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송만정 의원 발언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범죄 취약지 LED CCTV 설치하시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게 지금 신암하고 저쪽 엄광로 그쪽 주변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쪽은 기존 주택지역에 어두운 곳이 많이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 이쪽에도 어두운 곳이 있어서 제가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운 길에 밤길에 여학생들 특히 다닐 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굴다리 밑에 어두운 곳에 등을 좀 LED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다 확보가 되는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이 1000만 원 예산은 시에서 재난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이라고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대상지역은 삼십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조율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어디 굴다리냐면요. 저기 온병원에서 올라오는 굴다리 밑에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도 조금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저쪽 쌍용인가 어디 굴다리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가 조금 밤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LED 안내표지판 만드는 거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29개를 설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30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30개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책에는 29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한 겁니까? 이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기존에 지금 CCTV가 있다는 표지판인데.
한일태위원
아, CCTV 있으니까 조심해라?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냥 우리 안내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야간에 저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 좀 음산하고 사람들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를 넣어서 앞에 CCTV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일단 주민들한테 눈에 확 띄게끔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개수를 29개나 했다 이 말씀이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의회 승인 나면 30개 12월 중에 설치할 겁니다.
한일태위원
12월 중으로 설치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올해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되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쿨링포그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가 설치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서면문화로에 하나 있고 동천로에 하나,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쿨링포그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쿨링포그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이게 비말이 같이 휘날릴 수 있다 이래갖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쿨링포그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수선하는 부분하고 기본적인 전기료만 나가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일태위원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나간 그게 없다. 이렇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개금 개나리공원 아시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개나리공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모릅니까? 개금3동 주공아파트 옆에 같이 단지 내에 있는데요. 여기도 쿨링포그가 작년에 개나리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쿨링포그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한 번 가서 제가 작동을 한 번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은 돼요. 되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쿨링포그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쿨링포그를 올해는 부득이 안 쓴다고 이렇게 한지 몰라도 내년에는 이게 주민들이 작동해서 쓸 수 있게끔 안내판을 하나 붙여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어린이들이나 공원에 놀러왔을 때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판을 좀 붙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성지로 133길 거기에 CCTV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밤에 제가 운동하다 시민공원 갔다 오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어두워요. 약간 방범에 소외된 길이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민원 쓰레기가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때 CCTV를 설치 안 하셨는데 거기에 방범 CCTV도 없고 아무 CCTV 없어요. 그런데 CCTV를 옮길 경우 한번 옮겨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봐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제가 꼭 챙겨보도록.
성숙
고성숙위원
계속 주무관이라든지 계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는 걸로 일관하시는데 이런 데 꼼꼼하게, 그게 큰 예산 안 들면 이런 거 해 주셔서 좀 주민의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CCTV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통단속하는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방범용은 CCTV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 자체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 이야기하는데 대충 어바웃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한 12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1200만 원, 방범용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단속할 때 CCTV 있잖아요. 360도 회전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3000~4000 정도 되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정확하게.
승민
이승민위원
비용이 전부 다 들쑥날쑥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방범용은 어떻게 보면 거리가 한계가 있고요. 기능이 어떤 카메라에 찍히는 이런 거 계속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런 거는 거리가 한 150m까지 날씨 좋을 때는 잡히면서 번호를 갖다가 찍어내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일반 방범용하고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이것도 안전도시과에서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과가 다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CCTV를 한 2000대 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13층에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한 1100대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에 한 380개, 400개 가까이 되고 무단투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녹화를 하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자료를 하시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책자에 보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30개소라는데 이 내용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많이 바쁘시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안 바쁩니다.
한일태위원
한 서너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시차제 통행제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초읍초등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거기에만 차량을 통행제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골목길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목길입니다. 거기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후는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통행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혹시 보도를 만들어서 볼라드 같은 거 설치해서 이렇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단막을.
