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2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및 행정여건 변경 등에 따라 연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4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091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790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4억 원 및 지방소득세 4억 원 등 총 2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 사용료 수입 및 매각 수입 등 1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반조정교부금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20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농업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분야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3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분야는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는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분야에는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분야에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6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0.2%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1.4% 감소한 4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사회복지분야 수해금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5% 감소한 34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0.5% 증가한 8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32.1% 증가한 4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위탁 연장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 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3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안의 내국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전망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수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불용액 최소화 추진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것을 전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누수없는 징수체계와 꾸준한 세원발굴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국도비 활동상황을 통하여 군민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요한 미래농업지원, 소외없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 곡성발전을 견인할 지역개발사업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실현에 중점을 두고 궁극적으로 군민 행복 지수 1위를 지향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8.4%보다 0.1포인트 감소한 8.3%, 재정자주도는 금년 대비 4.3% 포인트 증가한 60.5%입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농업분야, 주거환경, 복지분야, 산업경제 등의 수요액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적 압박여건이 지역발전을 멈추게 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전략적인 자원배분을 실행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6억 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19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32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3%가 증가한 177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43억 9,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2%가 감소한 5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세액증가 등 예상됨에 따라 소폭 상승 전망되어 금년 대비 3.2%를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8.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금년보다 15% 증가한 2,19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50.6%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과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70억 원을 세입추계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5.3% 감소한 1,449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4%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26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3.5%인 58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보다 3.7% 증가한 316억 2,700만 원으로 7.3%를 계상하고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해금, 출연금,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에 36.6%인 1,58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세출예산의 33.3%인 1,44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사회복지비, 교육, 환경,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0.2%인 1,30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등으로 16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60억 6,200만 원, 의료급여 6억 1,200만 원, 기차마을 4억 500만 원 등이고 기금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80억 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5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7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2% 감소한 243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별로 세입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71억 3,5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6,700만 원,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41억 300만 원, 장기미집행 시설 특별회계 1억 4,7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내년도 규모는 금년 대비 12.3% 증가한 429억 4,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7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1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군 청사 신축시설비 및 예치금으로 32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기금은 각각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9억 5,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8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실과소원 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곡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면서 무엇보다 군민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