만 명 할 만큼 많이 오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16일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저희 올해 목표가 2,000명인데 그 2,000명은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초과달성할 것 같다, 그러면 서비스의 내용이 뭐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이렇습니다. 전경련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MZ세대, 20대 30대의 40.5%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젊은 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금융 가상화폐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없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도 하고 자가금융재무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1 대 1 우선은 온라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프라인 상담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정순위원

주로 상담 위주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상담 위주인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재테크라는 명칭이 조금 모호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금융생활에 대한 리스크와 그다음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게 재테크라면 재테크 상담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순위원

지금 2,000명 했기 때문에 내년에 1만 명은 문제없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오프라인은 아직 안 해본 거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오프라인 니즈는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정순위원

오프라인은 아직 못 한 거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해도 1만 명을 하겠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청년들에게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위원

더 많다, 그래서 1만 명은 할 수 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1만 명이면 한 달에 1,000명인데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800명에서 1,000명 소화를 할 수 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그동안에 한 2,000명 정도 했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저게 있다, 그게 6,500명까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2,000년도에 자가심리테스트, 맨 처음에 저희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35%가 고위험정신상태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2,000명 정신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약 30%가 병원 가서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마음건강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블루 이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보편적인 심리 마음건강서비스는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그렇게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정순위원

2,500명 정도 될 것이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고위험이 30% 나오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고위험 30%는 정신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 시스템은 없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금 제일 큰 애로사항이 본인이 고위험군이라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또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고 하는 부분이 청년들한테 너무나 큰 애로사항이라서 우리 마음건강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거치면 바로 그 병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담병원 배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언제,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내년에 예산을 처리해 주시면…….

최정순위원

처리하면 고위험군을 병원하고 연결하겠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렇게 되고요. 6,5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이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년공간 예산 깎은 거 말이죠, 그중에 인건비를 엄청 많이 깎았어요, 인건비를. 이 청년공간 인건비를 깎는 건 해고를 전제하잖아요, 해고를. 10명 갖고 있으면 5명 줄여주면 5명은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다 자기네들이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인적 구조조정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자치구에서 받는다 하면 어쨌든 해고가 안 되어야 돼요. 해고로 가는 건 굉장히 청년들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고가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해보시고 해고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줄인 만큼 자치구가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5명도 줄였고 4명도 줄였고 곳곳에 줄였는데 그걸 자치구가 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치구가 안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자치구가 그만큼 청년공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정순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바뀌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그 바뀐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고용승계 그게 퍼센티지가 바뀌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가이드 자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퍼센티지는 80% 이상 고용승계를 한다…….

최정순위원

80% 고용승계는 25에서 80으로 바뀌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거 그렇게 바꿔도 되나?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지침이라서…….

최정순위원

이 관리지침을 의회의 동의 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부서의 문제는 아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지금 인건비를 다 줄였잖아요. 거의 다 줄였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정순위원

줄인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이 아까 공간정책도 있지만 프로그램 연계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서울시에 왔다, 와서 꿈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인생을 설계해서 그 설계한 방향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게 되고 그래서 일해서 건강하게 다시 되는 이 플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000개의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인생설계도 있고 또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게 한 청년이 들어와서 죽 경로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림을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정순위원

왜냐하면 개별개별 이렇게 하면, 영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테크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공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공간에 가고,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꽤 많은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단타적인 전국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죽 라이프스토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돈을 하면 좋겠다, 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넣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단장님 내년 예산서 보시면 청년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렇죠? 얼마 정도 늘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청년단 예산은 1,100억 정도 되고…….

김용석위원

1,100억 정도 되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예산은 1조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1,100억 중에 그러니까 올해 1,010억인데 한 86억이 늘어서 1,10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대략 30여 개 되네요, 세부 사업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

다 삭감되고 다 감액이야. 신규로 딱 3개 들어왔어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

영테크 15억 순증액이고 전월세보증금 1억 들어왔고 대중교통 152억, 이런 것들이 순증이에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액이고 증액이 한두 개 더 추가로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청년예산 자체가 획기적으로 규모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된 예산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넘어간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해 왔고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은 저는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른바…….

김용석위원

단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려고 했겠죠.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기조실이 됐든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든 무참하게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는 동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그만큼 도려내야 되거든.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렇게도 말씀…….

김용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편성 체계가 그래요.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라고 해서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실링을 주거든. 그렇잖아요, 단장님? 이게 실링을 주니까 내 사업 해야 되면 어딘가는 무참하게 평가도 없이 그냥 도려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좀 늘리려고 싸웠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편성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투쟁을 해서 싸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런 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예산협의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서울시가 집행할 예산인지 자치구가 집행할 예산인지 중앙정부가 할 예산인지 사업 간에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내고 만들어 갈까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중점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김용석위원

단장님, 아까부터 자꾸 자치구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자치구에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근무는 못 해 봤습니다.

김용석위원

아니,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나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충 어림짐작 한번 해 보세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그 상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전혀 모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

달랑 7,000억, 8,000억 규모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사회복지비가 보조금이라든가 의무매칭으로 나가는 복지비가 한 60% 정도 돼요.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한 천몇백억 주고 시설운영비 하고 가용재원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충분하게 재원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치구 재정상황이 그러한데 자치구랑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광역이 담당해야 될 정책적인 사업과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을 평가해 봤을 때 기초단위에서 활성화해서 가져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가르마를 정확히 구분해서 어떻게 하자고 회의라도 제대로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볼 때 회의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서울시가 칼질하고 예산편성해서 자치구에서 난리나니까 알아서 편성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구립들 몇 군데 지금 하고 있겠죠. 왜, 구청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폭력적으로 예산 삭감하니까 수습은 해야 되니 각 구청에서 시보다는 예산서 제출이 한 20일 늦으니까 부랴부랴 지금 편성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장님 답변에서는 계속 자치구랑 충분히 협의가 돼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자발적으로,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로 자발적으로 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치구가 할 일은…….