한일태위원
보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정비는 초읍초등학교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시간대별로 진입금지 차막이를 좀 설치를 하고 교차로에 알리미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요.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PM 주차존 및 거치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PM이라 하는 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요새 킥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킥보드가 하도 무분별하게 무단방치되어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공유킥보드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이렇게 같이 서면하고 전포지역을 좀 둘러봤습니다. 둘러봐서 서면역하고 전포역 일원에 한 7개소 정도 일단 전액 시비로 PM 주차존을 설치를 해보자 해서 지금 예산이 49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7면이 아니라 일곱 곳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일곱 장소입니다.
한일태위원
일곱 곳이면 그러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면당 보면 일곱 장소인데, 한 군데당 한 5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5대로. 이게 좀 잘 못 보던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 BIT, 승강장 등 설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버스정보안내기 한 열세 군데하고 버스승강장 열네 군데, 냉온열의자하고 LED조명 한 27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버스도착알리미 같은 건 없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 버스정보안내기가 버스도착알리미입니다.
한일태위원
정보안내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보안내기가 버스도착알리미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지금 이게 시의원 자자보로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자보 예산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 버스도착알리미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개금1, 2, 3동, 가야2동.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개금3동 같은 데는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공에서부터 동원화인까지 올라가는 길들이 내리막길입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혹시 이 구간에 설치할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의자를 설치할 때는 도로 사정에 따라서 높낮이를 딱 구분해서 밑에다가 공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도 보면 도로에 그냥 길 삐딱한 데다가 삐딱하게 그대로 설치를 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고친 적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 어떤, 부실하게 공사하지 않도록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단디 감독을 하셔서 정확하게 좀 설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시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아까 한일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초읍초등학교 거기 통행제한 정비사업 지금 여기가 얼마나 다 정비가 됐는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11월 25일 날 일단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가 늘 제가, 바로 그 입구에 거기 문방구들이 쭉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들 때는 차가 오는지, 왜 그 길이 유난히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는지 오토바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지인이 골목에 바로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 중간 길이 빨리 가는 길도 아닌데 그 길에 늘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고, 물건 사는 아이들은 앞뒤를 분간 안 하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사고 위험도 많고 아마 사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그 존을 설치해서 한다니까 그게 빨리 돼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학교 주변을 다닐 수 있도록 정말 이거 빨리 완공돼서 안전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번 주에 완공이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양정에 현대아파트 거기 보면 그린하노이라고 아시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서 양성로에서 동평로로 가려고 하면 이거 좌회전을 하는 거 혹시 그거 아시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간 지역 아닙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경찰청에도 연락을 한 것도 아는데 그게 물론 경찰청을 통해서 거기 좌회전 신호를 넣는 게 좀 현실적으로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거길 쓰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더러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조만 잘하면 좌회전이 상시적으로, 신호등을 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집행부의 추진상황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좌회전 신호를 넣는 거는 경찰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심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아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교통경찰도 현장에 왔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하셨고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확인한 사항인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시일이 지나도 진척이 없다 보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사고가 생기면 또 책임 문제도 생기고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다목적CCTV가 지금 거기 동평초등학교 쪽하고 화승삼성아파트 쪽에 설치되어 있죠? 교통 관련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어디요? 과속 단속.
한갑용위원
카메라 그게 지금 언제부터 작동을 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신호등 설치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다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다른 문서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거 설치 장소의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갑용위원
그 2개가 협의를 해서 하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문서만, 통보가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문서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 전 동에다가 저희들 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알려는 줬습니다.
한갑용위원
근데 위치 선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시하고도 연락을 해서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런 거 이제 선정을 할 때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학교 측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신호 관계, 이거 교통체계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건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는 거니까 최소한 학교 측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민들하고 일일이 협의를 하게 되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찬반 여론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못 할 경우가 좀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 관계는 주로 경찰에서 거의 주민 의견을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안전을 일단 제일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학교 측이나 거기 유치원 측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은 협의를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급 부서나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게 언제 작동을 하는지, 왜 설치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에 답변을 제가 하기에는 좀 궁색한 면이 있어서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부터 가동을 할지는 사실상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아까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BIT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내년도는 이게 한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올해는 몇 대나 있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 자자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열세 군데를 지금 생각을 했는데.
한갑용위원
열세 군데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버스정보안내기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보통 작게 하는 경우에는 한 네 군데 정도 1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경우는 열 군데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시의 담당 부서하고 관계가 좀 좋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하면 좀 많이 해 주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열 군데 정도는 안 하겠나 이래 생각을.
한갑용위원
열 군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내년에 열 군데 하면 거기 옛날 당감4동사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지역구인데 그 위에 동원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동원아파트에서.
한갑용위원
예, 그 두 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당감4동사 앞에 거기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계속 거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BIT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서면 같은 데 우리가 버스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으면 10대를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중고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시에다 반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산취득으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급한 지역이, 주민 요청이 좀 많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 중고라도 설치가 가능하느냐. 주민들 의견이 좋으면 그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면 거의 저희들 의사를 반영을 해 주는 편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걸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보유하고 있다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설치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걸 보유할 수는 없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보유는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19명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몇 대를 설치하니까 혹시 지역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고가 필요하고 급한 데 있으면 철수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한테 공문을 좀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메모해놨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버스도착알리미가 우리 교통약자분들 그리고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많은 데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동일 페이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은 6억 5506만 2000원이며 1969만 8000원 증액된 6억 7476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산출 기초 인원을 매월 동일하게 15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월 1일 기준 17명에서 3월 20일 1명 퇴사, 7월 26일 1명 퇴사로 월별 인원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15명으로 착오 계산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증액분인 1969만 8000원만큼 적립금에서 감하여 적립급은 당초 69억 339만 6000원에서 68억 8369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세입과 맞췄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정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지금 현재 양정복합도서관하고 그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온 현상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회계 총 예산은 현재 백삼십.
만정
송만정위원
백삼십.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니, 129억 정도.
만정
송만정위원
129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가 중심 도시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월 한 16억 정도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하고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부산진구 우리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주차장 요구가 많을 건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우리 양정1동에 주차장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전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주차장 건설위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심지 쪽에 좋은 장소가 나오더라도 이게 상호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사업적으로. 주민들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공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계속 비싸게만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집행부는 써야 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심사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주민들은 그걸 또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양정복합도서관 어제도 제가 주민자치회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주민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이랬는데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으니까 주차장난이 있는 데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조 좀 해서 주차장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수정자료 올라온 걸 보면요. 이게 17명이 15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인원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입니까, 명예퇴직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중간에 나갔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그럼 중간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퇴사를 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
명예퇴직도 아니고 그냥 사적인 일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개인 일로.
한일태위원
그렇게 하셨네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수정자료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하기야 정년으로 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이 충분히 잘 되어서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3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중간에 단속 CCTV 관리비 해서 전기사용료 91대라고 되어 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어디예요?
한일태위원
31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중간쯤 보면 단속 CCTV 관리비 이게 전기사용료가 91대라는 말씀이죠? 못 찾았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찾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근데 이거는 CCTV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기사용료가 이게 현재 91대인데 이게 올해 신규가 6대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자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싸진.
한일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증액이 되어야죠. 여기 삭감됐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싸진 거죠.
한일태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처음에 현재 91대인데 1월 달에는 6대 줄면 한 86대분에 대한 전기료고 차츰차츰 이렇게 전체적으로 91대에 대한 것보다는 줄어든 거죠.
한일태위원
아니, 86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 든다면 91대 같으면 110만 원이 들어가야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91대에 110만 원을 전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총액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잡았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어떻게 CCTV를 가동을 안 한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확인해본 겁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순차적으로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앞에는 작은 숫자고 뒤에는 큰 숫자인데 큰 숫자를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각 동에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공시지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팔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공시지가하고 시세하고 그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지금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은 거의 안 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공시가격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어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공시가격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감정평가로 하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은 감정평가를 2개로 해서 평균 내서 하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문돌
최문돌위원
가격 차이는 없어서 하네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땅만 판다 하는 사람 있으면 돈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가능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하러 다니는 직원은 없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오는 게 저희들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에서 많이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자 선출직 의원님들이 어느 우리 동네에 무슨 땅 이거를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차피 주차관리과 특별회계가 지금 약 130억의 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차장 확보하는 데 주차하는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해서 인건비도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소문을 내고 어디 부동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각 동에 적당한 땅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앉아서 누가 내 땅 사가시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주차난 해소도 되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100억씩 이렇게 연간 놔둘 필요가 없다니까, 안 그래요? 이걸 쓰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옛날에는 종광 씨가 땅을 좀 보러 다녔습니다, 그죠? 봐서 이걸 하는데 이거는 주차관리과 직원들 중에도 우리 직원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전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신경을 써서 각 동에 뭐 양정1동이면 양정1동이다, 개금이다 이렇게 좋은 부지가 나면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지 가만 앉아서, 땅을 팔려고 가져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걸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특별회계가 안 남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부설주차장.