김용석위원

그런데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 이걸 듣는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까 단장님 말씀에 자치구랑 충분히 얘기가 돼서 자치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업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오랑 같은 경우도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대응하는 데는 구립 시설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10여 군데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삭감하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시립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지금. 무중력지대, 시립 오랑, 예산을 그냥 무참하게 삭감을 해가지고 거기는 구에서도 예산을 분담할 수도 없어, 구조적으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김용석위원

적어도 청년기획단장으로 왔으면, 아까 그렇게 청년들의 팍팍한 삶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싸워야죠, 싸워.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들은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파이를 키워야죠, 규모를 획기적으로. 그렇게 우리 오 시장님이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예산이 1,100억이 아니라 1,500억 정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석위원

청년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아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과정에 나왔는데 알고 계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그리고 올해 5 대 5 매칭으로 해서 42억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다가 8월 말에 신규가입이 중단됐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76%가 사실은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측이 좀 빗나갔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추경으로 더 편성해서 우리는 예산 준비돼 있으니까 국비 매칭분만 편성되면 우리가 더 보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왜 좋은 제도냐 하면 내가 앱을 깔아서 앱을 가동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까지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시 또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나중에 한 30%까지 교통비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중립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맞물려서 가는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폭발적으로 지금 30%까지 절감이 되니까,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도가 차라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통비 일괄적으로, 그것보다 백번 나아요, 이 제도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는. 그러면 이런 제도들이 예산이 만약에 조기에 절감됐다, 각 시도별로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알고 계세요, 이 제도가 있는 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정책 설계할 때는 19세가 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비가 67%가 인상이 됩니다, 청소년 때 할인받던 요금을 할인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움직여야 될 19세부터 24세 그 친구들한테 네 번 타면 한 번 공짜로 주는 마일리지로 교통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저는 위원님들한테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보고드린 거였습니다.

김용석위원

단장님은 일부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교통비 할인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 지침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비는 계속 올라갔는데 두 번의 인상 때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은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18세 이후가 되면 교통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송아량 의원이 조례 발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전체 요금에서 50%가 할인되도록, 20%가 할인되도록, 10%가 할인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비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인상될 때 무조건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좀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일면만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그걸 제도화하자고 조례 발의했는데 누가 반대했다고요? 집행부가 반대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19세부터 24세까지 교통비 할인하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역사는 모르잖아요. 그냥 지시가 떨어지니까 예산서 152억이나 편성해서 왔을 거 아니야.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용석위원

저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또는 당사자들 그다음에 지금 많은 교통할인제도들 그다음에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돼서 그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담겨 온다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오랫동안 지난 10년 동안 성과를 가지고 운영돼 오던 예산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삭감을 하고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예산 담아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은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려면 이런 역사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요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이라는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 맞나 싶어요. 우선 이 사업을 올해는 4개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4개 분야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아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도 하고 대시민 투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 있다고 사업설명에 잘 기재돼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분야를 진행할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이 사업 속에서도 미스매칭과 사업별로 격차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으로 발굴해 보자고 해서 지금…….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 과정이 어땠냐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은 없고 부서 자체 내의 판단입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올해 채용돼 있는 청년들에게도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임종국위원

글쎄요, 아까 다른 경우에도 전문가 자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 지원, 사회적경제 이렇게 네 가지 부문이었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하겠다는 걸 보면 제로 웨이스트, K뷰티, 로컬셀러는 요식업ㆍ숙박 이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부문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좀 더 수요조사를 한 셈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임종국위원

글쎄요, K뷰티가 지금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인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주 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이 4개 분야는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경…….

임종국위원

그렇지가 않은 게요 K뷰티, K헬스가 올해 예산안에 보면 여러 부서에 여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것처럼 돼 있고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이거는 부서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계속 의견수렴하면서 사업 종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작년과 올해는 청년심의위원회에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보이는데요. 내년 사업을 설정한 걸 보면 글쎄요 그런 과정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공공에서 청년과 같이 함께해야 될 분야를 적절하게 선정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드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지적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임종국위원

그리고요 이거 진행할 때 보면 올해는 이게 노무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강사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보면 참여기업을 심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내년에는 보면 참여기업을 특별하게 공모해서 심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산 내용에도 보면 기업협력 회의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업 모집ㆍ관리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공모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올해나 작년처럼 어떤 긴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특정하게 목적을 아예 정해놓고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심사비 똑같이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임종국위원

아니요, 보세요. 47페이지 올해 2021년도 본예산 하단 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사회적 서비스 각각 참여기업 심사수당이 있죠. 이건 6명이 5회에 걸쳐서 심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중간쯤에 있네요. 사업장 및 참여자 심사비 4명이 두 번 회의를 해서 4개 분야에 걸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이 예산편성으로만 봐도 절차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똑같이 심사해서 똑같이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콘텐츠는 올해보다 좀 더…….

임종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심사하는 횟수와 절차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그 절차는 똑같고 지금 예산편성을…….

임종국위원

아니, 절차의 횟수가 다른 거죠. 형식적으로 절차 같겠죠. 공모하는 것 같고 공고하겠고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협의하는지의 과정이 이걸로 봐서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분야도 기후환경, 청년지원 서비스, 사회적경제 이것들은 전부 무용하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은 기업체별로 기업체 공모하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사후에, 지금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규 일자리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편성한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바뀌었네요. 특정한 어떤 기업협력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는 오히려…….

임종국위원

K뷰티니 K헬스니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일차적으로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보완되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사업군별로 너무 격차가 심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기업체의 미스매칭이 발생해서…….

임종국위원

그런 보고서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격차,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스매치에 있어서는 저희의 판단, 검토했던 실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판단인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경쟁률이 최대 20 대 1이 되는 기업도 있고요 아예 미달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임종국위원

그래서 분야를 바꿨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좀 더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로 우선 가안을 선정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정넷 그다음에 위원님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계속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을 발굴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아니, 자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직접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함께 정할 것인지 그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올해나 전년도보다는 대폭 생략하고 아마 특정한 분야를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면 이게 업무진행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의 경우를 보면 중간에 디지털치료제 마음건강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이 디지털치료제라는 게 뭐예요? 누가 개발하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직 개발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시중에 마음건강 그다음에 심리치유 관련된 어플이나 앱이 많습니다.

임종국위원

몇 개나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마음건강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 니즈가 많음에 따라서 어플과 앱을 통해서 본인의 자가진단과 평가 그다음에 평상시에 힐링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게…….

임종국위원

그 과학적 근거는 어느 단위하고 협의하고 계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신과병원 의사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하시는 협회 교수님들하고 자문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은 10억에서 거의 30억 가까이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인원도 2,000명에서 6,500명까지 목표하고 계신데 올해 한 2,000명 좀 안 되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000명 됐습니다.

임종국위원

전년도에 3,300명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500명을 하시겠다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코로나 블루 이후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프로그램은 디지털치료제라는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는 거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시범사업으로 5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임종국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특정한 어떤 장비를 이렇게 적용할 때에는 절차가 따로 없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예산이 안 떨어져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전월세 보증보험료 보겠습니다. 지금 일인당 최대 1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통상 2억 이하 전세보증금인 경우에 보통 보증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긴 한데요 대략 1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올해 8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그렇게 돼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한 20만 원 정도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최대 10만 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임종국위원

이런 것들은 올해 통과된 법과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이런저런 부동산 가격이나 공시지가 산정이 바뀌면서 기준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검토되신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협업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임종국위원

통상적으로 2억 이하 39세 이하의 청년이 여기에 신청할 사람은 최대 1,000명까지만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적게 잡아봤습니다.

임종국위원

1,000명이 초과하면 일단 마감돼서 어쩔 수 없을 테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초과 신청자가 생기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청년이 보증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이 보증보험료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증서를 미래청년기획단에 제출합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신청받아서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포털을 통해서. 직접 사업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서울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하고는 업무협의가 안 되나요? 물론 그쪽은 예산집행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업무협의는 했는데 사업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종국위원

저는 마음건강도 그렇고 1,000개의 꿈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특정기업을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산편성한 식 계산만 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십니다만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하게끔 하는,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대단한 예산 축소를 하고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보면 특정기업과 연결됐다는 오해를 살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나 청년기획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잘 될까 그런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정기업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특별한 평가와 이러한 결과 보고 없이 이렇게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이것이 계속사업일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내용을 바꿔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채유미위원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지만 단장님, 단팥빵을 사서 쪼갰는데 단팥이 없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매우 서운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매우 서운하겠죠. 지금 여러 청년들이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은 늘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청년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1,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건 알겠지만 앞서서 지적했던 것처럼 청년활동지원센터나 청년 오랑이나 무중력지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에서 청년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청년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을 안정된 일자리에서 내몰면서 어떻게 보면 10개월짜리, 8개월짜리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업 예산을 넣는다는 건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놓은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들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인지,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 청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변화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을 수당이나 받아 챙기는 수혜자로 내모는 그런 것들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손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청년들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지원정책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시정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예산이나 자치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내놓은 성과계획표를 보면, 이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작성하신 거죠, 2022년 성과계획서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유미위원

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보면 기본방향 두 번째에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형 청년자치모델을 확대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맞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대폭 삭감했어요. 이게 성과계획 추진계획과 예산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것이 미래청년기획단의 진심입니까? 예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청년의 자율성과 청년의 참여를 소홀히하거나 도외시했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행여나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참여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치구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던 것을 역시 자치구와의 협업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벌브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것은 앞서서 이상훈 위원님이 청년 오랑과 청년 무중력지대가 생기기까지의 구조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자치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의 청년을 위한 공간들 무중력지대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도 유치하려고 애를 썼으나 자치구에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인즉슨 공간만 마련해 놓고 운영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하면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치구가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예산을 꼭 지정된 곳에 써야 할 예산들을 제외하고 나면 구청장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다 서울시가 청년 오랑이 됐든 청년 무중력지대가 됐든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자치구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예산에 부담이 되니까 청년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설득하고 옛날 미래청년기획단의 이전 이름이었던 청년청에서 정말 발품 팔아서 구청장을 설득하고 구를 설득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지요. 이게 불과 1~2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치구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깎으면 그 예산 깎은 것만큼 자치구에서 힘들지만 쥐어짜서라도 보태서 청년들의 공간,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정말 피눈물 나는 예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치구 분담, 책임 운운하시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서울시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하면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겠다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의 예산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단장님의 진정성은 보았어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진정성을 보기에는 이 예산이 말해 주는 것들이 청년이 없는 청년, 청년을 생각하지 않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 청년정책 예산이다, 그리고 청년을 능동적인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아닌 수혜자로 소극적인 청년들로 몰아가는 예산이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영테크인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월세 보증보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유미위원

그러면 영테크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닌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잠시만요. 영테크사업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 아까 얼핏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은 무엇인가요?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일 거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다음에 대면상담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대면상담료를 서울시에서 직접 줍니다.

채유미위원

상담비를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1회 상담할 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10만 원입니다.

채유미위원

1회 상담할 때 10만 원, 사무관리비 이 5억은 인건비인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사무관리비는 온라인시스템 구축하고 교육하는 내용들입니다. 교육동영상 제작ㆍ송출…….

채유미위원

아, 동영상. 그러면 인건비는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인건비도 당연히…….