승민
이승민위원
부설주차장.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에서 그 기능을 안 하고 그거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했는데도?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안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안 하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시정명령도 안 하시고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차장 면수가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면수가 몇 대였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면수, 지금 주차.
승민
이승민위원
부설이라면서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설이라면서 아까 부설주차장.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마다 다 면적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주차 면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이죠? 800만 원 정도가 말이죠? 이행강제금 할 수 있는 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이행강제금 올해 세입 부분이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801만 3000원 저희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해오다가 용도를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용도로 변경한 거 아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주차장 기능을 안 하고 거기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다른 걸로 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또 이행을 안 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또 부과하고 1년에 2회까지.
승민
이승민위원
2회까지 가능하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총 5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회까지 가능하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총 5회까지 가능하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 2건은 원상회복을 다 하고 다 된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이 얼마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20억이다, 130억이다, 90억이다 하는데 정확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총 전체적인 예산은 12억 9000.
승민
이승민위원
129억.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129억 정도 총 예산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 68억 정도, 적립급하고 다 합쳐서 한 70억 정도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후에 쓸 수, 그중에서 16억 정도는 주차장 건설로 쓰고 한 70억 정도는 저희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적립금하고 합쳐서.
승민
이승민위원
70억 정도 가능하다 그 말인데 만약에 매도자께서 우리 구청에 땅을 판다. 70억 이내로 땅을 살 수도 있겠네요? 한다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땅하고 건설하는 데.
승민
이승민위원
건설하는 데 비용 해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여윳돈이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송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 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 9부를 준비해서 여기 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2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에 개금다락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현재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내에 실시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이번 주에 끝나게 되면 다음 주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안으로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옵니다. 지금 요즘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나서 좀 많은 이런 체육시설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언제 할 거냐고, 지금 언제 보수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공사를 끝내고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연말이 되다 보니까 물량을 빼내는 적산업체가 굉장히 바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빼는 데 조금 시간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사가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착공이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다음 주 금요일 이후 되면 아마 업체 선정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한 일주일 남짓 있으면 공사 시작하겠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실제 공사는 한 12월 7일 이후나 되면 아마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 해서 이게 지금 조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에서 부전천 복원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최근에 와서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복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 가로등 전체를 갖다가 전체 시설을 새롭게 다 들어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원하게 되면. 그래서 복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등기구만 교체하는 걸로 간단하게, 어쨌든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구만 바꾸는 걸로 해서 이제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LED등기구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죠?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나라장터에 구매할 때 우선순위는 여성기업과 하겠지만 보통 제가 볼 때 부산의 근교에 있는 그런 기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몇 프로, 몇 프로 그런 게 나라장터에 대한 법상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고효율등에 대한 제품 구매는 가급적이면 부산지역 업체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제품을 써주도록 이렇게 공문상에 시달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산 내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품을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나라장터에 가서 많이 봤는데 윗지방에 대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부산 업체하고 적게는 3배, 많게는 4~5배까지 차이 납니다. 같은 효율에 같은 안전기에 같은 그것도 똑같이, 그런데 이제 이거도 우리 부산에 A/S센터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구매할 거는 구매를 하되 조금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지방에 있는 것도 애용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백양대로 68번길 일원 도로 개설에 많은 감액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제가 백양대로 혹시 여기 맞는지, 당감시장통으로 해서 저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맞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밑에 백양대로에서 당감시장까지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감액이 이렇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사유지 보상 부분에 보상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부분이 있는데 기재부 땅은 보상을 했고 국토부 땅 중에 지목이 대지인 그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도로는 보니까 도로 계속하고 있던데 지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로는 다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다 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보상 부분에서 이게 차액이 남아서 감액시켰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명세서 상단에 보시면 제가 공동주택 특별감사 있죠? 찾았습니까? 페이지가 335페이지입니다. 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8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특별감사 신청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구가 2018년도, 19년도부터 우리가 전담조직이 신설이 되어서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특별감사를 하는데 특별감사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합니까? 입주민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1년 중에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2021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여섯.