채유미위원

포함된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 몇 명이 포함된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는 여덟 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이 여덟 명이 어쨌든 위탁된 곳에서 고용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비대면 온라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비대면 온라인상담 여덟 명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1회 상담비 10만 원 책정했다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1회 상담비가 1 대 1 상담하는 거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영테크를 얘기했을 때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일반 은행에서도 재테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차이는 일반 은행에서 하면 꼭 상품 설명을 권유 받습니다. 본인들의 상품이 좋다고 판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채유미위원

그건 상품 설명을 하면서 은행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상품, 그게 주식이 됐든 보험이 됐든 아니면 예금이 됐든 펀드 같은 것들을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 설명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은 무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회 상담받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내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택은 듣는 사람이 듣고 결정할 일이고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한 은행뿐만 아니라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다양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유료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금감이나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그다음에 몇 개 센터의 상담원들하고 직접 현장에서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청년층이 금융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채유미위원

청년층이 금융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근거가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상담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채유미위원

상담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15억짜리 예산을…….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리고 최근에 전경련…….

채유미위원

상담사는 당연히 본인들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과도하게 말할 수도 있죠.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정책인데 청년의 의견이 들어간 것인가, 청년의 니즈를 직접, 왜 상담사한테서 청년의 니즈를 듣습니까?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있고 서울시 내에 청년들과 접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여러 단체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오직 상담사의 의견만 듣고 지금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사라는 것은 지금 정부기관에서 금융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했다는 실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 청년들의 금융에 대한 니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경련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40.5%의 MZ세대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지금 20대의 부채비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 연령층 중에서 금융부채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청년의 감성에 맞춰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그게 간담회 결과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럼 아까 말한 여덟 명이요, 이 여덟 명한테 1회당 상담비를 준다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럼 이 여덟 명은 어디 소속인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각종 금융자격증 소지자이고요 우리 용역사인…….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이 여덟 명도 청년들에게 재테크 상담을 해 주면서 권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텐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해서 어떠한 상품 설명이나…….

채유미위원

그럼 뭘 상담을 해 준다는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돈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전무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채유미위원

지금 상담을 이미 받은 청년들이 있다고 그랬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 상담받은 내용은 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보고가 되는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세부적인 사항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상담받은 내용, 여덟 명이면 여덟 명이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상담을 하셨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총 500여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은 지금 100여 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100여 건, 여덟 명이 총 합해서 100여 건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 100여 건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채유미위원

의무적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저희가 기록은 해 놓고…….

채유미위원

기록하고 그리고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는 거죠? 녹취가 되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어른들의 욕심만으로 청년정책을 만드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고요. 청년활동지원센터도 그렇고 무중력센터도 그렇고 청년 오랑도 그렇고 청년들이 지금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실망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감사 때 웰컴박스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전해 주셨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유미위원

보고는 하지 않고 자료만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만 제출해 드렸는데 보고사항이었으면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세세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이고 이 자리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계시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들을 감액하시고 또 많은 예산들을 증액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돕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은 다 동의하지만 감액하고 증액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될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의결과정에서 시장께서 동의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이런 사항들이 예측되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 실무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 예측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사업은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시작이 돼서 처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정부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틀이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정착하기도 전에 어쨌든 예산안만으로 보면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장의 의사가 반영된 상당수 증액 사업들, 신규사업들도 있고 증액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했다면 역외 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책임자로서 추후 또 확인이 되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기에도 벅찬 세월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시기가 묘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급박한 시기여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의 어려움이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회의 상황을 충분히 양지하기 바라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보시면 청년인생설계학교죠, 128페이지. 이 사업의 과목 구분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업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게 어떤 경우에 예산 항목을 이렇게 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관들을 공기관등이라고 약칭한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단장님이 계신 이곳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소관 부서예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렇게 그 사업의 성격과 정체성에 관련돼서 예산항목을 잡잖아요. 어떤 경우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사업 예산을 잡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서울시에서 투자한 출연기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알죠. 평생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한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보다 전문적이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공공성이 부합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기관에 위탁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단장님 사업이에요, 남의 집 사업이 아니라.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래서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청년기획단 소속 사업이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작년부터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기획단에서 이것에 대한 목적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게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 운영할 능력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공기관에게 위탁을 준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청년허브는 위탁 주고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위탁 주고 시립청년센터도 위탁 주고 청년인생설계학교도 위탁 주고,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뭡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전월세 보험지원 사업 같은 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질문하게 돼요.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있고 청년허브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보고받는 사항은…….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이에요? 자리에 앉으시고, 쪽지가 있으면 쪽지 주고 귀에다 대고 앵무새처럼 단장이 되뇌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료 줄 것 있으면 딱 전달하고 단장이 그걸 보시고 답변할 수 있는 거면 답변을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실무과장이 발언하고 이렇게 합시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답변하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018년도 시범사업이나 2019년 사업 운영할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실 있게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사업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상황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주기 위해서 설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말한 대로 시범사업을. 그건 과거잖아요.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해봤더니 잘했다는 거고, 그건 사후적인 거고 우리 서울시 청년기획단에 청년허브라는 곳도 있고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있고 다양한 정책사업부터 마음 챙기는 것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이 청년기획단이 민간위탁을 한 광역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에 굳이 이것을 위탁 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노하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평생학습의 거버넌스 구축과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대상 갭이어라고 유사사업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특장점을 고려해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행을 했다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줘버리지 굳이 청년기획단에서 할 이유가 없네, 그렇게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청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왜 굳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 청년사업을 하느냐는 문제의 지적이시라면 저희가 다음연도에 다시 공모를 할 때 계약기관을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본적으로 자기 소관 부서에서 일부 사업들, 이게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청년기획단이나 소관 기관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봤던 것도 아니고 외부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과 실행을 하는 조직들이 청년인생설계학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획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과 노력들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만 시범사업부터 해 봤더니 잘했더라,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 줘요, 사업을. 굳이 예산을 청년기획단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잘 하시는데요. 그리고 평생교육이니까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네.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 기획을 하고 교육 운영을 하는 전문기관이죠, 교육기관이니까 당연히 뭐든 잘 하겠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청년기획단을 따로 만들고 청년허브라든지 청년활동지원센터라든지 각 자치구별로 청년센터들을 통합적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까지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과 사업 시도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저기다 갖다주고 저 사업은 저기다 갖다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신청 들어오면 예산을 개별 청년들한테 지급해 주는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 청년기획단은. 자동이체만 잘하면 되는 사업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청년기획단의 예산 사업이. 청년허브나 청년활동지원센터나 청년정책 거버넌스나 이런 청년과 관련돼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협치하고 협력하고 노력했던 그런 기관들이 청년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모든 부서의 교육사업은 다 평생교육진흥원한테 주면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논리면? 인생이모작은 왜 따로 해, 평생교육진흥원에 주면 되지? 기술교육원은 왜 따로 해요, 평생교육진흥원한테 기술교육을 시키면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답변해 보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다시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걸 하려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해서 협업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무부서인 청년기획단하고 청년허브하고 청년활동지원센터 또 자치구의 청년 담당부서 그다음에 센터, 서울연구원이든 어디든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팀플레이를 해서 청년과 관련된 당사자라든지 또 청년단체라든지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성장하게끔 동기부여를 주고 북돋아 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청년기획단이 총괄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기다 주고 저 사업은 저기다 주고 하면 성장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냐는 우려를 갖는 거예요. 자, 청년인생설계학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주 남다르게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수업을 직접 현장도 가서 들어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 걸 왜 청년기획단에서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업을. 이건 애정이 없는 거 아니냐고, 애정이 없는 거.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공이 들어가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공이 들어가고 그 대상별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세분화하고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양한 커뮤니티로 이어지게 하게끔 엄청난 사후 조직들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사업은 죄다 민간위탁 주고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으로 다 줘버리니,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나 채유미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등등이 지적했던 그런 지적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파트너십을 가져야 돼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재테크 영테크,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진짜 마음이 어두워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 아들이 22살인데 내일모레면 군대를 가요. 친구들 몇 명이 저희 집에 놀러왔어요, 삼겹살 사달라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먹는데 군대에 무슨 자격증을 따서 운전병으로 가고 뭘 따서, 이렇게 군대를 되게 계획적으로 입대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1년 반 군대를 가는데. 사실 저희 때는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지 않아서 세대가 바뀌었나 보다 해서 어차피 직업군인도 아니고 의무병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가서라도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정 안 되면 마을버스 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거죠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어디 무슨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는 돼요. 불안정하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좀 더 자기들 아는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는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겠죠.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80세까지 우리가 활동한다 치면 한 60년, 50년 이상을 살아야 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수의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회는 어떨까요, 이 사회의 미래는?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는 스무 살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 줘요. 그 돈의 씀씀이를 죽 추적해 보니 한 50% 가량의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한대요, 1년 또는 1년 넘게. 그리고 한 30% 정도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서로 돈을 합쳐가지고, 물론 그쪽 나라는 협동조합이 워낙 만들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20% 정도가 자기가 진학할 학교의 등록금이나 입학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덴마크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완구회사인 레고의 오리지널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 덴마크 레고회사의 정문에 가면 이런 슬로건이 크게 아치로 만들어져 있고 회사 곳곳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당신이 만드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거다 이런 슬로건으로 디자인을 하고 생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이 새로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을 해요. 그렇죠, 체계적인 재테크. 결국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라는 것이.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금전출납부, 용돈기입장이라고 불렸던 거,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고 어디에다 쓸 것인지 쓰임새를 기획하고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이런 교육은 사실은 경험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고 없으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를 하면서 또 행정을 하면서 알겠지만 결국 정책의 의지는 마음이 어디에 가있느냐는 예산에 어떻게 담겼느냐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하듯이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데 이것은 근육과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과 연결돼서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돈이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대상화되는 순간 반대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삶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과 연결돼서 근육처럼 반복되고 했을 때 돈에 관련된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청년들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런 영테크나 재테크 같은 것들일까, 그것도 서울특별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다시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20대의 영끌이 전 연령대층에서 20대의 부채비율을 가장 높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대의 자산파탄이나 부채비율 역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상훈