승민
이승민위원
여섯 곳을 하든 일곱 곳을 하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여섯 곳 대상에서 때로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처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섯 곳?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처분해서 우리가 시정지시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행정처분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과태료 처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태료 처분이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태료 처분이 많았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직접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또 위법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곳도 있고요, 우리가 수사를 할 것 없이 결과에 따라서 밝혀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회계상에.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진구는 몇 군데 됩니까, 대상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무단지가 지금 120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20개소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특별감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전화 오셨는데 우리 구에 직접 특별감사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수막을 게첩을 하잖아요? 주민제보를 받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현수막을 게첩했으면 좋겠다.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러고 나서 공동주택 감사를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회계부정하고 공사 관련밖에 더 없잖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인사권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2개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진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번 더 특별감사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한번 주문드립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관리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집회교육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사이버로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개 정도의 아파트가 참석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실시하기는 했는데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서.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교육내용하고 거기 참석한 아파트가 있을 거고 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거 같은데 뭐 추가교육을 하든 어떤 제재가 있을 거 같은데,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그 차별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올해 공동주택 거기 아파트 감사를 몇 군데나 했다고 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여섯 군데.
한갑용위원
여섯 군데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가 다 입수가 됐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해가지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5차까지는 지금 해서 다 나왔고요. 6차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6차는 어느 아파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개금시영아파트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5차까지는 다 나왔다. 그러면 5차까지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어떤 처분 결과를 내린 게 있습니까?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1~2차까지는 과태료 처분사항이 없고요. 3, 4, 5는 지금 현재 소명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소명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소명자료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어쨌든 올해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341페이지 보면 거기에 특별회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잔액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게 원래는 이자가 발생된 부분하고요.
한갑용위원
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전체 금액은 217억 9579만 7000원입니다.
한갑용위원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전체가.
한갑용위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39억.
한갑용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39억이라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보상을 받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자기 조합원 그거를 다시 그거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환금인데 이거는 우리 시에다가, 우리가 위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반환하면 반환하면 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올해 지금 현재 협의가 좀 늦어서 지금 현재 회계기간이 끝나서 내년 추경 때 바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죠, 회계규칙상? 과장님! 1% 갖게 되어 있습니다, 1%.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실 이게 표현은 예비비인데 실제 예비비로, 그 돈이 예비비 나오는 성격이 아니고.
한갑용위원
예비비 맞죠. 왜 예비비가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시정조치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시정조치.
한갑용위원
예, 시정조치 결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시정조치 결과서를 낸 게 앞으로 예비비를 이제 1% 미만으로 관리를 하자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이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서도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이제 시로 반납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지금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교부할 때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보면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특별회계도 1%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상.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바로 최대한 빨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걸 하겠다고 11월 3일 날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번 달에 만들었단 말이죠, 11월 3일 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이월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거기 넣지는 못할 건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갑용위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다시 빼면 됩니다. 회계상으로 절차가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조실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번거로운 건 알고 있고 법도 그렇게 바뀌었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2022년도 본예산 할 때 또 이게 거론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걸 안 따르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법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1% 미만으로 예비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왜 안 주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줘버리지. 시에서 안 받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시에서 시기를 좀, 협의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도 받기 귀찮죠. 자기들도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늦게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법이 일단 만들어졌다는 게 제일 큰 이유고, 우리 부산진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2021년 11월 3일 날 제정해가지고 시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기준에는 1% 이상의 예비비는 못 갖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게 이제 지금 130억이라는, 139억입니까? 이 돈이 이제 부담이 되면 우리가 이제 행안부로부터 지방교부세 받을 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 때문에 교부세를 적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될 문제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오늘 이렇게 지났다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건축과에서 쥐고 있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제 본예산도 심의를 할 건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세워가지고 좀 준비를 하십시오,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과장님 내용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더 세게 이야기해도 과장님 할 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이 선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과장님 일단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재개발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만약에 상가라든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가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양정1구역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가서 평가를 하고 나면 보통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 정해진 게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 그러면 감정가대로 다 지급해야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이제 바뀌면서 거기 있던 임원이 한 두 분인가 해가지고 임원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여기에 보면 자기가 완전히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한 60%만 주자라고 의견을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건축과에서 지금 새로 이제 업무대행하는 그 이사한테 전 조합장이 어쨌든 100% 다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를 다 줘라 해가지고 100% 다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민원인을 만나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6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60% 지급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감정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주는 게 감정평가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그쪽 양정1구역하고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100% 지급해 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언제쯤 오고 가고 하셨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름이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민원인과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우리가 민원 처리는 거의 제가 100% 완벽하게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더 우리 민원인들에게 감정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335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이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335페이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폐공가를 정비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주차장이나 활용방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적정한, 사실 철거를 하고 나면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 예산도 사실 없고 또 그 부분은 쉼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해도 여건이 그래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하고 가능한 데만 3년간 이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폐공가를 만약에 철거를 하고 나면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뭐 이걸로 폐공가로만 안 되겠지만 거기에 한 집이 A라는 집이 있으면 거기 B 옆에 집이나 C집이나 살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그냥 전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소규모주차장 만들 거니까 부동산에 사람을 시켜서 이걸 자산취득을 하려면 힘이 안 듭니까? 하지만 폐공가를 철거를 하면서 옆집이나 그 옆의 집, 안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나 이게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소규모주차장 만드는 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주차를 소규모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지역이나 그런 데는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특별감사 아까 전에 자료요청하신 부분 그 부분은 자료를 신청해 주시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양정동 960 그 도로하고 양정동 교차로, 내나 폭우 피해로 피해를 입은 상가하고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구청장 질문도 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우수관 설치하는 거 계속 제가 이거 보고도 받고 서로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어제도 방금 오우택 위원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제 주민자치회의에 가니까 또 내나 야마하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아래 또 왔더라. 60% 그러니까 자기는 사인을 안 했다. 이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게 한 몇 번 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모 사무국장이 거기서 이제 축출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조합장 바뀌고,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고 그분들 불러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하기로 이제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주민소통방에서 한 85명 정도 여기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 폭우 피해 보신 분들도 여기 한 20명 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가옥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군데는 정리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후는 12월 안으로 다 되고, 소상공인 100만 원 이하 지급이 안 되는 그 금액도 부산시 지침을 바꿔서 그것도 없애고 200만 원까지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도 그거는 희망복지과에서 챙기는 걸로 제가 알고 이렇게 계속 이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현금의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실 일은,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여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재개발 측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눈치를 아니 보려야 아니 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재개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감정평가에서 나온 그 손해 사정인이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100% 책임을 지셔야지. 그것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 손해 사정인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국장님이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 이거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그 이야기했던 임원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조합장 대행하시는 분하고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들 조합장하고 이행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만정
송만정위원
서약서를 받으세요, 서약서를. 서약서를 받아두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 제가 오늘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일단 이번 주 중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349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현재 이게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에 계시는데 형제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본인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보여줄 의사가 있는데 형제분들 간에 지금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어제아래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형제들 간에 의논을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만 내려오면 공사는 올해 안에 바로 될 겁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한일태위원
혹시 예산은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 정도.
한일태위원
충분하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것도 우리 자자보로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인데 꼭 빨리 끝나서 살기 좋은 개금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초연근린공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총 몇 평이죠, 전체적으로 녹지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건축면적이 한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시설율이 40%인데 지금 한 삼십구점몇 프로 정도 해가지고 거의.