이상훈위원

가장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만 한번 대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단장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 가능성 없고 성장 사다리가 끊어진 대한민국 사회의 절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청년들이 그렇게 사회를 인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우선 소득 양극화나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해지면서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내일이 없는 청년들이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가장 큰 문제가 매우 왜곡돼 있고 불균형한 노동시장이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 최초에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인이 찍히니까, 그런데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왜, 이것은 다 역사와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삶에 필요한 역량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참 힘들고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쟁률 2 대 1 되어 있는 아까 인생설계학교라든지 또는 진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그 도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영테크와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왜곡된 금융상식 그다음에 영끌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위기가 20~30대 MZ세대에 지금 상당히 깊게 투입이 되고 있어서 영테크를 통해가지고 불안전한 금융상식을 바로잡고 당신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의 리스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유튜브도 있고 교육방송도 있지만 결국 1 대 1 대면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인생설계를 할 때 20대 때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 가상화폐 상품이 얼마나 하이리스크인지를 분명하고 아주 담담한 어조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공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렇게 교육목적이 나올까요? 그건 이제 지켜보면 되겠네.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편성했던 사업, 물론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적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진짜 청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가 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명단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여기 보면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및 경력, 거주지까지 죽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처음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청년이 누가 있을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봤을 때 과연 청년이 누구 한 명이라도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죠? 그중에 청년 계세요?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없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청년의 목소리를 어디서 듣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분들하고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 팀장급들에서 가장 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팀장님급에서 최소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지금 손들까 말까 했던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이정훈 팀장님만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그것도 만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청년이 지나도 한참 다 지났고요. 과연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사업들을 담아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앉아 있으면서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명단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태도,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단장님의 그런 진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하나하나마다 이게 옳고 그르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그게 이 자리에서 논한다고 해서 100%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앞서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행정감사 때 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어떤 추진경과가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짧게 보고를 드리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바로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법인 센터장을 다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 노조위원장의 공식적인 요구사항 여섯 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다음 주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그다음에 서울시 노동정책과 그다음에 활동지원센터 노조위원장 및 간부들 그다음에 법인 대표 그리고 센터장 이렇게 6자 회동을 해서요 노조위원장이 요구한 여섯 가지 항목 모두 법인과 센터장이 즉시 이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월요일 노조원들이 유급휴가를 마치고 전원 다 복귀를 해서 분리된 사무공간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도 직접 통화를 했고요 우리 청년단에서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문제없이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피해받은 노조원들의 마음건강, 심리상황 그다음에 조직에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 심리상담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신규 채용된 신규 직원들도 면담을 요청해서 내일 또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서울시 청년정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이곳이 빨리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었고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심각하다는 부분들을 자꾸 제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드렸던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인사비리문제 외에도 지금 내부에서 단 몇 개월 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다 똑같아요. 큰 문제가 있었던 면접위원은 상설, 비상설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냥.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과연 집행부는 무엇을 했을까, 전임 시장 때 만들어놓은 사업들을 그냥 감사하고 잘못된 것만 속출해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과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난 과거의 잘못만 찾아내서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하고 용역을 계약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법인에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개인하고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개인하고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또 이 한 사람한테 용역을 두 개를 줍니다. 이 사람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용역도 두 개를 다 가져갑니다. 법인이 바뀌자마자 불과 몇 개월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아니 정말로 몰라서 이런 건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센터장을 맡았는지……. 본인이 제척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다고 하고서는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똑같은 사람한테. 다 상담사들이에요. 다 상담복지센터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용역을 준 것도.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정말로 집행부는 과연 뭐 했는지, 그냥 오로지 전임 시장이 했던 청년정책들만 잘못된 것만 여러분들은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도 않고. 정말 깊이 반성하십시오. 과연 무얼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청년공간사업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2021 서울 청년정책 대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예산은 연구원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게 연구용역비로 지원 가능한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허락하신다면 우리 실무과장님이 직접…….

한기영부위원장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청년정책반장 김홍찬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7,000만 원을 학술연구용역 의뢰받아서 그걸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이게 학술연구용역입니까? 정책토론회가, 오디션이 학술연구용역입니까?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행사 자체는 그건데요 그때 나온 토론들의 제안들을 다 묶어서 그걸 서울시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같고요. 목적외사업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받은 겁니까, 서울연구원에 준 겁니까?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서울연구원이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연구원에 예산을 준 거네요, 용역으로?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거네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직과 포괄비에서 집행된 겁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뻔히 다 아시면서, 그 예산이 그렇게 사용돼도 됩니까?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정확히 말하면 이 행사 자체를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뭐…….

한기영부위원장

좋습니다. 이미 진행된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 과장님 계속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최종 우승팀에다 1,000만 원 상금, 맞죠?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자문역에 우승팀, 팀장인가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팀장은 서울시 청년명예시장으로 추천, 맞아요?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맞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참여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일반 청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일반 청년이라고, 서울에 거주할 필요는…….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서울이 아니죠?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그냥 전국 청년 대상인 거죠?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네, 맞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서울시 청년정책을 하는데 전국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찬

김홍찬청년정책반장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을 광범위하게 받기 위해서…….

한기영부위원장

우리 시장님 대통령 준비하십니까? 전국 청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마 진행하신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청년수당을 보면 청년수당의 대상자가 바뀌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바꾼 이유가 뭡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월세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서 저희 청년수당하고 중복수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대폭 좁혀지다 보니 그러면 코로나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감안했을 때 졸업 후 2년부터 청년수당을 받게 하지 말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 한 분들한테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받도록 해 주자는 취지로 혜택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단장님, 보니까 앞서 주신 2025 청년 기본계획도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수혜대상이 적고 한정적이라면서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그렇게 해 놓으셨죠?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급대상 확대방안으로 졸업 후 2년 경과 미취업자의 조건을 없애겠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급대상 확대는 필요하나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는 않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아직…….

한기영부위원장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탈락될 수 있는 겁니다, 열어둠으로써.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지는,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고립ㆍ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하셨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면 청년들 발굴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이런 친구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내년도부터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선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도 받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총 지원대상은 200명인데 신청이 거의 700명이 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기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청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게 됐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와 연계를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데요 기존에 청년센터들이 있어요. 기존의 이런 센터들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맞습니다. 청년센터를 활용하고 연계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예산은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과 예산이. 영테크나 이런 부분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공간 폐쇄하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직 타당성조사 결과가…….

한기영부위원장

폐쇄하는 걸로 결정난 거 아닙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청 공간은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폐쇄할 예정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단장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에 대한 폐쇄인데 그걸 폐쇄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장님한테는 그냥 원 오브 뎀이겠죠,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수많은 청년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을 폐쇄하는데 그 정도도 아직 인지 못 하고 있으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갔고요 아직 폐쇄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런데 왜 세입예산은 뺐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세입예산에서 빠진 부분이요?

한기영부위원장

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왜냐하면 서울혁신파크 이거와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 세입예산하고는…….

한기영부위원장

감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면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나중에 따로 보고하세요. 아무튼 여러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그 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 방안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을 거예요.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과 특히 청년청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한기영부위원장

외부에다가 지금 보고서를 맡겼다면서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용역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근거자료로 남겠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그 근거로 해가지고 폐쇄하면 폐쇄하겠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도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워낙 많은…….

한기영부위원장

검토 중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검토 중이신 거죠? 이걸 폐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책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민협력국,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청년들은요 어떤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장님. 그렇죠?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다고 해서 개선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단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유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22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와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경 제수사대장 최한철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연이은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범죄 척결을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총 10억 9,000만 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단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최정순입니다. 예산안 자세히 봤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 말이죠, 예산이 1,410만 원 돼 있어요. 그중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예요? 사무관리비, HRD 역량강화 교육 330만 원 잡혀 있어요. HRD 역량강화 교육이 이 예산으로 될까요?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무관리비 분야에서는…….