우택
오우택위원장
삼십구점몇 프로 정도죠? 과장님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법정 시설율이 40% 이하이고 현 시설율은 37.46%입니다. 지금 시설물이 가능한 거는 903㎡ 정도 가능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903㎡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903㎡ 남은 거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시의 공원녹지과, 거기는 공원녹지과인지는 모르지만 거기하고 무슨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초연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으로서 그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뭔가를 조금, 예를 들어갖고 903㎡ 남은 거 있으면 단 100㎡를 하려 해도 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제가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할까, 지금 할까 이래 고민하다 지금 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천안사 뒤쪽에서부터 바람고개 올라가기까지의 거기 도로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요?
한갑용위원
그 천안사 뒤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천안사에서?
한갑용위원
천안사 뒤쪽부터 해서 바람고개까지 올라가는데 이번에 비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팬 곳 있다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화종암 경계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렇죠. 화종암 이쪽으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성심학원 땅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에 그때 우리 최문돌 의원하고 저하고 백범기 의원하고 그다음에 방광원 의원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 번 그 도로를, 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배수로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계장님도 그때 방문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제가 이제 등산로라든지 숲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에 있는 등산로랑 숲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지는 등산로, 트레킹길이 있고, 조성이 되는 사유에 따라서 이제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등산로가 있고 또 인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로인데 산자법이라든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게 아니고,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관리가 좀 어려운 도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이라든지 주민들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산림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통행이 좀 불편하고, 이거를 이제 자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관리주체인 부산진구청이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하나 써 붙여놓으세요.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 도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법에 의해서 관리가 불가능한 도로다라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법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매년 저희들이 세굴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입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석이라든지 마사토를 부설해가지고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적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지 소유자가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극적인 행정에 의한 토지 노면정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포장을 한다든지 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는 우리가 의원들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의원 대표로 해서 산림계장하고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 계장님이 설명을 하더라고,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장 같은 거는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사찰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인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정도만 내주면 거기 산에 어떤 빗물이 많이 올 때 범람은 하지 않겠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배수로 일부는 언제 됐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밑에 부분은 배수로가 되어 있고 또 흙 배수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되지 않은, 플륨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도랑을 파서 만들어진 배수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기존에 되어 있는 배수로를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게 원활하게 비가 왔을 때 범람하지 않으면 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갑용위원
다만 이제 횡방향으로 토관 같은 걸 좀 묻어가지고 땅속으로 묻어가지고 그게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뭐 꼭 그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깊이 파서 그 물이, 횡도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만 하면 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법 안에서.
한갑용위원
예, 그러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가능한 사항으로 횡단배수로 등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고 매년, 그래 매년 이제 거기에 그때 한 번 갔을 때도 저도 목격을 했고 백범기 의원도 그때 목격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던데 거기 화종암에 계시는 주지스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보고 한참 서서 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일을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혹시 내가 9대 의회 들어와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제가 거기 뭐 어떻게 거기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적법한 사항 안에서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언제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올해 관련 예산은 다 소진된 사항이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회기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가질 수 있겠다,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질 수 있겠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별도 계획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매년 산길에 대한 부분이, 산길에 대한 훼손이 언제라도 발생이 돌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겠다 하면 그 시기가 이제 종결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겠다 해서 뭐 1년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하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하겠다의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맞춰보십시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나는 하겠다 하면 올해 안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내년 상반기라 하면 상반기 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연 그대로에서 깊이만 판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나 충족이 필요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인력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갑용위원
그래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임부료가 거의 다 사역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임부가 사역이 되고 하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 전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본예산 전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예산 때 제가 거기 참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1571만 8000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26억 527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500만 원 등 4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3억 2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속실, 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70만 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9억 98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875만 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3억 9691만 4000원입니다. 부족분 1억 8711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증액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1571만 8000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26억 527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500만 원 등 4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3억 2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속실, 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70만 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9억 29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875만 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4억 1383만 2000원입니다. 부족분 1억 8989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성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오늘 계수조정에 제가 이 발언을 제기한 거는 지금 계수조정에 제가 좀 늦게 들어온 관계로 제가 이의발언해서 찬반투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성지사회복지관은 투자심사가 반려됐습니다.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의 심의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게 예산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저는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은 충분히 이게 예산 통과를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하나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 예산에 올리는 거를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되었다니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 아닌가 집행부에게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사를 통과한 후에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만 한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이의발언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