최정순위원

잘 안 들려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HRD 역량강화 전체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예산은 일부 약 9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해서 올해도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금 12월에도 두 건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사무관리나 이런 일상 사업 분야에서 워낙 축소 기조로 짜이다 보니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수준의 HRD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올해 수준이라는 게 특강 한 번 한 거죠?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올해 저희가 특강도 했습니다만 사실 세미나나 컨퍼런스에도 두 번 참석을 했었고 HRD 콘테스트에도 나가서 행안부장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전문가 특강 외에도 강사 특강 또 메타버스 전문가 특강이나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같은 것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진행한 바가 있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포함돼 있는 330만 원으로 다 돼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사실 이 돈만으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교육기획 쪽의 사무관리비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2021년에 특강 참석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95.5%, 110명에 105명. 이 정도면 관심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가능…….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워낙 강조하시고 해서 저도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외부에 가서 교육 배우는 거 이런 거 교육기획 쪽 예산이 좀 있다 이거죠?

웃음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그쪽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다음에 신임자 교육 있잖아요, 신임자. 신임자 교육이라 함은 신입사원 교육을 얘기하나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들, 저희가 채용을 해서 신규 공무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을 임용 전에 저희가 기본교육을 하고 또 임용 직후에도 1년 이내에 다시 보충교육을 하는 것을 신임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어땠습니까?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원격교육으로…….

최정순위원

오프라인 교육은 못 한 거죠?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오프라인은 지금까지는……. (직원을 보며) 지금 11월에 신임자 과정에도 일부 했죠? 아니, 오프라인 교육 말이에요, 집합교육.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서 11월부터는 일부 집합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임자는 대상자가 한 번에 300명씩 이러기 때문에 집합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보충교육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다 끝났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집합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정순위원

그렇죠, 많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코로나 시기에 신임자 교육의 효과가 격차가 심하지 않아요? e-러닝으로 많이 하기 시작하면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그걸 저희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저희가 교육 만족도조사를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교육 만족도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우수하게 나올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워낙 요새 젊은 신규 공무원들은 이런 데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저희가 실시간 원격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정순위원

교육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현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신임자 교육은 처음 들어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6개월 뒤에 계속 합니까?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들어오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난 뒤 보통 1년 이내에, 임용된 지 1년 이내에 보충교육을 합니다.

최정순위원

그 정도 하면 신임 교육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까?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그 정도 하고 또 직렬별로는 심화교육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하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신임자 교육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과하게 예산이 잡혀온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를 보니 그 증액사유가 전년도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공로연수자 대상 국내문화탐방비를 5억 1,000만 원 편성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공로연수자 대상으로 하는 국내문화탐방은 그동안 십수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그것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면서 2020년에는 감추경을 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상황에 이러한 사업이 불필요하다,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감추경되었던 거겠죠?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아예 편성을 못 했던 것입니다.

채유미위원

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이기도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담아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가 아예 편성을 안 했는데 2022년 예산은 위드 코로나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지막 그거인데 올해, 작년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은 사실은 2배 정도, 1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불분명하니까 일단 반기분 예산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 왔던 것인데 2021년만 예산편성을 안 했고 2022년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반기분만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은 2022년도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다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저는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유미위원

저도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K-방역 그리고 철저하게 접종 숫자도 늘려나가고 또 3차 부스터 샷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서로 참고 잘 견뎌오고 있는데 자칫 저희가 방심하는 순간에 또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재개발원장의 말씀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가 모든 예산에 있어서 폭력적인 예산 삭감 때문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시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보통 30년 이상 재직하시고 마지막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국내문화탐방을 통해서 그동안 소진되었던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는 기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데…….

채유미위원

네,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고요. 그리고 문화탐방 그것도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탐방을 하면서 지방의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이게 불용될 확률이 클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그래서 2020년에도 저희가 불용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감추경을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일단 반기분이라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면 다시 감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위드 코로나도 시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2억 5,000 정도 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전년 대비 똑같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거기에 입소해 있는 유아들 있잖아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유아들의 비율, 그러니까 직장인 비율과 그리고 외부 지역 아동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직장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이 39명인데 인재개발원 직원 자녀는 1명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데이터센터 기타 기관 해서 10명, 총 11명이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자녀고 다른 원아들은 지역 자녀거나 외부 자녀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바뀌었네요. 맞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편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외에 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당초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때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건가요?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래부터 이런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재개발원은 법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사실 저희 인재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이 세 군데 직원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 직원들이 이용할 만한 수요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이 50명인데 일단 저희 산하기관인 인재원이나 다른 기관의 직원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넣어주는데 들어올 자녀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아동들에게…….

한기영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는 있을까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영철

윤영철인재개발원장

어쨌든 지금 11명의 직원 자녀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희가 약간의 비용부담은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인재원의 지리적 여건이 좋은 만큼 거기 다니는 원아들에게도 교육환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간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년도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2. 2021년도 3/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3. 2021년도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8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3/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도 3/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도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정덕영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인데요 감사위원회는 별로 볼 게 없어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서 NPO센터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신문보도를 보고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건 시민감사옴부즈만 쪽에서 민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감사를 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옴부즈만의 의견은 조례 위반이다,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세훈 시장과 다투게 되면 누가 판정을 내려요? 감사위원회에서 하나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봤는데요 어떤 처분이 아니고 예산안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아마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권고인데 그 이행 안 하면 아무 문제없나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권고는 일단 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통보하거나 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고용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조례 위반이다 이런 민원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예산안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공적으로 그런 행위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럼 감사 안 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인홍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한 행위가 조례 위반이다, 옴부즈만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것은 조치에 대해서 권고받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장인홍위원

그 이행을 안 했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이행 여부는 권고받은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한 대안을 제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안 한 상태에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조례를 위반해서. 그러면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분결정을 누가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는 상관이 없나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왜 없죠?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옴부즈만에서 판정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할 수 없어, 이미 저질렀는데도. 이미 잘못된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처분을 내려야 되잖아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만약에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장인홍위원

옴부즈만에서 처분을 강제할 수 있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럼요.

장인홍위원

그런데 기사에 나오는 얘기 보면 문제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징계나 이런 부분들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인홍위원

옴부즈만이 민원에 의해 조사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수많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이 고용과 관계된 측면이 있는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는 이게 조례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나 기타등등 이런 문제될 소지는 없는가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강동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인가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입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으로서 제 임용에 관한 부분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되게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단지 임용돼서 왔을 뿐이다?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건 행정국에서 한 절차에 따라서 제가 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응시 자격요건은 다 보셨죠, 공고된 거?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봤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건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면 별도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그 관련해서 한 발 더 나아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말씀입니까?

장인홍위원

네.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기본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있을 때 제정한 것이 아니라서 조례 부분은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것에 근거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조례안을 만든 사후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받은 사후라도 좀 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알아는 봤습니다만 제가 임용 당시에 임용부서의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장인홍위원

만일의 경우에 이게 조례안을 위반했다, 이런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임용에 관해서 이런 최종 판정은 누가 합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건 임용권자께서 판단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임용권자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임용행위가 나름대로 법률을 또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아마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걸 판정해야 되는 기관인데…….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필요하다면 감사원, 타 기관에서 판정을 할 수 있겠죠.

장인홍위원

감사원에 어떤 청구를 해야 될까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건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형식은 그렇더라도 감사원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다 이런 거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결국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위원장을 별개로 볼 거냐,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볼 거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2015년에 만들어질 때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또 그 당시 시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담긴 내용인데 개방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외부인이, 그래서 항상 감사원에서 왔죠, 지금까지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들이 하게 된 케이스는 최소한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경우고, 그런데 이제는 현직에 있으면서 인사이동 차원에서 온 그런 경우예요. 개방직이라는 말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이 조례의 취지나 또는 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감사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척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런 범위 안에서 보는 것이 이 조례 당시의 취지이고, 그 당시에 이것에 참여했던 사람과 제가 통화도 해 봤는데 의도는 지금 감사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오지 말라는 의도였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내부에서 오게 되면 온정주의적인 이런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통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내부에서 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사과에서 공고를 할 때 보니까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아까 말했듯이 무슨 법입니까, 공무원…….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장인홍위원

지방공무원법 이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인사과에서 몰랐던가, 아니면 워낙 내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취지는 이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어는 보셨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랬을 때 물론 당사자로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참 곤혹스럽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감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정감사도 하시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도 하실 말 없습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직접 했던 업무가 아니고 제가 권한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단지 공고가 됐고 읽어봤고 지원해서 임용됐다 이런 입장이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일은 아니겠지만 이 공고문을 낸 인사과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만 공고를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또 그것에 따른 서울시 조례, 지금 감사위원장 임용과 관련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기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 전혀 공고되지 않았어요. 그것 아까 못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하고 계시지만 공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서울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것에 근거해서 제정한 조례안에는, 그 정신은 현직에 있는 서울시나 관계기관 공무원이 올 수 없도록 하자, 그 이유는 시민통제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던 시장과 그 당시에 감사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조문화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조문 하나하나를 자구를 따져봤을 때 빈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이 또는 무시하고 공고도 하지 않고 그 취지와 다르게 내부에서 이렇게 인사발령을 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정신을 상당히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임용된 감사위원장께서 현 시장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편향되게 감사도 하고 있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할 수는 없겠으나 서울시의 인사부서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 이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정을 받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감사위원장은 그 자리에 온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빨리 털어야지 그러지 않고서 각종 감사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감사위원회에 하나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의결을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단지 공고가 나고 지원했고 임용됐다 이런 소극적 변명이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조례안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담당부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장의 위치가 강동길 의원의 5분자유발언으로 인한 문제제기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잘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간에 한기영 부위원장님께 감사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줄 기관으로 감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헌법 97조에서 100조까지가 감사원 규정이거든요. 정치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준용해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리 개방형직이라 해도 내부에서 이렇게 임용되는 건 안 좋은 선례를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정치적 오해나 또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인홍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강동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감사 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때 아마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청년기획단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그냥 관련 자료 요청했었고요. 미래청년기획단이랑 외부 전문가 공익감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익감사단을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그냥 삭감해서 왔어요. 감액을 많이 해서 왔어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저희 공익감사단에 백육십여섯 분이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인원 90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했고 그동안 목표 대비해서 초기에 조금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집행률하고 물론 저희들이 활용을 저조하게 한 면도 있지만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서 예산 감액을 좀 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이 아니라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들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감사에 적발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본청 쪽은 저희들이 감사한 게 별로 없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쓴 부분에서…….

한기영부위원장

본청은 감사를 안 했습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없는 거죠, 그러면?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본청은 왜 안 하고 산하기관만 합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본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됐을 때 저희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한기영부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걸러지고…….

한기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감사위원회도 앞서 2019년도에 다 안 걸러졌잖아요? 제가 2019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조차도 걸러지지 않는데 다른 부서가 걸러집니까, 그게? 결국 본인들은 감사 안 하고 밑에 산하기관만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감사위원회가 떳떳할 만큼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잘 사용하셨습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제가 부위원장님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죽 봤는데요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여러분들 식사하라고 업무추진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여러분들 식사하라고 있는 겁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여러분들 밥 먹으라고 무조건 업무추진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그렇죠?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한기영부위원장

그런데 모든 행사가 다 밥이에요, 감사위원회도 보면.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아마 그것은 급량비라든지 기관 운영상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장담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거 아니면 책임지시겠습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기영부위원장

직원들끼리 가서 밥 먹는 게 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한 겁니까?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직원들 격려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잘못된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행정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